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社會 리더십 空白, ‘不安하고 찝찝한 混亂’ 相當 期間 持續될 것
‘剛한 國家’와 ‘强한 市民社會’ 力動的 均衡 이룬 韓國, 世界가 注目한다
코로나 防疫 等 事案別로 世界 中樞國家들과 連帶해야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은 우리 삶에 全方位的으로 큰 影響을 미쳤다. 第2次 世界大戰 以後 오랫동안 이어져온 이른바 ‘自由主義 國際秩序’에도 巨大한 變化를 가져오고 있다. 美國 유럽 等 西歐 ‘先進國’李 防疫에 失敗해 쩔쩔매는 사이, 코로나19 發源地 中國은 强力한 國民 統制政策을 펼치며 빠른 速度로 ‘正常’을 回復했다. 이 過程에서 美·中 葛藤이 한層 深化했다. 韓半島에 實質的 威脅이 될 수 있는 狀況이다. 김준형(57) 國立外交院長을 만난 理由가 여기 있다.
金 院長은 美國 조지워싱턴대에서 博士學位를 받은 國際政治學者다. 한동대 敎授, 大統領直屬 政策企劃委員會 委員 等을 지냈고, 지난해 8月부터 國立外交院長으로 일하고 있다. 國立外交員은 韓國을 代表하는 外交安保 싱크탱크로, 最近 코로나19 發生 以後 國際 秩序 및 韓國의 對應戰略에 對해 硏究하고 있다. 8月 31日, 9月 1日 이틀에 걸쳐 ‘팬데믹 以後의 世界: 地政學的 競爭과 多者主義의 役割’을 主題로 한 웨비나를 열기도 했다. 金 院長과 만나 바로 그 主題에 對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코로나19街 그동안 國際秩序를 떠받쳐온 세 軸, 卽 民主主義·自由貿易·팍스아메리카나의 崩壞를 加速化하는 觸媒劑가 될 수 있다”며 입을 열었다.
自由主義 國際秩序의 危機
- 最近 美國 狀況을 보며 놀라고 失望했다는 사람이 많다. 現在 世界에서 코로나19 確診者 및 死亡者 數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美國 아닌가.
“그동안 많은 사람이 생각해 온 美國의 位相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나도 周圍에서 ‘이番에 美國의 實體를 본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런데 美國이 國際社會에서 가졌던 獨步的 地位가 흔들린 지는 좀 됐다.”
- 언제부터라고 보나.
“象徵的인 事件으로 떠올릴 수 있는 건 2001年 發生한 9·11 테러다. 美國은 第2次 世界大戰 以後 世界 平和의 中心 구실을 했다. 1990年代 東歐圈이 무너진 뒤 美國에 맞설 存在가 事實上 없었다. 美國 힘을 바탕으로 世界秩序가 維持되는, 이른바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가 10年쯤 이어졌다. 그렇게 最全盛期를 누리던 美國이 제집 안房에서 挑戰에 直面한 게 바로 9·11이다.”
- 하지만 以後에도 美國의 世界 最强大國 位相은 維持되지 않았나.
“2008年 發生한 金融危機는 또 한 番, 美國이 主導하는 秩序가 永續的이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第2次 世界大戰 後 西歐는 自由貿易 擴大를 통해 繁榮을 일궜다. 世界化에 特化된 企業과 資本이 莫大한 富를 쌓았다. 그러나 그 열매가 고르게 分配되지 않으면서 不平等 問題가 浮上했다. 美國 中心 資本主義에 對한 會議가 커질 무렵, 金融危機가 왔다.”
- 以後 美國이 景氣沈滯, 일자리 減少 等의 問題를 겪자 2016年, 保護貿易主義를 標榜한 트럼프가 大統領이 됐다.
“當時 트럼프가 大統領이 될 거라고 豫想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트럼프 當選으로 自由主義 國際秩序의 또 다른 기둥인 民主主義에 對한 믿음 또한 흔들리게 됐다. 코로나19 없이도 이미 文明史的 大轉換이 始作되던 狀況이다. 그때 未曾有의 感染病이 發生하면서 變化에 加速度를 붙였다.”
美·中 葛藤으로 인한 混亂과 機會
- 最近 美國은 코로나19와 關聯해 모든 게 中國 탓이라고 主張하고, 中國은 美國이 엉뚱한 데 憤풀이한다고 맞선다. 巨大 兩國이 事事件件 衝突하면서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不安定性이 커지는 듯하다.
“一旦 美國과 中國이 物理的으로 衝突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부딪치면 둘 다 죽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自國 內 政治 事情 等을 勘案해 美·中 모두 블레임 게임(남 탓)과 블러핑(엄포)은 繼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다툼이 끝나려면 美國이 中國을 制壓하거나 中國이 美國을 追越해야 하는데 當場은 不可能하다. 美國 位相이 예전 같지 않고, 中國은 많이 成長했다 해도 美國에 맞설 水準이 안 된다. 結局 不安하고 찝찝한 混亂이 相當 期間 이어질 것이다. 우리 外交에는 엄청난 挑戰이다.”
- 이 狀況을 打開할 方法이 있나.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美·中 사이에 낀 나라가 우리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現在 美國과 同盟 또는 準同盟 關係를 맺은 나라는 世界的으로 60個國이 넘는다. 또 世界 110個 나라의 1位 交易 對象이 中國이다. 우리 말고도 수많은 나라가 政治的으로는 美國, 經濟的인 面에서는 中國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 그들과 힘을 합치면 길이 보인다?
“그렇다. 우리는 美·中 霸權 葛藤 속에서 選擇을 강요받는 位置에 머물면 안 된다. 다른 나라들과 連帶해 ‘第3地帶’ 構築을 摸索할 때다. 마침 코로나19 危機 속에서 國際 協力 必要性이 커지고 있다. 獨逸, 프랑스, 캐나다 等 世界 中樞的(pivotal) 國家와 손잡는 게 可能하다. 이들과 事案別로 함께 움직이며 國際社會에서 우리 空間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 最近 ‘K防疫’에 對한 國際的 關心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韓國에 새로운 機會가 될 수 있을까.
“勿論이다. 暫時 歷史를 돌아보자. 第2次 世界大戰 後 擴大된 自由貿易 經濟 秩序는 國家 機能을 持續的으로 縮小시켰다. 美國 유럽 等 많은 地域에서 國家가 獨裁의 主體, 市場 歪曲의 主體로 여겨진 面이 있다. 結果的으로 政府 힘이 빠지고, 市場이 絶對的 地位를 가졌다. 이때 코로나19街 發生했다. 西歐 先進國들이 防疫에 쩔쩔매는 사이 中國은 强力한 中央 權力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맞선다. 西歐 나라들은 이 方式을 擇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코로나19에 無防備로 當할 수도 없다. 그 사이에서 K防疫이 새로운 길로 浮上한 셈이다.”
剛한 國家와 剛한 市民社會의 力動的 均衡
- K防疫의 差別性은 뭐라고 보나.
“國家와 市民社會의 均衡이다. 韓國은 戰爭과 獨裁를 겪었고, 只今까지 分斷 狀態다. 또 韓國人은 儒敎에 基盤을 둔 共同體的 意識構造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이 國家를 强하게 만든다. 注目할 것은 同時에 우리가 世界 어느 나라보다 强力한 市民社會도 갖고 있다는 點이다. 우리 市民은 國家가 線을 넘을 때마다 들고일어나 맞섰다. 東學부터 촛불까지 이어진 歷史가 이를 證明한다. 韓國이 가진 國家와 市民社會 사이의 力動的 均衡은 民主主義를 維持하면서 防疫에도 成功하고자 하는 나라에 代案 모델로 보일 수 있다.”
- K防疫을 基盤으로 國際 協力을 통해 ‘第3地帶’를 摸索하자?
“單 注意할 點도 있다. 이른바 ‘韓國 모델’은 다른 나라가 短期間에 再現하기 힘들다. 또 아직 코로나19街 解決되거나 終熄되지 않았다. ‘不安한 進行狀況’이라는 點을 勘案해 K防疫을 지나치게 誇示하는 건 삼가야 한다. 우리가 가진 經驗과 力量을 條件 없이 다른 나라에 提供함으로써 世界에 寄與하는 國家로 자리매김하는 게 優先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中樞國家들과 協力하며 리더십 空白에 빠진 國際社會에서 새로운 機會를 찾아가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