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어준은 “팩트체크로 眞實 찾아” vs “似而非 敎主, 政權 附逆者”

• 柳時敏은 “檢察·言論 問題 짚어” vs “虛僞, 捏造로 煽動 放送”

• 노무현 두고 “曺國, 盧처럼 檢察에 當해” vs “盧 精神 歪曲”

• 瑞草洞 集會 “政治檢察 銳鋒 꺾어” vs “稀代의 코미디”

• 積弊는 “檢과 그 意圖에 넘어간 言” vs “586이 特權 代물림”

• 東洋大 表彰狀 “말로도 얻는데 왜 僞造?” vs “柳時敏度 僞造 알아”

• 딸 入試 疑惑 “韓國社會 構造 問題” vs “學閥 世襲 위한 몸부림”

• 코링크PE는 “익성이 實質 所有” vs “曺國의 돈”

曺國白書(白書)와 曺國黑書(黑書) 사이에는 巨大한 龜裂線이 있다. 두 冊의 執筆 動機가 正反對인 만큼 ‘曺國 事態’를 비롯해 政局을 바라보는 觀點이 判異하다. 唯一한 共通點이라고는 두 冊의 筆者 共히 進步陣營으로 分類된다는 것뿐이다. 

白書 格인 ‘檢察改革과 촛불市民’(오마이北)은 김민웅 경희대 敎授와 전우용 歷史學者, 崔敏姬 前 더불어民主黨 議員, 김지미 法務法人 ‘正道’ 辯護士, 고일석 더브리핑 代表, 박지훈 데브퀘스트 代表, 金裕珍 前 民主言論市民聯合 事務處長, 임병도 아이엠피터뉴스 代表 等이 썼다. 黑書로 불리는 ‘한 番도 經驗해보지 못한 나라’(千年의 想像) 執筆에는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와 참여연대 出身 김경율 會計士,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에서 活動했던 권경애 辯護士, 庶民 檀國大 醫大 敎授, 강양구 TBS 科學專門記者가 參與했다. 

두 冊은 ‘親文 進步’와 ‘反文 進步’ 사이의 尖銳한 戰線을 오롯이 理解할 수 있는 텍스트다. 文在寅 政府를 두고 白書는 “經濟權力, 檢察權力, 言論權力 等 守舊保守 카르텔에 包圍된 改革 政府”라고 했고 黑書는 “立法?行政을 掌握하고 司法權마저 가지려는 超强力 政權”이라고 했다. 8가지 主題語로 두 冊을 比較 分析했다.

팩트체커냐 似而非 敎主냐

①레거시냐 金於俊이냐: 두 冊은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傳統 言論)를 바라보는 데서 克明한 視角 差異를 드러낸다. 白書에서 전우용 氏는 “그가(조국) 法務部 長官 物望에 오르자 미디어 市場을 支配하는 言論 大企業들은 그의 欠을 찾는데 沒頭했다. 조국에게 ‘僞善者’ 烙印을 찍음으로써 積弊淸算을 위한 政策 全體를 無力化할 수 있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는 조 前 長官 任命 過程에서 나온 記事들이 “나치 時代 獨逸 言論의 狂氣와 恰似하다”고 했다. 

白書 執筆陣이 보기에 레거시 미디어와 檢察은 ‘한牌’다. 이들을 하나로 묶는 열쇳말은 ‘親日’이다. “나라 到處에 親日分子들이 集團的으로 棲息하고 있는 現實”에서 “歷史의 進展을 막으려는 者들이 손에 쥐고 있던 强力한 武器가 政治檢察”(김민웅 敎授)이라는 거다. 조 前 長官은 邪惡한 무리에 決然히 맞서는 鬪士다. 촛불은 惡(惡)과 싸우는 鬪士들이 두른 머리띠다. 白書에는 ‘檢察과 言論 vs 촛불市民’이라는 文句도 나온다. ‘少數의 言論’과 ‘多數의 市民’을 갈라치기하는 方式이다. 



白書에서 金裕珍 前 민언련 事務處長과 인터뷰한 이종원 示唆타파 PD는 “조 候補者를 攻擊하는 主體는 檢察, 守舊保守政黨, 多數의 레거시 미디어였다”면서 “‘레거시 미디어’ 記者들은 檢察을 向해서만 귀를 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도 했다. 이 PD는 조 前 長官 擁護者들이 모인 瑞草洞 集會를 主催한 團體의 代表였다. 

黑書 執筆陣의 認識은 180도 다르다. 陳重權 前 敎授는 “旣成言論에 對해 쓰레기라고 하는 건 ‘輕蔑어’(pejorative)이지, 事實 判斷이 아니다. 레거시 미디어는 事實이 잘못되면 訂正을 한다든지, 아니면 仲裁 節次를 밟는다. 데스크에서 스크리닝度 하고, 어느 程度 팩트 체크도 한다. 뉴미디어는 그런 節次가 없다”고 했다. 

그렇다고 黑書가 旣成言論을 擁護하기만 하는 건 아니다. MBC와 한겨레 等이 이들의 칼날 위에 오른다. 徐珉 敎授는 “MBC가 御用言論으로 政府 편드는 건 어쩔 수 없다 해도, 이番에 보니까 完全히 線을 넘더라”라고 말했다. 晉 前 敎授는 “‘한겨레’가 요즘 完全히 御用이 돼 아예 뉴스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때 ‘한겨레’의 筆陣이었다. 

反對로 白書 執筆陣은 ‘레거시 미디어’를 批判하면서도 MBC와 한겨레 記事를 根據로 조 前 長官을 擁護한다. 白書는 MBC PD手帖이 2019年 10月 1日 放送에서 崔成海 前 東洋代 總長의 主張을 檢證한 事實을 言及하면서 “‘PD手帖’은 表彰狀 僞造 問題와 關聯해 原本을 入手하지 못한 狀態에서 寫本으로 僞造 與否를 判斷하는 것은 不可能하다는 文書鑑定社들의 證言을 紹介했다”고 썼다. 또 PD手帖 報道임을 前提로 “崔 總長이 檢察 調査를 받기 直前 自由韓國黨 關係者들에게 表彰狀 僞造 疑惑에 對한 諮問을 받았다”고 했다. 

또 조 前 長官 側이 私募펀드를 實所有夏至 않았다는 點을 證明하기 위해 한겨레의 記事를 比重 있게 紹介했다. 關聯 內容은 ‘⑧코링크PE 主人은 익성이냐 曺國이냐’에서 後述할 計劃이다.

政權 附逆者인가 ‘獨立運動家’인가

代身 白書 執筆陣이 依支한 人物은 放送人 金於俊 氏다. 전우용 氏는 “絶對多數 言論媒體가 檢察의 代辯人 노릇을 하는 狀況에서 ‘金於俊의 뉴스工場’ 等 몇몇 뉴스 時事 프로그램이 入試專門家, 金融專門家 等을 出演시켜 檢察 主張과 反對되는 證言을 紹介했다”고 評했다. ‘曺國白書推進委員會’ 이름으로 적힌 白書 序文에도 “수많은 市民들이 自發的으로 (瑞草洞 集會에) 나서게 된 것은 ‘나는 꼼수다’ 以後 滿開한 ‘金於俊의 다스뵈이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示唆타파TV’, ‘김용민TV’, ‘이동형TV’, ‘새가 날아든다’ 等과 같은 1人 미디어의 힘이 컸다”고 적혀있다. 金於俊, 金容民 氏는 過去 ‘나는 꼼수다’에 함께 出演했다. 

이종원 PD는 “(曺國 事態 當時) 그 수많았던 ‘特種’ 가운데 實體的인 眞實로 드러난 報道는 거의 없었다. 여기에 맞서 ‘유시민의 알릴레오’, ‘示唆타파TV’와 같은 1人 미디어와 TBS ‘金於俊의 뉴스工場’ 等이 팩트체크를 하며 眞實을 찾아 나섰다”고 말했다. 

反面 晉 前 敎授는 “金於俊 氏는 若干 似而非 敎主 같다”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겉으로 티가 나기 마련이다. 金 氏는 그런데도 그냥 高(go)한다. 自己의 거짓말을 스스로 믿어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白書와 黑書가 본 김어준은 마치 同名異人 같다. 

②‘與圈의 입’ 柳時敏: 金於俊 氏가 話題에 오르면 都賣金처럼 柳時敏 盧武鉉財團 理事長이 따라붙는다. 강양구 記者는 黑書에서 “(親文 누리꾼에) 論理를 提供해주는 사람이 柳時敏, 金於俊 氏 等이다. ‘프로파간다 머신’, ‘아키텍트(architect, 設計者)’ 役割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黑書 執筆陣은 共同名義로 쓴 ‘들어가는 말’에서 “柳時敏 氏와 金於俊 氏의 事例에서 보듯, 여기(文在寅 政府의 失政)에 異議를 提起해야 할 言論과 知識人들은 政權의 附逆者가 되는 길을 擇했다”며 두 사람을 强度 높게 批判했다. 

特히 晉 前 敎授는 黑書에서 柳 理事長을 數次例 言及한다. 그는 한때 柳 理事長과 팟캐스트(‘노유진의 政治카페’)를 進行했다. 晉 前 敎授는 “柳 氏가 旣成言論에 對해 한 얘기를 主觀的 輕蔑御駕 아니라 客觀的 事實로 둔갑시켜 버리고, 自己들이 말하는 것만이 眞理라고 歪曲해버리면서 中世 말 같은 現象이 일어났다”고 했다. 또 다른 대목에서는 “盧武鉉財團 理事長이라는 분은 虛僞, 捏造, 거짓말로 煽動 放送을 한다. 曺國 事態 때 ‘檢察이 事前內査를 했다’고 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一喝했다. 이어 柳 理事長을 두고 “말 한 마디로 KBS 法曹팀을 날려 버린 무서운 사람”이라고도 했다. 

反面 白書의 視角은 正反對다. 崔敏姬 前 議員은 “(2019年) 8月 29日 柳 理事長은 ‘金於俊의 뉴스工場’ 인터뷰에서 祖國 候補者에 對한 言論 報道와 檢察 搜査를 各各 ‘魔女사냥’과 ‘家族人質劇’으로 分析했다. 이 인터뷰는 曺國 政局에서 드러난 檢察과 言論의 問題點을 明確하게 짚어냄으로써 그동안 沈默했던 市民들을 結集시키고 與圈 政治人들의 말門을 여는 데 決定的인 役割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解釋했다. 이어 “柳 理事長의 인터뷰와 조 候補者의 記者懇談會를 거치면서 文 大統領과 조 候補者에 對한 輿論은 다시 肯定的으로 바뀌기 始作했다”고 덧붙였다. 

卽 白書 執筆陣에 柳 理事長은 조 前 長官과 마찬가지로 巨惡에 견결히 맞선 鬪士다. 한쪽에서는 附逆者로 불리는데, 한쪽에서는 이른바 ‘獨立運動家’ 位相을 附與받는 셈이다. 白書와 黑書가 본 柳時敏 亦是 同名異人 같다. 金於俊, 柳時敏 두 사람을 起點 삼아 戰船이 確然히 갈린 模樣새다.

盧武鉉과 曺國의 平行理論?

③盧武鉉 繼承인가 惡用인가: 主題는 自然스레 故 盧武鉉 前 大統領으로 이어진다. 白書 執筆陣이 보기에 조 前 長官과 盧 前 大統領은 마치 平行理論처럼 時間만 달리한 채 같은 經驗을 하고 있다. 이종원 PD는 白書에서 “조 候補者에게 했던 同一한 搜査 方式으로 盧 前 大統領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賂物을 준 사람이 없는데도 한명숙 前 總理를 鐵窓에 가뒀다”며 “그들이 ‘表彰狀’ 하나를 트집 삼아 曺國 家族을 犯罪者로 만들고 있다”고 主張했다. 

전우용 氏가 白書에 쓴 ‘曺國, 檢察改革의 불쏘시개’라는 글에는 唯獨 盧 前 大統領의 이름이 여러 次例 登場한다. 그는 “檢察과 言論이 前職 大統領을 破廉恥한 犯罪者로 몰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것이 고작 10年 前 일이다. 相對가 다를 뿐 進行 過程은 그때와 다르지 않다”고 썼다. 全 氏는 “檢察과 言論의 行態는 이명박 政權 初期 盧 前 大統領을 ‘精神 拷問’하던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도 主張했다. 

黑書 執筆陣 亦是 盧 前 大統領에 對해서는 애틋함을 表示한다. 권경애 辯護士는 “盧 前 大統領이 지켜내고자 한 進步의 價値를 繼承하지 않은 채, 그의 죽음만 記憶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陳重權 前 敎授는 “‘只今 狀況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對한 洞察을 얻어 보려 요즘 盧 前 大統領 語錄을 찾아보고 있다”고 한다. 다만 ‘親文’이라는 갈림길에서 두 冊의 執筆陣은 뜨겁게 爭鬪하고 未練 없이 헤어진다. 晉 前 敎授는 “(親文이) 노무현이라는 象徵 資本을 利用해 旣得權과 利權을 챙겼다”고 말했다. 이어 “盧武鉉 精神과 流産이 歪曲되고 있다. 盧 前 大統領의 죽음을 잘못 받아들인 것”이라며 “‘敵들의 攻擊을 받아서 죽었다’라는 怨恨에 파묻혔다. 大衆의 것이기도 한 그 怨恨을 아주 巧妙하게 自己들의 旣得權 確保에 活用하고 있다”고 一喝했다. 

같은 冊에서 강양구 記者는 “盧 前 大統領이 存在했으면 안희정, 李光宰 그리고 只今 文在寅 政府의 腹心이라 말하는 楊正哲 等 노무현 政府를 亡親 사람들이 發言權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④瑞草洞 集會와 팬덤 政治: 白書가 出刊된 8月 5日. 조 前 長官은 自身의 페이스북에 “오늘 出版社로부터 冊을 받았다. 지난해 下半期 서초동의 촛불을 생각하며, 只今부터 읽겠다”고 적었다. 瑞草洞 集會는 지난해 10月 ‘檢察改革 司法積弊淸算 汎國民市民連帶’ 主催로 大檢察廳 앞에서 열렸다. 集會 場所에는 ‘曺國守護 檢察改革’ ‘우리가 曺國이다’ ‘鄭慶心 敎授님 사랑합니다’ 類의 口號가 登場했다. 以內 過度한 팬덤 政治라는 批判이 提起됐다. 

이에 對해 김민웅 敎授는 白書에서 “曺國 個人을 아끼는 이들이 있었다고 해서 ‘曺國 守護’가 곧 팬덤 運動은 아니었다. 曺國을 겨냥하는 政治檢察과 言論의 意圖가 뻔한 現實에서 그를 防禦하는 것은 檢察改革의 中心을 잡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主張했다. 

反面 黑書 執筆陣은 ‘들어가는 말’을 통해 “瑞草洞에 모여 ‘曺國 守護’를 외치고, ‘鄭慶心 사랑합니다’라며 울부짖은 건 歷史에 남을 稀代의 코미디”라고 一喝했다. 晉 前 敎授의 批判은 强度가 特히 세다. 그는 “이 사람들이 擇한 건 바로 虛僞와 捏造를 통해서 曺國이 罪를 안 지은 다른 世界로 가는 길을 創造한 거였다. 그게 팬덤 內에서는 可能하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뭐든지 믿어줄 準備가 돼 있거든”이라고 말했다.

包圍된 改革派냐 紅衛兵이냐

⑤積弊勢力은 檢察?言論인가 586인가: 文在寅 政府 出帆 後 流行하는 單語가 積弊(積弊)다. 두 冊 執筆陣이 規定한 積弊는 다르다. 白書 執筆陣이 보기에 ‘檢察-言論-保守野黨-一部 宗敎界’는 神聖同盟이다. 김민웅 敎授는 “우리는 大統領만 바꾸고 이 社會의 旣得權 體制에는 아직 손도 대보지 못했다. 勝利했다고 여겼으나 事實은 包圍되어 있었다”고 主張했다. 또 “이른바 進步言論이라고 여겨온 一部 新聞조차 政治檢察의 입이 되었고, 檢察의 意圖에 넘어간 言論들이 우리 社會의 腦를 支配했다”고 썼다. 

전우용 氏의 視角은 더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지난해) 10月 3日에는 光化門 一帶에서 ‘曺國 拘束’과 ‘文 大統領 下野’를 要求하는 大規模 集會가 열렸다. 그前부터 朴槿惠 釋放을 主張하며 侍衛하던 勢力에 自由韓國黨과 改新敎界 一部가 合流했다. 主導 勢力은 2005年 ‘私學法 改正 反對 示威’를 벌였던 勢力과 거의 같았다”고 主張했다. 그는 “서초동과 汝矣島 그리고 光化門에서 따로 열린 集會들은 韓國 社會가 나아갈 方向을 둘러싼 政治的?歷史的 對峙善이 ‘曺國과 檢察’ 사이에 그어져 있다는 事實을 보여주었다”고 썼다. 

反面 黑書 執筆陣은 親文과 586 政治엘리트를 新(新)積弊로 規定한다. 晉 前 敎授는 “이들이 새로운 旣得權層으로 社會에 뿌리내렸다. 着根이 確實히 이루어졌고 腐敗도 빠르게 進行되고 있다”면서 “國民은 神(新)積弊와 區(舊)積弊, 이 둘 中 하나를 選擇하도록 강요받게 됐다”고 했다. 이어 “曺國 事態는 그들이 그동안 構築한 特權과 旣得權을 2世에게 代물림하는 段階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利權으로 連結된 人脈이 形成돼 이미 굳어졌다. 그네들이 목숨 걸고 祖國을 擁護하는 것도 그에게 同質感을 느끼기 때문이다. 結局 自己 階級의 利益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親文 陣營이 包圍됐다는 主張에도 同意하지 않는다. 徐珉 敎授는 “親文이 支配하는 世上은 朴槿惠 때보다 더 심해질 듯하다”면서 “박근혜 때는 大型 인터넷 커뮤니티(엠팍 等)에서 박근혜를 많이 批判했다. 只今 ‘엠팍’에서 文 大統領 批判하는 것 쉽지가 않다. 文팬들이 우르르 와서 反駁하고, 글쓴이를 日베로 몬다”고 主張했다. 이어 “完全히 紅衛兵 世上”이라고 規定했다.

常識과 用意周到한 言論플레이 사이

⑥東洋大 表彰狀 僞造 疑惑: ‘曺國 事態’의 導火線 中 하나는 조 前 長官 딸의 入試를 둘러싼 疑惑이었다. 이와 關聯해 지난해 9月 6日 정경심 東洋大 敎授가 私文書 僞造 嫌疑로 起訴됐다. 조 前 長官 夫婦의 딸은 東洋大 英語英才敎育센터에서 學生들을 가르치는 奉仕活動을 하고 2012年 9月 이 學校 總長 名義 表彰狀을 받았다. 檢察은 鄭 敎授가 入試를 위해 東洋大 總長 名義의 表彰狀을 僞造했다고 봤다. 

이를 두고 白書는 ‘常識’이라는 單語를 부쩍 强調한다. 전우용 氏는 “補職敎授가 自己 大學 總長 名義로 發行하는 表彰狀을 굳이 僞造할 必要가 있는가. 말로 付託해도 얻을 수 있는 表彰狀을 굳이 ‘僞造’했다는 것은 理解하기 어렵다. 奉仕活動 參與者에게 表彰狀을 發給해달라는 自己 學校 敎授의 要請을 拒絶하는 總長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常識에 違背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敎授 子女들이 누리는 이런 種類의 ‘特惠’가 社會的 非難의 對象이 될 수는 있어도 이제껏 表彰狀이 ‘刑事 問題’로 飛火한 적은 없다”고 主張했다. 

같은 冊에서 김지미 辯護士는 “‘被告人이 딸을 國內 有名 大學에 進學시키기 위해 2012年 9月 7日 東洋大에서 姓名佛像의 共犯과 함께 學校 總長의 承認 없이 職印을 任意로 捺印하여 表彰狀을 僞造했다’는 것인데, 이 公訴事實은 檢察의 想像과 推定으로 가득 차 있다”고 썼다. 그는 “有名 大學은 어디를 말하는지, 딸의 어떤 入試에 活用하기 위해서 表彰狀을 僞造했다는 것인지 具體的 目的이 드러나지 않는다. 東洋大 總長의 職印을 直接 찍어 捺印한 것인지, 總長의 職印은 어떻게 求한 것인지 確認한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總長이 自身 名義의 表彰狀을 모두 記憶할 수 없다는 것이 常識에 더 符合한다”고 主張했다. 

反面 晉 前 敎授는 “東洋大에서 鄭 敎授와 5~6年 함께 勤務했고, 學校 돌아가는 것도 밖에 있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어서 하는 말인데, 祖國·鄭慶心 敎授 側에서 東洋代 敎授들 中 總長에게 不滿을 가진 敎授 딱 두 분, 何必 딱 그 두 분을 選擇해 미디어에 連結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用意周到한 言論 플레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는 “柳時敏 氏는 이미 東洋代 表彰狀이 僞造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제가 알려줬거든. 흥미로운 건 그가 取한 態度다. 表彰狀이 實際로 假짜라 하더라도 큰 問題가 아니라는 거다. 이 분이 이렇게 主觀的 希望과 客觀的 現實을 錯覺하는 傾向이 있다”고 했다.

緣줄 社會냐 世襲 社會냐

⑦問題는 構造인가 個人인가: 表彰狀을 僞造했을까, 안했을까. 判斷은 法院이 가릴 테다. 問題는 目的地다. 조 前 長官의 딸이 奉仕活動 表彰狀을 必要로 했다면, 이는 入試 過程에서 이른바 ‘스펙’으로 쓰기 위해서일 公算이 크다. 

白書에서 전우용 氏는 ‘構造論’을 어필한다. 그는 “조 前 長官의 딸이 다닌 한영외고는 學生들로부터 取得한 ‘學父母 個人 情報’를 利用해 在學生 스펙 쌓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運營했다. 學父母와 學生들은 學校가 만들어준 시스템과 慣行 안에서 움직였다”면서 “問題는 階層 間 上下 連結은 끊어지고 階層 內 水平 連結만 維持되는 ‘緣줄 社會’를 어떻게 改革할 것인가에 있다”고 主張했다. 그는 왜 갑자기 ‘緣줄 社會’라는 巨大 談論을 끌어들이는 걸까. 뒤에 解答이 있다. 

全 氏는 “子女 入試와 關聯한 이 事件은 曺國이 平素 志向해온 ‘價値’와 比較하면 不道德하다는 非難을 받을 만하지만, 社會的 緣줄網 안에서 作動하는 우리 社會의 ‘平均的 欲望 實現 方式’과 比較하면 特別히 不道德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보기에 “不公平한 狀況은 曺國 候補者가 아니라 韓國 社會의 階層 構造와 入試 制度가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問題는 構造이지, 構造를 活用한 ‘欲望’이 아니라는 거다. 

反面 黑書에서 庶民 敎授는 “曺國이 子女 入試에서 無理를 한 것은 敎育을 통해 自身의 學閥과 勞動市場의 地位를 世襲하기 爲해 몸부림친 거다. 表彰狀 僞造만 안 했을 뿐, 文在寅 政府의 主軸인 586 政治엘리트, 現 政府 實勢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李麟榮 前 院內代表 아들은 그 비싼 스위스에 留學을 갔었고, 金斗官 議員 아들은 亦是 비싸기로 소문난 英國 留學을 갔다. 正義連 出身인 尹美香 議員도 딸을 美國에 留學 보냈고, 임종석 前 祕書室長도 딸이 美國에 留學 中인 것으로 알려져 話題가 됐다”고 했다. 黑書의 傍點은 個人에 찍혀있는 것이다. 緣줄과 世襲은 積弊라는 點에서 同一線上에 있지만, 한쪽에서는 擁護의 根據로 또 한쪽에서는 批判의 根據로 쓰인다.

조범동과 鄭慶心 사이의 5億 원

⑧코링크PE 主人은 익성이냐 曺國이냐: “雷管은 私募펀드다.” 金融 關聯 常任委員會인 國會 政務위에서 잔뼈가 굵은 野黨의 한 補佐官은 ‘曺國 事態’ 當時 記者에게 이렇게 말했다. 私募펀드는 內容이 複雜하고 워낙 많은 利害當事者가 登場해 쉽게 熟知하기 힘든 이슈다. 두 冊의 認識差를 理解하기 위해 먼저 狀況을 復棋할 必要가 있다. 

조 前 長官은 2017年 5月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에 任命됐다. 같은 해 7月 31日 조 前 長官의 家族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運用하는 ‘블루코어밸류업1號’(以下 블루코어) 私募펀드에 74億5500萬 원을 投資하겠다고 約定했다. 藥精液이 조 前 長官의 申告 財産(56億4244萬 원)보다 18億 원 程度 많다. 

조 前 長官 家族이 實際 出資한 金額은 鄭慶心 敎授 9億5000萬 원, 子女 各 5000萬 원씩 總 10億5000萬 원이다. 조 前 長官의 妻男과 두 子女도 블루코어에 3億5000萬 원을 投資했다. 모두 合하면 조 前 長官 一家가 投資한 金額은 總 14億 원이다. 檢察은 조 前 長官이 民政首席에 任命돼 一定金額 以上 直接投資를 할 수 없게 되자 鄭 敎授가 조 前 長官의 5寸 조카인 조범동 氏의 私募펀드를 통해 借名投資한 것으로 疑心한다. 그러면서 鄭 敎授가 코링크PE 運用에 關與했다고 본다. 

裁判 過程에서 爭點 中 하나는 이른바 ‘5億 원’의 意味다. 檢察은 조범동 氏가 2016年 2月 코링크PE를 設立할 當時 “鄭 敎授로부터 빌렸다”는 5億 원이 實際로는 投資 目的으로 傳達됐다고 疑心한다. 白書와 黑書 間의 認識 差도 正確히 결이 같다. 

白書에서 박지훈 데브퀘스트 代表는 “鄭 敎授가 曺 氏에게 빌려준 5億 원 中 코링크PE의 投資金으로 使用된 것은 總 1億6500萬 원 以內인 것으로 보인다”고 主張했다. 根據는 이렇다. 朴 代表는 “코링크PE 設立 初期 資本金은 익성 資金 8500萬 원을 包含해 總 1億 원이었고, 뒤이어 有償增資를 통해 2億5000萬원이 됐다”고 했다. 이어 “設立 初期 資金 1億 원에서 익성 投資金을 뺀 1500萬원과 有償增資 額數 1億 5000萬 원이 全部 鄭 敎授의 貸與金이라고 해도 結局 鄭 敎授가 曺 氏에게 건넨 5億 원 中 1億 6500萬 원만 曺 氏의 投資로 使用됐고 3億 원 以上은 다른 곳에 쓰였다”는 것이다. 

뒤이어 朴 代表는 한 가지 推定을 내놓는다. 그는 “조범동 氏가 當時 信用不良者였던 만큼 個人 빚을 갚았거나 當場의 生計를 위해 夫人에게 넘겼을 可能性이 있어보인다. 檢察과 言論의 主張대로 鄭 敎授가 曺 氏에게 貸與한 5億 원이 코링크PE 實所有를 위한 借名 投資라는 疑惑이 無色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曺國 運命 가를 ‘投資냐 貸與냐’

이에 白書는 코링크PE를 익성이 實際로 支配했다고 본다. 朴 代表는 “朝 氏 公判 過程에 證言이 나왔다”면서 “코링크PE 建物에 익성 會長의 個人 事務室이 있었고 익성 副社長이 코링크PE에 常住하며 實質的인 代表로 活動했다”고 썼다. 또 “코링크PE 設立 直後 가장 먼저 造成된 ‘레드펀드’는 익성의 投資로 만들어진 것이며 그 레드펀드가 다시 익성에 投資했다”고 主張했다. 朴 代表는 그 根據로 ‘한겨레’의 記事를 提示했다. 

다만 記者가 찾아본 該當 記事는 “코링크 設立은 익성을 上場시키기 위한 性格이 컸다”, “코링크 設立 當時 資金이 相當 部分 익성 쪽에서 왔고, 實務 責任도 (익성의) 이 副社長이 지는 構造였다”는 ‘事件 關係者’의 말을 傳했을 뿐이다. 레드펀드 投資金과 關聯해서는 “40億 원이 익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疑惑이 있다”는 式으로만 表現돼 있다.(한겨레 2019年 9月 20日 ‘익성 副社長 “會長님이 構圖대로 가는 게 맞겠다 말씀”’ 參照) 

反面 黑書에서 김경율 會計士는 “레드펀드 投資者 名單을 入手해 가지고 있다. 레드펀드 資金 40億 원이 익성 資金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40億 원 中에는 피앤엠코스메틱스와 會社 代表가 各各 10億 원씩 投資한 것으로 나온다. 피앤엠코스메틱스는 한국피앤지(P&G)의 協力業體인데, 化粧品 SK-II 마케팅人力 敎育事業을 한다. 그런 會社가 익성의 借名株主로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링크PE 建物에 있던 익성 側 事務室과 關聯해 권경애 辯護士는 黑書에서 “익성 會長이 코링크PE 事務室 한쪽에 事務室 얻어 쓰면서 保證金 10億 원을 익성 資金으로 支給한다. 契約이 끝나면 코링크PE가 익성에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고 했다. 이어 “조범동은 이 돈을 웰스씨앤티(街路燈 點滅器 生産業體)에 줘서 崔 某 社長한테 2億7000萬 원을 쓰게 하고 7億3000萬 원을 手票로 빼 가는데, 이 手票 行方이 杳然하다”고 했다. 

白書는 코링크PE와 조 前 長官의 連結고리가 헐거운 根據로 時點을 提起한다. 白書에는 “코링크PE 設立 時點은 2016年 初였고, 조 前 長官이 敎授로 在職하던 時節이었기 때문에 鄭 敎授가 코링크PE에 投資한 事實을 숨길 理由가 없었다”고 적혀있다. 

이에 對해 金 會計士는 黑書에서 “코링크PE 設立이 레드펀드 運用 以外에도 서울市 地下鐵 公共 와이파이 事業權 取得을 目的으로 했기 때문 아닌가 싶다”면서 “웰스씨앤티가 2015年 12月쯤 作成한 文書를 보면 서울市 地下鐵 公共 와이파이 事業을 推進하기 위한 細細한 業務推進 計劃은 勿論 株主 構成案까지 만들어 놨다. 鄭 敎授가 조범동의 妻 計座로 5億 원을 入金했던 즈음”이라고 反駁했다. 

權 辯護士는 “웰스씨앤티가 公共 와이파이 事業을 위해 피앤피플러스를 만들었고, 코링크PE는 피앤피플러스의 投資諮問을 맡았다”고 말했다. 陳重權 前 敎授는 “2015年이라고 하더라도 朴元淳 市長이나 任鍾晳 政務副市長 等과의 關係에서 特惠 是非를 避할 수 없었을 테니”라고 言及했다. 조 前 長官이 當時 서울市 側과 또렷한 連結고리가 있어 投資 事實을 公開하기가 꺼렸을 것이라는 推定이다.

1審이 곧 ‘익성 實所有설’ 根據 아냐

6月 30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4部(部長判事 소병석)는 資本市場法 違反 等 嫌疑로 起訴된 조범동 氏에게 懲役 4年에 罰金 5000萬원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조氏가 코링크PE의 實質的인 意思決定權者라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조氏가 鄭 敎授와 虛僞 컨설팅 契約을 맺고 手數料 名目으로 每달 860萬원씩 總 1億5000餘萬 원을 支給해 會社돈을 橫領했다는 嫌疑에 對해 “鄭 敎授는 利子를 받았을 뿐 코링크PE의 會社돈을 橫領하는 데 加擔하지 않았다”고 判斷했다. 그間 鄭 敎授 側은 橫領 嫌疑에 對해 “貸與金에 따른 利子를 支給받았을 뿐”이라고 主張했다. 

언뜻 黑書 執筆陣의 主張을 무너뜨리는 듯 보인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黑書는 ‘조범동 1審 判決文과 曺國 前 長官의 거짓말’이라는 別途의 小챕터를 만들어 “裁判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며 이렇게 整理했다. 

“①코링크PE 設立 詩나 有償增資 時 納入된 株式代金이 大部分 조범동이 (鄭慶心 等으로부터) 誘致한 資金이고 ②레드펀드 40億 원과 블루펀드 14億 원도 조범동이 誘致했고, 익성의 이○職 會長이나 이○卷 副會長은 實名으로든 借名으로든 코링크PE나 WFM의 株式을 所有한 바 없으며 公式的인 任職員으로 任命되거나 雇用된 바 없는 點, 코링크PE가 익성의 上場을 위한 事業만 進行한 것은 아닌 點 等의 事情을 綜合하면, 조범동은 코링크PE와 WFM의 事實上의 大株主이자 醫師決定權者다.” 

卽 法院이 조 氏를 意思決定權者로 본 點이 곧 ‘익성 實所有설’을 支撐하는 根據는 아니라는 主張으로 풀이된다. 黑書는 再次 “조범동은 曺國의 5寸 조카이고, 코링크PE의 總 資本金은 2億5000萬 원이며 祖國 家族은 코링크PE에 10億 원에 對한 出資證明書를 作成했고 月 860萬 원 假量을 컨설팅非 名目으로 受領했다. 코링크PE의 모든 資金은 祖國 一家 資金인 것”이라고 적었다. 

權 辯護士는 “코링크PE 設立 資本金 1億 원 中에서 8500萬 원이 祖國 計座에서 나온 돈이고, 조범동의 妻 計座로 보낸 5億 원도 코링크PE로 갔다는 事實은 鄭 敎授 辯護人도 裁判 過程에서 認定한다”고 말했다. 金 會計士는 “코링크PE는 처음부터 曺國의 돈으로 세워진 會社다. 金於俊 류가 코링크PE는 익성 所有라고 끈질기게 主張하는데 코링크PE가 익성 所有라고 主張하려면 하다못해 通帳 한 줄, 錢票 한 張이라도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