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秋 特有의 傲慢하고 無禮한 態度, 自業自得

• 權限 커진 警察, 國民에 無所不爲 權力 휘두를 것

• 警察, 土豪와 結託하면 未來 暗澹해…엉터리 制度

• ‘檢察改革’, 曺國 및 蔚山市長 選擧 搜査 開始돼 始作

• 살아있는 權力 搜査 못하게 막겠단 意圖

• 秋, 法 規定 無視하고 與 有利토록 一方的 人事

_{*19代 大選 當時 申平 辯護士(64·司法硏修院 13期)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候補 中央選對委에서 ‘公益提報 支援委員會’ 委員長과 ‘民主統合포럼’ 常任委員을 지냈다. 하지만 그는 文在寅 政府가 들어선 뒤 與圈을 向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公平無私(公平無私)韓 知識人의 本보기 役割을 하고 있다.}

連日 言論에서 秋美愛(62) 法務部 長官의 아들이 軍 服務 當時 받은 病暇를 둘러싼 疑惑에 對해 다루고 있다. 疑惑은 漸漸 具體化되는 樣相이다. 國民 輿論은 尋常치 않다. 

왜 이렇게 問題가 커졌을까? 秋 長官 特有의 多少 傲慢하고 無禮한 態度, 그리고 感情起伏이 甚한 性格에 原因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새파랗게 성난 表情으로 “小說 쓰시네!” 하는 말을 國會에서 閣僚가 할 수 있는가? 어찌 보면 自業自得이다. 

다른 角度에서 볼 수도 있다. 現在 韓國 社會에 짙게 스민 攻擊志向的人 ‘强迫 社會’의 特性이 疑惑 擴散에 影響을 끼치는 건 아닐까. 保守와 進步를 莫論하고 强迫 症勢에 사로잡힌 듯 相對에 對해 攻擊的 言動을 例事로 하고 있다.

曺國 子女 入試疑惑, 制度 테두리 內? 詭辯!

子息을 키우다 보면 別일을 다 겪는다. 그 過程에서 多少 無理를 犯할 수도 있다. 父母 된 處地에서는 누구나 首肯한다. 秋 長官에 關해 言論에 報道된 內容이 大部分 眞實이라고 보면서 왠지 釋然치 않은 氣分이 든다. 秋 長官은 且置하고, 그 아들이 입게 될 傷處는 어쩌나 걱정도 한다. 



過去 淑明女高 試驗紙 流出 事件에서 아버지인 敎師를 處罰한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未成年인 두 딸까지 함께 起訴해 裁判을 받게 한 것은 過度한 일이었다. 생각해보자. 아버지가 빼내온 試驗 問題를 딸에게 한番 풀어보라고 했을 때, 그 딸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며 아버지를 挽留하리라고 期待할 수 있겠는가. 그런 아이도 있을 수 있으나, 大部分의 境遇 試驗問題를 받아들 것이다. 

淑明女高 試驗紙 流出事件 報道를 나는 애써 지나쳤다. 그에 關한 어떤 記事도 읽지 않았다. 그 애들을 생각하며 애처로운 心情에 사로잡혔다. 그 애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 社會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걱정이다. 只今도 나는 딸들을 法廷에 세워 處罰하는 것이 ‘刑罰權의 濫用’이라는 所信에 變함이 없다. 

그러면 어떤 이는 “當身이 조국 敎授 딸의 大學 入試 過程에 問題가 있다는 點을 처음으로 指摘하며 法務部 長官 候補에서 自進辭退하라고 主張한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물을 것이다. 조 敎授 夫婦의 境遇, 딸을 難解한 醫學論文의 第1著者로 끼워 넣고 또 表彰狀 僞造 等의 犯行을 한 것으로 斟酌된다. 이런 行爲를 두고 ‘制度의 테두리 內에서 이뤄졌다’는 얼토당토않은 主張을 하는 이들도 있다. 

내 딸도 當時 入試를 봤다. 또 내가 大學敎授를 하던 때다. 德分에 大學入試 制度를 昭詳히 把握하고 있어 하는 말이지만 이는 完全한 詭辯이다. 그것은 深刻한 違法行爲다. 조 敎授 夫婦의 行爲와 秋 長官이 아들의 病暇와 關聯해 行한 일은 次元이 다르다. 또 내가 조 敎授의 長官職 辭退를 主張한 건 事實이지만, 그 딸이 입을 傷處를 考慮해 操心스레 言及했다고 若干의 辨明을 하고 싶다. 이 境遇에도 조 敎授 夫婦가 잘못한 것이지 그 어린 딸애가 堪當할 몫은 아니다.

이런 엉터리 制度 만들려고 ‘檢察改革’ 외쳤나

아들 關聯 疑惑이 아니라 長官職 職務遂行만 놓고 評價한다면, 秋 長官은 歷史에 길이 남을 過誤를 저질렀다. 그 잘못은 進步勢力을 위한다는 名分으로 저지른 것이지만, 나중에는 進步의 큰 負擔으로 돌아올 테다. 

‘파시즘’이나 ‘파시스트’라고 하는 槪念에 只今도 人類가 몸서리치는 데는 理由가 있다. 警察은 秋 長官이 생각하는 그런 組織이 아니다. 아니 權力을 쥔 쪽 處地에서 보면 警察이 ‘權力의 忠犬’으로 언제라도 기꺼이 목을 내밀 테니 그런 모습을 즐길지도 모른다. 

‘檢察은 惡’ ‘警察은 선’이라는 二分法的 構圖에 따라 警察에 몰아준 많은 權限이 實際 힘없는 國民들에게 어떤 作用을 할지 考慮해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警察은 終結權을 附與한 搜査權, 厖大한 情報蒐集 및 活用의 힘을 아우르며 앞으로 國民들에게 無所不爲의 權力을 휘두를 것이다. 

警察이 韓國 社會의 痼疾的 病弊 中 하나인 土豪 勢力과 結託할 때(分明히 그렇게 될 것이다) 暗澹한 未來가 닥쳐올 것이다. 아마 몇 年 걸리지 않아 다가오리라 본다. 그때 國民들은 이런 엉터리 制度를 만들기 위해 그토록 ‘檢察改革’을 외쳤는가 하며 進步 執權勢力에 齒를 떨지 않을까. 

檢察이 그間 行한 悖惡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으나, 새로운 制度 下에서 警察이 沮止를 엄청난 悖惡을 두고는 제대로 抵抗의 소리조차 내볼 수 없을지 모른다. ‘檢察改革’은 檢察의 悖惡을 民主的으로 統制해 弊害를 是正하자는 데 目的이 있다. 檢察을 無力化시키고 그 權限을 빼앗아 警察에 몰아줌으로써 警察權을 비대화하는 것이 어찌 ‘檢察改革’인가! 

事實 ‘檢察改革’은 조국 敎授 夫婦에 對한 搜査, 蔚山市長 選擧介入 疑惑 搜査가 開始되면서 함께 始作됐다. 살아있는 權力에 對한 搜査를 다시는 못하게 막겠다는 意圖로 進行됐다. 그로 인한 弊害는 고스란히 ‘돈 없고 빽 없는’ 平凡한 庶民들이 지게 된다. 

그래도 檢察에 補完搜査要求, 是正措置要求, 再搜査要請 等의 權限을 남겨놓기로 했으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와 같은 權限이 제대로 作動해 國民의 人權保護에 작게나마 寄與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秋, 하루 빨리 구렁텅이서 나오길

現行 檢察廳法 第34條에는 檢事의 任命과 補職은 法務部 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하고, 法務部 長官은 檢察總長의 意見을 들어 檢事의 補職을 提請하도록 돼 있다. 秋 長官은 이 規定을 無視하고 어겼다. 이 規定의 目的은 司法權 行事에 있어 가장 必要한 要素가 ‘獨立性’임을 勘案해 可及的 政治的 波高(波高)가 檢察 組織 안으로 넘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함이다.

特히나 秋 長官은 政治人이다. 그가 法務部에 들어와 法의 規定을 完全 無視하고, 執權黨에 유리하도록 一方的으로 人事를 敢行해 檢察 組織의 獨立性을 決定的으로 毁損했다. 어느 모로 보나 彈劾감이다. 國會 議席數로 보아 彈劾 節次가 어려울 수 있으나, 歷史의 法廷에서는 嚴重한 罪人임을 면할 수 없다. 

秋 長官을 둘러싸고 憂鬱한 일이 이어지고 있다. 本人도 많이 괴로울 것이다. 그가 하루라도 빨리 苦痛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란다. ‘秋美愛 블루’를 甚하게 느끼는 이들을 위하여 詩를 하나 바치고 싶다.

■ 가을바람

서늘한 바람 가슴 한 켠
가느다란 줄 건드리면
먼 바다 갈매기 끼욱거린다
푸른 바다 波濤 밑에
한 해 쌓인 시름 밀어넣고
蒼空을 힘차게 날아오르니
萬物은 고요하게 제 자리에 있고
너그러운 햇볕 온 世上 가득하구나



_{● 1956年 出生
● 서울대 法學科 卒業
● 第23回 司法試驗 合格?司法硏修院 第13期
● 仁川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大邱地方法院 判事
● 경북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韓國憲法學會 會長 歷任
● 著書: ‘法院을 法廷에 세우다’, ‘로스쿨 敎授를 위한 로스쿨’, ‘들판에 누워’(시집) 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