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權에 ‘無條件 충성하라’는 簡潔한 메시지”

• “保守政府도 ‘檢察 掌握 試圖했으나 人事 ‘能力主義’는 지켰다”

• “昇進者 中 淘汰될 사람 적잖아”

• “‘人事 虐殺’ 反復되니 놀랍지 않아”

• “‘오버’韓 정진웅에 政權 次元 報恩”

• “最近 檢察 變化, 法的으로 不可避한 側面도”

• “‘刑事部 優待’ 實感 못해…검·경 搜査權 調整 걱정”

“다들 이番 人事에 別로 神經 안 쓰는 것 같아요. ‘人事 虐殺’도 反復되니 놀랍지 않네요.” (現職 刑事部 平檢事) 

“能力 不問하고 政權에 無條件 충성하는 사람만 登用하잖아요. 요즘 部長檢事들 사이에서는 ‘只今 靈前하면 恥辱’이라는 말이 떠돕니다.”(현직 部長檢事) 

“(光州地檢 次長으로 昇進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刑事1部長에 對해) 몸 날려 충성했는데 그 程度 報答은 해야겠죠. 實力? 그건 잘 모르겠고요….” (現職 檢察 中間幹部) 

8月 27日 法務部가 發表한 中間 幹部 人事를 두고 檢察 內部에서는 憤怒와 告訴(苦笑)가 交叉한다. 같은 날 ‘신동아’와 電話通話에서 現職 檢事들은 “또 다시 政權 코드 人事가 行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番 檢察 人事 對象은 中間幹部(高檢 檢事級) 檢事 585名과 平檢事 45名, 總 630名이다. 法務部는 ‘人權·民生·法治를 위한 人事’를 標榜했지만, 檢察 內部에서 ‘親(親) 秋美愛·反(反) 尹錫悅 人事’라는 評價가 나온다. 



次長級 補職의 꽃인 서울中央地檢 1~4次長이 모두 秋美愛 法務部 長官과 李成尹 서울中央地檢長의 側近으로 채워졌다<표1 參照>. 서울中央地檢 1次長에는 李成尹 地檢長의 最側近인 김욱준(司法硏修院 28期) 4次長이 任命됐다. 서울中央地檢 1次長은 ‘채널A 前職 記者 關聯 事件’을 指揮한다. 최성필(28期) 議政府地檢 次長은 2次長에 올랐다. 崔 次長은 尹 總長 丈母의 私文書 僞造 嫌疑 事件 搜査를 指揮했다. 3次長에 任命된 구자현 法務部 代辯人은 秋 長官의 側近이자 ‘입’으로 통한다. 서울中央地檢 1~3次匠과 달리 檢察職制 改編에 따라 反腐敗搜査部 等 直接搜査 部署를 指揮하게 된 4次長에는 兄津휘(29期) 서울高檢 檢事가 任命됐다.

‘肉彈 押索’ 정진웅 部長檢事 ‘榮轉’

‘肉彈 押收搜索’ 論難을 빚은 정진웅(29期) 서울중앙지검 刑事1部長은 光州地檢 次長으로 榮轉했다. 鄭 部長은 한동훈 檢事長에 對한 押收搜索 過程에서 ‘瀆職 暴行’ 嫌疑를 받고 있다. 이에 對해 監察과 搜査를 進行 中인 서울高檢은 人事 하루 前인 8月 26日 鄭 部長의 身分을 被疑者로 轉換했다. 

旅券 關聯 搜査를 한 이들과 尹 總長 側近은 脂肪으로 大擧 ‘左遷’됐다.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介入 疑惑 事件 搜査를 指揮하던 김태은(31期)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2部長은 大邱地檢 刑事1部長으로 자리를 옮겼다. 金 部長은 尹 總長의 側近이다. 이른바 ‘尹錫悅 師團’ 막내로서 ‘三星電子·제일모직 合倂 疑惑 事件’을 搜査한 李卜鉉(32期) 서울中央地檢 經濟犯罪刑事部長은 大田地檢 刑事3部長으로 轉補됐다. 曺國 前 法務部 長官·유재수 前 釜山市 經濟部市場을 起訴한 이정섭(32期) 서울동부지검 刑事6部長은 水原地檢 刑事3部長에 任命됐다. 秋美愛 長官 아들의 軍 休暇 未復歸 疑惑 搜査팀을 이끌던 양인철(29期) 서울동부지검 刑事1部長은 서울북부지검 人權監督官으로 轉補됐다. 

이番 人事에 對한 檢察 內部의 주된 評價는 ‘憤怒’와 ‘虛脫함’이다. 匿名을 願한 現職 A 部長檢事는 “歷代 檢察 人士 中 이番만큼 메시지가 簡潔하고 理解하기 쉬운 境遇는 없었다. 바로 政權에 ‘無條件 충성하라’는 뜻”이라며 “只今 檢察이 當場 沈默하고 있지만 무엇이 하나 觸發되면 어느 檢事든 불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 部長檢事는 8月 7日에 있은 檢査場級 以上 高位 幹部 人事<票2 參照>에 對해서도 不滿을 터뜨렸다. 當時 人事는 秋 長官이 就任 直後 斷行한 1月 8日 첫 人事<票3 參照>에 이어 尹 總長을 겨냥한 ‘人事 虐殺’이라는 批判이 檢察 안팎에서 提起됐다. A 部長檢査의 말이다. 

“지난 高位 幹部 人事에서 榮轉한 이들의 面面을 보라. 이들이 거친 補職을 살펴보면 納得하기 어려운 人士다. 歷代 保守政權度 人士로 檢察 掌握을 試圖했으나 그러면서도 組織 內에서 實力을 두루 인정받는 ‘에이스’를 拔擢해 앞세웠다. 只今 政府는 能力 不問하고 權力에 無條件 충성하는 이만 登用한다. 오죽하면 只今 部長檢事들 사이에서는 ‘只今 靈前하면 恥辱’이라는 말이 떠돈다.”

“法務部, ‘닥치고 따라오라’는 式”

中間幹部級人 B 檢査도 秋 長官의 人事에 對해 “다른 檢事들이 ‘우리를 이끌어 갈 사람’이라고 同意할 人材가 拔擢되면 不滿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最近 昇進한 이들을 보면 오히려 淘汰돼야 하는 사람, 後輩로부터 尊敬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잖다”고 꼬집었다. 

이番 人事는 8月 25日 檢察 職制改編과 맞물린다. 이날 文在寅 大統領 主宰로 열린 國務會議에서 法務部의 ‘檢察廳 事務機構에 關한 規定’ 改正案이 通過됐다. 大檢察廳의 次長級 補職 4個(搜査情報政策官·反腐敗强力部 選任硏究官·公共搜査政策官·科學搜査企劃官) 廢止와 直接搜査部署 縮小가 뼈대다. 該當 4個 補職 모두 檢察總長을 補佐하는 자리다. 檢察 안팎에서 尹 總長의 ‘손발’을 자르려는 意圖가 아니냐는 指摘이 나온다. 大檢은 “犯罪 對應 力量 縮小가 憂慮돼 愼重한 檢討가 必要하다”고 反對했으나 事實上 法務部安易 그대로 通過됐다. 

B 檢査는 職制改編에 對해 “補職이 새로 생기고 없어지는 等 디테일(detail)은 重要하지 않다. 核心은 變化의 必要性과 理由”라며 “檢察 組織의 體系를 바꾸는 重要한 變化가 繼續된다. 그런데 法務部는 ‘닥치고 따라오라’는 式이다. 檢事들이 無氣力感과 挫折感을 많이 느낀다”고 內部 雰圍氣를 傳했다. 

또 다른 中間幹部級 C 檢査도 이番 人事에 反映된 職制改編을 두고 다음과 같이 憂慮했다. 

“檢察 組織의 變化는 刑事司法體系의 根幹에 影響을 끼친다. 이런 式으로 ‘휙휙’ 바꾸는 것은 適切하지 않다. 刑事訴訟法 改正으로 檢察 役割이 줄어도 大檢의 主要 補職을 함부로 없애서는 안 된다. 例를 들어 大檢의 搜査情報政策官은 權力型 非理뿐 아니라 大企業 非理 等 다양한 搜査 情報를 蒐集했다. 直接 搜査 範圍가 縮小돼도 如前히 檢察의 主要 機能으로 남는 部分이다. 이런 補職을 無理하게 없애는 理由를 納得하기 어렵다.” 

8月 11日 法務部는 大檢에 ‘2020年 下半期 檢察廳 職制改編案’을 보냈다. 大檢 各 部署와 一線廳의 意見을 이틀 後 13日까지 收斂해 보내달라고 要求했다. 8月 14日에는 大檢의 要求를 小幅 反映한 修正案을 午前 11時30分에 보내 午後 2時까지 回信을 要求하기도 했다. 11日 차호동(38期) 大邱地檢 檢事는 檢察 內部 通信網 ‘이프로스’에 法務部의 職制改編案을 겨냥해 “아무런 硏究나 哲學的 苦悶이 없다”도 批判했다. 次 檢事에게 共感한 檢事들의 댓글 100餘 個가 달렸다. 

A 部長檢事는 “秋 長官의 意圖는 結局 總長을 補佐하는 主要 補職을 없애 尹 總長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다. 職制改編 過程이 왜 그토록 粗雜하고 허술했을까. 眞짜 意圖를 감추려고 急히 準備했다는 印象을 받는다”고 指摘했다.

“다들 이番 人事에 神經 안 써”

이番 人事 發表 直前 이선욱(27期) 春川地檢 次長 等 7名은 辭意를 표했다. 이 次長檢事는 法務部 刑事企劃課長·檢察課長 等 要職을 거친 ‘에이스’였지만 文在寅 政府 들어 ‘돈 封套 事件’에 連累돼 閑職을 轉轉했다. 李成尹 서울地檢長을 批判했던 문찬석(24期) 光州地檢長은 8月 7日 人事에서 法務硏修院 企劃部長으로 ‘左遷’ 後 辭職했다. 

그럼에도 이番 人事로 인한 一線 檢事들의 反撥은 아직 水面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檢事들이 反對 意思를 표하지 않는 理由는 무엇일까. 一線 刑事部에 在職 中인 D 檢事는 “다들 이番 人事에 別로 神經 쓰지 않는 것 같다. 業務로 바쁜 탓도 있지만 秋 長官 就任 直後부터 ‘人事 虐殺’李 反復되니 ‘衝擊’李 줄었다”며 “秋 長官이 直接 하는 人事 아닌가. 아무리 反對 意思를 이야기해도 먹히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國務會議에서 職制改編案이 通過됐다. 刑事訴訟法·警察廳法 改正으로 檢·警 搜査權 調整도 이뤄졌다. 이런 狀況에서 最近 檢察의 變化는 法的으로 不可避한 側面이 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D 檢事는 이番 人事, 特히 정진웅 部長檢査의 榮轉을 理解하기 어렵다고 指摘했다. D 檢事는 “結局 政權 次元에서 鄭 部長檢事에게 報恩한 것 같다. 서울中央地檢 部長 職이 昇進하기 좋은 자리지만, 그 程度 物議를 일으키고 次長으로 昇進한 것은 쉽게 理解하기 힘들다”며 “한동훈 檢事長은 事前에 諒解를 求하고 스마트폰을 쓰지 않았나. 거기에 ‘몸을 날린’ 것은 속된 말로 ‘오버’”라고 말했다. 

最近 法務部가 職制改編과 人事의 背景으로 내세운 ‘刑事部 優待’는 어떨까. 刑事部 所屬인 D 檢事는 “아직 實感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過去 ‘잘 나가던’ 特需·公安 檢事들도 義務的으로 刑事部 經歷을 쌓아야 한다는 原則이 內部에서 생겨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檢·警 搜査權 調整에 對해서는 “자칫 警察이 事件을 暗葬하지 않을까 憂慮된다. 警察이 不實 搜査할 境遇, 이를 監視·牽制할 方法이 마땅치 않다. 刑事部 檢事로서 業務 負擔이 과중될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秋 長官의 檢察 掌握은 失敗”

이番 中間幹部 人事로 一段落된 ‘秋美愛票 檢察改革’에 檢事들의 反應은 大體로 懷疑的이었다. B 檢事는 “文 政府 初盤에는 檢察 改革에 希望을 가졌다. 檢察 안에도 그동안 過誤를 反省해 우리 스스로 搜査 文化를 바꾸려는 雰圍氣가 있었다”며 “只今은 無理한 檢察 改革에 對해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도 表現하기 어렵다. 자칫 改革에 抵抗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與圈이 檢事들을 모두 積弊로 몰아가 抑鬱하다”고 呼訴했다.

A 部長檢事는 “秋 長官의 人事를 통한 檢察掌握은 失敗했다”면서도 “잇단 人事로 檢察 組織이 어떤 面에선 오히려 더 健康해졌다”며 이렇게 敷衍했다. 

“昇進에 無理하게 매달리는 檢事들이 줄었다. 組織 內에서 누가 에이스인지, 누가 熱心히 일했는지 다 안다. 現 政權의 눈에 들어 靈前하면 오히려 큰일이다. 只今 昇進한 이들은 後輩들에게 ‘쪽 팔려서’ 술 한 盞 못살 것이다. 只今 政府가 그토록 ‘檢察 改革’을 외치더니 逆說的으로 正말 檢察을 改革한 셈이다. 

尹 總長도 就任 後 ‘尹錫悅 라인’을 大擧 起用했다. 나도 過去 尹 總長을 모신 因緣이 있지만 ‘尹錫悅 라인’ 中庸에 反感이 있었다. 尹 總長을 向한 權力의 壓迫이 심해지자 雰圍氣가 바뀌었다. 率直히 只今 尹 總長에게 實質的인 權力이 있나. 그래도 다들 總長을 無視하지 않는다. 오히려 立地가 더 단단해졌다. 秋 長官의 人事를 통한 檢察掌握은 失敗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