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朱豪英 “‘煉乳(燃油) 발라 태우라’ SI 確認”, 北 “屍身 아닌 浮遊物 燒却”

• 北 銃擊 後 屍身 없어졌다?…구명조끼 입은 屍身이 어떻게 사라지나

• 軍, 李氏 北船舶 接觸 認知 後 被殺까지 6時間 ‘袖手傍觀’ 까닭

• 靑, 被殺 認知 後 10時間 동안 大統領에게 왜 보고 안 했나

• ‘通知文’은 받고 ‘救助 要請’은 못하는 異常한 ‘南北 連絡채널’

9月 25日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統一戰線部 名의 通知文을 통해 22日 北韓軍의 海洋水産部 西海漁業指導管理團 公務員 李某(47) 氏 殺害를 謝過했지만 具體的 事件 情況과 韓國 政府 對應을 두고 如前히 疑問이 提起된다. 北韓 通知文의 解明과 우리 軍·情報 當局의 分析이 서로 다른데다 靑瓦臺가 李氏 被殺을 認知하고도 大統領 報告 및 對策 마련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 事件을 둘러싼 疑問點은 크게 5가지다. ①北韓의 屍身 毁損 與否 ②被擊 當時 救命조끼를 입었는데도 北韓이 通知文에서 ‘屍身을 發見하지 못했다’고 主張한 背景 ③軍이 北韓 船舶 接觸 後 被殺까지 6時間 동안 ‘袖手傍觀’韓 까닭 ④靑瓦臺가 被殺을 認知하고도 10時間 동안 大統領에게 報告하지 않은 理由 ⑤頂上 間 親書를 주고받는 等 ‘南北 連絡채널’李 稼動됐는데도 ‘救助 要請’을 하지 못한 點이 그것이다.

①屍身 毁損 與否

南側 分析과 北側 說明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點은 北韓軍이 屍身을 燒却했는지다. 우리 軍·情報當局 分析에 따르면 高速艇에 搭乘한 北韓軍은 9月 22日 午後 9時 40分 李氏를 銃擊海 殺害했다<사건일지 參照>. 20分 뒤인 午後 10時 防護服·防毒面을 着用한 北韓軍이 屍身에 기름을 붓고 불 태웠다. 

北韓은 25日 靑瓦臺 앞으로 보낸 通知文에서 “射擊 後 아무런 움직임과 소리가 없어 搜索했으나 侵入者는 浮遊物 위에 없었고 많은 量의 血痕을 確認했다”며 “(李氏가) 射殺된 것으로 判斷, 浮遊物은 國家非常防疫規定에 따라 海上 現地서 燒却”했다고 밝혔다. 銃擊을 加한 것은 事實이나 屍身이 아닌 浮遊物을 태웠다는 主張이다. 

이에 對해 朱豪英 國民의힘 院內代表는 29日 YTN 인터뷰에서 “(北韓이) ‘煉乳(燃油·燃料用 기름)를 발라서 (屍身을)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國防部가 SI(Special Information·特別取扱情報)로 確認했다”고 말했다. 前날 國會 本會議에서 李氏 被殺에 對한 ‘對北糾彈決議案’李 霧散된 것을 두고는 “北韓이 傳通文(25日 統一戰線部 名의 通知文)에서 屍身은 불태우지 않고 浮遊物만 불태웠다고 하니 (民主黨이) 그 部分을 빼자는 것”이라며 “그걸 고치고 나면 糾彈이 안 된다”고 指摘했다.

②救命조끼를 着用했는데도 北韓이 通知文에서 ‘屍身을 發見하지 못했다’고 主張한 背景

北韓이 通知文에서 屍身을 發見하지 못했다고 主張한 대목도 疑問이다. 우리 軍은 失踪된 李氏가 北韓 船舶과 最初로 遭遇할 當時 救命조끼를 입은 狀態였다고 밝혔다. 銃擊으로 死亡했더라도 屍身이 물 위로 떠오를 可能性이 높다. 北韓 側 解明에 對한 疑問이 提起되자 9月 27日 文在寅 大統領은 關係 長官會議를 主宰하며 北韓에 ‘南北 共同調査’를 公式 要請했다. 現在(9月 29日 午後 1時)까지 北韓은 이에 應하지 않고 있다.

③國軍이 被殺까지 6時間 동안 ‘袖手傍觀’韓 까닭

軍이 李氏가 北韓 側과 接觸한 것을 알았는데도 構造 試圖를 하지 않은 點도 問題다. 軍은 失踪된 李氏를 처음 捕捉한 後 北韓軍에 殺害되기까지 6時間 10分 동안 별다른 措置를 取하지 않았다. 軍은 李氏가 北韓 船舶과 接觸하고 北韓軍에 殺害돼 屍身이 毁損된 科程을 實時間 把握한 것으로 알려졌다. 

軍 當局에 따르면 9月 22日 午後 3時 30分 北韓 水産事業所 所屬 船舶이 李氏를 發見했다. 李氏는 救命조끼를 입은 채 浮遊物에 올라탄 狀態였다. 6時 36分 文在寅 大統領도 北韓이 失踪된 李氏를 發見했다고 書面報告 받았으나 別 다른 指示를 하지 않았다. 같은 날 午後 9時 40分 北韓軍에 殺害될 때까지 軍을 비롯한 政府 當局은 李氏의 構造를 試圖하지 않았다. 

國防部는 24日 午前 11時에서야 李氏의 被殺 事實을 公開하며 “遠距離 海域에서 일어난 일을 다양한 諜報를 綜合 判斷해 再構成했다. 北韓 海域에서 일어난 狀況을 實時間 確認해 對應할 수 없다는 點을 理解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날 軍의 한 關係者는 取材陣에게 “北韓이 (李氏를) 射殺하고 屍身을 불태울지 豫想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④靑瓦臺가 被殺을 認知하고도 10時間 동안 大統領에게 報告하지 않은 理由

靑瓦臺가 被殺 事實을 把握하고 大統領 報告까지 10時間이 걸린 點도 問題다. 9月 22日 午後 10時 30分 靑瓦臺는 李氏가 北韓軍에게 殺害됐다는 軍의 諜報를 入手했다. 2時間 30分 後인 이튿날 午前 1時부터 2時 30分까지 關係 長官會議가 열렸지만 文在寅 大統領은 不參했다. 

23日 午前 1時 26分(美國 現地時間 22日 午後 12時 26分)부터 42分까지 16分 동안 제75차 유엔總會에서 文 大統領의 基調演說 映像이 上映됐다(녹화 時點은 9月 15日). “終戰宣言을 통해 和解와 繁榮의 時代로 前進할 수 있도록 유엔과 國際社會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는 內容이 뼈대였다. 靑瓦臺는 被殺 事實을 認知했는데도 北韓에 宥和的 메시지를 담은 大統領 演說 映像을 그대로 내보냈다. 

같은 날 午前 8時 30分 文 大統領은 徐薰 國家安保室長과 盧英敏 大統領祕書室長에게 被殺 事實을 對面報告 받았다. 被殺 後 10時間, 關係 長官會議가 끝나고 6時間이 經過한 時點이다. 文 大統領은 報告를 받고 靑瓦臺 參謀들에게 “事實이라면 國民들이 憤怒할 일이다. 國民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라”고 指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國防部는 23日 午後 1時 30分 “李氏가 失踪됐으나 生死 與否는 確認되지 않는다”고 發表했다. 

22日, 23日 大統領 報告가 늦어졌다는 指摘에 對해 28日 午後 강민석 靑瓦臺 代辯人은 “23日 深夜 緊急 關係 長官會議에서 政府는 토막토막 난 諜報를 잇고, 事實關係를 推論하고 그 正確性을 確認하기 위해 努力했다”면서 “大統領의 時間은 너무 일러서도 늦어서도 안 되는 單 한 番의 斷乎한 決定을 위한 苦心의 時間이다. 大統領이 一次的으로 苦心하는 地點은 ‘危機管理’일 수밖에 없다”고 解明했다. 

28日 午後 2時 文 大統領은 首席·補佐官會議를 主宰하며 “理由 如何를 不問하고 國民의 生命과 安全을 지켜야 하는 政府로서 대단히 悚懼한 마음”이라며 被殺 事件을 처음으로 公開的으로 言及했다. 金正恩 國務委員長의 謝過를 두고는 “北韓의 最高指導者로서 곧바로 直接 謝過한 것은 史上 처음 있는 매우 異例的인 日”이라고 評價했다.

⑤頂上 間 親書를 주고받는 等 ‘南北 連絡채널’李 稼動됐는데도 ‘救助 要請’을 하지 못한 點

南北 間 ‘連絡채널’을 李氏 救助에 活用하지 못한 點도 論難이다. 9月 25日 午後 2時 徐薰 安保室長은 같은 날 午前 北韓 統一戰線部가 보낸 通知文을 公開했다. 北側은 通知文을 통해 “文在寅 大統領과 南녘 同胞들에게 커다란 失望感을 더해준 것에 對해 대단히 未安하게 생각한다”는 金正恩 國務委員長의 뜻을 傳했다. 같은 날 大統領 指示에 따라 서 安保室長은 8日 文 大統領이 金 委員長에게 보낸 親書와 12日 金 委員長이 보낸 答信度 公開했다. 

文 大統領은 親書에서 北韓의 颱風 被害를 言及하며 “하루빨리 北녘 同胞들의 모든 어려움이 克服되기를 眞心으로 祈願한다”고 말했다. 金 委員長도 “오랜만에 나에게 와 닿은 大統領의 親書를 읽으며 글줄마다 넘치는 眞心 어린 慰勞에 깊은 同胞愛를 느꼈다”고 和答했다. 

統戰部의 우리 側 카운터파트가 國家情報院임을 勘案하면, 國精院-통전部 間 連絡채널이 살아있었다는 얘기다. 

李氏 被殺 後 政府는 南北 連絡채널이 끊겨 北側에 連絡할 方法이 없다고 主張했다. 軍 當局 間 핫라인이 끊겨 被殺과 關聯한 事實關係 確認도 유엔司 停戰위를 통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24日 統一部 關係者는 “統一部는 이 事件과 關聯해 北側과 連絡할 手段이 只今 없는 狀態”라고 밝힌 바 있다. 

6月 9日 北韓은 脫北民 團體의 對北傳單 撒布를 口實로 南北 間 公式 連絡채널을 斷絶했다. 頂上 間 핫라인과 東海·西海地區 軍 通信船 等 主要 채널이 모두 끊겼다. 1週日 後인 16日 北韓은 開城工團 南北 共同連絡事務所를 爆破했다. 

9月 28日 여상기 統一部 代辯人은 “統一部가 南北 對話채널이 完全 斷絶됐다고 말한 가운데 文 大統領과 金 委員長이 親書를 주고받은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取材陣의 質問에 “따로 말씀드릴 게 없다”며 卽答을 避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