• 檢察改革委, 技術·實務 關聯 勸告해야

• 委員들 週로 民辯·市民團體 出身

• 檢察에 政治的 影響力 키우려는 意圖

‘마지막 中搜部長’ 金慶洙(60) 前 大邱高檢長은 最近 法務部 法務·檢察改革委員會(檢察改革위)가 檢察總長의 搜査指揮權 廢止를 勸告한 것에 對해 “檢察制度 運營은 司法制度의 根幹에 關한 問題다. 이에 對해 檢察改革委가 勸告한 것은 속된 말로 ‘主題 넘는’ 것”이라고 批判했다. 

金 前 高檢長은 檢事 時節 김영삼, 김대중 前 大統領 아들 關聯 非理 等 大型 事件을 두루 맡은 ‘特殊통’이다. 2012年 12月 就任해 2013年 4月 大檢察廳 中央搜査部가 廢止될 때까지 中搜部長을 지냈다. 

檢察改革委는 7月 27日 京畿 과천시 政府果川廳舍에서 第43次 會議를 열고 ‘檢察改革案’을 發表했다. 檢察總長의 具體的 搜査指揮·人事(人事)權을 廢止하는 것이 뼈대다. 檢察改革委는 檢察總長의 權限을 各 高檢長에게 分散하고 法務部 長官이 書面으로 이들을 指揮할 것을 勸告했다. 檢察改革案 實行을 위한 檢察廳法 改正도 提案했다. 現行 檢察廳法上 法務部 長官은 總長을 통해서만 個別 事件을 指揮·監督할 수 있다. 

이에 對해 金 前 高檢長은 “檢察改革委는 法務部 長官의 諮問機構로서 技術的·實務的 改善 事案을 勸告하는 것이 맞다”며 “委員들의 面面을 보면 主로 民辯이나 市民團體 出身이다. 學界에서 대단한 硏究 成果를 거두거나 檢察에 오래 몸담아 信望을 얻은 人物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檢察 改革 方案은) 刑法學系의 尊敬 받는 學者나, 實務에서 信望 받는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오랜 時間 檢討해 結論을 내야 한다. 짧은 時間 討論으로 決定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番 勸告案을 낸 第2期 檢察改革委는 民辯 副會長을 지낸 김남준 辯護士를 委員長으로 法曹界와 學界·言論界·市民團體 出身 專門家와 現職 檢事 17名으로 構成됐다. 檢察改革委는 曺國 前 法務部長官이 在職 中이던 지난해 9月 出帆했다. 이탄희, 金容民 더불어民主黨 議員도 2期 멤버로 活動하다 總選 當選 後 委員職에서 물러났다. 



金 前 高檢長은 勸告案 內容도 問題라고 指摘했다. 그는 “檢察改革이 왜 話頭로 떠올랐나. 그동안 檢察이 政治的 中立性과 搜査의 獨立性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總長의 權限을 高檢長들에게 分散하고 政治人 長官이 이를 指揮하는 것은 政治的 中立을 抛棄하겠다는 말이다. 오히려 檢察에 對한 政治的 影響力을 더 키우려는 意圖로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