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民 基本的 삶 保障이 基本所得 原則

• 普遍은 200兆 원, 選別은 20兆 원

• 通信費 2萬원 나눠주는 일 아무 도움 안 돼

• 서울 都市再生 全面 再檢討해야 집값 잡는다

• 文政府 江南 집값 잡으려다 서울 全體 집값 上昇

• 朴元淳 9年 規制 暗黑期…經濟專門家가 서울市長 맡아야

尹喜淑 國民의힘 議員(서울 瑞草甲)은 21代 總選으로 처음 國會에 入城한 政治 新人이다. 位置는 新人이나 行步는 重鎭級이다. “저는 賃借人입니다”로 始作한 5分間의 演說은 7月 30日 國會를 通過한 賃貸借保護法의 虛點을 짚어내는 內容이었다. 尹 議員은 그間 野黨이 선보여 온 狙擊手들과는 달랐다. 刺戟的 表現은 最大限 덜어내고 統計를 基盤으로 法案의 問題點을 짚었다. 이 演說은 支持率에도 影響을 미쳤다. 演說 6日 後인 8月 5日 輿論調査機關 리얼미터의 發表에 따르면 國民의힘의 前身인 未來統合黨은 歷代 支持率 最高値인 34.8%를 記錄했다. 

尹 議員은 國會 入城 前부터 政策通으로 有名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財政·福祉政策硏究部長, KDI國際政策大學院 敎授로 在職하며 財政·福祉 分野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 같은 經歷을 바탕으로 尹 議員은 國民의힘 經濟革新委員長을 맡고 있다. 

最近에는 서울市長 候補로까지 擧論되고 있다. 國策硏究機關의 經濟學者가 國會議員 當選 6個月도 채 되지 않아 次期 大選 走者 登龍門이라는 서울市長 자리까지 넘보게 된 것. 9月 11日 國會 議員會館에서 만난 尹 議員은 서울市의 不動産 政策에 關한 質問에 “서울市는 9年間 不動産 政策에 關해서는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批判했다. 아래는 尹 議員과의 一問一答.

“都市再生 목매다 잃어버린 서울의 9年”

- 서울市의 지난 9年間의 行步 中 가장 아쉬운 部分은 어떤 것인가. 

“都市再生에 執着한 것이 가장 큰 敗着이다. 都市再生에 穿鑿하다가 서울市가 當面한 問題는 거의 解決하지 못했다. 都市再生 代身 住宅 供給이나 敎育機關 開發 等 집값 安定과 市民 生活環境 向上을 圖謀할 수 있는 政策을 펴야 했다.” 

- 都市再生 프로젝트가 서울 집값 上昇에 影響을 미쳤나? 

“李明博 前 大統領과 오세훈 前 서울市長의 뉴타운 事業을 朴元淳 前 市長이 中斷했다. 그 代案으로 내놓은 것이 都市再生 프로젝트다. 都市의 옛 멋을 살리고 亂開發을 막겠다는 意圖는 좋다. 그렇지만 이 政策에는 弱點이 있다. 都市의 原形을 지켜야 하니 各種 規制가 必要하다. 規制가 늘어나는 만큼 都市 開發이나 住宅 供給이 어려워진다. 住宅 供給이 거의 멈춰 있으니 不動産 需要가 늘면 住宅 價格이 暴騰할 危險이 있다. 서울市는 住宅 需要에 발 빠르게 對應할 수 있는 供給 政策을 都市再生課 함께 펴야 했다. 9年間 都市再生이라는 틀에 갇혀 집값 安定에는 손도 못 댔다.” 



서울市 뉴타운 政策은 이 前 大統領이 서울市長으로 在職하던 時節인 2002年 처음 推進한 政策이다. 뉴타운 事業區域으로 指定된 곳은 恩平, 길음, 往十里 等 34곳이다. 2011年 朴 前 市長은 就任과 同時에 뉴타운 政策의 終焉을 宣言했다. 2012年 1月 ‘뉴타운 整備事業 新(新)政策構想’ 記者會見에서 “任期 內에 새로운 뉴타운 指定은 없다”며 뉴타운 政策 廢止를 發表했다.

“繼續 市長 候補 言及되면 眞摯하게 苦悶할 것”

金鍾仁 國民의힘 非對委員長은 9月 1日 就任 100日 記念 인터뷰에서 서울市長 補闕選擧 候補群에 對해 “可及的이면 새로운 얼굴에 새로운 비전을 提示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것이다. 黨內 初選 그룹에도 ‘뉴페이스(새로운 얼굴)’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國民의힘 初選 議員 中 서울 地域區 議員은 太永浩(서울 江南甲), 유경준(서울 江南丙), 金雄(서울 松坡甲), 裵賢鎭(서울 松坡乙), 尹喜淑 等 5名. 이 中 尹 議員과 金雄 議員이 서울市長 候補群으로 擧論된다.
 
- 서울市長 補闕選擧가 來年 4月 7日이다. 서울市 집값 安定을 위해서는 어떤 人物이 市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집값 安定 外에도 서울市에 散在한 問題를 解決하려면 民生經濟 政策에 確實한 비전을 提示하는 리더가 必要하다. 서울 집값 安定을 例로 들어보자. 집값 安定의 窮極的 目的은 모든 市民이 適當한 價格에 必要한 집을 求할 수 있는 環境을 만드는 것이다. 좋은 市場은 이 環境을 造成하는 데 最善을 다하는 사람이다. 政府 路線과 反對 方向의 政策이라도 目標 達成에 도움이 된다면 기탄없이 施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市場을 各 政策을 設計하는 有能한 專門家가 돕는다면 錦上添花다.” 

- 次期 서울市長 候補로 擧論되고 있다. 서울市長 選擧와 關聯해 準備하는 事案이 있나? 

“없다. 아직은 내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나서길 기다리고 있다. 나는 社會政策 專門家이며 各 政策의 核心 目標를 잘 안다는 長點이 있다. 長點만큼 短點도 確實하다. 國會에 入城한 지 6個月도 채 되지 않았다. 政治 經歷이 짧은 만큼 政治的 資産과 人脈이 不足하다. 只今은 적합한 人物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選擧가 다가오면 頭角을 보이는 候補가 나타날 것이다.” 

- 黨에서 서울市長 候補로 落點하고 支援해 준다면 候補者로서의 弱點은 解決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긴 하지만 市場이 되는 것보다 그 다음이 重要하다. 政策을 實現하려면 政務 感覺과 政治 네트워크가 必要하다. 內 人脈의 大部分이 政治權과 無關한 學者, 專門家다. 行政府에서 일해 본 經歷이 거의 없어 政務 感覺도 不足하다. 내가 가진 短點에도 不拘하고 繼續 서울市長 候補로 言及된다면 眞摯하게 苦悶해야겠지만 只今은 다른 좋은 候補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 서울市의 正常化를 위해서는 비전을 提示하는 리더와 有能한 專門家가 必要하다고 했다. 本人은 둘 中 어디에 더 가까운가? 

“두 側面을 모두 조금씩 가지고 있다.” 

- 김종인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 等 黨 指導部와 서울市長 候補에 關해 論議한 바가 있나? 

“公式的으로 確認해 줄 수 없다.” 

- 다시 不動産 政策으로 돌아가 보자. ‘저는 賃借人입니다’ 演說 後 한 달이 넘는 時間이 지났다. 8·4 不動産 對策에도 서울 및 首都圈의 집값은 繼續 오르고 있다. 政府 不動産 政策의 가장 큰 問題點은 무엇인가? 

“非正常的으로 오른 住宅 價格을 낮추려면 需要를 줄이거나 供給을 늘려야 한다. 需要를 줄이기는 어렵다. 일자리나 좋은 敎育 環境이 서울·首都圈에 集中돼 있으니 需要가 都統 줄지 않는다. 그렇다면 供給을 늘려야 하는데 政府가 供給을 늘리는 데 疏忽했다.”

“江南 손 떼야 집값 安定 可能性 보인다”

- 政府는 8·4 不動産 對策으로 서울·首都圈의 住宅 供給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8·4 不動産 對策은 實質的 住宅 供給 對策이라 보기 어렵다. 크게 住宅 供給이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8·4 不動産 對策은 民間 主導型 再開發 方式인데 大部分의 開發利益을 政府가 가져간다. 선뜻 再開發에 나서겠다는 再開發建築組合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供給을 늘리겠다고 發表한 場所도 問題다. 政府는 江南 一帶에 住宅을 더 供給하겠다는데 江南에 집을 늘려도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 

- 그렇다면 서울 어떤 地域에 住宅을 追加로 供給해야 하나? 

“地域의 問題라기보다는 階層別로 어떤 住宅이 必要한지 苦悶해 봐야 한다. 住宅을 願하는 階層은 크게 社會 初年生, 30代 初中半의 新婚夫婦나 1人 家口, 40代 中後半의 3~4人 家族, 富裕層 4個 分位로 나눌 수 있다. 社會初年生은 가진 돈이 不足하므로 賃貸住宅이 必要하다. 30代 初中半의 新婚夫婦나 1人家口는 出退勤이 容易한 地域을 選好한다. 子女가 있는 3~4人 家口는 敎育 問題로 學群이 좋은 地域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富裕層은 江南의 高價 住宅을 찾는다. 住宅 政策이 가장 不必要한 階層이 江南 高價 住宅을 찾는 富裕層이다.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目標라면 政府는 江南에서 손을 떼는 便이 낫다. 江南에 神經 쓸 時間에 賃貸住宅을 늘리거나 首都圈 交通 中心地 住宅 追加 供給에 나서야 한다.” 

“江南 집값 잡으려면 公敎育 正常化해야”

- 江南에는 住宅 政策을 펴는 것을 抛棄해야 한다는 말인가? 

“앞에서 言及했듯 누구나 必要한 집을 適當한 價格에 求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不動産 政策의 窮極的 目標다. 政府는 이와는 無關하게 江南 地域 中心의 住宅 投機勢力을 잡겠다며 貸出 規制를 始作했다. 江南이 아니더라도 집을 사려면 普通은 銀行 貸出을 받는다. 貸出額이 漸次 줄어들자 中産層도 섣불리 집을 살 수 없게 됐다. 住宅 供給은 늘어나지 않고 집을 사는 일은 漸漸 더 어려워진다. 每番 政府가 不動産 對策을 發表할 때마다 ‘집을 살 마지막 機會’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리해서라도 서울 住宅 購買에 나선다. 江南 집값을 잡으려다 서울 全 地域 집값이 오르게 됐다.” 

- 집값 安定을 위해 政府가 어떤 政策을 펴야 하나 

“政府가 敎育, 일자리 等 다른 政策에 힘쓰는 便이 서울이나 首都圈 집값 安定에 도움이 된다. 特히 敎育은 住宅 價格에 큰 影響을 끼친다. 公敎育의 質이 私敎育과 比等해진다면 移徙까지 해가며 江南 8學群에 入城하려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只今의 政府 敎育政策은 私敎育의 메카인 康男으로 學生을 떠밀고 있다. 不動産 價格이 한창 오르던 2019年 11月 政府는 自立型私立高와 특목高를 廢止하겠다고 밝혔다. 江北, 京畿圈 名門高가 없어지면 다시 江南 8學群으로 學生이 몰리게 된다. 江南 집값을 잡겠다던 政府가 오히려 江南 地域 집값 上昇을 부추기는 政策을 편 셈이다.” 

尹 議員이 委員長으로 있는 國民의힘 經濟革新委員會는 9月 10日 ‘國民의 힘으로! 未來로!’라는 題目의 報告書를 公開했다. 報告書는 ‘貧困 없는 나라, 所得支援體系 全面 改編’이라는 基本所得 政策안으로 始作한다. 政策案은 ‘貧困線’이라 하는 中位所得 50%를 基準으로 基準線 未滿인 사람에게 支援金을 支給하는 內容이다. 中位所得은 大韓民國 國民의 所得을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中間의 所得을 말한다. 2020年 基準 4人 家口의 中位所得은 月 474萬9174원. 貧困線은 237萬4587원이다. 每달 所得이 이에 못 미치는 家口는 政府 支援으로 貧困善까지는 輸入을 保全해 주는 方式이다.

“選別福祉 10分의 1 財源으로 普遍福祉보다 나은 效果”

- 基本所得이지만 選別福祉 方式을 擇했다. 

“基本所得은 모든 社會 構成員에게 일정한 程度의 生活水準을 保障하는 政策이다. 이 原則만 따른다면 選別福祉 方式이라도 基本所得이 될 수 있다. 그런데 一角에서는 基本所得이 全 國民에게 아무 條件 없이 每달 一定 金額을 주는 것이라고 主張한다. 이들의 主張대로 基本所得 政策을 施行하려면 大規模 症勢가 不可避하다.” 

- 選別福祉 方式의 基本所得이 普遍福祉 方式보다 낫다고 보나? 

“全 國民에게 每달 30萬 원을 支給한다고 假定해 보자. 每해 202兆 원의 豫算이 든다. 選別支給 方式의 基本所得은 每해 20兆 원이 所要된다. 費用만 10倍 差異가 난다. 全 國民에 돈을 支給하는 方式은 政策 效果도 떨어진다. 每달 100萬 원을 버는 4人 家口에 30萬 원을 支援해도 이들의 所得은 如前히 貧困線 아래다. 貧困層만 選別 支給한다면 約 600萬 名을 貧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 20兆라 해도 財政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亂立한 現金性 貧困 支援策을 하나로 統合할 豫定이다. 只今은 貧困한 老人이 基礎年金과 基礎生活受給者 支援을 모두 받는다. 重複되는 政策이 많아 支援策을 統合하는 것만으로도 費用 節減 效果가 있다. 選別支給 基本所得은 밀턴 프리드먼의 ‘마이너스 所得稅’에서 着眼했다. 貧困線을 基準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稅金을 더 낸다. 貧困한 사람은 이 稅額으로 支援을 받는다.” 

- 김종인 非對委員長은 9月 3日 言論 인터뷰에서 “貧困 支援策을 統合하는 일은 어렵다”고 指摘했다. 

“(金 非對委員長의 發言은) 現金性 支援策은 統合할 수 있지만 그 外의 支援策은 統合하기 어렵다는 意味다. 복지는 크게 現金性 福祉와 서비스 福祉로 나뉜다. 現金性 복지는 말 그대로 支援金을 주는 方式이다 서비스 복지는 受惠者가 서비스를 받으면 그 費用의 一部를 國家가 補助하는 方式이다. 서비스 福祉에 드는 費用을 現金性 福祉 財源으로 統合해 使用할 수는 없다. 서비스 福祉를 現金性 福祉로 바꾼다면 關聯 業界에 큰 打擊을 입힐 危險이 있다. 保育 政策으로 例를 들어보자. 只今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政府와 父母가 어린이집 費用을 分擔한다. 이를 現金性 福祉로 바꾸면 父母에게 保育 手當이 支給된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도 手當은 받을 수 있으니 어린이집의 保育 서비스를 利用하는 父母가 줄어들 可能性이 높다. 그만큼 保育業界의 輸入은 줄어든다. 이에 反해 現金性 복지는 公務員 外에는 關聯 業界 從事者가 없으니 比較的 쉽게 統合할 수 있다.”

“善心性 災難支援金에 自營業者는 쓰러진다”

- 政府의 災難支援金 支給을 두고도 甲論乙駁이 오가고 있다. 災難支援金도 選別 方式으로 支援하는 便이 낫다고 보나? 

“그렇다. 政府는 9月 10日 災難支援金의 一環으로 滿 13歲 以上 國民의 携帶電話 料金(通信費)을 2萬 원씩 支援해 준다고 밝혔다. 여기에만 9000億 원이 든다. 携帶電話 料金 2萬 원은 코로나로 인한 經濟的 難關 解消에 全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支援이 切實한 곳은 따로 있다. 社會的 距離두기 2.5段階로 輸入이 사라진 노래房, 헬스場 等 共同利用施設 自營業者다. 收入 없이 賃借料만 내는 이들은 破産 危機에 있다. 이 가게에서 일하는 勤勞者의 일자리도 危險하다. 生色 내기식 普遍支援 代身에 코로나19로 損害를 크게 본 곳부터 支援에 나서야 한다.” 

政府가 災難支援金으로 通信費를 支給하는 것에 對해서는 輿論도 싸늘한 反應을 보였다. 9月 14日 輿論調査機關 리얼미터는 政府의 通信費 2萬 원 支援策에 對한 輿論調査를 實施했다. 調査 結果, 應答者의 過半(58.2%)이 全 國民 通信費 2萬 원 支援에 對해 ‘잘못한 일’이라고 評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