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團地 아파트, 住宅街에는 없는 便宜 提供

• 學校敷地 寄附採納, 建蔽率 制限 等 民間 依支한 德

• 公的 財源 透明하게 걷는 代身 民間에 負擔 떠넘겨

• 病院 안 짓고 當然指定制로 民間 統制해 公共醫療 支撐

• 金錢 負擔 넘기려 1981年 私立 幼稚園 設立 許容

• 園兒 1人當 補助金 支給 方式 脫皮 어려워

• 公共醫大 設立·地方 强制勤務? 수가 調節·病院 擴充부터

• 費用 轉嫁할 對象 찾는 與, 朝鮮時代式 思考

_{뷰파인더는 1983年生 筆者가 陣營 論理와 묵은 觀念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時代 診斷書’입니다.}

每週 火曜日, 木曜日, 日曜日. 우리 洞네 쓰레기 버리는 날이다. 몇몇 모퉁이와 電報대 近處가 온갖 쓰레기로 뒤덮인다. 再活用 쓰레기 놓는 곳과 從量制 封套 버리는 곳 사이에 暗默的 區分은 있지만 明確한 規則은 없다. 사람들은 집에서 適當히 分類해 온 캔, 비닐, 종이 等을 이미 쌓인 쓰레기 위에 또 버린다. 

平生을 韓國에서, 그中에서도 아파트가 아닌 住宅街에서만 살아온 나는 이런 光景을 一種의 自然現象처럼 받아들였다. 내 생각의 틀이 깨진 건 모든 사람이 日常의 온갖 자투리를 시시콜콜 떠벌이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時代가 始作되면서였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再活用 쓰레기를 버릴 때 겪는 스트레스를 呼訴하는 게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새로 移徙 온 아파트는 管理事務室이 너무 嚴格하다’는 둥, ‘再活用 基準이 혼란스럽다’는 둥, ‘一回用 그릇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는다’는 둥, ‘飮食物 쓰레기 處理機가 새로 設置돼 너무 좋다’는 둥. 온갖 낯선 이야기의 바탕에 共히 깔린 前提가 있었다. 住宅街와 다른 어떤 ‘시스템’이 있다는 것. 그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某種의 强制力을 行使하고 入住者 亦是 自發的으로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複道와 公共性이라는 話頭의 出現

프랑스의 歷史가 필립 아리에스와 조르주 뒤비가 總 編輯을 맡은 다섯 卷짜리 大作 ‘私生活의 歷史’를 펼쳐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登場한다. 흔히 사람들은 私生活의 領域과 公的 領域이 對立한다고 여기지만, 發生論的으로 따져보면 두 空間은 떼어놓을 수 없는 銅錢의 兩面과도 같다는 것이다. 



르네상스 時代 以前까지만 해도 유럽의 住居 空間에는 複道가 없었다. 房과 房은 쭉 이어져 있었다. 王이 사는 宮闕도 마찬가지였다. 勿論 韓屋에도 複道는 없었지만 韓半島의 住居用 建築物은 모두 斷層이고 門을 열고 나가면 마당 等 室外 空間과 連結됐다. 유럽에는 2層 以上의 建物이 많았는데도 複道가 없었다. 

이에 私生活이 存在할 수 없었다. 내 房이 建物의 안쪽에 있고 玄關을 통해 나가려면 中間에 다른 사람의 房을 지나가야 한다고 假定해 보자. 남이 옷을 갈아입는 中이건 戀人과 사랑을 나누는 中이건, 밖으로 나갈 일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그 房을 通過해야 한다. 프라이버시(privacy)를 지키는 것도 或은 지켜주는 것도 物理的으로 不可能한 構造다. 

르네상스 時代 以後에는 사뭇 달랐다. 房과 房 사이에, 그 누구의 房도 아닌 오직 사람의 移動과 連結만을 위한 空間인 複道라는 形態가 出現했다. 내가 私的인 일을 하고 있을 때 남이 들이닥칠 危險度, 또 남이 私的인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不得已하게 侵害할 憂慮도 複道의 出現으로 確然히 줄었다. 

複道는 房과 房 사이, 放課 玄關 사이를 連結하는 것 外에 다른 機能을 갖지 못하는 空間이다. 누군가는 自己 房이 아닌 空間을 淸掃하고 管理해야 한다. 또 複道를 슬그머니 自己 房으로 삼거나 房에서 넘쳐나는 物件 따위를 늘어놓는 用途로 써서도 안 된다. 複道式 아파트에서 複道에 짐 쌓아두고 쓰레기 놓는 얌체 入住者 問題로 흔히 생기는 葛藤을 聯想해 보면 된다. 

公用 空間의 存在는 ‘公共性’이라는 話頭를 水面으로 끌어냈다. 公的 資源을 維持하고 管理하며 누군가가 이를 私的으로 有用하지 못하게끔 强制하는 規則이 必要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누군가의 犧牲이나 獻身 따위로 解決할 수 있는 問題가 아니다. 서로 조금씩 讓步하고 참는 것만으로도 不足하다. ‘公的 自願’을 形成, 維持, 管理해야 하는 任務가 公的으로 주어진 거다.

‘하하 호호 어울려 사는 洞네’는 없다

勿論 아파트의 管理 方式이 完璧하지는 않다. 層間 騷音을 비롯해 여러 問題가 있을 테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갖춰진다 한들 自己 利益만 챙기고 公的 領域을 無視하는 者들은 있기 마련이다. 單 시스템이 있는데도 안 쓰는 境遇와, 시스템을 갖출 與件 自體가 存在하지 않는 境遇는 全혀 다른 問題다. 事實 서울을 비롯해 大都市의 낡은 住宅街에는 共用 空間으로 쓸 수 있는 敷地 自體가 없다시피 했다. 

‘洞네’에서의 家族 같은 삶에 對한 憧憬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自身들은 아파트에 사는 江南左派들이 알지도 못하고 經驗할 생각도 없는 住宅街의 現實이 이렇다. 許久한 날 싸운다. 쓰레기 때문에 싸우고, 駐車 때문에 싸운다. 처음 宅地를 區劃할 때 쓰레기 모을 場所도 車를 대놓을 場所도 따로 빼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좋지 않은 位置에 사는 사람은 自己 집 앞이 쓰레기를 모으는 場所여서 一週日에 사흘은 窓門을 열어놓을 수 없다는 事實을 移徙 온 뒤에야 깨닫는다(노파심에 하는 말인데 내가 이런 일까지 겪었다는 건 아니다). 公的 目的으로 活用될 수 있는 共用 敷地 自體가 不在했던 탓이다. 

江南左派들의 幻想 속에 存在하는 ‘서로 돌보고 아끼고 하하 호호 어울려 사는 洞네’는 世上에 없다. 大韓民國 大多數 住宅街와 같이, 公用 目的으로 있어야 할 敷地가 없는 狀態에서는 和睦한 洞네 生活이 不可能하다. 마치 르네상스 以前 時代를 살던 사람들이 願하건 願치 않건 남의 房을 들락거려야 했고, 이에 私生活이라는 게 不可能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式으로 살면 사이가 더 좋아지기는커녕 싸울 일만 늘어난다. 複道가 생기면서 프라이버시가 確立되고 近代的 自我가 誕生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사람들이 아파트를 住宅보다 選好하는 理由도 마찬가지다. 大團地 아파트는 大韓民國의 標準的 住宅街가 提供하지 않는 ‘公共性’을 提供한다. 아파트 團地 內에는 어린이집과 幼稚園이 있다. 大規模로 再開發할 境遇 入住者들이 初等學校 敷地 等을 寄附採納하게 돼 있다. 內部 造景은 잘 가꿔져 公園처럼 散策하고 時間을 보내기에도 좋다. 그 또한 住宅街에도 있어야 하지만 實狀은 없다. 앞으로도 생길 可能性이 稀薄하다. 그러니 우리 洞네를 再開發하자고 하면 다들 贊成한다. 더 나은 삶은 내 집뿐 아니라 수많은 共用 空間에서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私的 領域에 떠넘긴 國家의 役割

個人的 體驗까지 덧붙여가며 길게 說明한 理由는 살아보지도 않은 ‘아파트 讚歌’를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다. 大韓民國의 ‘公共性’이 얼마나 허약한 基盤 위에 서 있는지 또렷이 드러내기 위해서다. 애初에 共用 空間을 考慮하지도 않고 區劃된 土地 위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始作했다. 너무 不便하고 싸울 일도 많다. 새로 開發되는 아파트의 人氣가 높을 수밖에 없다. 내 집 앞에 쓰레기가 쌓일 일도,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 不便한 일도 없으니 말이다(이 글에서는 價格 上昇에 對한 期待 等은 論外로 한다). 

정작 그 解決 方式은 眞正한 意味에서의 ‘公共性 具現’과는 多少 距離가 있었다. 앞서 暫時 言及한 대로, 새로 團地를 開發할 때 初等學校 敷地 等의 寄附採納을 要求하는 境遇를 例示로 삼아보자. 너무 一般化된 方式이라 異常하게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學校 敷地는 公敎育을 運營하는 데 들어가는 費用 中 一部다. 大韓民國에서 初等學校는 義務敎育이다. 美國처럼 子息을 學校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하는 일은 極히 드물다. 그러면 敷地 費用은 國家가 내는 게 맞지 않겠는가? 

公園 같은 綠地 및 休息 空間을 國家가 마련하는 代身 아파트 團地를 지을 때 建蔽率이나 容積率 等의 制限을 둬 住民들이 나누어 負擔하게 하는 方式 亦是 마찬가지다. 個別的 事案에서는 그러한 接近法이 더 合理的일 수 있다. 하지만 ‘公共性’ 槪念을 嚴密히 따져보면 異常한 일이다. 國家가 公的 存在로서 제 機能을 한다면, 많은 公園 敷地를 直接 確保하고 이를 住居 用地 곳곳에 適切히 配置해야 마땅하다. 

우리 社會는 公共性을 確保하고 維持하기 위한 費用을 支拂하지 않는다. 全體 社會를 위한 公共性을 念頭에 두고 稅金이라는 公的 財源을 透明하게 걷고 活用하는 代身, 私的 領域으로 그 負擔을 떠넘기는 方式이 一般化돼 있다. 緋緞 住居 問題뿐 아니라 수많은 領域에서 같은 方式이 作動하고 있다. 公共의 費用을 公的인 方式으로 걷는 代身, 다양한 經路를 活用해 私的인 領域에서 負擔토록 하는 것이다. 

醫師 罷業 問題의 本質도 結局은 公共性의 費用이라는 論爭거리와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 그 밑에는 大韓民國 醫療 制度의 核心인 健康保險 當然指定제가 자리 잡고 있다. 모든 醫療機關은 健康保險 指定 醫療機關으로 定해져 있다. 病院은 患者를 治療할 때 發生하는 費用을 患者 本人負擔金 除外 後 健康保險公團에 請求해야 한다. 國歌는 施術, 處方 等 모든 醫療 行爲에 病院이 請求할 수 있는 額數를 미리 定해 놓는다. 요즘 부쩍 많이 擧論되는 ‘醫療酬價’다. 

患者, 卽 國民 處地에서 보면 이 制度는 大體로 좋다. 經濟力과 無關하게 모두가 健康保險에 加入한 狀態인 만큼, 治療費 負擔 없이 病院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最小限의 自己負擔金度 낼 餘力이 안 되는 사람들은 醫療給與 對象者로 따로 保護받는 만큼, 돈이 없어서 病院에 못 가는 나라는 아닌 셈이다. 

反對로 病院 處地에서 이 制度는 좋지 않다. 醫療 行爲는 넓은 意味의 서비스다. 病院은 서비스의 價格을 스스로 設定할 수 없다. 經濟學 原理를 適用해 보면 醫療酬價가 需要·供給 曲線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價格 設定에 肥效率이 發生한다는 主張이 可能하다. 그 主張은 原論的으로 옳다. 하지만 醫療의 公共性이라는 目的을 達成하려면 어느 程度 肥效率을 甘受해야 한다는 主張도 可能하다. 그 말도 原論的으로 옳다.

學校·病院·幼稚園 짓는 代身 擇한 方法

韓國 醫療의 公共性은 相當히 높은 水準에 올라 있다. 國民은 언제라도 病院에서 診療를 받을 수 있다. 費用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相對的으로 퍽 低廉하다. 國民 大部分은 現在 水準의 醫療 公共性을 떨어뜨리는 方向으로의 制度 變化는 願치 않을 것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制度의 起源에 對해서는 따져 물어볼 必要가 있다. 健康權 實現을 위한 保健團體醫療聯合의 說明을 들어보자. 

“우리나라가 當然指定制를 實施하게 된 理由는 특수한 歷史的 背景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7年 朴正熙 軍事政權 時節 醫療保險制度를 導入하게 됐는데, 當時에 醫療保險制度를 維持하기 위해서는 適正 醫療機關을 確保해야만 했었지요. 그러나 當時에는 國家에서 運營하는 公共病院이나 個人議員이 거의 없었으므로 醫療保險制度를 施行하기 위해서는 民間醫療機關을 强制 指定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낯선 用語가 나오지만 本質을 두고는 旣視感이 든다. 國家가 直接 땅을 사서 學校를 만드는 代身, 아파트 團地를 짓도록 許諾하면서 住民들에게 學校 敷地 費用까지 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다. 病院은 個人이 짓고 運營하되 모든 民間 醫療機關을 例外 없이 健康保險 適用 對象으로 삼아, 모든 病院에서 같은 治療를 하면 같은 病院費가 나오도록 만들었다. 國家가 酬價를 決定하므로 醫療費 上昇에 對한 國民的 不滿 亦是 統制가 可能해졌다. 

위에서 政策을 내리면 밑에서는 對策을 만드는 法. 醫師들은 患者들에게 더 많은 藥을 處方하는 方式으로 收益을 냈다. 醫藥分業 前까지 그랬다는 말이다. 醫藥分業이 이루어지자 健康保險이 適用되지 않는 診療, 卽 非給與診療 項目이 늘었다. 以前까지는 別 人氣가 없던 皮膚科, 成形外科, 안과 等이 脚光받은 까닭이다. 그 狀態로 20餘 年이 흘렀다. 두 番째 醫師 罷業을 통해 醫療의 公共性이라는 主題가 다시 話題로 떠올랐다. 卽 큰 骨子에서 보면 1977年 以後 只今까지 狀況은 같다. 國家가 病院을 直接 運營하는 代身, 民間 病院을 統制하는 方式으로 우리의 公共 醫療는 굴러가고 있다. 

私立 幼稚園 亦是 마찬가지다. 國歌는 돈이 없었다. 必要한 대로 公共性을 確保하기 위해 民間 領域에 金錢的 負擔을 넘겨왔다. 北韓에서 아이들을 託兒所에 보내 保育 負擔을 줄여준다는 消息이 傳해지자 全斗煥 政權은 機敏하게 움직여야 했다. 2次 베이비붐 世代(1968~1977年生)가 갓 幼年期에 들어설 무렵이기도 했다. 이에 政府는 1981年부터 私立 幼稚園 設立을 許容했다. 雨後竹筍처럼 늘어난 私立 幼稚園에 힘입어 保育 大亂을 避했다.

文 國公立 幼稚園 40% 公約? 實現 可能性 제로

問題는 2012年부터 政府가 無償保育을 政策으로 推進하기 始作했다는 데 있다. 無償保育을 實施하려면 政府가 私立 幼稚園을 全部, 或은 相當數 買入해 國·公立 幼稚園으로 만들고 直接 經營하는 것이 가장 確實한 方法이다. 公共醫療를 達成하는 가장 單純하고 분명한 方法이 政府가 直接 公共病院을 세우고 運營하는 것과 같은 理致다. 

이番에도 나라에는 돈이 없었다. 2017年 大統領選擧를 앞두고 문재인 當時 더불어민주당 候補는 大型單設幼稚園을 國·公立으로 지어 全體 幼稚園의 40% 比重까지 늘리겠다고 公言했다. 實現 可能性은 없다고 봐도 無妨하다. 大韓民國의 公共性은 그저 私立 幼稚園에 園兒 한 名當 一定額의 補助金을 支給하는 方式으로 對應할 程度의 餘力밖에 없었고 只今도 그렇다. 그 支援金을 會計 處理하는 方式 等을 놓고 私立 幼稚園 側과 敎育部 사이에 葛藤이 불거진 게 私立 幼稚園 事態의 核心이다. 私立 幼稚園을 마땅찮게 여기는 大衆的 視線과는 別途로, 모든 私立 幼稚園을 非理의 溫床인 양 몰아간 것이 果然 正當한 일이었을까. 

모든 制度에는 나름의 理由가 있다. 單純한 善惡 構圖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 大韓民國을 代表하는 住居 形態인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다. 住宅街에 없고 나라가 解決해 주지도 않는 共用 空間이 아파트에는 있다. 게다가 韓國은 國土의 70%가 山岳人 데다, 여름에는 映像 30度를 넘고 겨울에는 零下 20度에 가까운 추위가 찾아오는 氣候를 갖고 있다. 사이사이가 뚝뚝 떨어진 單獨住宅보다 여럿이 모여 있는 集合住宅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 

健康保險 當然指定制度 마찬가지다. 여러모로 畸形的이지만 德分에 우리는 수많은 1次 醫療機關이 널리 퍼져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어느 洞네件 院長이 閑暇하게 앉아 있는 內科 議員 하나쯤은 있다. 이를 통해 全 地球的 코로나19 危機를 相對的으로 無事히 넘기고 있다. 정작 公共醫療 시스템이 先進的이라 評價받던 國家들은 醫療 體系가 柔軟하지 못해 늘어나는 患者를 堪當해 내지도 못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社會에서 公共性에 對한 論議는 여러모로 잘못돼 있다. 國家가 直接 費用을 支拂해야 하며, 그 費用은 結局 國民的 合意下에 (준)租稅 形式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基本的인 合意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落後된 地方 醫療 現實을 改善하기 위해 公共醫大를 만들고 卒業生을 地方에서 義務 服務하게 하자는 發想 앞에서는 할 말을 잃게 된다. 公共醫大에 市民團體 推薦으로 누구를 淫書로 넣네 마네 하는 陰凶한 意圖를 빼고 보더라도, 正말이지 納得할 수 없다. 

이건 마치 住宅街에 쓰레기 分離收去場을 만드는 代身 누구 한 名 찍어서 저 집 앞에는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자고 主張하는 것과 마찬가지 事故다. 公共性을 達成하기 위한 費用을 더 쉽게, 더 만만하게, 더 確實히 轉嫁할 수 있는 對象을 만들어내자는 소리다. 自稱 民主 進步 政權에서 이런 發想을 떠올렸다는 것을 나는 理解할 수 없다. 公共醫療가 더 必要하면 酬價를 調節하고 公共病院을 擴充하는 式으로 對應하며, 늘어나는 費用에 對해서는 政權이 國民的 理解와 合意를 求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는 朝鮮이냐 大韓民國이냐

우리나라는 大韓民國이다. 平素에는 稅金을 잘도 뜯어가다가 外敵이 쳐들어오면 제대로 된 常備軍 하나 굴리지 못해 ‘義兵’에 依存하던 朝鮮이 아니다. 朴正熙 政權의 醫療保險 體系에 同意하건 그렇지 않건, 全斗煥 政權의 私立 幼稚園 許容을 어떻게 바라保健, 公共性은 空짜가 아니고 只今과 같은 方式이 現在와 같은 水準으로 永遠히 持續될 수도 없다. 하물며 ‘別途의 醫大를 만들어서 남들이 願치 않는 地方 勤務를 强制瑕疵’니, 現 執權 勢力의 認識 水準은 壬辰倭亂 時節에 더욱 가까운 것처럼 보일 地境이다. 

다시 反復하자. 公共性은 空짜가 아니다. 只今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제는 좀 더 차분하고 正直하게, 社會를 만들고 維持하는 費用에 對해 討論해야 할 때다.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