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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有와 自由|新東亞

書架에 꽂힌 한 卷의 冊

所有와 自由

自由의 必要條件은 所有다

  • 최창근 客員記者

    caesare21@hanmail.net

    入力 2020-09-25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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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처드 파이프스 지음, 서은경 옮김, 자유기업원, 416쪽, 2만5000원

    리처드 파이프스 지음, 서은경 옮김, 自由企業院, 416쪽, 2萬5000원

    “所有 없는 自由 或은 自由 없는 所有는 可能한가?” 

    人類는 이 같은 오랜 質問을 풀고자 大長程을 하고 있다. 論爭은 如前히 되풀이된다. ‘所有와 自由’는 所有와 自由의 相關關係를 明快한 筆致로 證明한 冊이다. 

    러시아 歷史 專門家인 著者는 먼저 ‘所有權에 對한 保障과 個人의 自由 사이에는 緊密한 關係가 있다’는 假說을 세웠다. 自由가 없어도 어떤 形態로든 所有가 存在할 수 있지만 反對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協議(狹義)의 所有는 ‘어떤 사람이 外部의 特定 對象에 다른 이를 排除한 채 自己 權利를 主張하고 그 支配를 行使하는 것’이고 廣義(廣義)의 所有는 ‘누군가 價値를 附與하고 權利를 가지는 모든 것’인데 둘 다 自由를 保障하는 政治的·法的 制度 誕生 열쇠를 提供했다고 前提했다. 

    假說 檢證을 위해 人類 歷史 속 所有와 政治制度 間 相關關係도 考察했다. 먼저 人類史에서 所有 槪念 變遷을 分析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等 古代 思想家부터 中世 가톨릭교회, 封建領主까지 各其 달리 定義한 所有權 槪念을 眺望했다. 이어 所有制度를 分析하면서 取得性이라는 屬性은 動物과 人間이 가진 普遍 欲求이며, 所有를 保障하는 制度가 西歐에서 政治的 組織을 발전시켰음을 主張했다. ‘原始 共産主義’에 對한 믿음은 具體的 證據가 缺如된 論理的 推論의 産物이라는 點도 指摘했다. 

    이어 ‘經濟’와 ‘前提’를 主題로 유럽의 두 强國 英國과 러시아 事例를 파고들었다. 私有財産制度가 發達했던 英國은 自由롭고 發展된 社會를 이뤘지만, 私有財産制度가 없던 러시아에서는 自由가 發達하지 못했고, 그 結果가 長期間의 專制的 統治로 이어졌다는 結論을 導出했다. 마지막으로 20世紀 美國 事例를 통해 社會正義·公共善이라는 名分으로 經濟·社會的 平等을 追求하는 福祉國家 뒤에 숨은 ‘自由에 對한 보이지 않는 威脅’을 指摘한다. 



    自由가 所有와 連結된다는 命題는 특별하지 않다. 다만 硏究 分野는 各各 壁을 쌓고 있었다. 自由에 關한 硏究는 自由의 槪念 發達과 이를 保障해주는 政治制度에만 集中해 왔을 뿐, 經濟的 土臺는 無視하고 있었다. 反面, 所有 問題를 다루는 學者들은 政治·文化的 背景을 看過했다. 이 點에서 所有와 自由의 相關關係를 밝힌 이 冊은 價値를 지닌다. 나아가 冊을 통해 所有의 存在와 不在가 自由와 民主主義 發展에 어떤 影響을 미쳤는지 確認한다면, 가장 所重하게 지켜야 할 價値가 무엇인지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福祉國家라는 公共善을 追求한다는 名分으로 政府 規制가 加重되고, 個人의 自由와 財産權이 威脅받는 오늘날 韓國 社會에서 이 冊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나’를 일깨워준다. 自由企業院의 經濟 理論書 聯作 ‘自由主義시리즈’ 中 76番째 冊. 2008年 飜譯·出刊됐으나 絶版됐다 12年 만에 再出刊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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