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府, 豫防接種事業 責任者 最近 2年 間 6~8個月 單位 交替

• 毒感백신 常溫 露出, 接種者 集計 誤謬 等 ‘아마추어的’ 失手 連發

• 專門家들 “業務 連續性 勘案해 적어도 1年은 바꾸지 말아야”

疾病管理廳(疾病廳, 옛 疾病管理本部)에서 毒感백신 接種 및 異常反應 管理 業務를 맡는 豫防接種管理課長이 最近 2年 새 4番 바뀐 것으로 確認됐다. 2018年 12月 任命된 金○○ 課長부터 連달아 3名의 課長이 보임 後 채 1年도 되기 前 자리를 옮겼다. 最近 疾病廳에서 毒感백신 常溫 露出, 피接種者 人員 集計 誤謬 等 前例 없는 ‘失手’가 反復되는 狀況. 擔當部署長의 잦은 人事異動이 亂脈相에 影響을 미쳤을 수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疾病廳은 9月 7日 올해 毒感백신 無料接種事業 關聯 報道資料를 냈다. 名義者는 豫防接種管理課 ‘朝○○ 誇張’이었다. 不過 나흘 만인 11日, 疾病管理廳 人事가 났다. 조 課長이 局長級으로 昇進하며 이○○ 課長이 豫防接種管理課長 자리를 이어받았다. 專門家들은 “戰爭 中에는 將帥를 바꾸지 않는 게 原則이다. 感染病 對應이 그 어느 때보다 重要한 時期에 豫防接種管理 責任者를 交替한 건 不適切했다”고 입을 모은다.

豫防接種管理課長, 番番이 1年 內 交替

2016年부터 1年 餘 간 疾病管理本部長을 歷任한 정기석 한림대성심病院 呼吸器內科 敎授는 “任期 몇 달 짜리 課長이 繼續 왔다 갔다 하는 狀況에서 백신 需給 및 接種에 對한 管理監督이 제대로 이뤄졌겠나”라며 “말이 안 되는 人士”라고 批判했다. 

鄭 敎授에 따르면 豫防接種管理課는 國家百新事業을 主導하는 疾病廳 核心 部署다. 豫算과 人力이 集中돼 있다. 政府가 그 자리의 重要性을 안다면 이런 式의 人事를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게 鄭 敎授 意見이다. 그는 “내가 現職에 있었다면 두 番째 誇張 交替 要求를 받았을 때 ‘絶對 안 된다’고 맞섰을 것”이라며 “백신接種 事業의 連續性을 勘案해 적어도 1年은 責任者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 過去엔 그랬다”고 强調했다. 

2010年 1月 任命된 倍○○ 豫防接種管理課長은 3年 넘게 자리를 지켰다. 後任 誇張 3名도 各各 1年 以上 豫防接種管理 業務를 책임졌다. 2018年 12月부터 갑자기 1年 未滿 人士가 이어졌다. 이에 對해 疾病廳 關係者는 “特別한 理由는 없다. 人事 發令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答했다. 



2010年 ‘新種플루 汎部處事業團’ 團長을 맡아 백신 開發을 陣頭指揮한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感染內科 敎授는 “잦은 人事로 豫防接種 管理 노하우가 蓄積되지 않으면 그 被害는 고스란히 國民에게 돌아온다”고 慨歎했다. 最近 疾病廳에서 연달아 發生한 ‘아마추어的 失手’는 그 結果일 수 있다는 게 專門家들 意見이다.

“公務員 專門性 키우는 人事原則 세워야”

올해 우리나라에선 史上 初有의 毒感백신 常溫露出 事故가 發生했다. 收拾過程에서도 混亂이 이어졌다. 疾病廳은 9月 22日 毒感백신 無料接種 暫定 中斷을 公表하며 “問題가 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 發言은 不過 사흘 뒤 “105名이 該當 백신을 맞았다”는 內容으로 修正됐다. 疾病廳은 이튿날 피接種 人員을 “224名”으로 고쳤고, 이게 끝이 아니었다. 常溫露出이 疑心되는 백신을 맞은 사람 數는 10月 3日 2303名까지 치솟았다. 疾病廳은 이 發表 뒤 集計過程에 誤謬가 있었다며 數値를 2295名으로 訂正했고, 4日 現在 2296名으로 集計한 狀態다. 

김우주 敎授는 “이런 狀況에서 國民이 마음 놓고 백신을 맞을 수 있겠나”라며 “防疫當局이 國民 信賴를 잃는 건 深刻한 問題”라고 批判했다. 정기석 敎授는 “疾病廳 出帆 前 疾病管理本部 人事는 外風이 甚했다. 이제는 業務 連續性과 專門性을 키우는 人事 原則을 세워 國民 信賴를 回復해야 한다”고 强調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