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議政 活動은 한 篇의 劇場 公演, 疏忽함 없이 뒷받침

• ‘온라인 就任式’ 눈길…國會 防疫 非常벨 눌렀다

• 議員들은 ‘울트라 슈퍼傳播者’ 可能性…非常플랜 樹立 中

• 與野, 싸우더라도 ‘結果物’ 만들어야…‘미성숙 國會’ 바꾸자

• 議員들만 國會 사우나 利用? 改善策 찾아보겠다

4·15 總選에서 惜敗(惜敗)韓 뒤 黨權 挑戰, 釜山市長 選擧 差出 等 下馬評이 茂盛했던 김영춘 前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國會 事務處에 둥지를 틀었다. 國會는 6月 29日 本會議를 열어 그를 新任 33代 國會 事務總長으로 임명하는 안을 承認했다. 

‘與圈 潛龍’인 그의 國會 事務處行(行)을 두고 言論은 大權을 向한 多目的 布石, 釜山市長 補闕選擧를 위한 워밍업 等 다양한 分析을 내놓았다. 그러나 金 事務總長은 7月 15日 ‘신동아’ 인터뷰에서 “國會 改革에 同意해 事務總長 提案을 받아들였지만, 釜山에 繼續 있었다면 選擧 關聯 報道와 口舌에 繼續 시달렸을 것”이라며 “只今은 ‘選擧의 時間’이 아니라 ‘謝罪의 時間’”이라고 政治的 解釋을 警戒했다. 

金 事務總長은 1984年 고려대 總學生會長으로 民主化運動을 主導했고, 以後 1987年 김영삼(YS) 前 大統領이 統一民主黨 總裁일 때 그의 祕書로 政界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여느 運動圈 出身들과 政治 行步는 달랐다. 16代 總選에서 한나라당 所屬 國會議員에 當選(서울 廣津甲)됐지만 黨 刷新을 主導하다가 脫黨해 열린우리당 創黨을 도왔다. 李富榮·金富謙 前 議員 等과 이른바 ‘禿수리 5兄弟’의 脫黨이었다. 周邊의 挽留에도 그는 19~21代 總選에 내리 故鄕 釜山(부산진甲)에서 民主黨 看板으로 挑戰狀을 던졌다. 結果는 20代 總選 한 番 當選이었다. 그러나 그의 故鄕 出馬는 釜山市民에게는 新鮮한 刺戟이었고, 민주당의 釜山 軟着陸에 크게 寄與했다는 評價를 받았다. 다음은 그와의 一問一答. 

- 國會 事務總長에 任命된 지 보름假量 지났다. 하루 日課는 어떤가? 

“國會議員 生活과는 딴판이다. 아무래도 公務員 組織이다 보니 내가 模範을 보여야 하고 日常的인 業務도 많다. 보름間 業務報告를 받고 事務處 幹部 人事를 하면서 精神없이 보냈다. 國會가 낯선 데는 아니지만 役割이 달라진 거다. 그런 面에선 過去 議員으로서 事務處를 봤을 때 아쉬웠던 點들을 이제 채워나가려는 欲心도 있다.”

3000件 넘는 法案…‘일하는 國會’ 알릴 것

- 具體的으로 說明해 달라. 

“國會는 國民들로부터 不信을 받는 代表的인 機關이다. 國家 機關 全體 信賴度 評價에서도 꼴찌다. 國民은 國會는 每日 싸우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便으로 國會의 24時를 들여다보면 싸우는 모습 裏面에는 議員들의 立法 活動 努力과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事務處의 熱情도 있다. 國會가 個願하지 못했지만 6月 한 달만 해도 議員들은 3000件이 넘는 立法發議檢討要求書를 提出했다. 어마어마한 數字다. 그러면 事務處는 法案 作成이라든지 다른 法律과의 衝突 與否, 違憲 與否 等을 檢討해 返戾하거나 修正을 要求한다. 이런 國會의 일하는 모습도 國民에게 均衡 있게 알릴 생각이다.” 



- 朴炳錫 國會議長이 事務總長으로 임명한 理由는 무엇이라고 보나. 金 事務總長의 豐富한 議政 經驗과 圓滿한 性格을 높이 評價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나보다 더 豐富한 議政 經驗과 圓滿한 性格을 가진 분은 많다(웃음). 朴 議長이 내게 같이 일해 보자고 한 것은 아마도 改革 性向인 데다 過去 열린우리당 때 같이 일해 본 經驗, 그리고 過去 海洋水産部 長官 時節 組織 掌握力이나 일 處理 能力을 評價한 거 같다. 朴 議長은 國會 事務處가 國民과 議員들에게 서비스를 잘하는 機關으로 탈바꿈하는 데 一助해 달라고 當付했다.” 

- 金 事務總長은 6月 30日 就任式에서 “國會事務處는 國民과 國會를 連結하는 劇場 管理者다. 劇場이 不便하면 公演은 빛을 잃어버린다”고 했다. 事務處 運營 方向에 對해 說明해 달라. 

“議員이 劇場의 俳優라면 事務處나 議員 補佐機關은 劇場이다. 그런 點에서 俳優들을 빛나게 하고, 俳優와 觀客(國民) 間 架橋 役割을 하는 곳이 事務處다. 觀客 없는 배우는 意味가 없고, 觀客은 俳優들의 公演이 시원찮으면 票를 안 산다. 그러면 劇場 門도 닫아야 하고, 俳優도 집에 가야 한다(웃음). 觀客이 劇場을 자주 찾도록 俳優와 劇場 모두 함께 努力해야 한다. 數千 名의 公務員이 이곳에서 일하는 理由다.” 

- 事務處는 立法 活動과 豫算, 議員 外交 等 議政 活動 全般을 支援한다. 가장 重點을 두는 일은 뭔가. 

“言論 支援도 한다. 國會 出入 記者만 1700名이 넘는다(웃음). 事務處 運營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人事라고 본다. 過去에는 事務處가 조금 ’느슨한 組織‘이었다면 이제 大(對)國民·議員 서비스를 强化하려면 ‘타이트한 組織’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慣行的 人事에서 脫皮해야 한다.”

金榮春式 ‘乳酸菌 人事’

- 느슨하다는 意味는 뭔가. 慣行을 脫皮한 人事는 어떤 人士인가. 

“年功序列 中心의 人事였다는 거다. (7月 7日 斷行한) 事務處 立法·事務次長과 首席專門委員 人士는 政府로 치면 次官級 次官補級 人事였다. 이番 人事에서 立法考試 10回 人士들은 後輩들을 위해 一括 勇退했고, 11回가 次長에 올랐다. 選任級 首席專門委員 자리에는 12回 出身들이 올라 一種의 序列 構造를 깼다. 또한 그동안 公採 出身 中에는 女性 首席專門委員이 없었는데 이番 人事에서 처음 나왔다(정성희 行政安全委員會 首席專門委員), 9級 出身 中에도 첫 首席專門委員(김병주 情報委員會 首席專門委員)이 나왔다. 9級 出身은 그동안 特別委員會 首席專門委員을 했는데, 이番에 처음 常任委 首席이 誕生한 거다. 이런 式으로 過去 慣行을 打破하면서 모든 그룹이 滿足할 수 있는 後續 人事도 準備하고 있다. 事務處에 프로바이오틱스 乳酸菌을 넣어 꽉 막힌 新陳代謝를 活潑하게 해야 한다.” 

- 反撥은 없었나. 

“人事 ‘坪加擔(談)’을 들어보니 이番 人事처럼 雜音이 없는 人士는 없었다고 하더라. 朴 議長이 좋은 方針을 줘서 可能했다. 事實 周圍 同僚들은 누가 熱心히 일하고, 누가 無事安逸에 빠진 사람인지 冷靜하게 評價한다. 이를 바탕으로 人事 改革을 한 거고, 人事는 事務處 改革의 重要한 出發點이다.” 

- 一般的으로 國會 事務總長은 議長이 各 交涉團體 代表와 協議를 거친 後 與野 議員이 모두 參席한 本會議 承認을 받아 임명한다. 그러나 6月 29日 國會 本會議에서는 未來統合黨 議員들이 不參한 狀況에서 投票(贊成 177票, 棄權 2票, 無效 2票)를 했는데. 

“나로서는 與野 議員들의 祝福 속에 出發하고 싶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일을 더 熱心히 해서 그 아쉬움을 채울 생각이다. 事實 議長이 野黨과도 相議했고, 事務總長 任命 同意案은 反對하지 않았다.” 

- 말씀처럼, 21代 國會는 常任委員長 配分 問題로 極限 對峙를 했다. 國民의 視線도 곱지 않다. 

“‘네이션 빌딩(Nation Building)’ 次元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 完成된 體制를 가진 나라는 아니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꼈다. 21代 國會議員 任期가 5月 31日 始作됐는데 45日 지나 醫師 日程에 合意하고 뒤늦게 47日 만에 開院式(7月 16日)을 한다. 特히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과 經濟危機 等으로 國民 苦痛이 큰데 院(院) 構成을 못해 (與野가) 代置하는 건 슬픈 現象이다. 앞으로는 多數黨이 常任委員長 자리를 獨食하든, 與野 常任委 자리를 따로 定하든 自動으로 國會가 開院하는 規則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國會 門을 못 여는 未成熟한 國會는 바꿔야 한다. 與野가 葛藤하더라도 恒常 ‘結果’를 만들어야 하는데, 結果는 안 만들고 싸우기만 하니 國民이 등을 돌린다. 對話·妥協하고 結果를 만들어내는 게 民主主義 政治의 要諦 아닌가.”

議員들이 코로나19 ‘核爆彈’인 理由

- 內閣制式(式)으로 國會가 運營되다 보니 政黨 間 極限 對立이 發生하고 ‘結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보는 視角도 있다. 議員은 無條件 黨論에 따라야 하고, 與黨은 大統領과 行政府를 擁護해야 한다는 認識도 問題 아닌가. 

“그건 議員들의 勇氣와 信念의 問題다. 큰 흐름 속에서는 政黨과 함께 한 팀으로 일하지만, 憲法機關으로서 黨論에 反對할 수 있다. 다만 그 所信이 所屬 政黨의 큰 黨論이나 政策과 衝突할 때는 議員 스스로 所屬 政黨을 떠날 程度의 覺悟로 信念을 實踐해야 한다.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는 길은 別로 없다. 黨에서도 이런 所信에 對해서는 慣用的으로 對해야 한다.” 

- 過去 ‘禿수리 5兄弟’ 程度는 해야 하나. 

“조그마하게라도 歷史를 만들 수 있는 努力을 해야 한다.” 

- 金 總長의 ‘온라인 就任式’은 印象的이었다. 事務處度 ‘디지택트’ 議政 活動 支援에 積極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當初 事務處는 議員會館 大講堂에서 就任式을 하자고 提案했고, 過去에는 500~600名이 들어가는 本館 地下 大講堂에서 就任式을 했다. 그러면 最小限 몇 百 名이 參席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一部 幹部들만 參席하고 職員들은 事務室에서 就任式을 보는 온라인 就任式을 하자고 했다. 事實 코로나19 防疫에서 가장 模範을 보여야 할 機關이 國會인데, 防疫 面에는 느슨한 點이 있다. 就任式 直後 事務處에 指示한 것도 抽象的인 코로나19 對應 매뉴얼을 政府의 社會的 距離두기 段階에 맞춰 액션 플랜을 만들라는 거였다.” 

- 7月 3日 민주당 오영환 議員이 地域 行事에서 握手한 市民이 코로나19 確診 判定을 받은 事實이 알려져 國會에 非常이 걸렸다. 

“그렇다. 八道의 地域區를 오가는 國會議員은 코로나19 感染의 核爆彈이다. 7月 3日 3次 追更案을 통과시키는 날인데, 本會議가 열리지 못할 뻔했다(그날 本會議는 五 議員의 陰性 判定 以後 午後 10時에 열렸다). 그때 五 議員과 握手한 議員이 數十 名이 넘었다. 萬若 陽性 判定이 나왔다면 언제 本會議가 열릴지 期約할 수 없는 狀況이 됐을 거다.” 

- 政治人은 唯獨 握手를 많이 한다. 

“그래서 내가 ‘核爆彈’이라고 한 거다. 지난 2月 新天地 敎人들의 集團 感染 當時 ‘슈퍼傳播者’ 얘기가 나왔지만 議員들은 ‘울트라 슈퍼傳播者’가 될 수 있다. 議員會館에서는 거의 每日 各種 討論會가 열린다. 萬若 定期國會 때 法案과 豫算을 통과시켜야 하는 타이밍에 確診 議員이 發生하고, 密接接觸者들이 自家隔離에 들어간다면 法案과 豫算이 막히는 아찔한 狀況이 演出될 수 있다. 이런 狀況에 對備한 非常計劃, 컨틴전시플랜(非常對應計劃)을 만들라고 한 거다.”

謝罪의 時間, 選擧의 時間

- 極端的으로는 國會 運營이 中斷될 수도 있겠다. 

“그렇다. 차라리 展示(戰時)라면 後方에서 모여서 國會 일을 하면 되는데, 코로나19는 그럴 수도 없다. 따라서 집이나 地域 事務所에서 온라인 投票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하고, 이에 따른 保安 및 認證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이 境遇 國會法도 고쳐야 한다. 나는 온라인 就任式을 하면서 國會 防疫의 ‘스타트 非常벨’을 눌렀다고 생각한다. 플랜을 짜고 있다.” 

- 國會 事務處는 지난 3月 沐浴湯과 사우나, 헬스場 等이 있는 議員·職員 健康管理室을 모두 閉鎖했지만 議員들 要請으로 議員 健康管理室만 運營해 批判을 받았는데. 

“結局 頻度의 問題다. 議員會館에 인턴 包含한 補佐職員만 2700名이다. 이들 保佐陣은 아침부터 밤까지 喪主하지만 議員 300名은 늘 常住하는 건 아니다. 相對的으로 閑寂한 議員 健康管理室은 열어도 괜찮겠다고 判斷했다. 前任 때 이미 決定한 問題였지만 只今도 그 立場은 有效하다. 職員들 健康管理室은 一部 立場을 制限하는 式으로 運營하는 것은 考慮해 보겠다.” 

- 金 總長은 2016年 全國同時地方選擧에서 有力한 釜山市長 候補로 입길에 올랐고, 지난 4月에는 오거돈 釜山市長의 性醜行과 關聯해 “그(吳巨敦)에게 (釜山市長) 候補職을 讓步했던 사람으로서 市民들께 머리 숙여 謝罪부터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來年 釜山市長 補闕選擧 出馬는 어떻게 보나. 

“五 前 市長 事件은 再論의 餘地가 없고, 事務總長 就任 前에도 ‘民主黨이 補闕選擧에 나설 狀況은 아니라고 했다. 30年 만에 民主黨에 처음 市場 자리를 안겨준 釜山市民에게 謝罪하고 席藁待罪하는 그런 心情으로 기다릴 때다. (性醜聞 疑惑을 받는 朴元淳 서울市長의 死亡으로) 只今은 더욱 할 말이 없다. 事實, 朴 議長의 事務總長 提案을 받아들인 것도 國會 改革을 같이 해보자는 데 同意한 거였지만, 當分間은 떨어져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只今은 謝罪의 時間이지 選擧의 時間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當場 釜山市長 關聯한 報道와 口舌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世上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늘과 國民, 黨의 決定에도 따라야 한다. (選擧와는) 距離를 두고 現在의 職分에 最善을 다할 생각이다.” 

- 朴元淳 前 市長의 죽음과 서울特別市葬(葬)에 對해서는 어떻게 보나.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選擇한 것도 結局 自身의 過誤를 認定했기 때문이고, 그 點에 對해서는 理論의 餘地가 없다고 본다. 왜 그렇게 理解 못할 行動으로 60年 以上 平生 쌓은 名譽에 금이 가게 했는지 안타깝고 한스럽기도 하다. 이와는 別個로 그분의 足跡을 보면 (우리 社會에) 善한 寄與를 많이 한 분이다. 條文과 哀悼의 뜻을 표하는 것은 別個라고 생각한다.”

地域主義 打破, 盧武鉉 이어달리기

- 21代 總選 前 大選 出馬 計劃을 밝힌 만큼 事務總長職 受諾을 次期를 위한 人的 네트워크 쌓기로 보는 視角도 있다. 

“그런 分析을 하는 記事도 있더라(웃음). 海洋水産部 長官 한다고 2年을 國會와 떨어져 있어서 議員들이나 言論과의 스킨십이 不足했던 건 事實이다. 職分에 最善을 다하면서 附加的으로 그런 만남의 機會가 생기면 더 좋은 일이고….” 

- 釜山에서 繼續 政治할 건가. 政治人으로서 보람 있었던 일과 안타까웠던 일이 있다면 얘기해 달라. 

“2011年에 故鄕으로 갔으니 벌써 10年이 됐다(웃음). 過去 盧武鉉 大統領은 地域主義 打破를 위해 只今보다 훨씬 險地였던 釜山에서 힘겨운 挑戰을 繼續했다. 나도 盧 前 大統領 精神으로 ‘이어달리기’를 해야겠다고 決心하고 釜山으로 갔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脂肪 消滅論까지 나오는 狀況에서 全國이 두루 잘살고, 地域 政治가 活性化되면 大韓民國의 에너지는 더 커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只今도 後悔는 없다. 그리고 20代 總選에서 釜山 地域에서 민주당 議員 5名과 함께 當選됐을 때, 釜山 政治가 바뀌고 있다는 걸 目擊한 그때가 가장 보람 있었던 瞬間이다. 앞서 盧 前 大統領의 逝去는 反對로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勿論 全 世界的으로 올해보다는 來年이 더 어려워질 거다. 特히 經濟 面에서 그렇다. 이럴 때 國會가 國民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最善의 環境을 만들겠다. 國民께서도 國會 事務處에 바라는 點이 있으면 언제라도 SNS 等을 통해 意見을 주면 積極 反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