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民主黨, 길을 잃다

• 國家債務보다 家計負債가 問題

• 눈치 文化가 코로나19 防疫에 도움

• 네트워크화 世界가 災難 被害 키워

• 플랫폼 企業 急成長 背景은 利益 生態系

• 美·中 싸움의 核心은 플랫폼 構築 競爭

• 災難支援金으로 經濟 生態系 連結網 維持해야

• 疏通·協力 能力 가진 ‘共感型 人間’이 未來 代案

최배근(61) 건국대 經濟學科 敎授는 進步的 知識人이면서도 進步陣營에 對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유튜브 ‘최배근TV 그러니까 經濟’는 開設 9個月 만에 14萬9000餘 名의 팔로어를 거느리고 있고, 經濟 關聯 ‘팩트 狙擊手’로 불리며 人氣를 얻고 있다. 2020年 더불어民主黨의 比例政黨人 더불어市民黨 共同代表가 돼 올해 4·15總選을 이끌었지만, 總選 直後 政治를 그만두고 學校로 復歸했다. 

崔 敎授는 近來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인한 2次 緊急災難支援金을 全 國民에게 支給해야 한다고 主張하면서 政府와 與黨의 選別支援論에 맞선 사람이다. 災難支援金 이슈는 코로나19街 長期化하고 經濟 回復도 더뎌지면 3, 4次 얘기도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必要가 있다. 

災難支援金을 두고 選別 支給과 普遍 支給으로 意見이 나뉜 것은 國家財政 健全性에 對한 解釋의 差異 때문이었다. 2次 災難支援金을 위한 7兆8000億 원의 4次 追更案이 國會를 通過해 國家債務比率이 43.9%가 됐다. 이 水準의 債務도 如前히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平均의 折半 水準에 不過하지만 높은 上昇率에 警覺心을 가져야 한다는 主張도 있다. 

國家債務보다 家計負債가 問題

反面 崔 敎授는 國家債務보다 最高値를 更新 中人 家計負債率이 더 問題이므로 家計 消費 支援이 最善策이라고 强調한다. OECD 19個國 平均 家計負債는 可處分所得 對比 130.6%이지만, 우리나라 家計負債는 184.2%다. 따라서 積極的인 擴張財政支出로 家計所得을 늘려 家計負債 比率 上昇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次 災難支援金이 選別 支援으로 結論 난 뒤 崔 敎授는 한발 물러서 被害맞춤型 災難支援과 全 國民 災難支援이 相互補完的이 돼야 한다고 主張한다. 社會的 距離두기 强化로 消費·流通·生産으로 構成된 經濟 生態系의 連結網이 끊어져 小商工人과 失職者 等에 對한 被害맞춤型 災難支援이 必要한 狀況이다. 하지만 코로나19 災難이 解決될 때까지 連結網을 限時的으로 이어주어야만 經濟 崩壞를 막을 수 있기에 全 國民 災難支援度 必要하다는 것이다.  再定義 積極的 役割이 必要한 狀況이고, 國家의 財政健全性 論難은 科學的으로 判斷해야 한다는 것이 崔 敎授의 主張이다. ‘財政과 國家債務’의 本質的 側面을 다룬 9月 11日 유튜브 放送을 앞두고 崔 敎授는 SNS에 ‘民主黨, 길을 잃다’라는 題目의 글을 썼다.

‘通信費 2萬원 支給’에 對해 “文在寅 포퓰리즘을 넘어선 李洛淵 포퓰리즘이 자라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주호영 國民의힘 院內代表)거나 “國民은 한番 政府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나가려 하질 않는다”(김종인 非常對策委員長)는 嘲弄을 當하는 理由는 現在 민주당이 國民의힘과 기재부의 ‘財政安定性’ 呪術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 放送에서 崔 敎授는 “韓國의 外換危機나 유로존 危機의 原因은 經常收支 赤字였지 財政收支 惡化나 國家債務 問題가 아니었다. 그리스나 이탈리아조차 유로貨 導入 以前부터 國家債務 比重이 100% 或은 그 以上이었지만 外換危機 可能性은 없었다. 이런 點에서 (現在) 韓國 社會에서 財政安定性 談論은 科學이 아닌 이데올로기”라고 主張했다.

確率 ‘제로’ 事件들이 發生하는 理由

9月 서울 中區 정동 德壽宮 近處 카페에서 만났을 때 崔 敎授는 財政 健全性 이슈만큼이나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큰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自身이 政治를 그만둔 理由도 經濟學者로서 그런 “根源的이고 重要한 問題들에 더 集中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런 생각을 모아 崔 敎授는 8月 中旬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라는 冊을 펴냈다. 호모 엠파티쿠스(Homo Empathicus)는 다른 사람과 接觸해 생각과 마음을 傳할 수 있는 ‘共感하는 人間’을 말한다. 崔 敎授는 이런 人間型을 ‘한 걸음 잘못 내디딘 곳이 絶壁日 수도 있고, 늪日 수도 있는’ 이 時代에 生存할 수 있는 人間型으로 보고 있다. 經濟史學會 會長이기도 한 그에게서 只今 우리가 서 있는 位置와 ‘共感하는 人間’의 길에 對해 들어봤다. 

코로나19, 氣候危機 等 旣存의 思考方式으로는 解法을 發見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持續的으로 다가오고 있다. 崔 敎授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20世紀에 겪어보지 못한 危機이므로 ‘새로운 처음’ 現象이라고 表現했다. ‘새로운 처음’李 頻繁하게 發生하는 것은 只今이 “完全히 다른 世上으로 變해가는 履行期(移行期)”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時期에는 새로운 現象에 기초한 法과 制度 等이 現實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反面 思考와 行動方式은 如前히 過去의 基準으로 作動한다. 더는 有用하지 않은 過去 基準의 思考와 行動은 ‘새로운 처음’ 現象들에 제대로 對應할 수 없다. 그래서 패러다임(認識體系)의 轉換이 必要하다.” 

그의 말처럼 일어날 確率이 ‘제로’에 가까운 事件들이 21世紀 들어 持續的으로 일어났다. 2007年 8月 6~10日 사이에 美國의 代表的 投資銀行 골드만삭스가 運營하던 20億 달러 規模의 한 헤지펀드에서 30%가 넘는 損失이 發生했다. 當時 이 會社 最高財務責任者였던 데이비드 비니아르는 이런 大規模 損失이 發生할 確率을 數學的으로 表現하면 25시그마(標準偏差) 事件이라고 말했다. 發生 可能性이 事實上 ‘제로’라는 뜻이다. 2011年 日本 후쿠시마 原電事故, 2019年 濠洲의 大規模 山불, 코로나19 災難, 最近의 캘리포니아 山불 亦是 人類가 처음 맞닥뜨리는 稀罕한 事件들이다.

네트워크화 世界가 災難 被害 키워

崔 敎授는 이처럼 發生 確率이 ‘제로’인 일들을 理解하는 키워드로 ‘連結(네트워크화)’을 提示했다. 經濟 側面에서 보면 市場 統合을 名分으로 資本市場이 開放되고 貿易自由化가 推進됐으며, 世界化와 經濟의 네트워크화가 進行됐다. 人間끼리의 連結은 勿論이고 自然 破壞로 人間과 動物 間의 境界도 무너졌다. ‘連結’李 强化될수록 統合 效果뿐 아니라 傳染 效果도 커져 被害 規模도 커졌다. 金融危機, 코로나19 災難, 氣候危機度 모두 傳染 效果에 依해 被害가 大規模로 커졌다. 

‘새로운 처음’ 現象이 아무리 여럿이라 해도 只今 人類가 맞닥뜨린 코로나19만큼 곤혹스러운 것이 있을까. 

“衝擊的인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美國 等 西유럽 國家들의 成長率이 마이너스 두 자릿數로 떨어졌다는 點이다. 이 나라들은 웬만한 經濟 衝擊으로는 이렇게 成長率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된 理由는 經濟 生態系의 連結網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隔離하고, 社會的 距離두기를 하다 보니 消費가 줄어들었다. 自營業者들이 打擊을 받고, 이들에게 物件을 供給하는 會社들도 打擊을 입었다. 雇傭이 縮小되고, 金融도 不實化하는 連鎖反應이 일어났다. 美國은 經濟가 下落하자 몇 달 사이에 2兆 달러 넘게 돈을 찍어내고, 財政을 投入했지만 經濟에 크게 도움되지 않았다.” 

코로나19는 무엇보다 連結된 世界에서는 혼자만 生存하는 것은 不可能하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바이러스와의 共存, 動物과의 共存, 自然과의 共存을 해야 한다고 人間에게 强要하고 있다. 

“美國처럼 自己中心主義 世界觀을 갖고 있는 나라나 個人은 ‘나는 나 自身에게 影響을 미칠 수 있어도 相對에게는 影響을 받지 않겠다’는 傲慢함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 産業革命을 만든 主要 國家들의 文化다. 그런 나라들이 코로나19 時代에 決定的 打擊을 받은 것이 興味롭다.” 

個人主義 文化 打擊

主要 先進國에서 꽃핀 個人主義 文化도 코로나19로 打擊을 받았다. 個人主義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個人의 尊嚴性이다. 그것이 成立하려면 나의 尊嚴을 지키기 위해 取한 行爲가 다른 사람의 尊嚴을 侵害하지 않아야 한다. 自身의 選擇權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着用을 拒否하던 個人主義 文化圈에서 코로나19街 더 크게 번지자 公衆保健에 있어 個人의 權利가 어디까지 保護받아야 하는지에 對한 疑問도 提起됐다. 

崔 敎授는 東아시아 3國의 文化를 數値文化(일), 無恥文化(中), 눈치文化(韓)라고 表現하면서 中國과 日本의 集團主義 文化도 코로나19 對應에 失敗했다고 봤다. 中國의 集團主義는 希望이 없고, 매뉴얼에 剛한 日本에서도 그 매뉴얼을 뛰어넘는 感染病 앞에 수치스럽게 여겼던 사재기까지 蔓延한 狀況이었다. 反面 그동안 否定的인 意味를 띠었던 韓國의 눈치文化는 코로나19 時代에 오히려 肯定的인 結果를 낳았다. 

“눈치라는 말은 過去 軍事主義, 儒敎文化가 낳은 否定的 慣習이었다. 創意性이나 個性보다는 上司의 뜻만 살피는 機會主義的인 用語다. 하지만 民主化가 進行된 以後 눈치는 相對方을 配慮하는 肯定的 要素로 作用해 왔다. 눈치가 있다는 것은 남을 위해 나의 것을 抑制할 마음이 있다는 거다. 그것은 또 自律性으로 連結됐다. 이番 코로나19 防疫에서 그것이 立證됐다. 防疫 當局은 國民에게 社會的 距離두기 參與를 呼訴했고, 國民은 自發的으로 여기에 協力해 ‘K防疫’의 成果를 얻었다.” 

經濟 領域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影響 外에도 그 自體로 ‘새로운 처음’ 現象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根本的 變化는 21世紀에 들어서면서 始作됐다. 

“産業 體系에 地殼變動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餘 年 동안 그것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社會에 深刻한 正體를 만들고 있다. 企業은 새 投資處를 찾지 못하고 있고, 國家는 새 成長 産業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國內 製造業은 1992年부터 일자리가 줄어들기 始作했고, 2011年부터는 生産額이 停滯하고 있다. 代表的 製造業인 自動車 産業은 2012年부터 輸出에 打擊을 입고 있고, 2015年부터 生産量이 줄고 있다. 거기에 本格的인 電氣車 時代가 오면 旣存의 엔진部品 企業 等 수많은 協力業體가 倒産할 수 있다. 둑이 무너져 사람들의 生命이 威脅받고 있는데, 둑을 再建하지 못하고 있는 狀況이다.”

플랫폼 企業 急成長 背景은 利益 生態系

美國도 마찬가지다. 第2次 世界大戰이 끝날 무렵 全 世界 市場의 45~50%를 차지하던 美國 製造業은 1979年부터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2000~2008年 343萬 個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美國 製造業을 象徵하는 企業은 제너럴일렉트릭(GE)이다. 에디슨이 만든 이 會社는 2000年頃에 株價가 60달러로 頂點을 찍은 뒤 下落하기 始作해 最近 6달러까지 떨어졌다. 

또 다른 重要한 變化는 2000年 前後 美國의 글로벌 企業들이 大學에 對해 不平하기 始作했다. 大學에서 쓸 만한 人材를 供給해 주지 않는다는 게 理由였다. 全美經濟硏究所(NBER)에서 大卒者가 職場에서 遂行하는 職務와 大學敎育에서 習得한 認知量을 比較해 보니 2000年까지는 業務에 도움이 되는 方向으로 比例했지만 以後는 急激하게 反比例했다. 

“大學과 企業 現場의 미스매치(不調和) 問題가 靑年失業의 核心 原因이 됐다. 韓國 大學도 美國 大學과 마찬가지로 如前히 製造業 時代에 必要한 敎育에 머무르는 것이 問題다.” 

GE의 成長勢가 下落하던 期間에 反對로 急激히 上昇한 代表的 企業들은 플랫폼 企業人 구글·애플·페이스북·넷플릭스·아마존 等이다. 플랫폼(platform)이란 乘降場이란 뜻으로, 經濟에서는 供給者와 需要者가 參與해 얻고자 하는 價値를 公正하게 交換할 수 있도록 構築된 相生의 生態系를 말한다. 디지털 時代에 새로운 寵兒로 떠오른 産業이다. 

代表的 플랫폼 企業人 애플은 三星電子와 스마트폰 事業을 두고 競爭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製造業體가 아니다. 自社 所屬 工場이 없고, 製品은 ‘注文者商標附着(OEM)’ 方式으로 만들어 販賣하는 企業이다. 스티브 잡스를 革新의 아이콘이라고 부르는 理由는 製造業을 넘어 앱 生態系를 만들었다는 데 있다. 앱 運營體制인 iOS를 供給하고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벌어가라고 판을 깔아줬다. 그렇게 利益 生態系를 만들어 收益은 3代 7(開發者)로 나눴다. 애플 收益의 3分의 2 以上이 앱 生態系에서 나왔다. 

“삼성전자는 今方 애플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錯覺했으나 아직까지 製造業體로 남아 있다. 利益 共有를 통해 데이터를 確保하고 아이디어를 連結해 革新을 만들어내는 플랫폼 事業으로 進化하지 못했다. 登場 初期 야후의 下都給業體였던 구글은 只今 人工知能·빅데이터·自律自動車 等의 分野에서 世界 最高 企業이 됐는데, 야후는 닷컴企業에 머물러 韓國 市場에서도 撤收할 程度로 規模가 줄었다. 플랫폼 事業으로 生態系를 일군 企業들은 持續 可能해지고, 그렇지 못한 企業들은 沒落하고 있다.”

成長動力 못 찾고 豫算만 퍼부을 수도

야후와 구글이 갈라진 核心이 바로 ‘生態系’다. 플랫폼은 이 生態系에서 사람이 繼續 連結되도록 하는 場(場)이다. 美國 事業家들은 플랫폼을 비즈니스 모델로 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플랫폼을 하드웨어 分野에서만 主로 言及하고, 새로운 産業 次元으로 進化하지 못하고 있다. 文在寅 政府가 意欲的으로 推進 中인 韓國版 뉴딜도 이 地點에서 批判받고 있다. 

“뉴딜 産業을 生態系 槪念으로 理解하지 않으면 失敗한다. 金尙祚 政策室長이 TV 뉴스에 나와서 韓國版 뉴딜에 對해 알기 쉽게 說明해 달라고 하자 代表的 事業으로 그린스마트스쿨을 꼽았다, 非對面이 重要해지는 코로나19 時代에 5000餘 個 老朽化된 學校를 스마트化하고, 氣候危機 時代이니 이를 親環境 그린스쿨로 만들자는 것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含蓄하는 게 그린스마트스쿨 프로젝트라고 했다. 構造 變化에 對한 處方은 없이 該當 産業 關聯 技術을 支援하는 데만 集中하고 있다. 過去 政策들과 差異가 있으려면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生態系를, 그린 뉴딜은 그린 生態系를 志向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過去 歷代 政府가 新成長動力을 育成하겠다면서 豫算만 퍼부은 것과 같은 結果가 나올 수밖에 없다.” 

플랫폼을 成功的으로 일궜던 美國 企業들은 이제 새로운 變化를 追求하고 있다. 애플은 2010年 下半期, 구글은 2012年 下半期부터 營業利益率이 떨어지고 있다. 한때는 애플의 營業利益率이 35% 程度 됐는데, 只今은 20% 程度로 줄었다. 새로운 突破口가 必要한 時點이다. 

“企業에서 革新이 失踪되는 理由는 獨占하기 때문이다. 구글은 이제 엄청난 데이터를 確保한 플랫폼 獨占企業이 됐다. 데이터 自體는 돈이 아니고 原乳와 같아 精製해야 쓸 수 있다. 그런 데이터로 새로운 市場, 새로운 價値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있다. 中國 企業들도 플랫폼 만드는 段階까지는 美國을 쫓아갔다. 구글과 같은 性格의 바이두, 아마존과 같은 알리바바, 페이스북과 같은 텐센트를 일궜다. 그러니 美國이 焦燥하다.”

共感型 人間이 未來 代案

崔 敎授는 變化된 時代에 맞는 새로운 人間型이 그 役割을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 人間型이 바로 ‘호모 엠파티쿠스’다. 

“只今은 技術이 融合化, 複合化돼 있어 혼자 모든 일을 해낼 수가 없다. 서로 다른 能力을 지닌 이들과 疏通해 協力할 수 있는 能力이 무엇보다 重要하다. 이런 點들을 다 貫通할 수 있는 게 ‘共感(empathy)’ 能力이다. 바로 共感하는 人間인 호모 엠파티쿠스, 連結된 디지털 世界에서 絶對的으로 必要한 行爲 規範인 ‘自律’의 特性을 지닌 ‘自律的 人間(호모 오토노모스)’이 必要한 理由다. 

코로나19 世上이라 非對面이 强調되지만, 世上은 디지털을 통해 오히려 더 强하게 連結되고 있다. 모두가 連結된 世界에서는 協力, 信賴, 連帶의 價値가 必須的이다. 코로나19와 危機에 處한 經濟를 살리고, ‘새로운 처음’ 狀況에 ‘솔루션’을 提起할 ‘共感하는 人間’이 未來의 代案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