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徐氏, 正常的 休暇 延長인데 왜 “復歸한다” 答하나

• 抽籤으로 部隊 配置? 請託 與否부터 解明하라

• 平凡한 兵士는 父母 面會 때도 外出證 끊어야

• 指揮官 A中領 口頭로 休暇 延長? 行政的 整理 없으면 無效!

• A中領, 無能하거나 ‘당근·채찍’에 넘어갔거나

• 서울東部地檢 ‘外壓’ 陳述 漏落 疑惑에 ‘노코멘트’ 一貫

• ‘엄마 秋美愛, 아빠 曺國’ 아니라고 未安해 말라

“秋 長官 아들 疑惑 ‘狙擊手’요? 元來 그런 告發은 내 趣向이 아닙니다.” 

서울 永登浦區 國會 議員會館 事務室에서 만난 申元湜(62) 國民의힘 議員은 最近 自身에게 붙여진 ‘狙擊手’ 이미지를 부담스러워했다. 申 議員은 最近 提起된 秋美愛 法務部 長官 아들 庶母(27) 氏의 ‘休暇 特惠’ 疑惑과 關聯해 徐氏 部隊 關係者의 證言을 公開하는 等 關聯 이슈를 主導하고 있다. 首都防衛司令官, 合同參謀本部 次長·作戰本部長 等 軍 要職을 거친 豫備役 陸軍 中將으로, 40餘 年을 軍에서 보낸 만큼 徐氏의 特惠 論難에 對해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位置에 있다. 그는 “秋 長官 아들 關聯 疑惑은 軍 服務의 公正性과 紀綱에 對한 重要한 問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9月 3日과 9日 이틀에 걸쳐 申 議員을 만나 徐氏의 休暇 關聯 疑惑에 對해 물었다.

“正常的 休暇 延長 狀態인데 왜 “復歸한다” 答하나”

-徐氏 側은 病暇 申請이 正常的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2017年 6月 25日 當直兵으로 勤務했던 公益提報者 현某(27) 氏의 이야기를 곱씹어 봅시다. 當直 勤務 中 休暇期間이 끝난 徐氏가 未復歸 狀態였음을 確認했다고 합니다. 徐氏 生活觀의 選任兵長이 와서 ‘徐 一兵(秋 長官 아들)李 元來 23日 復歸 豫定이었는데 이틀째 部隊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는 거죠. 어떻게 봐도 참 異常한 일이죠.” 

-어떤 點이 異常합니까. 

“徐氏 側 主張에 따르면 分明 部隊 指揮官인 地域大將에게 報告해 口頭로 休暇를 承認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部隊 當直室에 電波가 안 됐을까요. 徐氏 休暇가 延長됐다는 事實을 傳播해야 點呼할 때 問題가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休暇 電算處理나 休暇證 發給 모두 10分이면 可能한 일입니다. 百步 讓步해서 그럴 時間이 없었다고 칩시다. 그럼 口頭로 當直勤務者에게 ‘庶母 一兵의 休暇가 延長됐으니 神經 쓰지 말라’고 傳播하면 될 일이죠. 



더 異常한 것은 當直兵과 徐氏의 通話 內容입니다. 提報者에 따르면, 徐氏에게 電話해 ‘只今 어디냐. 빨리 復歸해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答했답니다. 徐氏 側 解明대로 正常的으로 休暇 中이라면 ‘當直兵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只今 休暇 中이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通貨 30分 만에 낯선 大尉가 와서 提報者에게 ‘徐 一兵 休暇가 延長됐다’고 말했다죠.” 

-徐氏 側은 該當 當直兵이 그 날(2017年 6月 25日) 當直이 아니었고 虛僞證言이라고 反駁합니다. 

“兩側이 事實關係를 다퉈보면 今方 結論 날 겁니다. 當直兵 勤務도 命令에 따라 이뤄집니다. 該當 部隊가 關聯 資料를 提出하면 끝날 問題입니다.”

“A中領, 無能하거나 ‘당근·채찍’에 넘어갔거나”

9月 2日 申 議員은 秋 長官 補佐官으로부터 “徐 一兵의 病暇를 延長해 달라”는 電話를 받았다는 軍 關係者의 證言 錄取錄을 公開했다. 徐氏의 軍 服務時節 部隊 指揮官이었던 A 中領(現在 豫備役)과 休暇 行政責任者인 支援將校 B 大尉다. 錄取錄에서 B 大尉는 “秋 議員 補佐官이 서 一兵의 病暇가 延長되는지 問議하는 電話를 했다”고 말했다. A 中領도 “(B 大尉가 錘 議員 補佐官에게) 病暇를 延長할 수 없냐, 그런 電話를 받은 것 같고 支援將校(B 大尉)가 안 된다고 했다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A 中領은 이튿날 한 言論 인터뷰에서 “徐氏 休暇와 關聯해 外壓 받은 적 없다. 行政 過程의 誤謬나 失手는 있을 수 있으나 不當한 措置는 없었다”고 밝혔다. 

申 議員은 9月 6日 徐氏의 軍服務 當時 駐韓 美8軍 韓國軍支援團長(카투사 兵力管理 總責任者)이었던 C 大領(現在 豫備役)李 “徐氏를 平昌 冬季 올림픽 通譯兵으로 選拔하라는 外壓을 받았다”는 證言을 追加 公開했다. C 大領은 “(徐氏가) 2師團(徐氏가 實際 勤務한 議政府 地域隊)으로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제가 規定대로 했다”며 徐氏의 部隊 配置와 關聯해서도 壓力이 있었다고 主張했다. 

-A 中領의 主張은 議員님이 앞서 公開한 錄取錄과 配置되지 않습니까. 

“配置되지 않습니다. 지난番에도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本人이 口頭로 休暇 命令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口頭命令만으로 이뤄진, 事後 行政的으로 整理되지 않은 休暇는 無效입니다. 軍隊 갔다 온 사람은 다 알 겁니다. 休暇 命令이 나고 關聯 事實이 文書化된 後 休暇證을 支給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秋 長官의 아들의 境遇 休暇證과 休暇 命令地 모두 없다는 것입니다.” 

-口頭로 休暇를 命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假令 營外 生活하는 幹部의 境遇, 勤務 中 아파서 早退하는 것 程度야 融通性을 發揮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幹部도 제대로 된 節次와 命令이 없다면 짧은 休暇도 갈 수 없습니다. 指揮官 命令이 있어야 쉬는 것입니다. 兵士들의 出他요? 管理가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平凡한 兵士라면 休暇는 말할 것도 없고, 父母님이 部隊에 찾아와 暫時 面會만 해도 外出證을 끊잖아요. 

勿論 例外가 있습니다. 實際 戰鬪 現場에서 指揮官이 ‘저쪽을 攻擊해!’라고 指揮할 때는 口頭 命令만 可能하겠죠. 그런데 ‘戰爭통’도 아닌 平時입니다. 그것도 充分히 根據 資料만 있으면 어려울 것 없는 休暇 命令입니다. 그 中領은 天下에 없는 詭辯을 하는 것입니다. 秋 長官 아들이 事後 行政的인 整理 없이 休暇를 다녀온 것은 國防部 長官도 認定했습니다. 中領 本人도 認定했습니다. 萬若 自身이 指揮官으로서 關聯 書類를 다 받았는데 記錄하지 않았다? 그럼 責任지고 監獄에 가야죠.” 

申 議員은 9月 2日 軍 關係者 證言 錄取錄을 公開하며 “徐氏는 異例的인 長期間 休暇를 가는 惠澤을 누렸다. 獵奇的 皇帝 休暇 壟斷이자 脫營 疑惑 事件”이라고 말했다. 申 議員의 이야기를 綜合하면 指揮官의 口頭命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根據書類가 없기에 當時 徐氏는 ‘脫營’ 狀態였다는 主張이다. 

-A中領이 無理한 主張을 하는 理由는 무엇일까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自己가 그렇게 덮어쓰면 어마어마한 權力이 自己를 保護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나봅니다. 事實이라면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아마 곧 큰 背信感을 느낄 것입니다. 그 親舊가 이토록 非合理的이고 危險한 行動을 하는 理由가 뭘까요. 到底히 그렇게 行動하지 않을 수 없는 壓迫, 이른바 ‘채찍’李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反對로 ‘당근’에 넘어간 것일 수도 있고요. 궁금하네요, 그 인센티브가 뭐였는지. 常識的인 國民은 이 事件에 對해 理解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納得할 수 없는 일의 裏面에는 뭔가 있는 거죠. 

徐氏가 病暇를 延長한 當時 狀況에 對해 두 가지 可能性이 있습니다. 첫째, 秋 長官 아들 側이 命令을 못 낼만큼 資料를 제대로 내지 않았을 可能性. 둘째, 資料를 제대로 받았는데 指揮官이 紛失할 可能性. 그런데 두 番째 境遇 常識的으로 理解됩니까. 秋 長官은 當時 與黨의 實勢 代表였습니다. 그 아들이 診斷書를 끊어왔는데 제대로 命令도 안 내고 ‘診斷書 그런 것이 뭐 必要해’ 하는 式으로 措置했다? 事實이면 軍 基本 規定도 모르는 대단히 無知한 指揮官인 거죠.”

“抽籤으로 部隊 配置? 請託 與否부터 解明해야”

인터뷰 後인 9月 6日, 徐氏의 法律 代理人은 徐氏의 무릎 手術 關聯 義務記錄을 公開했다. 三星서울病院 왼쪽 무릎 手術 診療記錄(2015年 4月 7日)과 ‘오른쪽 무릎 手術이 必要하다’는 三星서울病院 所見書(2017年 4月 5日)와 ‘手術 後 3個月間 休息이 必要하다’는 삼성서울병원 診斷書(2017年 6月 21日) 3가지다.
 
이틀 後인 8日 徐氏 側 辯護人은 再次 立場門을 내고 “2次 病暇는 1次 病暇가 끝날 무렵 먼저 口頭로 承認 받고 書類는 나중에 提出해도 된다고 하여 2017年 6月 21日 이메일로 提出했다”고 解明했다. 休暇 根據 資料가 없는 點에 對해서는 “카투사는 ‘美 陸軍 規定 600-2’이 于先 適用된다. 同 規定에서 休暇 關聯 書類는 1年間 保管하게 되어 있다”고 說明했다. 

이에 對해 같은 날 申 議員 側은 “病暇 延長을 診斷書 없이 먼저 先措置할 수는 없다. 休暇 延長을 許可할 境遇 規定上(陸軍規定 120 兵營生活規定 第111條) 卽時 訂正 命令을 發令해야 하나 訂正 命令을 내렸다는 根據도 없다”고 指摘했다. “카투사 所屬 兵士는 美 陸軍 規定을 于先 適用받는다”는 解明에 對해서는 “韓國軍 支援團은 韓國 陸軍 人事司令部 所屬이다. 韓國 陸軍의 規定을 適用받는다. 徐氏는 自身의 나머지 休暇記錄은 모두 保管되어 있는데, 唯獨 病暇 關聯 記錄만 漏落된 理由를 밝혀야 한다”고 짚었다. 

-徐氏 側은 部隊配置 및 補職 分類는 컴퓨터 亂數抽籤으로 이뤄진다며 C 大領의 主張을 反駁했습니다. 

“只今도 거짓 解明하고 있습니다. 抽籤으로 部隊配置 및 補職 分類를 分類한다, 그건 맞죠. 그런데 C 大領은 抽籤으로 議政府 地域隊로 配置 받자 徐氏 側이 용산으로 보내달라고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西氏를 平昌올림픽 通譯兵으로 選拔하라는 外壓을 받았다고도 했고요. 徐氏 側은 請託 與否 自體에 對해서는 沈默하고 있어요. 이 點부터 解明해야 합니다.” 

-徐氏 關聯 疑惑 搜査를 맡은 檢察(서울東部地檢)은 8個月 째 起訴 與否도 決定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東部地檢의 態度도 異常합니다. 이미 6月에 支援將校 大尉와 B 中領을 調査하지 않았습니까. 檢察 側이 支援將校에게 ‘徐氏가 根據도 없이 어떻게 休暇를 갔느냐’고 追窮하자 ‘잘 모르겠다’고 答했다고 합니다. B 中領도 ‘關聯 書類 없는 것은 認定한다’고 했다죠. 그렇다면 檢察도 病院 診斷書 等 書類가 없다는 것을 다 確認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辯護人 側은 8月 初 檢察이 徐氏의 醫師 所見書와 診斷書를 發付받았다고 主張했습니다. 分明 檢察은 休暇 根據書類가 없다고 部隊 關係者를 追窮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個月 만에 所見書, 診斷書를 찾았을까요. 그 卓越한 ‘神의 能力’을 빨리 國民에게 公開해야합니다. 

서울동부지검은 A 中領과 B 大尉의 ‘外壓’ 關聯 陳述을 漏落했다는 疑惑도 사고 있어요. 理由를 물어도 ‘노코멘트’로 一貫합니다. 萬若 우리 側에서 公開한 錄取錄이 틀렸다면 檢察이 亂離 났겠죠.”

“秋 長官 밑醬 다 보여주고 悽慘한 退場하려 해”

秋 長官 아들을 둘러싼 疑惑에 民心이 들끓는다. 世間에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의 딸이 ‘아빠 찬스’를 썼다면, 秋 長官 아들은 ‘엄마 찬스’를 活用한 것이냐는 嘲弄이 나온다. 軍 入隊韓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한 어머니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엄마가 秋美愛가 아니라 未安해’라는 글도 누리꾼의 共感을 샀다. 

-世間에 ‘엄마가 秋美愛가 아니라 未安해’라는 말도 나옵니다. 

“國民의 그런 感情은 當然한 것이라 봅니다. ‘엄마가 秋美愛가 아니라 未安해’ 或은 ‘아빠가 祖國이 아니라 未安해’ 모두 自嘲 섞인 表現 아닐까요. 特惠 누릴 機會가 없어 아쉽다는 것이 아니라 不公正에 對한 憤怒를 담은 것이죠. 요즘 大部分 家庭은 子息이 하나 或은 둘입니다. 그런 貴한 子息들이 목숨을 바쳐 神聖한 兵役의 義務를 집니다. 父母님들이 子息들에게 未安해할 必要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죠. 國民과 歷史 앞에 부끄럽고 未安해야 하는 것은 秋 長官과 조 前 長官입니다. 歷史를 돌이켜볼까요. 朝鮮 末 軍政이 紊亂해졌습니다. 로마 帝國도 滅亡 直前 市民軍 代身 傭兵이 國防을 책임졌습니다. 兵役의 不公正은 亡國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秋 長官과 아들 徐氏는 特權을 利用해 亡國의 高速道路로 가는 페달을 밟은 셈입니다.” 

-金南局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이番 論難이 ‘國民의힘 側에 未畢이 많은 탓’이라고 합니다. 

“實際로 헤아려보니 民主黨 議員 中에 軍 未畢이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陸士生徒 時節까지 합치면 40年 가까이 軍 生活했습니다. 未畢이 많아서 秋 長官 아들에게 疑惑을 提起한다는 얘기는 더 論할 價値도 없습니다.” 

-추 長官은 辭退해야 합니까. 

“辭退與否는 長官 本人과 大統領이 할 決定입니다. 제가 그 問題에 對해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더 以上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世上 理致란 뻔합니다. 한 두 사람은 속여도 世上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쯤에서 秋 長官 側이나 檢察이 率直해져야 합니다. 秋 長官께서 마지막까지 밑腸을 다 보여주고 悽慘한 退場을 하시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國民에게 未安하지 않습니까. 아들과 같은 또래 젊은이들에게 未安하지 않습니까. 高位 公職者라면 普通 國民 以上의 道德律과 自己 管理가 必要하지 않습니까. 秋 長官 스스로 省察해보십시오. 只今까지 한 解明이 말이나 됩니까. 그런 省察 없이는 本人도, 國民도 더 悲慘해집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