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南 “防護服·防毒面 着用 北韓軍이 기름 붓고 태워”

• 北 “國家非常防疫規定 따라 浮遊物 燒却”

• 南 “越北 意思 밝혀”

• 北 “‘大韓民國 아무개’ 얼버무리고 團束 不應”

• 南 “海軍司令部 等 北韓軍 上部 指示”

• 北 “高速艇長 決心으로 射擊”

• 徐薰 安保室長 “差異點에 對해 調査·把握 必要”

• 北 通知文에 ‘不法’ 5番 强調…被害者에 責任 轉嫁

25日 午前 北韓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統一戰線部가 靑瓦臺에 보낸 通知文에서 밝힌 海洋水産部 公務員 李某(48) 氏 被殺 警衛가 韓國軍·情報當局의 分析과 달라 論難이 豫想된다. 

北側은 通知文에서 “文在寅 大統領과 南녘 同胞들에게 커다란 失望感을 더해준 것에 對해 대단히 未安하게 생각한다”는 金正恩 國務委員長의 뜻을 傳하면서도 “무슨 證據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不法 侵入者 團束과 團束過程 解明에 對한 要求 없이 一方的 臆測으로 蠻行·應分의 代價 같은 불경스럽고 對決的 色彩가 剛한 語彙를 골라 쓰는지 커다란 遺憾을 표한다”고 밝혔다.

屍身이냐 浮遊物이냐

南側과 北側의 說明이 가장 克明하게 나뉘는 地點은 北韓軍이 李氏의 屍身을 燒却했는지 與否다. 우리 軍 發表에 따르면, 22日 午後 9時 40分 高速艇에 搭乘한 北韓軍이 李氏를 銃으로 쏴 殺害했다. 20分 뒤인 午後 10時 防護服·防毒面을 着用한 北韓軍이 屍身에 기름을 붓고 불에 태웠다. 當時 北韓軍의 行動을 延坪島 駐屯 國軍 部隊가 監視 裝備로 確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對해 北側은 通知文에서 “射擊 後 아무런 움직임과 소리가 없어 搜索했으나 侵入者(李氏)는 浮遊物 위에 없었고 많은 量의 血痕이 確認했다”며 “(李氏가) 射殺된 것으로 判斷, 浮遊物은 國家非常防疫規定에 따라 海上 現地서 燒却”했다고 解明했다. 李氏를 向한 射擊 自體는 認定했지만 屍身이 아닌 浮遊物을 태웠다는 것이다. 

李氏가 北側에 越北 意思를 밝혔는지도 풀어야 할 問題다. 軍은 對北 監視·監聽 結果를 土臺로 北側이 李氏의 越北 意思를 確認했다고 判斷했다. 25日 情報當局 關係者는 “諜報 分析 結果, (李氏가) 越北을 試圖한 것과 射擊이 이뤄진 것, 屍身이 毁損된 것을 한 덩어리로 把握했다”고 말했다. 



北側의 說明은 달랐다. 北側은 通知文을 통해 李氏가 身元確認 要求에 “처음에는 한두 番 ‘大韓民國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繼續 答辯을 안 했다”고 主張했다. 射擊을 決定한 理由에 對해서도 “團束 命令에 緘口하고 不應하기에 더 接近해 두 발 恐怖를 쏘자 놀라 엎드리며 逃走할 듯한 狀況이 造成”된 것을 들었다. 

射擊을 누가 指示했는지를 두고도 說明이 엇갈린다. 國軍은 北側 海軍司令部의 指揮 系統에 따라 射擊이 決定됐다고 把握했다. 25日 軍 關係者는 李氏를 向한 北側의 射擊에 對해 “關聯 諜報를 全體的으로 精密 分析한 結果, (北韓軍) 上部 指示에 따라 이뤄진 行爲로 把握·評價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國會 國防委員長인 閔洪喆 더불어民主黨 議員도 “北韓 海軍司令部 等 윗線이 該當 事案을 報告받았을 可能性이 있느냐”는 取材陣의 質問에 “排除할 수 없다”며 北側 首腦部의 射擊 指示 可能性을 열어두었다. 

金正恩 委員長이 李氏에 對한 射擊을 指示하지는 않았을까. 이에 對해 國家情報院은 25日 “이 事故에 對해 事前에 金正恩 國務委員長이 報告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北側은 通知文에서 “(高速艇)正裝의 決心 밑에 海上警戒 勤務規定이 承認한 行動 準則에 따라 10餘 發의 銃彈으로 不法 侵入者 向해 射擊”했다고만 밝혀 勞動黨·北側 首腦部의 介入 事實을 明示하지 않았다. 

이에 對해 徐薰 國家安保室長은 北側 通知文을 公開하며 “우리 軍 諜報를 綜合한 判斷 結果와 (北側 通知文이) 一部 差異 나는 部分에 對해 앞으로 持續해서 調査·把握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謝過 밝혔지만 責任은 轉嫁할 듯

向後 北側 行步를 두고도 關心이 쏠린다. 北側은 通知文에서 異例的으로 “未安하게 생각한다”는 表現을 썼다. 北側은 ‘屍身 毁損’으로 빗발칠 國際社會의 非難을 부담스럽게 생각했을 公算이 크다. 通知文 內容이 알려지자 AP는 “北韓 指導者가 南側에 謝過하는 건 極히 異例的인 일(extremely unusual)”이라고 評價했다. 

特히 北·美關係가 더는 膠着되지 않길 바라는 金 委員長으로서는 美國 內 輿論도 神經을 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關聯해 美國 國務部는 24日(現地時間) 北側이 西海上에서 韓國 公務員을 射殺한 事件과 關聯해 “韓國 政府의 立場을 全的으로 支持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窮極的으로는 北側이 責任을 우리 側에 轉嫁하리라는 展望에 무게感이 실린다. 北側은 通知文에서 “正體不明의 人員 1名이 우리 側 領海 깊이 不法 侵入했다가 우리 軍人들에 依해 射殺(推定)되는 事件이 發生했다. 不法 侵入한 者에게 80m까지 接近해 身分確認을 要求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番, 大韓民國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繼續 答辯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를 包含해 北側은 1450女子 分量의 通知文에서 不法이라는 單語를 다섯 次例나 썼다. 責任을 犧牲者인 李氏에 轉嫁하려는 뉘앙스가 짙다. 

2008年 7月 11日 박왕자 氏 事件 當時에도 北韓은 事件 發生 다음날 名勝地綜合開發指導國 代辯人 談話를 통해 “死亡事故는 遺憾이지만 責任은 全的으로 南側에 있다. 南側의 眞相調査는 不許하며 對策을 세울 때까지 金剛山 觀光客은 받지 않겠다”며 賊反荷杖式 主張을 폈다. 朴氏가 軍事統制地域으로 넘어간 것이 原因이니 南側이 책임지고 謝過해야 한다고 되레 맞섰다. 當時 이명박 政府는 共同調査를 통한 眞相 糾明과 責任者 處罰, 觀光客 身邊 安全 保障, 再發 防止를 北側에 要求한 바 있다. 結局 共同調査는 霧散됐고, 北韓은 끝내 謝過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