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56) 京畿知事가 起死回生했다. 16日 大法院 全員合議體(主審 大法官 盧貞姬)는 이 知事의 職權濫用 權利行使妨害 및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에 對해 當選無效刑인 罰金 300萬 원을 宣告한 原審을 깨고 無罪 趣旨로 事件을 서울高法으로 돌려보냈다.
論難은 이 知事가 2018年 地方選擧 當時 TV 討論會에 나와 兄을 强制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相對 候補 質疑에 “그런 일이 없다”고 答한 데서 始作됐다. 1審은 無罪를 宣告했지만 2審은 一部 事實을 숨긴(부진술) 答辯이 虛僞事實 空表에 該當한다며 罰金 300萬 원을 宣告했다. 公職選擧法上 100萬 원 以上의 刑을 받으면 當選無效가 되고 5年間 被選擧權이 剝奪된다. 그러나 이날 破棄 還送으로 이 知事는 知事職을 維持하게 됐다.
이番 判決이 與圈 內 大權 地形에 미칠 波長에도 關心이 쏠린다. 李洛淵(68) 議員이 앞서나가고 있는 與圈의 大權構圖 亦是 急激히 搖動칠 展望이다. 一角에서는 早期에 可視化한 兩强 構圖가 與圈 分裂의 端初가 될 수 있다는 分析도 나온다. 一旦 이 知事의 大權街道에 彈力이 붙었다는 分析이 많다. 이 知事의 발목을 옥죄던 障礙物이 걷히면서 홀가분한 狀況에서 次期 大選에 出馬할 與件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與黨 內 大權構圖가 ‘李洛淵 vs 李在明’ 兩强 體制로 急速히 再編될 可能性도 높아졌다. 이 知事는 7月 8日 한길리서치가 發表한 次期 大選走者 支持度 調査에서 直前보다 5.5%포인트 오른 20%의 支持率을 記錄했다. 같은 期間 支持度가 4.5%포인트 떨어진 이낙연 議員(28.8%)과의 隔差가 크게 줄어든 것.
慶北 出身인 이 知事가 ‘嶺南候補論’을 띄울 公算도 크다. 그間 與黨에는 嶺南 出身 奏者로 이 知事와 더불어 고(故) 朴元淳 서울市長, 金富謙 前 議員, 金慶洙 慶南知事가 注目받아왔다. 二重 朴 市長은 死亡했고, 金 前 議員은 黨權으로 方向을 틀었다. 金 知事는 裁判이 進行 中이다. 全南 出身인 李 議員은 票의 擴張性 面에서 弱點을 갖고 있다고 評價받아왔다.
特히 이 知事가 全國的 關心을 받으며 無罪趣旨 宣告를 받은 點은 好材로 作用할 展望이다. 이番 大法院 宣告 公判이 異例的으로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生中繼됐다. 野黨의 한 關係者는 “마치 리얼리티 쇼처럼 이 知事의 大權 出征式을 열어준 模樣새”라고 말했다.
이 支社의 支持度가 上昇 趨勢라 與圈 내 兩强 構圖가 早期에 過熱되리라는 分析도 나온다. 一角에서는 이番 判決이 與圈 分裂의 端初가 될 수 있다는 解釋도 내놓는다.
大選에서 直接 參謀로 뛴 經驗이 있는 張性哲 共感課論爭 政策센터 所長은 “이番 判決은 與圈이 分裂하는 決定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李 議員과 李 知事는 支持層이 갈려 野黨보다 훨씬 剛하게 서로를 攻擊할 것”이라면서 “過去 2007年 한나라당 大選 競選 때 李明博, 박근혜 候補 間 競爭처럼 感情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張 所長은 “親文 안에서는 湖南 出身인 李 議員에 對해서는 本選 競爭力에, 이 知事에 對해서는 나중에 自身들을 保護해 줄지에 對해 疑懼心을 갖고 있다. 親文은 金慶洙 知事를 내세우고 싶어 하겠지만, 그의 競爭力에 懷疑感을 갖고 있다. 이에 一旦 이 議員과 李 知事 間 競爭을 觀望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