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廢비닐, 플라스틱으로 再活用 處理業體 飽和狀態

• “비닐도 썩는다” 거짓말 하는 收去業體度 있어

• 元來 價格이 없던 비닐 무리하게 떠맡은 收去業體

• 再活用 原料 單價 急落마다 反復되는 現象

• 비닐 收去할수록 再活用 業體 倒産으로 한걸음

“收去業體에서 ‘더 以上 비닐을 가져가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從量制 封套에 넣어 버리라고 했다.” 

8月26日 서울 麻浦區의 한 오피스텔 管理事務所 職員이 記者에게 한 말이다. 8月 15日 이 오피스텔에는 ‘비닐은 從量制 封套에 넣어 버려야 한다’는 案內文이 붙었다. 9月 3日 管理事務所에 電話를 해 “案內文이 붙어있다”는 事實을 確認하고 오피스텔을 찾았으나 案內文은 사라졌다. 管理事務所 職員은 “問題가 될 것 같아 方今 除去했다”며 “收去業體 사람이 요즘은 비닐도 썩는 所在라서 從量制 封套에 버려도 된다고 알려줬다”고 案內文을 붙였던 理由를 밝혔다. 

비닐은 埋立해도 썩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再活用해야 하는 廢棄物이다. 廢棄物管理法에 따르면 再活用 쓰레기를 埋立할 境遇 3年 以下의 懲役이나 3000萬 원 以下의 罰金刑을 받는다. 오피스텔 管理事務所 職員의 말이 事實이라면 收去業體가 거짓말을 한 것. 

再活用品 價格이 持續的으로 떨어지면서 再活用品 收去·處理業體가 困境에 處했다. 再活用品은 一般的으로 各 家庭의 ‘分離排出’, 收去業體의 ‘收去’, 再活用品 處理業體의 ‘處理’ 過程을 거친다. 收去業體는 共同住宅에 돈을 주고 再活用品을 收去해 處理業體에 판다. 處理業體는 받은 再活用品을 再生原料로 再處理해 販賣함으로써 收益을 얻는 構造다.

處理하는 대로 赤字 쌓이는 廢비닐

廢비닐은 收去業體들이 가장 꺼리는 再活用品이다. 主로 包裝材로 쓰이다보니 異物質이 묻어 있는 境遇가 大部分이기 때문. 再活用이 可能하도록 하려면 洗滌하고 말리는 過程이 必要한데 費用이 많이 들어간다. 아무리 收去業體가 팔려고 해도 處理業體가 損害를 보면서까지 사 줄 수 없는 狀況이 벌어진다. 處理業體들이 收去業體가 모아 온 廢비닐을 後處理해 팔지 않고 大部分을 廢棄物固形燃料(SRF : Solid Refuse Fuel)로 만들어 發電所에 販賣하는 理由도 바로 그 때문이다. 



雪上加霜으로 코로나19 擴散에 依한 언택트 消費 急增으로 包裝材人 廢비닐 排出量 또한 크게 늘었다. 環境部 集計에 따르면 올 2月 코로나19 發生 以前인 1月 비닐 排出量은 하루 936t이었으나 6月 1007t으로 約 7% 늘었다. 지난해 上半期 하루 비닐 排出量 856t과 比較하면 올해 上半期는 951t으로 11%나 暴增했다. 

低油價 基調가 繼續되자 發電所에서 쓰는 廢棄物固形燃料의 讓渡 줄었다. 仁川의 한 中間 處理業體 關係者는 “廢비닐은 固形燃料製造 業體에 웃돈을 주고 處理해야 하는 狀況이다. 비닐을 받아올수록 損害만 커지는 構造”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收去業體가 廢비닐 收去를 拒否하기도 어렵다. 再活用品 收去業體가 收去를 拒否하면 該當 業體가 擔當하던 共同住宅은 契約을 一方的으로 解止할 수 있다. 單獨住宅의 再活用品은 地方自治團體가 나서서 收去하지만 共同住宅은 各自 廢棄物 收去業體와 契約해 再活用品을 收去한다. 去來處를 잃지 않으려면 收去業體는 損害를 甘受하고 收去에 나서야 한다. 狀況이 狀況이다 보니 麻浦區의 事例처럼 “비닐도 썩는다”고 거짓말하며 廢비닐 收去를 避하는 業體까지 나온다.

環境部 對策 “倒産危機 再活用 業界 살리기 힘들어”

政府는 코로나19로 急增한 再活用品 問題를 ‘再活用品 公共備蓄’을 통해 解決하겠다는 方針이다. 再活用品 公共備蓄은 收去 業體가 모아온 再活用品을 政府가 買入한 뒤 備蓄했다가 海外 再活用品 輸出이 원활해지면 이를 되파는 方式이다. 環境部는 “9月末부터 廢비닐 再生原料 1萬t을 ‘公共備蓄’하겠다”고 밝혔다. 

環境部는 ‘價格聯動制 勸告制度’도 推進한다. 價格聯動制는 廢棄物 價格 變動에 따라 再活用品 收去 契約 單價를 調節하는 制度다. 이 制度를 導入하면 收去業體가 共同住宅에 내는 再活用品 買入代金이 줄어든다. 現在 價格聯動制를 適用한 公共住宅의 比率은 38.3%에 不過하다. 

홍수열 韓國資源循環經濟硏究所長은 “强制性이 없는 勸告 事項이라 價格聯動制를 採擇하는 公共住宅이 크게 늘 것이라 보기 어렵다. 價格聯動制를 考慮하는 共同住宅이 늘더라도 實際 效果를 보는 데에는 오랜 時間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共同住宅에서 價格聯動制를 導入하려면 自治機構 協議나 投票 等 거쳐야 할 節次가 많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再活用 業界에 卽刻的 도움은 못 될 것으로 보인다”고 診斷했다. 이와 같은 指摘에 對해 環境部 關係者는 “再活用品 品目別 積滯輛 變化에 따라 對策을 追加로 補完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收去業體, 큰 돈 벌려 비닐 收去했다 혹 붙여

비닐은 再活用業界에 가장 늦게 들어온 막내다. 2004年 生産者責任再活用 制度 施行으로 廢止와 古鐵(1995年), 廢플라스틱(2000年)에 이어 마지막으로 再活用品에 包含됐다. 生産者責任再活用制度는 生産者(生産業體)가 市場에 販賣한 製品의 再活用에 責任을 지는 制度다. 비닐의 境遇 生産者가 處理業體에 再活用支援金을 支援하면 處理業體는 이를 收去業體와 나눠가지는 構造다. 

京畿道 地域 處理業體 關係者 養母(52)氏는 “廢비닐은 애初에 사고파는 再活用品이 아니었다. 只今도 收去業體와 處理業體가 나눠가지는 再活用 支援金이 비닐로 올릴 수 있는 收入의 全部다”라고 說明했다. 

2000年代 中盤 收去業體는 全體 再活用品 市場의 好況을 믿고 收益이 되지 않는 비닐까지 收去하겠다고 나섰다. 2018年까지 約 20年間 再活用品 收去業體에서 일했던 서울 광진구의 南某(47)氏는 “2000年代 中盤은 비닐 빼고는 全部(廢止, 廢플라스틱, 古鐵, 病) 돈이 되던 時節이었다. 好況이니 모든 業體들이 最大限 많은 아파트(共同住宅)와 收去 契約을 맺는 일에 血眼이 돼 있었다. 急한 狀況이니 收去業體가 비닐도 같이 收去하는 式으로 契約을 했다. 事實上 아파트가 處置困難人 비닐을 다른 再活用品에 끼워 팔았다”라고 說明했다.

價格暴落하면 드러눕는 再活用 業界

再活用品 業界에 平地風波가 일기 始作한 것은 2017年 11月 中國이 廢棄物 輸入을 禁止하면서부터다. 再活用品 購入의 큰손인 中國이 사라지자 再活用品의 價格이 急落했다. 環境部 集計에 따르면 2017年 페트甁 壓縮品의 販賣 價格은 1㎏當 304원이었다. 2018年 3月에는 257원, 같은 해 4月에는 249원으로 떨어졌다. 廢止 價格도 暴落했다. 같은 期間 1㎏當 130원에서 90원을 거쳐 65원까지 떨어졌다. 結局 2018年 4月에는 서울·首都圈 地域의 一部 再活用 業體가 收去 抛棄 宣言을 해 버렸다. 

올 2月에는 廢止가 말썽이었다. 코로나19로 廢止 輸出 길은 막히고 廢止 排出量은 늘자 다시 廢止 價格이 바닥을 쳤다. 올해 2月 廢止의 價格은 2018年 廢棄物 大亂 때와 같은 價格인 1㎏當 65원이었다. 環境部는 收去業體의 收去抛棄를 막기 위해 特段의 措置를 내렸다. 같은 달 環境部는 “어떤 品目이든 收去業體가 再活用品 收去를 拒否하면 共同住宅은 卽刻 契約을 解止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發表했다. 

收去業體의 收去 拒否는 契約 不履行 事案이므로 共同住宅은 元來부터 契約 解止를 할 수 있었다. 共同住宅이 收去業體 눈치를 봤던 理由는 契約 解止 以後 새 收去業體를 잘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環境部는 이를 解決하기 위해 共同住宅이 새 收去業體를 찾을 때까지 地自體가 收去를 專擔하도록 措置했다. 

洪 所長은 “비닐 等 再活用品의 需要處를 늘려야 한다. 政府가 直接 再活用品 處理를 擔當해도 再活用 業界의 負擔을 當分間 덜어줄 뿐 再活用品의 量을 줄일 수는 없다. 需要處를 찾지 못하면 最惡의 境遇 再活用品을 全部 燒却 處理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