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察改革? 警察 ‘카더라’만 갖고 內査해도 아무도 統制 못해

• 公搜處? 權力者 善意에 기대면 반드시 失敗

• 檢察은 나쁘고, 公搜處는 좋다? 荒唐 論理

• 國民의힘 하는 것 보니 ‘野黨 福’도 끝나

• 敵對的 兩黨政治에 國民은 政治 幻滅

趙應天(58) 더불어民主黨 議員室을 찾은 9月 7日은 李洛淵 代表가 黨 代表 就任 後 첫 交涉團體 代表 演說을 한 날이었다. 李 代表는 ‘幸福國家, 包容國家, 創業國家, 平和國家, 貢獻國家’ 等 5代 國家 비전을 提示하며 事實上 次期 大權 走者로서의 行步도 始作했다. 8月 29日 3者 對決構圖로 치러진 黨 代表 競選에서 60.77%의 壓倒的 得票率로 當選된 李洛淵 代表에 對해 平素 ‘與黨 내 野黨’으로 불리던 趙應天 議員은 어떤 期待를 하고 있을까. 그는 먼저 이 代表의 演說 中 “當身이 있어 내가 있다는 뜻의 우분투(ubuntu·아프리카 반투족 말) 部分이 좋았다”고 했다. 

“野黨은 敵이 아니라 파트너다. 相對 팀이 있기에 우리가 蹴球든 野球든 할 수 있다. 그런데 서로 百태클만 하면 競技가 繼續될 수 있겠나. 만날 저쪽 黨 잘못했다 손가락질해서 反射利益으로 支持率 높이는 式의 敵對的 兩黨政治를 하니 國民은 政治에 幻滅을 느낀다. 서로 잘한 것을 잘했다 하고, 우리는 저쪽보다 더 잘했다고 자랑하는 ‘뷰티 콘테스트’ 같은 政治가 됐으면 좋겠다.” 

-李洛淵 代表 體制에서 달라질까. 

“아직 判斷하기엔 이르지만 이 代表의 第一 큰 長點은 安定感 아닌가. 安定感 있게 黨을 이끌 것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한다. 나아가 李海瓚 代表 體制와 어떻게 差別化하느냐가 重要하다. ‘새 代表 體制에서 民主黨이 바뀌었네’ ‘이런 點은 좀 답답했는데 確實히 나아졌네’라는 말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國民들의 關心도 가져올 수 있다.”

‘내 목소리가 더 커’

그가 말하는 ‘國民들의 關心’에 對해서는 背景 說明이 必要하다. 조 議員은 全黨大會를 열흘 남짓 앞둔 8月 17日 페이스북에 ‘危機에 마주 설 勇氣가 必要합니다’라는 長文의 글을 올렸다. 그곳에서 “全黨大會가 雰圍氣 轉換과 變化의 모멘텀을 찾는 契機”가 돼야 하는데 “關心 없고 論爭 없고 비전 없는 3無(無) 全黨大會”가 되고 있다고 作心 批判했다. 該當 部分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내가 代表가 되면 민주당을 이렇게 이끌 것이고, 내가 最高委員이 되면 黨은 저렇게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靑瓦臺와의 水平的 關係 設定에 對해서도 言及하시는 분 없었던 것 같습니다. 國民的 ‘關心’李 떨어지니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고 그러니 ‘論爭’이 없습니다. ‘論爭’이 없으니 差別性이 없고 ‘비전’ 競爭을 할 理由가 없습니다. ‘비전’ 競爭이 없으니 ‘關心’李 떨어집니다. 惡循環의 고리입니다.” 



-그 글이 公開된 뒤 ‘혼자만 튄다’ ‘內部 銃질해서 누구 좋은 일 시키려 하느냐’ ‘黨을 떠나라’ 等의 非難이 나왔다. 豫想한 것 아닌가. 

“내가 다작은 아니다. SNS에 글을 올리는 건 한 달에 한 番 程度.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分野,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이야기를 참고 참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을 때 쓴다. ‘危機에 마주 설 勇氣가 必要합니다’를 쓸 때에는 이 글로 말미암아 全黨大會에서 候補들끼리 비전을 두고 論爭이 始作되기를 期待했다. 그래서 일부러 3無(無)를 내세워 言論에서 話題가 되기를 願했다. 그런데 現實은 어땠나. 論爭은커녕 한쪽만 바라보는 同一 톤의 목소리만 나왔다. ‘내 목소리가 더 커’ ‘내가 더 鮮明해’ 이런 式의 ‘샤우팅 競演大會’로 가는 게 안타까웠다.” 

-어떤 이슈를 놓고 論爭이 이뤄지길 願했나. 

“민주당이 2016年부터 4年 동안 非對委 없이 代表들이 任期 2年 꽉 채우는 前例 없는 時期를 보냈다. 그 2年 동안 果然 우리가 얼마나 黨 內部 意見을 收斂하고 國民의 고달픈 삶을 돌보면서, 나아가 與黨이 된 後 黨·政·靑 關係를 健康하게 잘 維持했는지 돌아보며, 不足한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야 했다. 

코로나19로 因해 싫든 좋든 언택트(untact) 온택트(ontact)의 삶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 4次産業革命은 되돌릴 수 없는 트렌드다. ICT 强國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에 對한 對備를 해왔고 얼마나 規制를 풀어왔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旣存에 黨의 政綱政策으로 因해 터부視해 온 것들도 必要하면 깨는 것을 檢討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當場 支援金 몇 푼 주고 말고가 아니라 强要된 未來社會에 우리가 어떻게 앞장서 갈 수 있을 것인가. 法, 制度, 慣行, 豫算, 特히 規制 革罷. 그동안 손잡았던 連帶勢力과의 關係도 再設定해야 한다. 너무나 할 얘기가 많다고 생각했다. 國民은 陣營別로 갈라져 分裂 葛藤이 극대화되고 있는데 統合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데 寄與하는 것 아닌가.”

“黨·政·청은 원팀? 垂直的 關係 벗어나야”

-9月 2日 李洛淵 代表가 崔宰誠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을 만난 자리에서 ‘黨·政·청은 運命共同體’라고 했는데 조 議員이 말한 ‘靑瓦臺와의 水平的 關係 設定’과는 어떤 差異가 있나. 

“運命共同體라는 것이 垂直的 上下關係日 수도 있고 파트너십日 수도 있다. 내가 말한 것은 後者다. 李 代表가 言及한 運命共同體, 원팀이라고도 하던데 그것이 파트너 關係理氣를 나는 懇切히 願한다.” 

조 議員은 ‘懇切히’란 말을 꾹꾹 눌러서 두 番 反復했다. 답답한 그의 心情이 느껴졌다. 

-只今까지의 黨·政·靑 關係가 垂直的 上下關係에 가까웠다고 보나. 

“파트너 關係가 되려면 靑瓦臺와 政府에 對해 黨이 積極的인 메시지를 先制的으로 던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디선가 決定되고 ‘너희들은 이番에 그 法을 通過시켜’라고 한다면 運命共同體日 수는 있지만 水平的인 것은 아니다. 黨·政·靑 關係가 垂直的이라고 斷定하기보다 어쨌든 意思疏通이 원활한 狀態에서 決定됐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勿論 高位 黨政會議를 통해 決定해 왔겠지만 내가 主張하는 것은 國會 常任委別로 黨政 協議를 하자는 거다. 懸案에 對해 第一 關心이 많고 많이 아는 사람이 常任委 所屬 國會議員들이다. 所屬 常任委員들과 長官, 次官 室局長이 모여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政策 方向을 잡는 것이다. 이제는 그렇게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只今까지는 왜 그렇게 못 했나. 

“黨 代表나 院內代表가 되기 前에는 ‘할 말은 하겠다’고 하지만, 되고 난 뒤 할 말 하는 것을 잘 못 봤다.” 

-민주당이 野黨 推薦 없이도 共委公職者犯罪搜査處長 候補 推薦委員會가 構成될 수 있도록 法을 改正하기로 했다. 公搜處는 文在寅 政府의 主要 政策이다. 

“아직까지 블러핑(誇張) 性格이 剛하다고 본다. (法 改正이) 블러핑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公搜處長 候補를 選任하기 위한 推薦위는 法務部 長官, 法院行政處長, 大韓辯護士協會長 當然職 3名과 國會 交涉團體인 민주당과 國民의힘이 推薦한 4名 等 모두 7名으로 構成된다. 民主黨은 7月 2名의 推薦委員 名單을 國會에 提出했고, 現在 國民의힘 몫인 2名의 名單을 기다리고 있다. 金太年 民主黨 院內代表는 “公搜處法 放置는 國會 職務遺棄”라고 野黨을 壓迫했고, 민주당 所屬 法制司法委員들은 野黨 없이도 推薦委를 構成할 수 있도록 公搜處法 自體를 바꾸는 立法 節次에 들어갔다. 文在寅 大統領의 大選 公約인 公搜處 出帆을 위해 민주당이 總動員된 듯한 模樣새다.

“權力者의 善意에 기대면 반드시 失敗”

-민주당이 一方的으로 法을 改正해 公搜處 推薦위 構成을 바꾼다면 조 議員이 强調해 온 節次的 民主主義에 背馳되는 것 아닌가. 

“公搜處와 關聯해 먼저 國民의힘 쪽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지난해 末 4+1體制(20代 國會에서 바른未來黨, 正義黨, 民主平和黨, 代案新黨 4곳과 더불어民主黨의 共助 體制)에서 公搜處法이 通過됐다. 4+1體制가 잘됐든 잘 못됐든 儼然한 現實인데 野黨은 如前히 ‘이 法은 絶對로 認定할 수 없다’는 形式 論理에 얽매여 自家撞着에 빠진 게 아닌가 싶다. 

國民의힘은 憲法裁判所의 違憲審判 決定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憲裁 決定을 기다리면서 法 節次에 따라 候補 推薦委員을 構成해야 한다. 그것이 節次的 民主主義다. 萬若 公搜處法이 違憲으로 決定되면 於此彼 設置 根據法 自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다음 問題다. 

野黨은 公搜處長 候補推薦委員會에 參與해 왜 이 사람은 안 되는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論理的, 理性的으로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結果에 自身들의 意思가 反映되도록 最善을 다해야 한다. 모든 過程과 結果를 國民이 보고 있고 國民이 判斷할 것이다. 國民을 믿고 堂堂하게 하면 된다. 黨名은 國民의힘인데 정작 國民의 힘을 믿지 못하는 것 같다.” 

-지난해 公搜處法에 贊成票를 던진 後 “贊成한 法案 內容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所信을 밝힌 理由는 뭔가. 檢察 出身이어서 제 食口를 감싼다고 當時 棄權票를 던진 琴泰燮 議員과 함께 민주당 支持者들로부터 辱을 많이 먹었다. 

“묻고 싶다. 只今까지 내가 檢察 편든 게 뭐가 있나. 尹錫悅 檢察總長 任命 當時 與黨에서 거의 唯一하게 問題를 提起한 國會議員이었고, 法司委 活動 내내 檢察의 搜査 方式에 對해 批判했다. 朴槿惠 靑瓦臺를 거쳐 왔다 해서 그쪽 편든 적 없고 國精院에 잠깐 몸담았다 해서 그쪽 편든 적 없다. 내가 强調하는 것은 公共善의 側面에서 檢察, 警察, 國精院 같은 權力機關 間의 牽制와 均衡이다. 只今은 檢察은 無條件 나쁜 機關, 公搜處는 無條件 좋은 機關이라고 한다. 그런 게 어디 있나. 權力者의 善意에 기댔다가는 반드시 失敗한다. 牽制와 均衡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조 議員은 1989年 軍法務官을 始作으로 檢事, 辯護士, 法務部 長官 政策補佐官, 國家情報院長 特別補佐官을 거쳐 2013年 朴槿惠 大統領 時節 大統領民政首席室 公職紀綱祕書官을 지냈다. 當時 靑瓦臺 文件 流出 波動으로 公職에서 辭退한 뒤 野人으로 돌아가 食堂을 運營하다 2016年 民主黨 公薦을 받아 國會에 入城한 再選議員(京畿 南楊州甲)이다. 當時 문재인 代表가 直接 조 議員 夫婦가 運營하는 食堂에 찾아와 入黨을 勸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정쩡한 檢警搜査權 調整

-檢警搜査權 調整으로 대표되는 檢察改革이 當初 目標와 方向을 잃어버렸다는 指摘이 나온다. 

“司法 시스템에는 搜査機關, 訴追機關, 裁判機關이 있다. 搜査機關은 直接的으로 國民의 自由와 財産을 侵害할 憂慮가 있으니까 訴追機關에서 한 番 걸러주고, 그것을 裁判機關에 보내면 세 番에 걸쳐 判斷하라는 게 司法 시스템이다. 無所不爲 檢察 權力은 認知搜査權과 訴追權을 한 손에 움켜쥔 데서 비롯된 것이니 檢察로부터 搜査權을 回收해 檢察은 純粹한 訴追機關으로 남겨놓고 代身 檢察이 搜査機關을 統制하도록 하자는 것이 檢察改革의 當初 趣旨였다. 

只今 어떻게 됐나. 搜査權을 適當히 빼서 警察에 줬다지만 檢察은 如前히 搜査와 訴追를 같이 한다. 또 國精院은 대놓고 國內 情報는 안 한다고 하니 國內 情報 파트가 警察에 넘어간다. 情報 蒐集과 搜査權을 모두 가진 警察은 ‘카더라’만 갖고도 몇 年씩 內査할 수 있는데 檢察이 이것을 統制할 수 없다. 이 시스템이 어떤 結果를 招來할지 아무도 모른다. 公搜處度 마찬가지다. 왜 公搜處에 搜査權과 起訴權을 다 주려 하나. 그럼에도 公搜處는 착한 機關, 檢察은 나쁜 機關으로 못 박고, 警察에 對해선 잘 모르겠지만 一旦 檢察이 미우니 搜査權 빼서 警察에 주라는 것이 어떻게 檢察改革인가. 내가 氣를 쓰고 反對하는 理由다.”
 
-‘辯護士와 依賴人 간 祕密維持卷’을 包含한 辯護士法 改正案을 代表發議한 것도 檢察改革의 一環인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는 憲法에 明示돼 있다. 그런데 檢察이 搜査 便宜를 위해 無分別한 押收搜索 等으로 依賴人과 辯護人이 나눈 祕密 對話, 文字, e메일까지 蒐集하고 있다. 辯護人이 내 祕密을 지켜줄 수 없다면 依賴人은 누구를 믿고 司法節次에 臨해야 하나. 比喩하면 다람쥐가 窟을 파고 도토리를 모아놓았는데 사람이 그 窟을 뒤져 도토리를 털어가는 꼴이다. 

告解聖事를 하는데 CCTV를 달아놓은 것과 같다. 누가 거기 가서 告解聖事를 하겠나. 國民이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根本的으로 侵害하는 잘못된 搜査 慣行은 刑事司法制度 根幹을 흔드는 것이다. 이를 막는 法案이다. 當然히 그동안 쉽게 搜査해 온 檢察은 싫어하겠지.”

秋長官 아들 論難은 ‘公正’의 問題

-6月 秋美愛 長官의 거친 言行이 오히려 檢察改革과 公搜處 出帆에 妨害가 된다는 趣旨로 批判했는데, 只今은 長官 아들의 ‘軍 特惠’ 論難이 國會 最大 이슈가 됐다. 

“休暇 處理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로 始作된 問題가 이제는 通譯兵에 自隊 配置 請託까지 五萬 가지 疑惑이 다 나오고 있다. 카투사만으로도 一般人의 視線이 곱지 않을 수 있는데 ‘거기서 꿀 빨다 왔다’고 하면 요즘 軍隊 다녀온 20, 30代 男性들한테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公正’의 問題가 된다. 特檢을 할 만큼 큰 이슈가 아님에도 初期 秋 長官이 國會 法査委나 本會議場에서 ‘小說 쓰시네’와 같이 刺戟的인 對應을 하는 바람에 덧났다고 본다. 그냥 묻고 넘어갈 段階는 넘어섰다. 多樣한 證言, 證據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다 까고 빨리 結論을 내리는 것이 正答이다. 秋 長官이 그동안 해온 말씀에 對한 請求書가 날아오는 것 아닐까 싶다.” 

-문재인 大統領이 曺國 民政首席을 法務部 長官으로 指名한 것이 2019年 8月 9日이다. 以後 ‘曺國 事態’가 1年이 넘도록 우리 社會를 兩分하고 있다. 最近 出刊된 이른바 ‘曺國白書’와 ‘曺國黑書’를 놓고 또 한 番 陣營이 갈라졌다. 

“그런 冊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 自體가 國論 分裂의 現實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니 서글프다. 兩쪽 모두 公告한 支持層이 있다. 問題는 熱誠팬들이 아니라 論理를 提供하고 부추기는 치어리더들이다. 나는 그 치어리더가 政治人이라고 본다. 國民을 統合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키면서 自己 陣營에 對한 公告한 支持, 熱狂的 支持를 滋養分 삼아 政治的 몸집을 키우는 분들이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果然 어떤 政治人일까, 分裂에 寄與했나 統合에 寄與했나 뒤돌아본다. 

내가 曺國 民政首席을 向해 ‘먼저 辭意를 표함으로써 大統領의 政治的 負擔을 덜어드리는 게 祕書 된 者로서 올바른 處身’이라고 한 것이 2018年 12月 2日이다. 民政首席室 傘下 特別監察班 非違 論難이 터져 나오기 始作할 때다. 民政首席室은 引火性 높은 危險物質 貯藏所 같은 곳이다. 불똥 하나 튀면 다 터지고 結局 大統領한테까지 禍가 미친다. 그런 危險한 場所에서 ‘쥐불놀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大統領을 모시는 祕書 된 者로서 道理가 아니라고 생각해 책임지고 나가라고 했는데 (曺國 事態가) 이렇게 커졌다. 

曺國 前 長官이 페이스북 政治를 繼續하는 것은 虎狼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이 아닐까. 내리면 잡아먹히니까 繼續할 수밖에. 2年 前에도 ‘늑장’ 對應보다 ‘過剩’ 對應이 훨씬 適切하다고 했는데 너무 늦었다.”

“민주당에 남은 時間은 길지 않다”

-金鍾民 민주당 首席最高委員이 “曺國黑書 100卷 내도 40%는 曺國 便”이라고 한 反面 조 議員은 野黨을 支持한 40%가 넘는 國民의 뜻도 헤아려야 한다고 했다. 

“金 首席이 말한 것은 文在寅 大統領을 支持하는 이른바 콘크리트 支持率 40%이고, 나는 21代 總選에서 當時 未來統合黨을 찍은 40%를 말한 거다. 民主黨과 未來統合黨의 議席數는 큰 差異가 났지만 地域區 得票率 差異는 8% 포인트였다. 우리를 支持하지 않은 40%의 목소리를 傾聽해야 한다는 말이다. 앞으로는 누가 더 失手를 많이 하느냐, 누가 더 惡材가 많으냐의 싸움이다. 國政을 책임지고 執行하는 것은 與黨이니까 우리 쪽 守備 戰線이 훨씬 더 길다. 그만큼 危險要素도 우리가 많다고 봐야 한다. 只今까지는 ‘野黨 福이 많다’는 말을 들었는데. 國民의힘이 하는 것을 보니 野黨 福은 끝난 것 같다. 强性 太極旗部隊와 訣別하려는 움직임을 肯定的인 눈길로 봐주는 國民이 꽤 많다. 우리한테 남은 時間은 그렇게 길지 않다.” 

20代 國會에서 ‘조금迫害’라는 말이 登場했다. 민주당 內에서 쓴소리 하는 趙應天, 琴泰燮, 朴用鎭, 金海泳 議員 4名을 가리킨다. 21代 國會議員 배지를 단 사람은 趙應天, 朴用鎭 두 名뿐이다. 21代 國會에서 趙應天 議員의 칼이 무뎌지는 것 아니냐는 憂慮는 當分間 접어도 좋겠다. 조응천은 21代 國會에서도 민주당이란 巨大한 潛水艦 속 토끼가 되기로 決心했다. 

그의 自省은 “좋은 게 좋다고, 미운 털 박힐 일을 더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나는 이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고, 이른바 ‘조금迫害’도 存在感이 없어지지 않았느냐고 隨時로 自己檢閱했음을 告白합니다”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危機가 느껴진다면 責任 있는 政治人들은 率直하게 危機라고 떠들어야 마땅하다. 그건 炭鑛 속 카나리아度, 潛水艦의 토끼도 할 수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