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議員 “選菅委, 與에 不利한 決定 못하게 해야”

• 琴泰燮, 憲法 114兆 올리면서 “이런 世上 됐구나” 反駁

• 김경율 “公職이 이런 자리였구나”

• 候補者 大學先輩 “造成代가 웬 選菅委員? 失笑 禁할 수 없어”

_{On終日:  Online 에서 終日 話題가 된 事件에 對해 意見을 듣습니다.}

“조성대 候補者는 民主黨이 推薦한 候補者다. 候補者가 選菅委員이 되면 選菅委에서 어떤 決定을 할 때 민주당에 不利한, 或은 공정하지 않은 그런 決定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宏壯히 重要한 任務다.” 

李海植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지난 22日 조성대 中央選擧管理委員 候補者 聽聞會에서 꺼낸 말이다. 이를 두고 進步人士들조차 長歎息을 쏟아냈다. 

琴泰燮 前 民主黨 議員은 23日 自身의 페이스북에 選擧管理의 中立性을 明示한 憲法 114兆 條文과 李 議員의 發言을 함께 올리면서 “이런 主張을 國會에서, 公開的으로, 堂堂하게 하는 世上이 되었구나”라고 꼬집었다. 憲法 114兆 4項은 ‘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關與할 수 없다’고 明示하고 있다. 參與連帶 出身인 김경율 經濟民主主義21 共同代表(會計士)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조 候補者 聽聞會 關聯 記事를 올리며 “公職이 이런 자리였구나”라고 썼다. 

前날 進行된 人事聽聞會는 조 候補者의 政治的 中立性 問題가 主要 爭點이 됐다. 조 候補者는 2010年 6月 트위터에 天安艦 事件에 對한 政府 發表를 否定하면서 “北韓이 스텔스 潛水艦 및 潛水艇, 물고기와 사람은 안 다치게 하고 哨戒艦(天安艦)만 두 동강 내며 哨戒艦 밑의 破片을 물고기들이 다 뜯어 먹는 그런 親環境 魚雷를 開發했다는 개그 앞에 眞實은?”이라고 썼다. 또 2011年 10·26 서울市長 補闕選擧에서 박원순 候補의 當選이 有力해지자 트위터에 “萬歲 萬歲 만만세”라고 썼다. 그는 이듬해 18代 大選에선 문재인 當時 民主統合黨 候補를 支持했다.



조 候補者는 이를 問題 삼는 野黨 議員 質疑에 “個人的으로 進步的 自由主義者라고 생각한다. 私人으로서 일정한 政治的 理念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現象”이라고 말했다. 與黨은 掩護에 나섰다. 李海植 議員은 조 候補者에게 “辨明調로 말하지 말고 過去 發言에 좀 堂堂해지시라. 왜 그렇게 守勢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關聯해 조 候補者의 大學 先輩라고 밝힌 김성회 韓國多文化센터 代表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조 候補者는 2學年 末 쯤 슬그머니 運動圈 抛棄하고, 自己는 工夫를 할 거라면서 運動圈 周邊에서 얼쩡거리던 親舊다. 어느 瞬間 言論에서 보니 한신대 敎授를 하고, 참여연대에 몸 걸치고 엄청난 運動圈 敎授에 대깨文이 돼있었다”고 썼다. 이어 “列聖 運動圈이었고, 眞正한 透寫였듯 글 쓰는 것을 보며 失笑를 禁할 수 없었다. 그런데 웬 選菅委員”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野黨 때 選菅委員의 政治的 中立性을 바라보는 視角은 只今과 너무나 달랐다. 지난 2009年 12月 2日 李明博 大統領이 選菅委員으로 강경근 숭실대 法大 敎授를 推薦하자 當時 민주당 노영민 代辯人(現 大統領 祕書室長)은 “政治的 中立性에 問題가 있다”며 “候補者는 지난 大選에서 이명박 候補를 支持해 政治的으로 偏向돼 있다는 指摘을 받고 있다. 特히 來年 地方選擧를 앞두고 甚히 憂慮스럽다”고 指摘했다. 朴趾源 민주당 政策委議長(現 國家情報院長)도 “靑瓦臺가 政治的 中立性이 重要視되는 中央選菅委員에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임명했는지 底意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姜 候補者는 2007年 大選 때 이명박 當時 候補를 公開 支持한 ‘나라先進化·工作政治粉碎 國民聯合’(국민연합)의 副議長과 運營委員을 지냈다. 또 2006年에는 한나라당(現 國民의힘) 倫理綱領基礎委員長을 歷任했다.

한便 中央選菅委는 憲法에 따라 大統領이 임명하는 3人, 國會 選出 3人,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 等 總 9名으로 構成된다. 長官級인 選菅委員의 任期는 6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