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政權 任期 中 不動産으로 5億 원 넘게 번 議員만 9名

• 江南 3具, ‘麻龍城’ 等 알짜 1住宅者 19名

• 國土委에 實去來價 20億 넘는 住宅 保有者 3名

• 國土委 金會在, 松坡·용산에 10億 넘는 不動産 1채씩

• DJ 3男 김홍걸, 江南 2채, 麻浦 1채 最小 50億 원臺 不動産

• 알짜 不動産 所有 議員 60%는 地域區 서울 아냐

6·17 및 7·10 不動産 對策으로 首都圈에서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 서울 等 首都圈 거의 모든 地域의 住宅擔保貸出 規制가 强化됐다. 9億 원 以下 住宅의 境遇 投機過熱地區는 집값의 40%, 調整對象地域은 50%만 貸出이 된다. 資金力이 不足한 世代의 住居 사다리를 政府와 與黨이 걷어차고 있다는 不滿이 불거지는 理由다. 

批判의 눈초리는 與黨에 쏠렸다. 與黨 議員 中 多住宅者와 서울 地域 高價 住宅을 所有한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以下 經實聯) 集計에 따르면 176名의 더불어民主黨 國會議員 中 41名이 多住宅者다. 이 中 6·17 對策 基準 投機地球·投機過熱地區·調整地區에 집을 가진 議員도 20名이나 있었다. 

多住宅者가 아니더라도 高價 住宅을 쥐고 있는 議員은 많았다. 서울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江南 3具(강남구, 瑞草區, 松坡區)와 麻龍城(麻浦區, 龍山區, 城東區)에 住宅을 所有한 民主黨 議員은 32名, 實去來價 10億 원 以上의 ‘똘똘한 한 채’를 保有한 議員이 24名이다. 이 中 3名은 서울 核心 여섯 個 區에 집을 두 채 以上 가지고 있었다.

經實聯이 發表한 資料에는 住宅의 簡略한 住所와 住宅의 크기, 種類가 明示돼 있다. ‘신동아’는 이를 基準으로 네이버不動産 時勢를 適用해 같은 크기, 形態 住宅의 價格을 比較했다. 이 中 該當 地域 同一 條件 住宅의 實去來價가 10億 원 넘는 事例만 추렸다.

民主黨 議員 9名, 文 政府에서 不動産 大舶

議員들의 不動産 保有와 關聯한 批判의 목소리가 커지자 與黨에서는 內部 團束에 나섰다. 7月 9日 金太年 民主黨 院內代表는 政策調整委員會에 參席해 “多住宅 議員과 高位公職者에게 實際 居住하는 住宅을 除外하고는 迅速히 處分할 것을 勸告한다”고 밝혔다. 



勸告 對象이 된 議員은 강선우(講書甲·初選), 徐瑛敎(重浪甲·3線), 李庸瑄(양천乙·初選), 梁香子(光州西區을·초선), 金炳旭(성남시 분당·再選), 김주영(金浦市甲·初選), 박병석(大田 西區甲·6線), 朴贊大(연수구甲·再選), 윤관석(南洞區을·3선), 李尙玟(大田 儒城區을·5선), 이성만(富平區甲·初選), 임종성(光州市을·재선), 金會在(麗水市을·초선), 金弘傑(比例), 양정숙(比例), 趙正湜(始興市을·5선), 鄭成湖(楊州市·4線), 尹準炳(정읍시 高敞郡·初選) 議員 等 19名이다.

不動産으로 ‘재미’를 본 議員도 있었다. 經實聯은 保有한 住宅의 時勢 調査가 可能한 9名 議員의 住宅 價格 變化 樣相도 發表했다. 對象者는 朴炳錫, 金漢正, 金炳旭, 李尙玟, 朴贊大, 徐瑛敎, 趙正湜, 鄭成湖, 윤관석 議員이다. 이 9名 議員이 保有한 住宅 時勢는 2016年 3月 總 90億2250萬 원이었으나 2020年 6月에는 135億500萬 원으로 올랐다. 1人當 平均 5億 원假量의 時勢 差益을 누린 셈이다. 이 中 金炳旭 議員 側은 "2016年에는 不動産을 保有한 적이 없다"고 解明했다. 2017年 實居住 目的으로 住宅을 한 채 사들였으며, 같은 해 12月 母親喪으로 住宅을 相續받아 多住宅者가 됐다는 것. 가장 큰 利得을 본 사람은 朴炳錫 國會議長. 保有 中인 서울 서초구 新盤浦의 아파트 時勢가(2020년 6月 基準 約 35億 원) 2016年 3月 對比 23億8350萬 원 올랐다. 上昇率만 69%다.

實去來價 20億 넘는 住宅 保有者 國土委에 3名

金會在, 金弘傑, 임종성 議員은 서울 江南區, 龍山區, 麻浦區, 松坡區에만 住宅을 2채 以上 가지고 있었다. 金會在 議員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와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를 各各 한 채씩 가지고 있었다. 잠실동 아파트는 去來價가 7月 13日 基準 18億~19億 원, 서빙고동 아파트는 30億 원假量이다. 

金大中 前 大統領 3男 김홍걸 議員의 住宅은 總 3채. 서울 江南區 個捕虜와 서초구 新盤浦路에 各各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지고 있었고, 麻浦區 신촌로에 656.22㎡의 單獨住宅을 保有하고 있었다. 開浦로 近處의 아파트 中 가장 싸게 팔린 賣物이 11億 원臺, 新盤浦로는 最低 18億 원 남짓이다. 單獨住宅은 公示地價 基準으로도 이미 32億 원이 훌쩍 넘었다. 

임종성 議員은 집을 總 4채 가지고 있었다. 配偶者 名義로 서울市 강남구 三成洞에 아파트 한 채와 송파구 梧琴로 13길에 住商複合이 한 채 있었다. 經實聯 資料에 따르면 住商複合의 크기는 548.86㎡, 垈地面積은 264.60㎡에 達한다. 以外에도 林 議員은 京畿道 光州와 河南에 住宅을 한 채씩 가지고 있다. 

金會在, 金弘傑, 임종성 議員 外에도 서울 核心 地域에 10億 원 넘는 아파트를 保有한 議員은 22名이다. 金炳基(동작갑·再選), 金鎭愛(比例), 金振杓(水原무·5線), 閔洪喆(金海甲·3線), 朴洸瑥(水原丁·3線), 박병석(大田 西區甲·6線), 박성준(中區성동乙·初選), 서삼석(靈巖務安新安·再選), 소병철(順川光陽谷城求禮·初選), 신현영(比例), 윤관석(南洞區을·3선), 尹厚德(坡州甲·3線), 李相稷(全州乙·再選), 이수진(動作을·초선), 이용우(高陽丁·初選), 이탄희(龍仁丁·初選), 정필모(比例), 趙應天(南楊州甲·再選), 주철현(麗水甲·初選), 최기상(衿川·初選), 虛榮(春川·初選) 議員이 該當된다. 

이 中 朴炳錫 國會議長, 윤관석 國會政務委員長은 多住宅者에도 이름을 올렸다. 朴 議員은 新반포로 外에 大田 西歐에도 아파트가 한 채 있었다. 尹 議員은 서울市 강남구 삼성동의 多世帶住宅과 仁川 南東區 만수동에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있었다. 江南區 삼성동 隣近 多世帶住宅의 네이버不動産 實去來價는 最低 17億 원 남짓이다.

서울 ‘알짜 不動産’ 놓칠 수 없다?

서울에 10億 원이 훌쩍 넘는 집을 사놓은 이들 議員의 地域區는 大部分 서울이 아니었다. 서울 알짜 不動産 所有 議員 24名 中 16名이 다른 地域 議員이었다. 比例代表 議員 4名을 빼면 地域區 議員은 總 20名. 多住宅者人 金會在 議員과 임종성 議員의 地域區는 各各 全南 여수시와 京畿 光州市다. 不動産으로 가장 큰 收益을 낸 것으로 보이는 박병석 議員도 大田 西歐를 地域區로 두고 있다. 

國會議員 中 多住宅者나 高額 不動産을 갖고 있는 사람은 國土交通委員會(以下 國土委) 參與를 排除해야 한다는 主張도 나온다. 不動産 政策을 決定하는 常任委에 高額 不動産 保有者가 들어가는 것이 不適切하다는 것이다. 參與連帶와 민달팽이유니온 等 10餘 個 團體로 構成된 住居權네트워크는 6月 3日 國會議員 住宅 保有 現況 調査 結果를 發表하면서 “實際 居住 目的이 아닌 住宅을 保有한 議員들이 庶民 住居 安定과 財産 不平等 問題 解決을 위한 議政 活動에 積極的으로 나설지 疑問”이라고 밝혔다. 

不動産 政策을 擔當하는 國土委에는 이미 서울 核心 地域에 不動産을 所有한 議員이 布陣해 있다. 민주당에서는 趙應天, 金會在, 虛榮 議員이 그렇다. 조 議員과 許 議員은 모두 서울市 강남구 삼성동 隣近에 84㎡의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있었다. 이 地域의 같은 크기 아파트 實去來價는 네이버不動産 基準 最低 13億 원인데 大部分 20億 원臺 初盤에 去來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