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重工業 “技術 流出한 業體가 외려 元請을 技術 流出로 告訴”

• 現代重工業 公正委 9億7000萬 원 課徵金 抑鬱해

• 協力業體 “우리가 피스톤 開發 主導했다”

• SPC, 네이버, 한화 等 公正委 過度한 調査 負擔

• “調査 끝나도 企業의 나쁜 印象은 그대로 남아”

公正去來委員會의 밀어붙이기식 調査에 財界를 中心으로 企業들의 不滿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一部 企業은 公正위의 調査 結果와 課徵金 處分에 反撥해 訴訟에 나섰거나 準備 中이다. 最近 公正위로부터 史上 가장 큰 金額의 課徵金 處分을 받은 현대重工業 亦是 “抑鬱하다”며 公正委 處分에 對한 訴訟에 나설 計劃이다. 

현대중공업은 公正委가 7月 27日 “協力業體의 技術을 有用했다”며 내린 9억7000만여 원 課徵金 支給·是正 命令에 對해 “協力業體의 主張과 달리 該當 技術은 自社 開發 技術”이라고 反駁하고 나섰다. 두 會社가 서로 “自社 技術”이라고 主張한 것은 船舶用 엔진部品 製造 技術이다. 2001年 현대중공업은 國內 最初로 船舶 및 産業用 디젤엔진 ‘힘센엔진’의 開發에 成功했다. 이후 附屬品까지 全面 國産化에 나서기 위해 製品 開發을 始作했다. 이때 現代重工業과 協力해 실린더 헤드,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等 엔진 關聯 部品을 製作한 곳이 A업체다. A업체는 그中 피스톤에 對해 現在 現代重工業과 技術有用 件을 두고 다투고 있다. 

公正위는 現代重工業이 自社 費用 節減을 위해 下都給業體인 A업체의 技術 資料를 强壓的으로 取得해 다른 業體에 넘겼다고 봤다. A業體도 현대중공업을 技術 流出 嫌疑로 大田地方檢察廳에 告訴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실린더 헤드,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等 部品 製作 技術이 元來 現代重工業이 開發한 것”이라고 主張한다. 

公正위의 是正 命令이 알려진 後 현대重工業 勞動組合 揭示板에는 ‘恨이 서리네요’라는 題目의 글이 올라왔다. 글은 “힘센엔진 開發에 邁進한 사람으로서 公正委의 偏頗的 結果에 對해 개탄스럽다”며, “피와 땀으로 技術 開發을 苦悶하는 開發者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內容을 담고 있다. 

이에 對해 A業體는 “모든 技術 開發 業務는 우리가 主導했다. 현대중공업은 性能 檢査나 設計 草案에만 參與했다. 피스톤 技術을 流出한 것은 현대重工業”이라고 主張했다.

公正委도 技術 所有權 判斷은 保留

現代重工業 關係者는 “현대중공업이 A업체의 部品 製造 技術을 流出했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현대중공업은 部品 國産化를 위해 技術 指導를 통해 A업체를 戰略 育成했다. A業體가 현대중공업을 技術 流出로 고소한 事件도 이미 檢察에서 不起訴處分이 나왔다. 공정위도 이 같은 部分을 確認해 部品 技術 所有權에 對한 判斷을 保留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公正委가 내린 結論을 否認하는 次元을 넘어 “A業體가 오히려 該當 技術을 流出했다”고 主張한다. 2016年 A業體는 힘센엔진의 실린더 헤드 設計圖面을 빼돌린 뒤 金型 模型과 完製品을 海外市場에 판 嫌疑로 警察 搜査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釜山警察廳은 該當 業體 代表를 2013년 1월~2015년 10월까지 힘센엔진 실린더 헤드(H21/32, H25/33) 設計圖面으로 完製品과 附屬品 1900餘 個를 生産한 뒤 ‘GT’로 이름만 바꿔 國內外에 팔아 32억 원 相當의 不當利得을 챙겼다는 嫌疑로 不拘束 立件했다. 현재 이 事件은 釜山地方檢察廳이 같은 嫌疑(産業技術保護法 違反)로 起訴해 釜山地方法院에서 刑事裁判이 進行 中이다. 

A業體는 이 같은 疑惑에 對해 “搜査機關의 誤解다. GT라는 同名의 다른 製品을 販賣했을 뿐 이 事件과는 無關하다. 재판 過程에서 이 內容이 事實인지 搜査機關(檢察 等)李 調査를 進行 中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解明했다. 

현대중공업은 公正위의 決定에 行政訴訟까지 考慮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關係者는 “아직 公正委의 議決書가 오지 않아 定해진 對應 方案은 없으나 (행정)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SPC, 韓華, 네이버도 公正委 調査로 困辱

現代重工業 外에도 公正위의 調査와 告發로 困辱을 치르는 企業이 있다. 8月 24日 한화는 5년간의 公正委 調査 끝에 그룹 總帥 一家의 系列社 일감 몰아주기 疑惑을 벗었다. 네이버는 檢索 市場의 市場 支配的 地位를 온라인 쇼핑에 濫用했다는 嫌疑로 公正위 調査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8월 19일 全員會議를 열어 네이버 關聯 調査 內容을 論議했다. 통상 全員會議는 調査 中인 事案에 對해 問題가 있다는 것을 前提하고 그 收拾이나 解決 方案을 論議하는 자리다. 공정위는 9월 中 會議를 마치고 結果를 내놓을 豫定이다. 네이버 關係者는 “2017年부터 檢索 結果를 造作하는 것은 不可能하다고 밝혀왔지만 같은 問題로 公正委 調査를 또 받고 있다”고 말했다. 

SPC그룹도 公正委 調査에서 系列社를 통해 SPC삼립에 7년간 不當하게 利益을 몰아줬다는 結果가 나와 課徵金 647億 원 處分을 받았다. SPC그룹 關係者는 “공정위에서 이야기하는 嫌疑에 對한 證據資料를 提出해 疏明했지만 課徵金 處分을 받게 됐다. 아직 公正委 議決書가 오지 않았으나 行政訴訟 等의 方法을 통해 抑鬱한 部分을 解明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公正위의 調査가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事實은 最近 크게 떨어진 檢察 起訴率을 봐도 알 수 있다. 公正委는 專屬 告發權을 가진 機關으로 事件을 調査한 뒤 檢察에 告發해야 刑事 起訴가 이뤄진다. 국회 政務委員會에 따르면 2016년 基準 公正委 告發 事件의 檢察 起訴率은 80%에 達했다. 이 起訴率은 文在寅 政府 들어 漸次 낮아져 취임 첫해인 2017년에는 78.4%로 떨어졌다. 2018年에는 83.3%로 小幅 올랐으나 2019년에 68.4%로 떨어졌다.

十中八九는 公正委 決定에 反撥

企業이 公正위의 決定에 不服하려면 行政訴訟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 윤창현 議員室이 公正委·國會豫算處의 資料를 聚合해 作成한 ‘2015~2019年 課徵金 賦課 및 徵收 現況’에 따르면 4년간 公正委가 賦課한 課徵金은 總 3兆1980億 원. 이 中 93.6%(2兆9945億 원)에 對해 企業 等이 訴訟을 提起했다. 과징금 處分을 받은 大多數의 企業이 訴訟에 나선 셈이다. 같은 期間 公正위가 敗訴 等의 理由로 企業에 돌려준 돈은 1조1530억 원이었다. 공정위가 企業과의 行政訴訟에 지면 課徵金 還給에 더해 利子까지 내야 한다. 5年間 利子로 支給한 金額만 996억 원이다. 

公正委 制裁를 經驗한 企業 關係者는 “공정위 調査가 벌어지면 企業은 被害가 크다. 조사에 對備하는 것은 勿論 向後 訴訟을 準備해야 할 수도 있다. 무고한 것으로 밝혀져 訴訟에 이겨도 企業에는 傷處가 남는다. 공정위 調査 結果로 씌워진 汚名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