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 政治史, ‘銃칼’ ‘口號’ ‘僞善’으로 說明

• 뒤로 私的利得 追求하는 進步貴族, 文政府에 橫行

• 나훈아가 말한 爲政者는 바로 ‘僞善의 政治人들’

• 民主黨, 正義黨, 민중당은 ‘껍데기 進步’

• 反旣得權者 李在明이야말로 純粹한 進步

• 人間의 普遍的 欲望 罪惡視 말아야 反感 줄어들 것

• 側近 政治 弊害 갖고 있다는 指摘도 있어

_{*19代 大選 當時 申平 辯護士(64·司法硏修院 13期)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候補 中央選對委에서 ‘公益提報 支援委員會’ 委員長과 ‘民主統合포럼’ 常任委員을 지냈다. 그는 文在寅 政府가 들어선 뒤 與圈을 向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公平無私(公平無私)韓 知識人의 本보기 役割을 하고 있다. 只今 慶北 慶州에서 農事를 짓고 詩를 쓰며 산다.}

4·15 總選 얼마 前 민중당 幹部로 있는 大學 後輩가 찾아왔다. 그는 나에게 민중당을 도와달라고 했다. 나는 그 後輩를 아끼고, 그가 우리 社會에서 더 큰 役割을 맡기를 바라지만 要請에 答할 수 없었다. 反外勢·民族自主·民衆解放과 같은 生硬한 口號를 외치는 그들에게 設使 내가 助言을 한다 해도 통할 理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後輩는 4·15 總選에서 민중당이 ‘3% 封鎖條項’(*政黨 得票率 3% 未滿이면 比例代表 議席을 얻을 수 없도록 한 公職選擧法 條項)을 뚫고 當選者를 낼 수 있다고 환하게 말했다. 나는 그것이 거의 不可能한 希望이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어렵게 먼 길을 온 後輩의 氣를 꺾어놓을 일은 아니었다. 

그런 面에서 요즘 正義黨의 變化가 반갑다. 張惠英 精義堂 議員이 9月 16日 國會 對政府 質問에서 꺼낸 말이 變化를 向한 몸부림을 代辯하는 듯하다. 그는 586(50代, 80年代 學番, 60年代 生) 勢力을 겨냥해 “우리 社會의 變化를 막는 旣得權者가 됐다. 사랑도, 名譽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心臟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었느냐?”라고 一喝했다. 張 議員의 말에서 낡은 進步가 淸算되고 새로운 進步가 登場할 可能性을 엿볼 수 있다.

銃칼, 救護, 爲先

最近 數十 年間의 韓國 政治史를 다음과 같이 一瞥할 수 있다. 먼저 ‘銃칼의 政治’가 있었다. 軍部의 支持를 바탕 삼은 武力과 南北分斷의 現實을 利用한 劫迫으로 國民들을 統制하고 억누르던 時期였다. 다음으로 ‘口號의 政治’가 登場한다. 그들은 오직 民主化를 외치며 銃칼 앞에서 壯烈히 싸웠다. 國民들은 기꺼이 그들의 힘이 돼주었다. 

抵抗勢力이 權力을 쥔 後 차츰 變身하기 始作했다. 그들은 自身들을 彈壓하던 勢力과 거의 비슷하게 利權을 챙겼다. 김지하의 말처럼 룸살롱에 들러 高級술을 마신 뒤 거나하게 트림을 하는 것으로 社會的 位置를 誇示했다. ‘口號의 政治’ 다음에 ‘僞善의 政治’가 登場한 셈이다. ‘僞善의 政治’ 時代에는 保守건 進步건 旣得權者들이 ‘銃칼의 政治’ 時代처럼 대놓고 나쁜 짓은 하지 않는다. 오직 羊頭狗肉(羊頭狗肉·量 머리에 개고기라는 뜻으로 겉과 속이 一致하지 않음을 意味)의 行態를 보인다. 



文在寅 政府에서는 進步貴族에 依한 ‘僞善의 政治’가 橫行하고 있다. 進步貴族은 國民들에게 냇가의 ‘街붕게’(가재·붕어·게)로 滿足하며 살라고 說敎한다. 뒤로는 私的 利得을 追求하기에 汲汲하다. 子息들에게 높은 社會的 地位를 쥐어주기 위해 手段方法을 가리지 않는다. 文書僞造는 普通이고, 高等學生을 學術論文의 第1 著者로 끼워 넣는다. 富의 蓄積을 위해서도 大膽하게 行動한다. 웬만한 사람은 엄두도 못 내는 私募펀드 運營에 ‘몰빵’한다. ‘竹槍가’를 부르며 ‘反日’의 旗幟를 흔들지만, 돌아서선 日帝에 依한 犧牲者인 慰安婦 할머니들의 등골을 빼먹는다. 

歌手 羅勳兒 氏가 말해 話題가 된, 사라져야 할 ‘爲政者’는 바로 ‘僞善의 政治人’을 意味한다. 이 沒廉恥의 僞善과 違法을 두고서도 進步貴族들은 우리 社會가 許容하는 基準 內에서의 行爲라고 强辯한다. 異常하게도 進步貴族들을 決死擁衛의 姿勢로 둘러싸며 기꺼이 殉敎의 다짐을 하는 ‘街붕게’ 或은 ‘개돼지’들이 너무나 많다. 至極한 僞善과 至極한 어리석음이 함께 合을 이루는 奇妙한 形局이다.

“政府 樹立 後 다 그놈이 그놈이지요”

‘銃칼의 政治’와 ‘口號의 政治’에 이은 ‘僞善의 政治’가 終焉을 告할 때가 됐다. 새로운 政治地形이 꿈틀대기 始作했다. ‘僞善의 政治’가 끝난 뒤 우리는 國民 누구나 共同體에서 公正한 待接을 받는 ‘公正의 政治’를 期待할 수 있다. 特權的 少數의 利益이 아니라 國民 全體의 利益이 優先되는 政治 말이다. 이런 面에서 李在明이라는 指導者에게 希望을 본다. 

그는 少年工 出身으로 죽음보다 더한 가난을 이겨내며 커온 사람이다. 只今까지 所謂 극성스런 ‘門派’들의 壓力으로 그가 가진 人間勝利의 面이 많이 가려져 왔다. 차츰 大選일이 가까워지며 ‘門派’의 壓力은 弱해질 테고, 그러면 그가 가진 ‘스토리텔러’로서의 卓越한 面이 좀 더 明確하게 浮刻될 것이다. 

그가 城南市長으로 在職할 때였다. 市長室로 가서 그와 잠깐 歡談했다. 내가 말했다. “政權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朴槿惠 政府 때와 比較해서 뭣이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如前히 그 人間이 그 人間 같아요.” 내 말에 그는 特有의 시원한 對答을 했다. “政府 樹立 後 다 그놈이 그놈이지요. 保守건 進步건 똑같은 者들이 앞으로 나서서 每番 번갈아 가며 다 해 먹는 거지요.” 나는 스쳐 지나가듯 그가 無心코 한 이 痛烈한 말을 듣고 그가 가진 反(反)旣得權者로서의 眞情性을 確然히 깨달을 수 있었다. 

그와 만나고 나오자 車를 몰고 온 아내가 말했다. “이곳은 우리 大邱·慶北 地域 官公署와 너무나 雰圍氣가 달라요. 城南市廳에는 市民들이 마치 自己 집인 듯이 아주 便安하게 오고 가는 것이 느껴져요.” 그 市場에 어울리는 그 廳舍였다. 그는 自身이 만든 行政의 變化를 土臺로 有力한 次期 大統領 候補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韓國 社會를 保守와 進步의 틀로 나누고 바라보면, 焦點이 맞지 않는 眼鏡을 낀 마냥 눈이 흐릿하다. 旣得權 勢力과 그렇지 않은 大部分의 國民들로 나누어보라. 韓國社會의 여러 特異한 面이 뚜렷하게 보인다. 保守건 進步건 上層部에 있는 旣得權者들은 屬性이 基本的으로 同一하다. 그들은 온갖 手段을 動員해 自身이 가진 旣得의 利益을 지키고 더 擴大하려 설쳐댄다. 그 結果, 國家의 資源配分을 歪曲하고 法 制度를 自身들에게 유리하게 고친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巧妙하게 僞裝하며 國民을 속여 왔다.

말 그대로의 純粹한 進步

민중당이건 正義黨이건 이 單純한 事實을 깨닫지 못했다. 엉뚱하게도 如前히 우리 現實에 맞지도 않는 설익은 口號를 외친다든지, 進步의 價値를 지킨다는 名目으로 僞善的인 進步貴族의 便에 서왔다. 그들은 時代의 흐름에 뒤떨어졌다. 安易한 認識으로 現象에 安住하며 進步의 껍데기를 썼을 뿐이다. 

李在明은 일찌감치 우리 社會의 矛盾과 虛僞를 온 몸으로 깨달으며 자라났다. 어렵게 辯護士가 되자 旣得權者의 貪慾에 依한 社會構造의 歪曲을 是正하기 위해 自身의 政治人生을 걸었다. 이런 李在明이야말로 말 그대로의 純粹한 進步다. 민중당이나 正義黨 或은 더불어民主黨은 ‘껍데기 進步’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李在明에 對한 讚辭가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시골에서 農事나 지으며 조용히 살아가는 나는 이미 現實의 利害關係는 떠난 사람이다. 누구 한 사람을 공연히 돋보이게 할 생각은 全혀 없다. 그래서 이제 그가 가진 큰 弱點 두 가지만 말해보자. 

무엇보다 一部에서 그를 두고 ‘韓國의 두테르테’라고 부르는 것에 不安感을 느낀다. 그 말에는 李在明이 가진 人間에 對한 理解가 얕다는 뜻이 담겨있다. 사람은 弱하고 초라하면서도 그 안에 宇宙의 森羅萬象을 담는 偉大함을 갖고 있다. 自身의 利益을 지키기 위해 아득바득하는 卑屈함으로 시종하면서도, 때로는 自身의 生命조차 犧牲해 大義를 따르는 神聖한 存在다. 

人間의 삶을 貫通하는 要素를 두 가지로 要約하면 欲望과 超越이다. 두 相反되는 要素가 함께 어울려 人間의 內面을 이룬다. 人間에 對한 理解는 自己 內部로의 沈潛, 自己 客觀化, 他人에 對한 憐憫의 孕胎라는 過程을 밟음으로써 可能해진다. 相當한 時間에 걸친 省察이 所要된다. 李在明은 當場의 生存에 쫓겨 살아오며 이와 같은 過程을 充分히 거칠만한 機會를 갖지 못했던 게 아닐까 한다. 그러니 적잖은 國民에게 그의 印象은 거친 모습으로 비친다. 이에 ‘韓國의 두테르테’라는 말도 듣는다. 

그가 바꿨으면 하는 모습 한 가지만 말해보자. 李在明은 平凡한 國民이 누구나 가지는 欲望을 理解해야 한다. 좀 더 安樂한 집에서 家族을 챙기며 살고 싶은, 누구나 갖는 그 素朴한 欲望을 罪惡視해서는 안 된다. 旣得權者들의 橫暴를 막기 위해선 鬪爭을 해야겠으나, 人間의 普遍的 欲望을 認定하고 이를 前提 삼아 政策을 樹立·執行하는 여유로움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自身을 向하는 反感을 줄일 수 있다.

有能한 싱크탱크와 側近 政治의 弊害

다음으로 側近 問題다. 그는 다른 政治 指導者들과는 달리 아주 有能한 싱크탱크를 갖고 있다. ‘基本所得’ 等의 議題를 던지는 等 싱크탱크를 活用하는 데도 能하다. 이와 關聯해 問題가 있는 것 같다. 

며칠 前 관훈클럽 總務와 理事長을 거친 한 重鎭 言論人이 慶州에 왔다. 그와 桂林 숲을 거닐고 半月城을 한 바퀴 다 돌았다. 點心도 같이 했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는 長時間에 걸쳐 國內外 情勢에 關하여 意見을 나눴다. 그가 李在明에 關하여 한 말이다. 

“내가 듣기로 그는 어떤 사람의 意見에 左右된다고 한다. 그 사람의 말 한 마디면 李在明은 自身이 決定한 重要한 것을 卽時로 뒤집기도 한다고 들었다.” 

過度한 側近 政治의 弊害는 朴槿惠 政府 5年과 文在寅 政府 5年으로 充分하다. 次期 大統領까지 側近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 돼서는 곤란하다. 經綸과 至誠으로 國民 앞에 堂堂히 나서서 國民들을 說伏해 希望의 未來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李在明은 내가 어느 程度 아는 사람이다. 이낙연 민주당 代表(以下 尊稱 省略)에 關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다만 앞서 言及한대로 李在明은 두 가지 弱點을 갖고 있다. 이 點만 놓고 보면 李洛淵이 李在明에 비해 조금 더 믿음이 가는 面도 있다. 

‘門派’는 金慶洙 慶南知事나 曺國 서울大 敎授에 對한 未練이 如前하다. 그러나 김경수가 無罪判決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그는 나라의 指導者가 될 만한 그릇은 아니다. 또 國民들은 조 敎授가 저질러놓은 ‘僞善의 政治’ 弊害를 大部分 알아차렸다. 그럼에도 ‘門派’는 그를 抛棄하지 않을 것이다. 두 사람이 共히 허물어진다면 ‘門派’는 그들의 躁急하고 攻擊的인 性向을 가릴 수 있는 넉넉한 人品의 人物을 내세울 수 있다. 年末까지 그 作業을 完了하지 못하면, 大選의 視界가 提示하는 타이밍을 따라잡기 어려우리라 본다. 欲心으로 視野가 흐려진 그들 눈에는 아마 이것이 보이지 않을 可能性이 높다.

支持度 30% 段階 進入의 고비

野圈은 支離滅裂하다. 野圈이 來年 4月 치러질 서울·釜山市長 再補闕 選擧에서 復活할 可能性은 크지 않다.(*단, 野圈에 두 個의 興行要素는 남아있다. 하나는 尹錫悅 檢察總長을 劇的으로 大選候補로 迎入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安哲秀 國民의黨 代表가 서울市長에 當選된 後 國民의힘과 連帶하는 方法이 있다.)
 
이에 다음 大選은 아무래도 與圈 候補에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李在明의 支持度는 무서운 氣勢로 오르다가 現在 20% 初盤에 머물러 있다. 李洛淵과 엎치락뒤치락하는 形勢다. MBC 依賴로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9月 27∼28日 1005名을 相對로 調査한 結果 李洛淵의 選好度는 26.4%로 1位였다. 李在明은 23.2%로 2位였다.(자세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를 參照하면 된다.) 

李在明이 박스圈을 脫出해 30% 段階로 早晩間 進入하지 못하면 黨內 基盤이 顯著히 弱한 그는 困境에 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는 脫黨 後 出馬냐 아니면 競選結果 承服을 통한 깨끗한 敗者의 길이냐 하는 兩者擇一의 岐路에 서게 될지 모른다. 

李在明의 大選候補職 爭取 與否와 相關없이, 그는 민주당 나아가 韓國 政治에 偉大한 遺産을 남길 것이다. 그 遺産을 살리면 早晩間 우리社會는 少數 進步貴族에 依한 ‘僞善의 政治’를 넘어설 수 있다. 旣得權 勢力의 跋扈를 抑制하고 國政 全般에 國民의 利益이 優先하는 ‘公正의 政治’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야 眞正한 進步가 이 땅에 뿌리내리게 된다.

*시골 사는 村婦가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것 같아 不安한 마음에 詩를 한 篇 써보았다.

■ 反省

마늘 農事 지으려고
풀을 쳐 나가다가
호박넝쿨 건드렸네
길게 뻗어 아직 노란 꽃 피우고
뒤늦게 새끼까지 두었는데
내 한 番 낫질이 이리 모질게
네 모든 것 끊어놓았구나
애절토다 애절토다
하고 소리치지만
여지껏 내가 뿌린
汚辱의 검댕들
온 世上 이곳저곳
퍼지지 않은 곳 없으리니


_{● 1956年 出生
● 서울대 法學科 卒業
● 第23回 司法試驗 合格·司法硏修院 第13期
● 仁川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大邱地方法院 判事
● 경북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韓國憲法學會 會長 歷任
● 著書: ‘法院을 法廷에 세우다’ ‘로스쿨 敎授를 위한 로스쿨’ ‘들판에 누워’(시집)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