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大統領 公言대로 이제 不動産으로 돈을 벌기는 어려워졌다. 집값이 너무 올라 집을 살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執權 以後 줄곧 住宅 價格 上昇을 잡겠다던 政權의 約束도 空手票가 됐다. 現 政府는 總 23番의 不動産 政策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속절없이 오르고 있다. 

政府는 집값을 낮추는 公式은 알고 있다. 公共住宅을 지어 住宅 供給을 늘리고 地域均衡發展을 통해 서울·首都圈의 不動産 需要를 分散하면 된다. 政府는 집값 安定策 方向은 알되 方法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現 政府의 公共住宅은 價格을 充分히 낮추지 못했다. 오히려 住宅 價格 下落에 큰 關心이 없던 李明博 政府가 좋은 先例를 남겼다. 公共住宅 供給으로 집값 安定에 成功했다.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經實聯)이 2020年 6月 調査한 바에 따르면 文在寅 政府 3年間 서울 아파트 中位 값은 한 채當 3億1400萬 원 暴騰했다. 反面 李明博 政府 時節 서울 아파트 中位값은 1500萬 원 下落했다. 

이 冊이 引用한 김헌동 經實聯 不動産建設改革本部 本部長 인터뷰에는 李明博 政府의 祕訣이 나와 있다. 金 本部長은 “半값 아파트(보금자리住宅) 政策을 펼쳤다. 李明博 (前 大統領)은 建設會社 社長 出身이라 아파트 價格을 半값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高位 官僚들이 價格을 높이려 해도 이에 속지 않았다”(238쪽)고 說明했다. 이 事例로 되짚어보면 現 政府는 公共住宅 供給價 正常化에 失敗한 셈이다. 

地域均衡發展 政策도 虛像이긴 마찬가지다. 冊은 地域均衡發展 成功 事例로 서울 江南乙 짚는다. 1970年代만 해도 허허벌판이던 江南은 名門高 以前과 新規 아파트 供給으로 全國에서 가장 집값 높은 地域이 됐다. 한 家族이 오래 살고 싶은 地域을 만들려면 敎育 인프라를 整備해야 한다는 意味다. 그런데 政府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면서 정작 敎育 인프라는 서울에 집중시키고 있다. “脂肪(自治團體)은 서울路 學生을 많이 보내는 것을 ‘人材 育成’이라는 美名下에 地域發展 戰略으로 삼고 있다.”(294쪽) 



‘進步 論客’이라 불리는 著者는 冊에서 政府의 傲慢도 指摘한다. “조기숙 이화여대 敎授는 文在寅 政府 不動産 政策 失敗는 政策 理解度가 떨어지는 運動圈 出身 政治人·專門家에게서 비롯되었다고 診斷했다. 問題는 모르면 배워야 하는데 그들에겐 배울 뜻이 全혀 없으며 오히려 1980年代에 익힌 버릇에 따라 自身과 다른 생각을 ‘積弊’로 모는 데에 熱性이라는 點일 게다.”(24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