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가 요시히데의 日本, 아베 때와 달라질 게 없다

• 日帝 强制徵用者 賠償 判決에 韓日 兩國民 正反對 認識

• 日本 國民 마음 돌리지 않으면 韓日 協商 進展되기 어렵다

• 첫째, 讓步와 妥協 必要…한일이 100% 滿足할 方案은 없다

• 둘째, 리더의 決斷이 없으면 解決 不可能·局長級 會談은 싸구려 演劇

• 셋째, 對國民 說得해야… 進步 政權 나서면 反撥, 後遺症 덜할 것

• 넷째, 한일이 同時行動에 나서야 한다. 先調律 後 同時履行 方式

• 韓日 兩國의 共感帶 찾는 ‘希望의 살라미’ 戰術

• ‘不可能한 最善’과 ‘可能한 車線’ 사이의 選擇

‘포스트 아베’ 時代를 맞아 韓日關係가 달라질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結論부터 말하자면, 달라질 것은 없다. 理由는 簡單하다. 兩國 모두 變化가 없기 때문이다. 굳이 말하자면 달라질 것은 없고, 달라지게 만든다면 或是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于先 16日 總理가 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를 보자. 그의 任期는 아베 新潮(安倍晋三) 前 總理의 殘餘 任期인 來年 9月까지다. 現 衆議院의 4年 任期도 來年 10月까지다. 萬若 衆議院을 解散하지 않는다면 그의 政權은 1年 過度, 短命 總理로 끝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任期滿了 前에 衆議院을 解散해 信任을 물은 뒤 來年 9月 다시 總裁가 돼 3年 더 總理를 하려 할 것이다. 衆議院 解散 時期를 豫想하기는 어려우나 前提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 19) 抑制와 經濟扶養이다. 그런 스가에게 韓國과의 關係 改善은 優先 順位가 아니고, 關係 改善에 나설 名分도 없다.

스가 “日韓請求權 協定이 일한관계의 基本”

스가 總理는 歷史修正主義者로서 理念 志向的이던 아베에 비해 現實主義者라는 評價가 있다. ‘金수저’인 아베와 正反對로 ‘흙수저’ 出身이어서 變化가 있을 것 같다는 말도 한다(그러나 1960年代에 집안이 富農이고, 누나 둘이 大學을 卒業했으며, 本人은 高校를 卒業했는데 무슨 흙수저냐는 反駁도 있다). 하지만 그는 ‘아베의 落點’으로 總理가 됐고, 2012年 12月 以後 7年 8個月間 官房長官으로서 아베와 呼吸을 맞추면서 굵직한 內政은 거의 本人이 擔當했다. 總裁 選擧 過程에서 “아베 繼承”까지 表明했으니 아베 前 總理와 다른 路線을 擇할 可能性이 거의 없다. 아베가 垂簾聽政할 것으로 보고 ‘아베 없는 아베 政權’이니, ‘아베 政權 시즌 3’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아베가 러시아 푸틴처럼 1年 뒤 컴백할 것이라는 弄談까지 나온다. 아베가 狀況(上皇) 노릇을 하면 스가의 立地는 더 좁아질 것이다. 

外丁은 어떤가. 그는 外交에 對해 特定 意見이나 政策을 밝힌 적이 없다. 다만 總裁 選擧에 出馬하며 “아베 政策을 確實히 繼承하겠다”고 했다. 內政은 아베노믹스가 있고 憲法 改正도 있다. 外交 面에서는 아베의 美日同盟 重視, 積極的 外交, 大國다운 外交, 地球의(地球儀)를 付勘하는 廣域 外交 等을 承繼하겠지만 積極的으로 새로운 構想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韓國에 對해서는 어떤가. 산케이新聞 인터뷰에서 그는 “日韓請求權 協定이 일한관계의 基本이므로 그것에 拘束받는 것은 當然하다”고 했다. 요미우리新聞 인터뷰에서는 强制徵用者 關聯 韓國 大法院 判決에 對해 “(韓國의) 國際法 違反에 徹底히 對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베가 해온 말과 같고, 政府 代辯人으로서 本人이 해온 말과도 같다. 



스가 總理는 韓日 慰安婦 合意 當時, 慰安婦 問題를 論議하는 것조차 否定的으로 여기던 아베를 說得했다. 文在寅 政府가 慰安婦 合意를 檢證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을 때도 “批判을 强하게 하겠지만 破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日本 外務省 報告를 믿었다가 和解·治癒財團 解散을 보고 韓國에 對해 相當히 否定的인 認識을 갖게 됐다는 말이 있다. 2013年 12月 南수단에 駐屯中인 한빛部隊 要請을 받고 ‘善意로’ 實彈을 빌려줬는데, 오히려 ‘武器輸出 3原則’을 無力化하려는 꼼수라는 非難을 받고 相當히 失望했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런 政治工學的 分析은 問題의 本質을 가린다. 本質은 따로 있다. 日本 國民이 變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新聞이 5月 實施한 共同 輿論調査에 따르면 日本이 韓國 大法院의 强制徵用 賠償 判決을 “國際法 違反”이라고 主張하는 데 對해 韓國인 應答者의 80.6%는 ‘納得할 수 없다’고 밝혔다. 日本人 應答者의 79%는 ‘納得할 수 있다’고 했다. 두 나라 國民 10名 中 8名 程度가 强制徵用者 賠償 判決에 對해 正反對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日本에도 國民이 있다”

韓國에 對한 日本 國民 情緖는 否定的으로 바뀌었고, 이 情緖가 日本 政治 및 政治人을 束縛한다. 卽 日本이 韓國처럼 바뀐 것이다. 그 淵源을 따지면 2012年 8月 李明博 大統領의 獨島 房門과 天皇 關聯 發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以後 慰安婦 合意 事實上 破棄, 日本 海上自衛隊 旭日旗 揭揚 葛藤, 大法院의 日本 强制徵用企業 賠償 判決, 日本 海上臺 哨戒機와 海軍 艦艇 調査(照射) 衝突 等으로 韓日關係는 줄곧 곤두박질쳤다. 그 結果가 지난해 7月 日本의 韓國에 對한 輸出規制와 같은 해 8月 韓國의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 終了 宣言이다(지소미아 終了 宣言은 11月 猶豫됐다). 

이 過程에서 일어난 두드러진 變化가 있다. 政府의 對한(對韓) 强勁策을 日本 國民이 全幅的으로 支持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가의 韓國館이 重要한 게 아니다. 日本 國民 情緖가 바뀌지 않는 限 總理는 强勁策을 쓸 수밖에 없다. 韓國 政府는 이런 變化를 애써 外面하고 있고, 韓國 國民은 이런 狀況을 잘 알지 못한다. 筆者는 이런 狀況을 “日本에도 國民이 있다”는 말로 表現한다. 只今까지 우리는 日本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언젠가는 굽히고 들어올 줄 알았다. 예전에는 그랬다. 그러나 日本도 國民이 나서면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韓國은 어떤가. 文在寅 大統領은 韓日 間 最大 懸案인 强制徵用 問題에 對해 지난 光復節 畜舍에서 “政府는 司法府 判決을 尊重하며, 被害者들이 同意할 수 있는 圓滿한 解決 方案을 日本 政府와 協議해 왔고, 只今도 協議의 門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우리 政府는 언제든 日本 政府와 마주 앉을 準備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演說은 對話에 무게를 둔 게 아니다. 韓國 政府 立場이 바뀌지 않았음을 宣言한 것이다. 日本 政府와 言論은 冷淡했고, 韓國 政府가 具體的인 案을 내놓으라고 要求했다. 

그러나 韓國은 꿈쩍 않고 있다. 日本 輸出規制를 잘 克服해 오히려 日本에 ‘本때’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K防疫 成功으로 自負心도 커져 日本에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리더의 決斷과 韓日 同時行動

强制徵用 問題를 풀고자 韓國에서는 다양한 方案을 論議하고 있다. 그러나 筆者는 現在로서는 어떤 方案도 實現하기 어렵다고 斷言한다. 方案에 問題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 方案이 協商 테이블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比喩를 하자면 出版社들(專門家들)李 아무리 다양한 敎科書(各種 方案)를 만들어내도 敎科書를 採擇할 權限이 있는 校長, 校監, 學科 先生님(大統領, 長官, 高位公職者 等)李 學生과 學父母(國民과 有關團體)가 ‘敎科書가 完璧하지 않다’고 非難할 것이 두려워 敎科書는 버려둔 채 들판으로 나가 自然學習을 하겠다고 마음을 굳혔기 때문이다. 

스가 總理 就任을 協商의 모멘텀으로 살릴 수는 있다. 그런 機會가 오더라도 强制徵用 問題를 解決하려면 다음 네 가지 條件을 受容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讓步와 妥協이 必要하다. 어떤 解決策이든 韓國이나 日本이 100% 滿足할 方案은 없다. 讓步와 妥協을 前提하지 않으면 協商 테이블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다. 

둘째, 리더의 決斷이 必要하다. 이 問題는 韓國 大統領과 日本 總理의 決斷이 없으면 解決할 수 없다. 兩國 外交部와 産業部의 局長級 會談은 觀客 없는 싸구려 演劇이다. 兩國 모두 名分만 쌓고 있을 뿐이다. 

셋째, 對國民 說得이 必要하다. 願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없다는 걸 說得해야 한다. 두렵지만 避할 수 없는 길이다. 筆者는 歷史 問題는 過去事에 原論的인 立場을 堅持해 온 進步 政權이 解決을 試圖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見解를 갖고 있다. 反撥도 덜하고, 後遺症도 줄일 수 있으며, 國民 說得도 相對的으로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넷째, 한일이 同時行動에 나서야 한다. 只今은 相對方에게 먼저 안을 내라고 한다. 하지만 한쪽이 먼저 무릎 꿇고 案을 提示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韓國과 日本은 順次 行動이 아니라 高位 接觸을 통해 調律하고 同時行動을 하는 쪽으로 協商 方式을 바꿔야 한다. 

이런 方案들은 그럴듯하다. 그런데 決定的인 虛點이 있다. 韓國과 日本이 모두 解決을 願할 때 作動한다는 點이다. 雙方, 또는 一方이 協商에 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希望의 살라미’ 戰術

現在 韓國 雰圍氣라면 押留한 日本製鐵 資産 現金化를 避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한番 굴러가기 始作한 司法 바퀴를 막을 名分도, 方法도, 意志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兩國이 너무 멀리 와버린 바람에 어설픈 妥協도 하기 어렵다. 現金化 고비는 今年 말이 될 것이다. 따라서 現金化 以後 對策을 생각하는 것이 더 合理的일 듯하다. 

11月頃에 韓中日 頂上會談을 열고자 調律 中인데, 이 會談을 잘 活用해야 한다는 韓國人 專門家가 많다. 萬若 그즈음 現金化 問題가 浮刻된다면 스가 總理는 韓國에 오지 않을 것이다. 

萬若 現金火를 하게 되고 日本이 報復 措置를 取한다면 政府는 對國民談話나 聲明을 통해 왜 다른 選擇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 國際社會에서 어떤 論理를 展開할 것인지 等을 國民에게 昭詳하게 說明할 必要가 있다. 

現金化를 하면 輸出規制와 지소미아로 맞서던 지난해 7, 8月經보다 훨씬 險惡한 狀況이 招來될 것이다. 어두운 터널의 끝은 알 수 없다. 强制徵用 問題 解決은 물 건너가고 永久 未濟로 남을 것이다. ‘時限爆彈’은 터지기 前이 무섭지, 터져버리면 ‘爆彈’이 아니기 때문이다. 

터널로부터의 脫出은 서로 必要하다는 것을 認定할 때만 可能하다. 韓國과 日本은 只今까지 ‘서로 必要한 것’을 찾아내려고 努力해 왔다. △아시아에서 自由主義와 市場經濟, 法治와 人權을 共有한 유이(唯二)韓 나라다 △中國을 牽制하려면 한일이 손잡아야 한다 △韓國은 低出産高齡化 等을 먼저 經驗한 日本에서 배울 게 많다 △韓美日 同盟의 弱한 고리인 韓日同盟을 强化해야 한다 △北韓 非核化를 위해선 韓日 協力이 必要하다는 等等의 ‘理由’를 發見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葛藤을 잠재우는 데 失敗했다. 過去事가 國益 위에 있었다. 只今은 醫療 先進國인 두 나라가 코로나19 防疫 모델을 開發해 世界로 傳播하면 좋겠다는 主張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進展이 없다. 兩國 모두 그럴 마음이 없다. 筆者는 이렇게 ‘共通의 그 무엇’을 찾으려는 努力을 ‘希望의 살라미’라고 表現한다. ‘살라미 戰術’은 소시지를 조금씩 나누어 썰어 먹듯 爭點 이슈를 細分化해 하나씩 解決해 나가는 協商 方法을 뜻한다. 北韓이 非核化 協商 過程에서 썼던 ‘살라미 戰術’을 韓國과 日本은 解決이 아니라 入口를 發見하기 위한 ‘希望 찾기’에 쓰고 있다.

‘不可能한 最善’과 ‘可能한 車線’

韓日 間 過去事 問題는 過去에서 未來로 나아가야 할 가늘고 긴 종이 띠의 끝을 한 番 뒤틀어 붙인 ‘뫼비우스의 띠’로 바뀌었다. ‘뫼비우스의 띠’의 가장 큰 特徵은 어느 地點에서나 띠의 中心을 따라 移動하면 出發한 곳과 正反對 面에 到達할 수 있고, 繼續 두 바퀴를 돌면 처음 位置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韓日 間 過去史 論爭이 바로 그렇다. 兩國은 모두 앞으로 나아간다고 主張하지만 結局은 原點으로 돌아오는 일을 反復하고 있다. 

왜 종이띠를 한番 뒤트는가. 日本의 그런 行爲를 우리는 ‘歷史修正主義’라 하고, 韓國의 그런 行爲는 ‘歷史優越主義’에서 나온다. 韓日關係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으로 豫想한 적도 여러 番 있으나 바닥 밑에 늘 地下室이 있었다. 

이제 韓日關係는 回復이 不可能하다. 再正立해야 한다. 構造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韓國 民主化와 國力 上昇, ‘잃어버린 20年’과 日本의 國力 低下, 市民團體에 依한 歷史 爭點化, 中國의 急浮上과 美國의 影響力 低下로 인한 地政學的 파워 시프트 等으로 韓日關係는 過去로 돌아가거나 回復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韓日關係를 再正立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우리 自身에게 두 가지 眞摯한 質問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첫째 “어떤 水準을 解決로 볼 것인가.” 日本과 合意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合意 水準에 合意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日本과 合意해도 다시 要求하거나 否定하고 싶은 誘惑에 빠질 수 있다. 

둘째 “日本과의 協商을 통해 過去事 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고 보는가.” 萬若 그럴 可能性이 없다고 判斷하면 解決하지 않은 것으로 解決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方法은 守勢的이다. 김영삼 大統領이 1993年 3月 했던 것처럼, 日本에 繼續 眞相 糾明을 要求하되 金錢的 措置는 韓國 政府가 책임지겠다고 宣言하는 것이 오히려 堂堂하다. 筆者는 이를 ‘第2의 투 트랙’ ‘新(新) 투 트랙’으로 부른다. 韓國과 日本이 義務를 나누자는 것이다. 그러나 現 政府는 이 方式을 쓸 時期를 이미 지나버렸다. 萬若 只今 그런 方式을 쓰면 日本에 졌다는 印象을 주기 때문이다. 새로운 政權은 이 部分을 眞摯하게 考慮해 볼 만하다. 

國民도 韓日의 過去事 問題 解決을 願하면 조금 더 冷徹해질 必要가 있다. 贊成과 反對는 國民의 權利이자 自由다. 萬若 모든 것을 얻지 못할 境遇 合意를 하지 말라는 것이 國民 뜻이라면 政府는 그렇게 하면 된다. 다만, 그럴 境遇 우리가 입을 損害나 不便 等도 甘受하겠다는 ‘理解’가 있어야 한다. 

以上의 提案을 綜合하면 ‘不可能한 最善’과 ‘可能한 車線’ 中 어느 것을 擇할 것이냐의 問題로 歸結된다. 무엇이든 하나만 選擇하면 解決의 실마리나 協商 餘地가 생긴다. 問題는 우리가 아직도 ‘可能한 最善’을 期待한다는 것이다. 國家도, 國民도, 運動團體度, 言論도 이제는 ‘可能한 最善’에 對한 믿음을 再考할 때가 됐다(같은 方法을 쓰면서 다른 結果를 期待하면 안 된다는 것은 日本도 마찬가지다. 嚴正한 現實에 바탕을 둔 前向的인 論議가 日本에서도 이뤄지길 期待한다).

_{심규선
● 前 日本 게이오대 訪問硏究員
● 前 동아일보 도쿄特派員 · 政治部長·編輯局長 · 待機者
● 前 서울大 言論情報學科 寬勳신영基金敎授
● 現 韓日포럼 運營委員·細土(서울-도쿄)포럼 理事
● 著書: ‘日本을 쓰다’ ‘朝鮮通信使, 韓國 속 오늘’ ‘韓日關係 幕後 60年 최서면에게 듣다’(번역) 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