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公務員 射殺?屍身 毁損 事件’ 緊急會議 不參…‘沈默 모드’

• “國家 保衛, 國民 生命 지키는 憲法 義務 다했나” 政治權 叱咤

• 北美會談 取消?南北頂上會談 直後 緊急會議 召集

• “火葬(火葬), ‘越北’ 云云…政府 ‘北韓 눈치 보기’ 탓”

• “‘金正恩 脾胃를 맞추는 深夜會議만 主宰’ 批判 省察해야”

北韓이 海洋水産部 公務員 李某(47) 氏를 射殺하고 屍身을 毁損해 國民的 公憤을 사는 가운데 25日 政治權에서는 文在寅 大統領의 安逸한 狀況 認識과 大處에 對한 批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午前 北韓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統一戰線部가 靑瓦臺 앞으로 傳通文을 보내 謝過의 뜻을 傳했지만 野圈 人士들은 “國軍 統帥權者로서 資格이 없다” “朴槿惠 前 大統領의 ‘歲月號 7時間’과 다를 바 없다”고 批判했다. 朱豪英 國民의힘 院內代表는 25日 한 라디오 放送에 出演해 “國家安全保障會議(NSC) 議長이자 國軍統帥權者인 大統領은 憲法上 國土를 保衛하고 國民의 生命과 安全을 지켜야 할 責任이 있는데도 靑瓦臺 深夜會議에 參席하지 않았다는 것은 理解할 수 없다”고 批判했다. 

文 大統領은 事件 다음 날인 23日 午前 1時부터 한 時間 半假量 靑瓦臺에서 열린 緊急 對策會議에 參席하지 않았다. 이 會議에는 徐薰 國家安保室長과 盧英敏 大統領祕書室長, 李仁榮 統一部 長官, 朴趾源 國家情報院長, 徐旭 國防部 長官이 參與했다. 緊急 對策會議가 進行되던 時間(23日 午前 1時 26分부터 16分間) 文 大統領은 事前 錄畫된 유엔總會 演說에서 “終戰宣言이야말로 韓半島에서 非核化와 함께 恒久的 平和體制의 길을 여는 門이 될 것”이라며 終戰宣言을 提案했다. 이튿날(24日) 열린 NSC 全體會議도 徐薰 安保室長이 主宰했고, 25日 第72回 國軍의 날 記念式에서도 文 大統領은 被殺 事件을 一切 言及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8月 한·美 聯合軍事練習 當時 北韓이 彈道미사일로 推定되는 發射體 2發을 쏘았을 때도 當時 정의용 安保室長이 關係部處 長官會議를 主宰했고, 비슷한 時期 4次例 北韓 미사일 挑發에 對해서도 文 大統領은 沈默했다. 

이를 두고 政治權에서는 “文 大統領은 北韓과 協力 및 支援을 論議할 때는 深夜 對策會議를 열지만 北韓을 刺戟하거나 北韓이 不便해하는 이슈에 對해선 沈默한다”는 批判이 나온다. 實際 文 大統領은 就任 以後 여러 次例 深夜會議를 主宰했는데, 主로 南北 및 北·美 頂上會談 成事를 위한 會議였다. 

2018年 3月 6日 열린 深夜會議는 對北 特使團으로 訪北한 當時 정의용 安保室長과 徐勳 國精院長 等 特舍 一行이 到着한 直後 靑瓦臺에서 열렸다. 當時 任鍾晳 大統領祕書室長, 康京和 外交部 長官, 송영무 國防部長官 等이 參與한 가운데 文 大統領은 訪北 結果를 共有하고 後續 措置 等을 論議했다. 以後 2018年 4月 27日 板門店에서 南北頂上會談이 열렸다.

金淨은 內外 떠나자 深夜會議 召集

板門店 頂上會談 當日인 午後 9時 30分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 內外를 歡送한 文 大統領은 靑瓦臺로 向하는 車 안에서 深夜 緊急 參謀會議를 召集했다. 午後 11時頃 始作된 深夜會議는 ‘板門店 宣言’으로 펼쳐질 日程과 向後 韓美 및 北?美 頂上會談 準備 狀況을 點檢하고, 非核化 로드맵 等에 對해 參謀들과 論議하는 자리였다. 文 大統領은 다음날인 28日 午後 10時 45分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과 通話가 끝난 뒤 再次 參謀會議를 召集해 北?美 頂上會談 懸案을 點檢했다. 5月 10日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트위터를 통해 6月 12日 싱가포르에서 北?美 頂上會談을 開催한다는 消息을 傳했다. 



2週日 뒤인 5月 24日 文 大統領은 다시 緊急 深夜 會議를 召集했다. 白堊館이 金正恩 委員長에게 보낸 書翰을 公開하며 會談 取消를 알리자 異例的으로 이날 午後 11時 半 大統領 官邸에서 NSC 緊急會議를 召集한 것. 文 大統領은 北?美 頂上會談 取消에 對해 遺憾의 뜻을 밝히며 頂上會談 再開 意志를 闡明했다. 

當時 北韓 김계관 外務省 第1負傷과 최선희 外務省 副相이 北核 廢棄와 關聯해 ‘리비아 모델’을 言及한 존 볼턴 當時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 等을 잇달아 非難하자 트럼프 大統領이 “當身(金 委員長)은 北韓의 核 能力에 對해 말하지만, 우리의 核 能力은 매우 强力해서 그것을 使用하지 않기를 祈禱한다”며 會談 取消로 맞對應했다. 

南北 間 緊張이 高調되던 올해 6月 14日 새벽 열린 NSC 緊急 畫像 會議는 當時 정의용 安保室長이 主宰했다. 金與正 北韓 勞動黨 第1部部長이 南北 共同連絡事務所 爆破와 軍事的 行動을 警告한 談話를 發表한 지 約 3時間 뒤에 열린 對策會議였다. 北韓은 이틀 뒤 事務所를 爆破했다. 

文 大統領은 就任 初期인 2017年 11月 29日 새벽 緊急 NSC 全體會議를 召集해 北韓에 對해 剛하게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文 大統領은 이날 會議에서 “北韓이 無謀한 挑發을 일삼고 있는 데 對해 强力히 糾彈한다. 國際社會의 斷乎한 對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必要時 우리의 獨自的 對北 制裁를 하는 方案도 檢討하라”고 指示했다. 前날 午後 11時 42分께 北韓이 大陸間彈道미사일(ICBM)級 火星-14兄을 發射한 直後 召集된 會議였다. 

그로부터 1年 5個月 뒤인 지난해 5月 4日 午前 北韓이 短距離 發射體를 發射한 直後 靑瓦臺 反應은 달랐다. 最初 “北側이 미사일을 發射했다”고 發表했던 合參은 미사일을 ‘發射體’로 訂正했고, 當時 정의용 安保室長은 NSC 常任委員會를 主宰하지 않고 政府 安保라인 間 緊急會議를 開催하는 方式을 取했다. 鄭景斗 國防部 長官, 徐勳 國精院長, 김유근 國家安保室 1次長 等이 參席한 會議를 통해 ‘强力 糾彈’ 代身 ‘憂慮 表明’이라는 ‘로우키(low key)’ 對應이 決定됐다. 

백승주 국민대 政治大學院 夕座敎授는 “海水部 公務員 射殺 및 屍身 毁損 事件에 對해 政府 關係者들이 마치 例를 갖춘 葬禮節次人 火葬(火葬)을 했다고 하고, ‘越北’ 云云하는 것은 政府의 지나친 ‘北韓 눈치 보기’ 탓”이라며 “文 大統領은 ‘金正恩 委員長 脾胃를 맞추는 深夜會議만 主宰한다’는 一角의 批判에 對해 省察해보고, 國際規範과 人道主義에 反하는 北韓의 蠻行에 對한 强力한 對應을 準備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