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共同住宅 代身 地自體가 收去 業體와 契約

• 環境部 一回用品 줄이고 再活用 需要 늘릴 計劃

신동아는 9月 16日 ‘“廢비닐 從量制封套에 버려주세요!”…재활용업체 廢비닐 收去 拒否하는 理由’라는 題下의 記事를 報道했습니다. 再活用品이 크게 늘어나 價格이 떨어지면 再活用業體가 그 赤字 분을 그대로 堪當해야 하는 構造를 짚었습니다. 特히 廢비닐은 再活用品 單價는 낮은데 處理費用이 높아 再活用品 收去를 해 갈수록 再活用 業界의 赤字幅이 커지는 狀況입니다. 一部 再活用品 收去業體는 이 같은 理由 때문에 廢비닐 收去를 拒否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신동아’의 該當 記事와 그 댓글(銃 718件)을 分析한 22日 記事(“通信費 2萬원 代身 廢비닐 치워 달라” 再活用品 問題 政府가 解決해야)는 23日 午後 現在 ‘신동아’ 홈페이지와 兩大 포털사이트에서 總 86萬8836件의 照會數를 記錄했습니다. 

政府는 ‘신동아’ 記事의 題目처럼 再活用品 收去 問題를 直接 解決하겠다고 나섰습니다. 環境部는 23日 發表한 ‘資源循環 政策 大轉換 計劃’을 통해 “2024年까지 再活用品 公共責任收去 體系를 確立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은 共同住宅이 再活用品 收去業體와 契約해 再活用品을 處理해 왔습니다. 公共責任수巨濟島가 導入되면 基礎地方自治團體(以下 地自體)가 收去業體와 契約해 再活用品 收去 體系를 管理하게 됩니다.

廢비닐로 赤字보는 收去業體 사라진다

公共責任수巨濟島가 施行되면 收去 拒否 問題는 사라질 可能性이 큽니다. 廢비닐처럼 再活用品의 價格이 떨어져도 收去業體가 赤字를 보지 않게 되는 構造理氣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契約은 收去業體가 共同住宅에 一定 費用을 支拂하고 再活用品을 購買하는 方式으로 進行됐습니다. 앞으로 公共責任收去 制度가 始作되면 再活用品 收去業體는 地自體에 再活用品 購買 代金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地自體가 再活用品 販賣로 收益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地自體는 이 돈을 分離排出 改善 및 收去業體 支援에 活用합니다. 環境部는 再活用品 價格이 떨어지면 收去業體가 내는 再活用品 購買代金度 下向 調整하는 ‘收去 單價 調整 聯動制’도 함께 導入합니다. 

共同住宅에서는 그間 받아왔던 再活用品 購買代金을 받을 수 없어 管理費用이 오를 可能性이 있습니다. 環境部 關係者는 “2024年까지 公共責任收去 制度를 段階的으로 施行하며 새 制度에 反撥하는 共同住宅을 說得해 나가겠다”고 說明했습니다. 



環境部는 公共責任收去 制度의 段階的 施行과 함께 當場 收去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廢비닐은 ‘再活用品 公共備蓄 制度’로 解決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再活用品 公共備蓄 制度는 收去業體가 모아온 再活用品을 政府가 買入한 뒤 備蓄했다가 再活用品 需要가 增加하면 되파는 方式입니다. 環境部는 9月末부터 “廢비닐, 廢플라스틱 再生原料 1萬t을 ‘公共備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廢비닐은 人蔘 地主對로 再活用

政府는 再活用品 需要 創出에도 積極 나설 計劃입니다. 環境部는 再活用品을 原料로 使用하는 ‘再活用 製品’ 開發·生産 企業에 再活用 分擔金 輕減 等 支援策을 마련할 豫定입니다. 새로운 再活用 製品 開發도 함께 進行됩니다. 

代表的인 例가 廢비닐로 만든 ‘人蔘地主對’(以下 廢비닐 人蔘地主對)입니다. 環境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進行한 生活廢棄物 再活用 硏究開發 課題로 開發한 製品입니다. 人蔘地主對는 人蔘農家에서 使用하는 製品으로 人蔘밭에 빛을 막는 遮光幕을 設置할 때 쓰는 構造物입니다. 只今까지는 東南아시아에서 木材를 輸入해 人蔘地主對를 만들었습니다. 廢비닐 人蔘地主對는 木材 人蔘地主對에 비해 壽命이 길고 病蟲害 感染 可能性이 적어 農家의 費用 節減에 도움이 될 展望입니다. 環境部는 앞으로도 再活用 製品에 對한 硏究開發 支援을 持續할 計劃입니다.

申告制度 導入해 誇大包裝 잡아낸다

環境部는 再活用品 排出量을 줄이는 일에도 다시 힘을 쏟을 計劃입니다. 環境部는 2019年 11月 ‘一回用品 減縮 對策’을 發表했습니다. 2022年까지 一回用品 使用量을 2019年 對比 35% 以上 줄이는 것이 目標였습니다만 코로나19로 配達·宅配 利用이 늘며 一回用品 使用量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環境部 集計에 따르면 2020年 上半期 生活廢棄物 排出量은 5349t으로 前年 對比 11.2% 增加했습니다. 같은 期間 廢止는 前年 對比 23.9% 增加해 排出量이 889t을 記錄했습니다. 廢플라스틱과 廢비닐도 各各 15.6%(848t), 11.1%(951t) 씩 늘었습니다. 

環境部는 같은 날 再活用品 減縮 對策도 다시 내놨습니다. 코로나로 늘어난 包裝材를 줄이는 것이 對策의 骨子입니다. 環境部는 2020年 下半期까지 宅配·配達 包裝에 對한 基準을 新設할 豫定입니다. 4億 원 假量의 豫算을 들여 2021年까지 1回用 鋪裝 代身 多回用 包裝材를 使用하여 配送하는 方式도 늘릴 計劃입니다. 環境部 關係者는 “中長期的으로는 包裝材 誇大包裝 與否를 申告하는 制度도 導入할 計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