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監 앞둔 秋 “野黨·保守言論 거짓말에 無寬容 對應”

• 누리꾼 “絶對로 長官職 물러나지 말라” vs “뻔뻔한 말장난 그만하라”

• 陳重權 “在寅山城, 國民이 오랑캐로 보이나”

• ‘眞人 조은산’ “명박山城 앞 自由 云云, 在寅山城 뒤 公權力 云云”

• ‘요트 購入 訪美’ 康京和 男便 “내 삶 사는 것”

• 누리꾼 “國民은 旅行 自制 勸告, 男便은 요트 사러 外國行”

_{On終日: On line에서 終日 話題가 된 事件에 對해 意見을 듣습니다.}

3가지 이슈가 秋夕 民心을 달궜다. ①秋美愛 法務部 長官의 아들 ‘特惠 休暇’ 疑惑에 對한 페이스북 解明 글 ②保守團體 ‘開天節 集會’를 막기 爲한 ‘在寅山城’ ③ 康京和 外交部 長官 男便 ‘요트 購入 訪美(訪美)’ 論難이다. 온라인 空間의 누리꾼과 論客들의 反應을 살펴봤다. 

①秋美愛 法務部 長官의 아들 ‘特惠 休暇’ 疑惑에 對한 페이스북 解明 글

“달이 지네 가을도 곧 가겠지. 언제부턴가 가을이 싫다. 말과 行動이 다르니 달은 이지러지겠지. 달아 달아 에라이 못난 달아.” 

10月 2日 秋美愛 法務部 長官이 페이스북에 올린 ‘9個月間의 顚末’ 題下의 글에 한 누리꾼이 單 댓글이다. 이 누리꾼은 “달(moon)李 지네, 가을(秋)도 곧 가겠지”라며 文在寅 大統領과 秋美愛 長官을 各各 ‘달’과 ‘가을’에 빗대 批判했다. 

秋 長官의 페이스북 글은 아들 庶母(27) 씨를 둘러싼 ‘特惠 休暇’ 疑惑을 ‘野黨과 保守言論의 거짓말’로 規定해 正面 否認하는 것이 뼈대다. 秋 長官은 該當 글에서 “檢察의 搜査가 ‘嫌疑 없음’으로 마무리됐지만, 野黨과 保守言論은 本質에서 벗어난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惡意的·常習的 假짜뉴스를 流布하는 言論에 對해서는 無寬容 原則으로 對應해 갈 것이다. 또한 免責特權과 不逮捕特權을 防牌삼아 虛僞 誹謗과 歪曲 捏造를 일삼는 國會議員들에 對해서는 合當한 措置가 없다면 可能한 모든 法的 手段을 講究할 것”이라고 말했다. 



9月 28日 서울동부지검은 秋 長官과 아들 庶母(27) 氏, 秋 長官의 前職 補佐官 崔某 氏를 ‘嫌疑 없음’으로 不起訴했다. 檢察은 徐氏의 休暇 申請 및 使用에 位階·外壓이 없었다고 봤다. 部隊 指揮官의 口頭 休暇 承認이 있었기에 徐氏의 軍務離脫 ‘犯意’(犯罪를 저지르려는 意思)가 없었다는 것이다. 

秋 長官은 補佐官을 통해 軍部隊에 아들의 病暇 延長을 壓迫했다는 疑惑을 샀다. 秋 長官은 페이스북 글에서 “檢察의 發表文에는 B補佐官과 D支援將校는 이미 一週日 前인 6月 14日 서로 連絡을 주고받으며 1次 病暇 延長을 相議한 바 있는 사이였다”며 “그런 B補佐官에게 제가 6月 21日에 아들에게 傳達받은 ‘支援將校님’의 電話番號를 傳達한 것을 두고 B補佐官에 對한 ‘指示’라고 볼 根據는 없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秋 長官의 이 글에 댓글 4700餘 個가 달렸다. 누리꾼들은 秋 長官의 主張에 對해 贊成과 反對 意見을 쏟아냈다. 秋 長官 支持者들은 “所信을 가지고 默默히 맡은 바 任務를 다 하시길 바란다”거나 “絶對로 長官職에서 물러나지 말라”며 應援 메시지를 남겼다. “大韓民國이 거짓말 共和國이 됐다. 政權이 꼭 바뀌어서 제대로 된 搜査가 必要하다” “뻔뻔한 말장난 그만하고 默默히 服務하는 軍人들 사기 꺾지 말고 辭退하시기 바란다” 等 批判도 적잖았다. 

秋 長官이 21代 國會 첫 國政監査를 앞두고 아들의 ‘特惠 休暇’ 疑惑을 一蹴했지만 野黨은 ‘特別檢事’ 카드를 뽑아들었다. 朱豪英 國民의힘 院內代表는 10月 4日 國會 記者懇談會에서 “(特檢은) 國會에서 票決로 이뤄지기 때문에 與黨이 同意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를 貫徹할 힘은 國民의 憤怒밖에 없다”며 “秋 長官이 法務部 長官으로 있는 限 이 事件은 法務部와 檢察의 指揮 라인을 벗어난 特別檢事가 結論 내려야 國民이 納得한다”고 말했다. 

金太年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表는 같은 날 記者懇談會에서 野黨의 特檢 要請에 對해 “檢察 搜査를 통해 여러 疑惑이 無嫌疑 處分을 받았다. 特檢 事案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法務部(10月 12日)·서울東部地檢(10月 19日)·大檢察廳(10月 22日) 國政監査에서 與野의 衝突이 豫想된다.

②‘開天節 集會’ 막기 爲한 ‘在寅山城’

秋夕 連休 동안 온라인에서 話題가 된 또 다른 키워드는 ‘在寅山城’이다. 警察이 保守 性向 一部 市民團體의 ‘開天節 集會’를 막고자 서울 光化門廣場 一帶에 設置한 버스 車壁을 ‘酸性(山城)’에 빗대 비꼰 單語다. 

警察은 10月 3日 午前 光化門에서 德壽宮 大漢門 앞까지 世宗大路 一帶 車道와 印度를 버스 300餘 대로 막았다. 光化門廣場에는 울타리를 設置해 一般 市民의 進入을 막았다. 突發 示威를 막기 爲해 光化門廣場 等 서울 都心 90곳에 車輛 檢問所도 設置했다. 

같은 날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는 페이스북을 통해 警察의 ‘버스 車壁’ 封鎖에 對해 “코로나 緊急措置. 在寅酸性으로 變한 光化門. 데 키리코의 形而上學的 繪畫를 보는 듯”이라고 批判했다. 조르조 데 키리코(1888~1978)는 그리스 出身의 ‘形而上學派’ 畫家다. 

같은 날 揭示한 또 다른 글에서는 “世界가 부러워하는 K防疫의 威容. 하이엔드 테크놀로지를 利用한 바이러스 防護壁. 저 築城術이 朝鮮時代에 있었다면 三田渡의 屈辱은 없었을 텐데. 아쉽다”며 “光化門에 나와서 對話하겠다던 大統領이 酸性을 쌓은 것을 보니, 그 분 눈엔 國民이 오랑캐로 보이는 模樣“이라고 指摘했다. 

集會를 막기 위한 바리케이드 設置를 두고 민주당과 支持層의 ‘내로남不’을 批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靑瓦臺 國民請願 ‘時務 7兆’를 썼던 ‘眞人 조은산’은 5日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하나의 하늘 아래 두 個의 酸性이 構築되었으니 狂牛病의 명박山城이오 疫病의 在寅酸性이라 그 이름 또한 氣가 막혀 무릎을 탁 칠 뿐이로다”라며 “명박山城 앞에 自由를 운운하던 政治人은 在寅山城 뒤에 急히 숨어 公權力을 云云하고 前·義警을 짓밟고 명박山城 위를 기어올라 흥겨운 가락에 맞춰 춤을 추던 촛불市民들은 在寅山城 위의 士卒로 轉落해 댓글의 활시위를 당긴다”라고 썼다. 

李明博 政府 時節인 2008年 6月 10日, 警察은 ‘狂牛病 촛불集會’를 막기 爲해 光化門廣場에 鐵製 컨테이너를 쌓아올렸다. 當時 통합민주당은 “명박山城이 大韓民國을 뒤덮고 있다. 쓰러져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김현 當時 代辯人)고 强하게 反撥했다. 現在 與黨이 光化門廣場 封鎖를 “닫힌 光化門廣場, 國民 安全을 위한 ‘防疫의 壁’”(강선우 代辯人)이라고 評한 것과 對照的이다.

③康京和 外交部 長官 男便의 ‘요트 購入 訪美(訪美)’

康京和 外交部 長官의 男便 이일병 연세대 名譽敎授의 ‘요트 購入 訪美(訪美)’도 口舌에 올랐다. 李 敎授는 10月 3日 요트 購入·旅行을 위해 美國으로 出國했다. 出國 前 KBS 取材陣이 “只今 政府에서 海外旅行 하지 말라고 注意報를 내린 狀況”이라고 指摘하자 李 敎授는 “코로나가 하루 이틀 안에 없어질 게 아니잖나. 그러면 萬날 집에서 그냥 지키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라고 答했다. “夫人이 高位公職者인데 (코로나19 擴散 속 海外旅行이) 負擔스럽지 않느냐”는 質問에는 “나쁜 짓을 한다면 負擔이지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는 것, 내 삶을 사는 건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 때문에 그것을 讓步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外交部는 코로나19 擴散을 막기 위해 3月 23日 海外旅行 自制를 勸告하는 ‘特別旅行注意報’를 發令했다(6월 20日·9月 19日 두 次例 延長). 法的 强制는 아니나 旅行 延期·取消를 勸하는 것이다. 防疫當局은 國民들에게 秋夕連休 동안 旅行은 勿論, 故鄕 訪問도 自制해달라고 促求했다. 

論難이 擴散되자 姜 長官은 10月 4日 外交部 室·局長級 幹部들과의 會議席上에서 “國民들께서 海外旅行 等 外部活動을 自制하시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 悚懼스럽게 생각한다”고 謝過했다. 같은 날 取材陣이 “男便에게 歸國을 要請할 것이냐”고 묻자 姜 長官은 “(男便이) 워낙 오래 計劃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간 것이라서 歸國하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狀況”이라고 答했다. 

姜 長官 男便 關聯 記事 댓글欄에는 “난 秋夕에 어르신들 人事도 못 갔는데 니(이 敎授) 삶이니 參見마라…”(동아일보 記事 댓글) “國民들한텐 旅行 自制 勸告, 男便은 요트 사러 外國行”(동아일보 記事 댓글) 等 누리꾼의 聲討가 이어졌다. 한 旅行社가 運營하는 인터넷 카페에는 “한 나라의 外交部 長官이 本人 男便도 說得 못 했다”며 “(姜 長官이) 海外에서 事業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方法이나 생각해주면 좋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政治權도 與野 莫論 李 敎授의 處身을 批判했다. 10月 4日 이낙연 민주당 代表는 “國民의 눈으로 볼 때 不適切했다고 생각한다”고 遺憾을 表明했다. 金太年 民主黨 院內代表도 “高位公職者, 그것도 旅行 自制 公告를 내린 外交部 長官 家族이 한 適切하지 않은 行爲”라고 評했다. 같은 날 金恩慧 國民의힘 代辯人은 論評을 통해 “國民들에게는 海外旅行 自制하라 틀어막으면서 長官 家族은 ‘내 삶을 다른 사람 위해 讓步할 수 없다’며 悠悠히 出國한다. 코로나로 小商工人과 自營業者는 죽어나가는데 高官大爵 家族은 旅行에 요트까지 챙기며 YOLO(욜로·You Only Live Once·現在 自身의 幸福을 가장 重視하는 態度)를 즐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