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링크PE 主人? 資本金 댄 사람이라는 게 常識

• 코링크PE, 資本金 2.5億 株式會社에 曺國 家族 持分 10億”

• ‘익성’은 코링크PE에 直接 投資한 적 없어

• 私募펀드가 國策事業 補助金 따내는 通路로 變質

• 企業사냥꾼, 私債業者 私募펀드 통해 企業과 投資者에 被害

• 秋 長官 證券犯罪合同搜査團 廢止…檢察改革 意圖 읽는 重要 端緖

新刊 ‘한番도 經驗해보지 못한 나라’(千年衣裳賞)를 건네자 권경애(55·司法硏修院 33期) 法務法人 해미르 辯護士는 “實物을 처음 봤다”며 웃었다. 權 辯護士와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 參與連帶 出身 김경율 會計士, 庶民 檀國大 醫大 敎授, 강양구 TBS 科學專門記者 5名의 對談 形態로 만들어진 이 冊은 8月 25日 出刊하자마자 베스트셀러 1位에 오를 만큼 話題를 모았다. ‘民主主義는 어떻게 끝장나는가’라는 副題를 달고 340쪽 分量 總 7章으로 構成된 이 冊에서 權 辯護士는 김경율 會計士와 함께 4張 ‘金融市場을 뒤흔든 私募펀드 신드롬’과 5張 ‘世上에서 가장 짜릿한 賭博’의 對談과 執筆을 맡았다. 그가 왜 이 對談에 參與했고 ‘私募펀드’의 實體를 밝히는 데 集中했는지 ‘신동아’를 통해 처음 입을 열었다.

노무현 政府 때 通過된 資本市場法

“法務法人 해미르 辯護士. 연세대학교 國文學科에 入學한 지 12年 만인 1995年 卒業했다. 서울, 京畿 等地에서 勞動運動을 했다. 2001年 司法試驗에 合格한 뒤 WTO(世界貿易機構) 쌀 協商 裏面 合意 疑惑 國政調査委員, 韓美 自由貿易協定(FTA) 沮止 汎國本 等의 活動을 했다. 2005年 參與連帶, 2006年 民辯에 加入했으나, 2020年에 두 곳 모두 脫退했다. 2019年 7月~11月에는 서울地方辯護士會의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및 檢警搜査權 調整 태스크포스, 2020年에는 警察廳搜査政策委員會 委員 等으로 活動 中이다.” 

冊에 실린 權 辯護士의 履歷이다. 여기서 빠진 部分이 있다면 그가 韓美FTA(2007年 6月)와 新自由主義 反對의 延長線上에서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以下 資本市場法 2007年 8月 3日 恐怖)의 通過를 反對했다는 것이다. 當時 그는 “資本市場法은 한마디로 헤지펀드 育成法”이라며 反對했다. 

“2009年 5月 노무현 大統領 逝去 以後 進步陣營이 當面한 政治的 課題는 政權 再創出이었으니까 資本市場法과 私募펀드에 關心을 갖기 힘들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曺國 前 長官 事態로 私募펀드가 突然 世間의 耳目을 붙잡은 것이죠. 私募펀드 事件이 터지고 進步陣營에서 ‘고작 私募펀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럴까 싶었어요. 進步陣營이 그렇게 新自由主義 反對를 외쳤음에도 그 實體를 正말 잘 모르는구나, 나도 많이 不足하구나 싶었죠. 어떻게든 저 나름대로 眞僞를 把握하고 判斷해 보려 했어요. 金融資本의 核心은 私募펀드인데, 私募펀드 플레이어들의 實體를 들여다볼 좋은 케이스 스터디 素材이기도 했고요.”

政權 批判에 더 큰 勇氣 必要해

- 冊에서 “내 良心과 所信에 따라 하고 싶은 말과 해야 할 말을 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讀者 反應이 뜨겁습니다. 

“豫想치 못했습니다. 처음 對談에 參與할 때에는 많이 힘들었죠.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는데 다섯 名이 뭉치니까 무서울 게 없어졌어요. 陳重權 敎授의 戰鬪力이 剛하니까 큰 바리케이드 뒤에 서 있는 氣分이랄까. 獨自 분들도 제가 對談에 參與하면서 느꼈던 慰勞와 힘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올해 初와 只今은 狀況이 많이 바뀐 것도 힘이 됐어요.” 



- 무엇이 바뀌었나요? 

“올 初만 해도 國民들이 政府의 檢察改革 方向에 對해 判斷하기 어려웠죠. 秋美愛 法務部 長官이 就任한 뒤 서울 南部地檢 證券犯罪合同搜査團 廢止 等 檢察 組織改編 過程, 政權 非理 搜査 檢事들을 左遷시키고 政府에 충성스러운 檢事들을 靈前시키는 一連의 人事, 한동훈 檢言癒着 事件을 對하는 秋 長官과 政府의 態度를 보면서 國民들도 이제는 檢察改革의 實相이 權力의 檢察 掌握이라는 點을 判斷하시는 것 같아요. 冊에 對한 反應은 이러한 답답함과 憤怒의 表現으로 보입니다. 애初 企劃 段階에 있었던 檢察改革 파트가 大膽이라는 限界 때문에 실리지 못한 게 못내 아쉽습니다.” 

檢察改革 ‘熱望’이 ‘疑心’李 되기까지

- 이 對談에 參與하게 된 直接的인 契機는? 

“1年 前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19年 9月 9日 文在寅 大統領이 曺國 法務部 長官을 任命한 날 金오洙 法務部 次官과 李成尹 檢察局長이 尹錫悅 檢察總長을 排除한 特別搜査팀을 꾸리자는 提案을 했다는 記事를 보고, 檢察改革에 對한 이 政府의 眞意를 疑心하기 始作했어요. 檢察改革의 窮極的 目的은 檢察을 權力과 旣得權의 忠僕이 아니라 國民의 空腹으로 만들자는 거잖아요. 子女 入試非理, 私募펀드, 熊東學院 等 曺國 候補와 家族에 對한 疑惑이 거세게 提起됐을 때에도 이 政府가 ‘搜査’는 건드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政府가 搜査의 獨立性을 지켜주리라는 믿음에 큰 龜裂이 생기기 始作한 거죠.” 

그날의 ‘龜裂’이 ‘疑心’이 됐고, ‘한番도 經驗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冊을 탄생시킨 셈이다. 그러나 ‘龜裂’ 앞에는 ‘熱望’이 있었다. 檢察改革에 對한 熱望. 當時 權 辯護士는 서울地方辯護士會의 ‘公搜處 및 搜査權 調整 TF’팀에 參與해 政府의 檢察改革 方案에 積極的으로 助力하고 있었다. 

“當時 政府案은 檢察의 特需搜査權을 維持하는 쪽으로 갔는데 참여연대나 民辯이 宏壯히 批判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現實的으로 政府安易 여러 利害集團을 調律할 수 있는 最善이라고 봤죠. 原則的으로 搜査權은 全部 警察에 移讓하고 檢察에는 搜査指揮權과 起訴權만 남겨야 하지만 그것을 檢察이 承服하기 어려울 테고 當場 警察은 準備가 안 돼 있다고 본 거죠. 向後 檢察의 權力을 分散하고 公判中心主義로 나아가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政府案을 積極 支持했고 實際로 돕고자 했어요. 그런데 只今 제가 왜 돌아섰는지….” 

2019年 7月 12日 서울地方辯護士會가 發表한 TF팀 9名의 名單을 보면 권경애 辯護士(硏修院 33期) 다음으로 金南局 辯護士(辯護士試驗 1回)가 나온다. ‘曺國白書’로 불리는 ‘檢察改革과 촛불市民’ 製作에 參與했고(필진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21代 國會에서 더불어民主黨 京畿 安山市檀園區乙 國會議員이 된 바로 그 金南局이다. 한 TF팀에서 檢察改革을 위해 머리를 맞댔던 두 사람이 1年 뒤 ‘曺國白書’팀과 ‘曺國黑書’팀으로 갈라섰다. 

“曺國 首席의 조카 조범동의 私募펀드 等 疑惑이 쏟아졌지만 그때까지도 搜査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고 罪가 있으면 法대로 處理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9月 9日 金오洙 次官과 李成尹 檢察局長이 尹錫悅 檢察總長을 排除하는 特別搜査팀 提案을 했잖아요. 그 記事를 보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스카이캐슬 實寫板이 終映하고, 決코 放映되지 않을 ‘하우스오브카드’ 實寫板이 帳幕 뒤에서 進行될까 두렵다. 나는 이 搜査가 마무리될 때까지 尹錫悅의 檢察을 應援한다. 그게 나의 正義다.’ ‘닉슨의 彈劾 事由는 司法 妨害였다는 것을 記憶하라.’ 

10月 8日 曺國 長官이, 夫人은 特殊部에서 搜査를 받고 있고 동생은 令狀實質審査를 위해 强制拘引되는 狀態에서 悲壯한 語調로 ‘特殊部 解體’를 發表하더군요. 搜査에 關與하지 않겠다고 하며 長官職에 오른 사람이 特殊部 解體를 發表한 거예요. 

公搜處TF 팀을 準備할 때 靑瓦臺에서는 ‘警察의 現在 能力을 勘案해 檢察의 特需搜査權을 維持하려던 거였죠. 저 亦是 그런 政府案을 支持했고요. 그런데 以後 믿기지 않는 超現實的 狀況이 繼續 벌어졌죠.” 

“고작 私募펀드”가 아닌 理由

- 이 冊이 ‘曺國黑書’로 불리게 된 決定的 理由가 祖國 一家의 私募펀드를 集中 分析했기 때문인데 왜 그 部分에 注目했나요. 

“曺國 家族의 私募펀드는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等 大型 私募펀드 非理를 理解할 수 있는 매우 有用한 스터디 事例죠. 아이러니하게도 祖國이 우리 社會에 寄與한 唯一한 肯定的 效果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 이름조차 生疏한 私募펀드의 世界를 들여다볼 機會를 줬으니까요.” 

- 祖國 家族의 私募펀드와 關聯해 “한 點 티끌을 泰山같이 불렸다”거나 “고작 私募펀드”라는 視角도 있는데요. 

“장하성 前 政策室長, 金尙祚 政策室長, 曺國 前 長官 모두 參與連帶 出身이죠. 張夏成 前 室長은 우리 社會 私募펀드 市場 擴大에 功이 큰 분이고, 金尙祚 室長도 私募펀드가 革新經濟의 動力이라고 했죠. 以前 政府가 富를 蓄積하는 方式은 崔順實의 미르財團처럼 財閥들과 去來해 돈을 빼내는 式이었다면, 私募펀드는 權力에 緣줄을 대 國策事業의 補助金을 따내는 事業權을 獲得할 機會를 얻는 거죠. 新興 金融資産家가 될 수 있는 새로운 市場인 私募펀드가 擴大一路에 있었어요. 曺國 事態나 라임 事態가 터지기 前까지는요. 이 市場에 온갖 企業사냥꾼과 私債業者들이 뛰어들어 企業을 샀다가 파는 企業 投機를 하면서 企業을 망가뜨리고 投資者에게 被害를 입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秋美愛 長官이 就任하자마자 檢察改革의 一環으로 서울南部地檢의 證券犯罪合同搜査團을 廢止했잖아요. 이 政府의 檢察改革 意圖와 方向을 읽는 데 매우 重要한 端緖 中 하나죠.” 

- 祖國 候補는 聽聞會에 앞서 열린 記者懇談會(2019年 9月 2日)에서 그동안 提起된 疑惑을 解明할 수 있다고 自身恨 것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靑瓦臺에 갔을 때 聽聞會 準備를 물어보는 제게 曺國 民政首席은 ‘合法的이지 않은 건 全혀 없습니다’라고 하더군요. 記者懇談會에서도 民政首席 在職 時 私募펀드는 間接投資라서 問題가 되지 않는다는 答을 받았다고 答辯했잖아요. 法學者이고 周邊에 法的 助言을 해주는 知人이 많을 테니 諮問을 해봤겠죠. 法網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曺國 事態로 나라가 極甚한 混亂에 휩싸였는데도 한 番도 辭退 意思를 밝힌 적이 없어요. 謝過하고 是認했다면 이 地境에 이르지는 않았겠지만 부질없는 家庭이죠. 이미 曺國은 檢察改革의 象徵이 되어버렸잖아요. 自己 스스로 이젠 法的 無罪判決을 받아서 陣營 全體의 無罪와 檢察의 ‘惡魔性’을 立證하는 길로 疾走하는 것 外에 다른 選擇이 없는 것 같아요.” 

曺國 “제 돈을 빌려서”라고 解明했지만…

- 曺國 前 長官은 조카 조범동 氏의 코링크PE가 運用한 私募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여서 어디에 投資되는지 모른다고 主張했습니다. 

“저는 曺國이 선비처럼 家庭經濟는 一切 關與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私募펀드 投資金이 鄭慶心 氏가 相續받은 特有財産이어서 夫人 혼자 알아서 投資해 돈을 불리는 것이라고 理解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公訴狀에도 鄭慶心과 曺國은 經濟共同體로 서로 財産 增殖을 議論해 왔다는 趣旨로 記載돼 있어요.” 

- 코링크PE로 들어간 돈이 祖國 家族의 投資金이냐 貸與金이냐가 法理 論爭의 核心입니다. ‘曺國白書’는 曺國 夫婦가 單純히 조카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主張합니다. 

“鄭慶心은 2015年 12月 조범동의 夫人 計座로 건넨 5億 원을 2017年 2月 有償增資로 轉換시켜요. 처음 5億 원도 貸與였다가 增資(投資)로 轉換된 거죠. 여기에 鄭慶心이 3億 원을 동생 鄭某 氏 計座로 보내고 鄭氏(동생)가 貸出받아 2億 원을 마련해 總 10億 원을 鄭氏 名義로 有償增資를 한 겁니다. 曺國 候補가 2019年 9月 2日 記者懇談會에서 ‘제 돈을 빌려서’ 妻男 鄭氏가 코링크PE에 借名 投資를 한 것이라고 말했죠. 코링크PE는 株式會社니까 有償增資는 直接投資예요. 自己 名義로 投資한 私募펀드 블루코어밸류업1號(以下 블루펀드)가 間接投資人 것과는 다르죠. 

株式은 公職者倫理法上 賣却 및 白紙信託을 해야 해요. 萬若 夫人의 資金이고 夫人이 借名 投資를 한 것이라면 白紙信託拒否罪로 處罰하기 어려워요. 公職者는 配偶者 等 利害關係人이 保有한 株式을 合算해 3000萬 원 以上인 境遇에 株式의 賣却 및 白紙信託 義務가 있지만, 그 義務者는 公職者 ‘自信’만 該當한다고 判例는 解釋합니다. 判例는 配偶者 名義의 株式이 實質的으로 公職者 自身의 것이라는 立證이 없는 限 公職者를 處罰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鄭慶心이 鄭某 氏 名義로 有償增資한 코링크PE 持分 8億 원이 曺國의 돈이고, 株式이 實質的으로 祖國 所有라고 判斷되면 白紙信託拒否罪에 該當할 수 있습니다.” 

反面 ‘曺國白書’는 코링크PE의 設立 資金 大部分은 익성이 投資했고, 익성의 迂廻上場을 위해 코링크PE가 設立, 運營된 情況이 明白하고 코링크PE가 設立된 以後에 들어온 鄭 敎授의 돈은 코링크PE에 對한 投資金이 아니라 조범동 氏 個人에 對한 貸與金日 可能性이 높다고 主張했다. 이와 關聯해 額數를 明示한 部分을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鄭慶心 敎授가 조범동 氏에게 빌려준 5億 원 中 코링크PE의 投資金으로 使用된 것은 總 1億6500萬 원 以內인 것으로 보인다. 코링크PE 設立 初期 資本金은 익성 資金 8500萬 원을 包含해 總 1億 원이었고, 뒤이어 有償增資를 통해 2億5000萬 원이 됐다. 卽 設立 初期 資金 1億 원에서 익성 投資金을 뺀 1500萬 원과 有償增資 額數 1億5000萬 원이 全部 鄭 敎授의 貸與金이라고 해도 結局 鄭 敎授가 조범동 氏에게 건넨 5億 원 中 1億6500萬 원만 조범동 氏의 投資로 使用됐고 나머지 3億 원 以上은 다른 곳에 쓰인 것이다.”(‘검찰개혁과 촛불市民’ 2張 ‘私募펀드 關聯 言論報道’ 中에서) 

- ‘曺國白書’는 코링크PE의 設立 初期 資本金 1億 원 中 8500萬 원이 익성 資金이며, 코링크PE의 實際 背後는 익성이라고 主張합니다. 

“익성은 코링크PE 任員 地位를 가진 적도 없고, 어떤 펀드에도 直接的으로 投資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祖國 支持者들에겐 曺國 家族이 投資한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야만 하듯이 코링크PE는 익성 所有여야만 하는 거죠.” 

- 祖國 側이 主張하는 바대로 ‘블라인드 펀드’여서 投資處를 몰랐다면 罪가 成立되지 않나요? 

“曺國과 鄭慶心이 投資한 건 코링크PE의 8億 원과 블루펀드 14億 원이죠. 各各 直接投資와 間接投資로 法的 爭點이 달라요. 블라인드 펀드라서 投資處를 몰랐다는 解明은 블루펀드에 該當하는 防禦 論理인데요. 조범동 判決文에 따르면 鄭慶心이 블루펀드 投資 前에 IFM 代表로부터 블루펀드 資金이 웰스씨앤티에 投資되고 다시 IFM으로 投資될 것이라는 投資計劃 說明을 듣고 投資했다는 겁니다. IFM은 2次電池 事業體이고 웰스씨앤티의 子會社 格인 PNP플러스는 서울市 와이파이 事業權을 따냈던 事業體이고요. 코링크PE는 웰스씨앤티의 投資諮問을 맡고요. 

블루펀드 投資 自體는 法的으로 큰 問題가 되지 않음에도 왜 블라인드 펀드라서 投資處를 몰랐다는 解明 資料까지 만들어 說明에 功을 들였는지 疑問을 提起할 수밖에 없죠. 曺國 (當時 法務部 長官) 候補가 文在寅 政府가 製造業 르네상스의 旗幟를 내세우며 成長시키려 했던 國策事業인 2次電池 事業體에 投資하기 위해 私募펀드에 加入하고, 祖國 家族 資金으로 세워진 코링크PE가 引受한 WFM에 2次電池 事業을 붙여서 夫人이 WFM에 熱心히 借名投資를 했다는 것이 人事聽聞會 過程에서 밝혀졌다면 文在寅 大統領도 曺國을 法務部 長官으로 임명할 수 없었을 겁니다.” 

코링크PE가 익성 것이 아닌 理由

- 結局 코링크PE의 實質的 所有主는 曺國 家族이라는 말씀이시죠? 

“常識的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登記上 2億5000萬 원 株式會社 A를 만들고 10億 원을 投資했어요. 그리고 조카가 株主를 借名으로 세워서 運營했어요. 사람들은 A會社 所有主를 누구라고 할까요? 코링크PE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鄭慶心이 2015年 12月 조범동의 妻 計座로 보낸 5億 원이 코링크 PE 設立 資金으로 使用됐다는 事實, 코링크PE 設立 資本金 1億 원 中 8500萬 원이 祖國 計座에서 나온 돈이라는 事實, 조범동은 이 돈을 코링크PE ‘바지社長’ 金某 氏에게 줘서 最大 株主로 세웠다는 事實을 鄭慶心 敎授 辯護人도 모두 裁判 過程에서 認定했어요. 計座로 現金 흐름이 確認되니 否定할 수 없죠. 金某 氏는 退社하면서 ‘自身은 코링크PE의 經營에 參與한 바 없고 어떤 責任도 지지 않는다’는 責任免除覺書를 받아가요. 曺國 前 長官은 人事聽聞會에서 ‘제 돈을 빌려서 동생(妻男 鄭氏)李 코링크PE에 投資를 해서 0.99% 持分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事實도 이番에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죠. 鄭慶心은 2017年 2月부터 有償增資 10億 원에 對해 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非 名目으로 每달 860萬 원 相當을 支給받고 源泉徵收 稅額 3.3%도 코링크PE에 負擔시켰어요. 綜合所得稅에 對해서 서로 議論하는 夫婦였던 曺國이 債務者가 아닌 코링크PE로부터 每달 月 860萬 원 所得이 들어오는데 그에 對해 몰랐다고 보기 어렵죠.” 

권경애 辯護士는 “曺國 家族에게서 코링크PE로 간 돈이 貸與가 아니라 投資라면 曺國 前 長官의 嫌疑는 公職者倫理法의 白紙信託拒否罪에 該當할 수 있다”고 말한다. 萬若 조 前 長官 側의 主張대로 그 돈이 貸與라 해도 利子 收益을 申告하지 않았으니 位階에 依한 公務執行妨害罪에는 該當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범동 氏의 1審 裁判部는 “2017年 2月 以後 祖國 一家가 코링크PE에 投入한 10億 원은 모두 有償增資로 轉換됐다”고 判斷했다. 

只今까지 提起된 疑惑은 結局 法이 審判하겠지만, 法網에 걸리지 않는 公職者의 倫理 問題와 ‘民主化 世代’의 僞善과 責務를 돌아보게 만든 것도 曺國 事態의 敎訓이다. 權 辯護士는 이 冊을 쓰게 된 또 다른 理由를 밝혔다. 바로 “20代인 딸 世代에 對한 懺悔”라고 表現했다. 

“瑞草洞 集會 뉴스를 보던 딸이 ‘내가 異常한 거야?’라고 하더군요. 文在寅 大統領과 曺國을 非難하면 土着倭寇, 反檢察改革, 保守政黨 附逆者 소리를 듣게 될까 봐 沈默하는 젊은 世代에게 여러분의 생각이 常識이라고, 民主化世代로 불리는 勢力으로부터 이런 混亂과 傷處를 겪게 해서 未安하다고 말해주는 어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처럼 所謂 運動圈 出身은 이 政府와 民主化 世代에 對한 連帶責任 같은 것을 갖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