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安保理 制裁 決議 2375·2397號 違反

• 美國 獨自 對北制裁 違反에도 該當

• 코로나 防護服 需要 暴增… 注文 殺到

• “코로나19街 우리를 먹여 살린다”

世界的으로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쇼크가 長期化하는 가운데 北韓 勞動者가 만든 ‘코로나 防護服’이 ‘中國産’ 라벨을 달고 유럽과 北美 地域으로 輸出되고 있다. 이는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對北制裁 決議와 美國의 獨自的 對北制裁를 違反한 것이다. 筆者는 最近 北韓 勞動者가 만든 코로나 防護服 가운데 獨逸로 輸出되는 完製品을 入手했다. 

筆者는 6月 出刊한 著書 ‘世界의 옷 工場, 北韓’을 통해 中國에서 確認한 유엔 安保理 對北制裁 違反 事實을 公開했다. 寫眞과 文件, 關係者 證言 等 다양한 證據를 통해 韓國과 美國, 유럽, 中國, 日本 等 世界 各國 企業이 中國産으로 遁甲한 北韓産 衣類를 輸入한 事實을 確認했다. 冊 에필로그에서 筆者는 ‘2020年 5月 現在 基準으로 北韓과 接하고 있는 랴오닝(遼寧)省 단둥(丹東) 地域의 北韓 勞動者 工場 90%가 코로나 防護服을 만들고 있다’고 썼다. 出刊이 臨迫한 時點에 北韓 勞動者가 만든 ‘코로나 防護服’이 쏟아지고 있다는 內容을 集中 取材했고, 火急하게 에필로그에 追加했다. 以後 時間 餘裕를 갖고 關聯 證據를 確保하기 위해 努力했고, 마침내 北韓 勞動者가 만든 ‘코로나 防護服’ 完製品을 入手하기에 이르렀다. 于先 올해 코로나19 事態 속에서 단둥 北韓 勞動者 雇傭 工場의 狀況이 어땠는지부터 살펴본다. 

1月 中國 후베이(湖北)省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 事態가 처음 터질 때만 해도 國際社會는 中國에 對한 嫌惡와 恐怖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는 ‘中國産(産) 拒否’로 이어졌다. 海外 企業의 中國産 製品 注文이 急減했다. 中國産으로 表記되는 纖維製品을 生産하는 단둥의 北韓 勞動者 雇傭 工場, 北韓 內部 縫製 工場도 打擊을 받았다. 北韓 勞動者에게는 코로나19보다 돈벌이 中斷이 더 무서운 現實이었다. 以後 時間이 흐르면서 中國의 코로나19 事態가 차츰 鎭靜 幾微를 보였다. 代身 相對的으로 安全하던 北美와 유럽 等 西歐 社會가 코로나19 事態의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이 때문에 防護服과 마스크 需要가 暴發的으로 增加했다.

코로나 防護服 需要 暴增…注文 殺到

어마어마한 物量을 堪當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中國뿐이었다. 中國은 防護服과 마스크에 들어가는 元旦, 이들 製品을 生産할 수 있는 工場을 大擧 保有했다. 코로나19 以前부터 世界 最大의 防護服과 마스크 生産國이었다. 한때 中國을 손가락질하던 北美와 유럽은 突變했다. 自國民이 續續 코로나19에 感染되고 숨지는 일이 이어지자 앞다퉈 中國에 손을 내밀었다. 中國에서 生産한 厖大한 物量의 防護服과 마스크는 飛行機에 실려 北美와 유럽 各國으로 運送됐다. 

이러한 去來는 상하이(上海)와 장쑤(江蘇)省, 貯藏(浙江)省 等 中國 南方 地域에서 大部分 이뤄졌다. 이 地域은 全 世界를 相對로 한 ‘商去來 達人’李 密集한 中國 經濟 1番地다. 中國 南方의 企業은 오랜 期間 네트워크를 構築한 北美와 유럽 企業의 注文을 받아 中國 여러 工場에 生産 物量을 나눠줬다. ‘商去來 達人’李 願하는 것은 單 하나, 조금이라도 더 많은 利潤이다. 이들은 가장 低廉하면서도 機械처럼 부릴 수 있는 勞動力, 北韓 勞動者를 最優先으로 찾는다. 그래서 中國으로 殺到하는 防護服과 마스크 注文은 단둥의 北韓 勞動者 雇傭 工場으로도 傳達됐다. 단둥으로의 注文 物量은 數億 張이나 됐다. 한동안 門을 닫다시피 했던 北韓 內部와 단둥의 縫製 工場이 다시 活氣를 띠기 始作했다.

마스크보다 防護服 製造 選好

北韓과 단둥의 工場에서는 마스크보다는 主로 防護服을 만들고 있다. 防護服 製造가 마스크보다 利潤이 越等히 높아서다. 게다가 마스크 製造는 사람 손이 그다지 많이 必要하지 않다. 마스크를 生産하는 機械는 原緞을 裝備에 걸기만 하면 包裝까지 모든 工程을 裝備가 알아서 處理한다. 性能이 優秀한 裝備 價格은 1億5000萬 원假量이다. 裝備만 돌리면 이른 時間 안에 厖大한 物量을 찍어낼 수 있다. 그러니 勞動力 依存度가 높은 北韓 工場에서 마스크 生産은 效用 價値가 적다. 北韓에도 마스크 生産 自動 裝備가 있다. 그런데 그 數字가 많지 않아 이들 裝備는 平壤市民 等 主로 北韓 內需用 마스크를 生産한다. 

北韓의 小規模 作業場에서는 自動 裝備 없이 劣惡한 環境에서 마스크 生産이 이뤄진다. 裁縫 機械 하나에 4人 1組로 모여 만든다. 工程도 簡單하다. 마스크 模樣을 裁斷한 뒤 앞뒤로 裁縫틀로 박고 귀걸이를 단다. 假짜 KN95(中國 保健用 마스크 規格 基準) 마스크를 만들기도 한다. 不織布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 爲해 不織布 비슷한 物質을 마스크 안에 집어넣고 任意로 KN95 마크를 갖다 붙인다. 萬一 勞動者가 바이러스나 菌에 感染된 狀態라면 作業 過程에서 마스크에 옮겨 붙을 수도 있다. 北韓뿐 아니라 中國의 一部 劣惡한 作業場에서도 이런 式으로 마스크를 만든다고 中國 現地 消息通은 傳했다. 

마스크와 달리 防護服은 라인 作業을 한다. 1個 라인에 勞動者 20餘 名이 配置된다. 防護服은 바이러스나 菌이 一切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技術이 核心이다. 이 過程에서 大量生産을 위해 高周波 裝備를 使用한다. 防護服에 高周波를 쏜 後 密封한다. 그런데 防護服 注文이 쏟아지기 始作할 무렵 단둥이나 北韓에는 이러한 高周波 裝備가 없었다. 1臺當 4億∼5億 원 程度 하는 높은 價格 때문에 購買할 能力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高周波 裝備 代身 ‘心실링(seam sealing)’ 方式을 活用했다. 이 方式은 ‘솔기(옷이나 이부자리 따위를 지을 때 두 幅을 맞대고 꿰맨 줄) 密封’으로도 일컬어진다. 衣類나 텐트 等의 防水 處理에 主로 使用된다. 단둥에는 心실링 裝備를 갖춘 工場이 제법 있어 이들 工場은 人力을 總動員해 防護服 製造에 着手했다. 心실링 方式으로 만들 수 있는 物量은 1個 라인에서 하루 最大 600張이다. 5個 라인을 갖춘 工場을 基準으로 하면 하루에 3000張을 生産할 수 있다.

心실링 裝備 使用하다 高周波 裝備 投入

단둥으로 밀려들어온 防護服 注文 物量이 數億 張이나 되다 보니 心실링 方式으론 物量을 맞추기 어려웠다. ‘빨리 만들수록 더 많은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는데…’ 注文을 넣은 南方 企業은 답답했다. 그래서 方法을 찾아냈다. 南方 企業은 高周波 裝備를 사서 단둥의 工場에 提供하고 裝備 費用을 作業費에서 除하는 方式을 提案했다. 高周波 裝備를 갖추기 始作하면서 단둥에서의 生産量은 急增했다. 이 裝備는 北韓으로도 들어가 ‘中國産’으로 原産地를 속인 輸出用 製品을 만드는 것으로 推定된다. 

高周波 裝備 1代로는 하루에 防護服 5萬 張 程度를 生産할 수 있다. 기껏해야 하루 數千 醬 生産이 可能한 心실링 裝備와 비할 수 없다. 高周波 裝備 1臺를 갖춘 단둥 工場 1곳에서 月 150萬 張假量 生産할 수 있다. 하지만 단둥 工場 數十 곳 모두가 이 裝備를 갖췄다 해도 數億 醬을 生産하려면 한참 걸린다. 

筆者는 最近 단둥의 한 北韓 勞動者 雇傭 工場에서 生産한 防護服을 入手했다. 密封 包裝된 完製品 狀態로 받았다. 獨逸 함부르크로 輸出되는 製品이다. 이 製品을 건네준 이는 단둥의 北韓 勞動者 雇傭 工場 關係者다. 輸出 待機 中인 完製品 가운데 하나를 골랐다고 했다. 그는 “北美와 유럽 오더를 擔當하는 貯藏性의 한 企業이 단둥 工場에 防護服 오더를 1億 張 풀었다. 우리 工場은 每日 새벽까지 稼動한다. 단둥의 여러 工場이 이 오더 作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筆者가 入手한 防護服 包裝紙 第一 위에는 ‘Sterile surgical gown’, 卽 ‘殺菌한 手術用 가운’이라고 적혀 있다. 그 아래에는 STERILE/EO라고 表記돼 있다, 眞空狀態에서 EO(에漆렌옥사이드) 가스를 注入해 滅菌 處理했음을 意味한다. 下段에는 醫療 裝備를 의미하는 MD(Medical Device) 表記가 있다. 輸出業體는 中國 貯藏性에 있는 醫療用品 會社로 적혀 있다. 이 會社는 홈페이지에서 北美 地域과 유럽으로 多樣한 醫療用品을 輸出한다고 紹介한다.

北勞動者가 만든 ‘獨逸 輸出 防護服’

輸入業體는 獨逸의 有限責任會社를 意味하는 GmbH(Europe)가 會社 種類로 表記됐고, 獨逸 함부르크에 所在한 것으로 記錄돼 있다. 輸入業體에는 또 ‘EC/REP’ 表記가 돼 있다. 이는 ‘法的 權限이 있는 유럽聯合(EU)의 販賣 代理人’을 意味한다. 外國에서 만든 製品을 유럽에 輸出하려면 반드시 유럽에 居住하는 유럽聯合의 販賣 代理人을 選定해야 하는데 이 權限을 가진 會社란 意味다. 輸入業體는 輸出業體인 貯藏性의 企業이 유럽 販賣를 위해 獨逸 함부르크에 設立한 會社로 推定된다. 

包裝紙에는 CE마크가 附着돼 있다. 製品이 모든 EU(유럽聯合) 會員國의 基準을 充足한다는 表示다. 卽 防護服 包裝紙에 적힌 記錄은 製品을 만든 者와 製品 모두 유럽聯合의 要求 條件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마크가 附着된 製品은 유럽聯合 域內에서 자유롭게 流通할 수 있다. 密封 包裝 안에는 푸른色 防護服 上衣와 製品合格症이 들어 있다. 製品合格症에는 製品에 對한 基本 說明이 돼 있다. 올해 8月 10日 生産했고, 有效期間이 3年으로 表記됐다. 

中國의 한 對北 事業家는 8月 단둥의 縫製 工場 社長과 通話한 內容을 傳했다. 이 工場에서는 北韓 勞動者 300餘 名이 일한다. 高周波 裝備를 1代 들여와 防護服을 하루 平均 5萬 醬 生産해 모두 美國으로 輸出하고 있다. 工場 社長은 “勞動者가 하루 平均 너덧 時間만 자면서 미친 듯이 防護服을 만들고 있다. 코로나19 事態 以後 오더가 끊기는 바람에 석 달間 쉬다시피 했던 터라 損害를 挽回하기 위해 勞動者 모두 아무 군말 없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工場에서는 勞動者 300餘 名이 한 달에 이틀만 쉬고 일해 每月 140萬 場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면 工場에서는 賃加工費로 1張當 1.9위안(330원)을 받는다. 한 달 266萬 위안(4億6000萬 원)을 번다. 이 가운데 北韓 勞動者 月給으로 宿食費 等을 包含해 80萬 위안(1億4000萬 원)李 나간다. 各種 運營費用을 除하면 工場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收益은 160萬 위안(2億7000萬 원)假量이다. 工場 社長은 “現在 단둥의 工場 全體가 萬事 제쳐놓고 防護服 製作에 專念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韓 勞動者 500餘 名을 雇用한 또 다른 工場 側은 올해 10月까지 防護服 製造 日程이 꽉 잡혀 있다고 했다. 巨大한 物量의 注文이 繼續 들어오면서 단둥의 北韓 勞動者 雇傭 工場에서는 “코로나19街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街 來年까지 이어진다는 展望이 나오면서 工場들은 最小限 來年 여름까지는 防護服 製作에 專念하며 돈벌이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한다.

北勞動者가 製造한 衣類 販賣 對北制裁 違反

그런데 이처럼 中國의 北韓 勞動者 雇傭 工場에서 製品을 生産하는 것은 유엔 安保理 對北制裁 決議 違反에 該當한다. 2375號와 2397號 두 가지 決議 違反이다. 于先 決議 2375號는 安保理가 2017年 9月 採擇한 것으로 제16항에 北韓産 衣類 製品 販賣를 禁止하는 條項이 담겨 있다. 具體的 內容은 이렇다. ‘北韓이 自國 領土로부터 또는 自國民에 依해 纖維 物品을 職·間接的으로 供給·販賣·移轉해서는 안 되고 모든 國家가 北韓을 原産地로 하는지 關係없이 北韓으로부터 該當 品目(纖維製品)을 調達하는 것을 禁止한다.’ 이 條項에 따라 2017年 9月 以後로는 北韓 勞動者가 만든 纖維製品을 사거나 파는 行爲는 모두 對北制裁 決議 違反에 該當한다. 

유엔 安保理는 2017年 12月, 對北制裁 決議 2397號를 採擇했다. 이 決意에는 海外 派遣 北韓 勞動者를 2年 以內 送還해야 한다는 內容이 包含됐다. 決議 採擇일이 12月 22日이었으니 2年 뒤인 2019年 12月 22日 以後로는 海外에서 일하는 北韓 勞動者는 모두 北韓으로 歸還해야 한다. 그런데 2020年 9月 現在까지도 단둥에서 北韓 勞動者들이 코로나 防護服을 만들고 있으니 決議 2397號 亦是 違反한 셈이다. 

단둥 外에도 지린(吉林)省 투먼(圖們) 等 北韓과 隣接한 中國 接境 地域 곳곳에서 北韓 勞動者가 如前히 일하고 있다. 이는 筆者가 中國에서 對北 事業을 하는 여러 事業家를 通해 確認했다. 筆者는 올해 5月 撮影한 단둥의 北韓 勞動者 雇傭 工場 寫眞을 入手했다. 北韓 勞動者 1000餘 名이 일하는 大型 工場으로 日本으로 輸出하는 衣類를 專擔 生産하고 있다. 工場 寫眞 左側에 ‘作業班 生産 實績表’라고 적힌 大型 화이트보드가 보인다. 作業 中인 北韓 勞動者의 實績을 記錄한 것이다. 

北韓 勞動者가 만든 防護服을 中國産으로 輸出入하는 것은 安保理 對北制裁 決議뿐 아니라 美國의 獨自的 對北制裁 違反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2017年 9月 20日 北韓에 對한 追加 制裁를 規定한 行政命令 13810에 署名했다. 이는 只今까지 나온 對北制裁 가운데 最强으로 評價받는다. 北韓과 去來하는 第3國의 企業과 個人에 對한 制裁가 可能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의 性格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行政命令 13810은 具體的 事例를 들며 金融去來 禁止와 美國 內 財産 沒收가 可能하다고 明示하고 있다.

美國 獨自 對北制裁 違反에도 該當

2018年 7月 23日 美國은 國務部·財務部·國土安保部 等 3個 部處 合同으로 ‘對北制裁 注意報’를 發令했다. 自身도 모르게 北韓의 不法的인 貿易과 勞動者 送出에 關與했더라도 美國과 유엔의 對北制裁 違反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으니 注意하라는 것이 主要 內容이다. 美國 政府는 對北制裁를 避하려고 使用하는 여러 手法을 紹介했다. 于先 中國 工場이 北韓 業體와 下都給 契約을 맺어 自首(刺繡) 作業을 依賴한 事例를 들었다. 이처럼 第3國의 供給業體가 顧客이나 其他 關係者에게 알리지 않은 채 製造나 下都給 作業 契約을 北韓 工場에 맡기는 것을 注意하라고 美國 政府는 警告했다. 또 北韓에서 만든 衣類 商品에 ‘中國産’ 標示가 附着되는 事例 等을 提示하며 北韓 輸出業者가 北韓에서 生産된 商品의 原産地를 감추려고 原産地를 제3국으로 表示한다고 밝혔다. 

警告 以後 實際로 美國은 對北制裁를 斷行했다. 美國 財務部 海外資産統制局(OFAC)은 1月 14日 北韓의 海外 勞動者 輸出을 總括해 온 嫌疑로 北韓 南江貿易會社와 中國 베이징 宿泊所를 特別指定 制裁 對象에 追加했다. OFAC는 이 두 곳에 對한 資産 凍結과 去來 遮斷은 勿論 第3國 金融機關이 이들과 去來하는 것까지 막았다. OFAC 調査 結果 南江貿易은 北韓 海外 勞動者의 비자와 旅券 管理, 海外 就業 斡旋 等을 맡았고, 베이징 宿泊所는 南江貿易의 海外 人力 送出과 關聯해 金融과 物資 等 다양한 支援을 했다. 베이징 宿泊所는 駐中 北韓大使館 隣近에 있다.

美, 11月 大選 意識해 모른 척?

北韓 勞動者가 만든 코로나 防護服이 中國産으로 輸出되는 現在 狀況은 美國이 特別히 注意하라고 警告한 바로 그 事例에 該當한다. 그런데 美國은 이러한 現實에 對해 아는지 모르는지 沈默하고 있다. 신범철 韓國戰略硏究院 外交安保센터長은 “中國 企業이 단둥의 北韓 勞動者가 만든 코로나 防護服을 輸出한 것은 유엔 安保理와 美國의 對北制裁 違反에 該當한다”면서 “萬一 美國이 防護服 等 北韓 勞動者가 만든 中國産 衣類 製品의 輸出 事實을 알면서도 沈默하고 있다면 그것은 올해 11月 美國 大選을 意識해서일 것”이라고 分析했다. 

美國 政府가 코로나 防護服을 비롯한 北韓産 纖維製品에 對해 對北制裁의 칼을 휘두른다면 어떻게 될까. 筆者는 著書 ‘世界의 옷 工場, 北韓’에서 지난해 北韓 勞動者가 縫製 分野에서의 勞動을 통해 벌어들인 外貨가 2兆 원이 넘는 것으로 推算했다. 縫製 分野에서 對北制裁가 精巧하게 이뤄진다면 北韓 經濟는 深刻한 危機에 直面할 수밖에 없다. 코너에 몰린 北韓은 危機 脫出을 위해 美國을 겨냥한 長距離미사일 發射 實驗이나 核實驗 等 武力挑發을 敢行할 수도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의 再選 街道에 明白하게 惡影響을 미칠 것이다. 

北韓 勞動者는 厖大한 物量의 코로나 防護服을 生産함으로써 코로나19 危機 克服에 同參하고 있다. 유엔과 美國, 유럽이 强力히 膺懲하겠다고 警告한 對北制裁 違反 行爲지만, 北韓 勞動者 손으로 만든 防護服이 유럽과 北美 地域 防疫 現場에 投入되고 있다. 그야말로 아이러니 그 自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