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民辯 出身 ‘한番도 經驗해보지 못한 나라’ 共同著者

• 코링크PE 主人? 資本金 댄 사람이라는 게 常識

• ‘익성’은 코링크PE에 直接 投資한 적 없어

• 私募펀드가 國策事業 補助金 따내는 通路로 變質

• 企業사냥꾼, 私債業者 私募펀드 통해 企業과 投資者에 被害

• 秋長官 證券犯罪合同搜査團 廢止…檢察改革 意圖 읽는 重要 端緖

話題의 新刊 ‘한番도 經驗해보지 못한 나라’(千年衣裳賞)를 건네자 권경애(55·司法硏修院 33期) 法務法人 해미르 辯護士는 “實物을 처음 봤다”며 웃었다. 權 辯護士와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 參與連帶 出身 김경율 會計士, 庶民 檀國大 醫大 敎授, 강양구 TBS 科學專門記者 5名의 對談 形態로 만들어진 이 冊은 8月 25日 出刊되자마자 온라인書店을 通해 初版 5000部가 모두 消盡돼 오프라인書店 賣臺에는 陳列조차 못하고 增刷에 들어갔다. 共同著者 中 한 名인 權 辯護士가 冊이 나온 지 4日이 되도록 구경도 못해본 狀況이니 讀者들 反應이 얼마나 빨랐는지 알 수 있다. 

‘民主主義는 어떻게 끝장나는가’라는 副題를 달고 340쪽 分量 總 7章으로 構成된 이 冊에서 權 辯護士는 김경율 會計士와 함께 4張 ‘金融市場을 뒤흔든 私募펀드 신드롬’과 5張 ‘世上에서 가장 짜릿한 賭博’의 對談과 執筆을 맡았다. 對談 社會는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가 했다. 그가 왜 이 對談에 參與했고 ‘私募펀드’의 實體를 밝히는 데 集中했는지는 履歷만 봐도 斟酌할 수 있다. 冊에 紹介된 著者 履歷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노무현 政府 때 通過된 資本市場法

‘法務法人 해미르 辯護士. 연세대학교 國文學科에 入學한 지 12年 만인 1995年 卒業했다. 서울, 京畿 等地에서 勞動運動을 했다. 2001年 司法試驗에 合格한 뒤 WTO(世界貿易機構) 쌀 協商 裏面 合意 疑惑 國政調査委員, 韓美 自由貿易協定(FTA) 沮止 汎國本 等의 活動을 했다. 2005年 參與連帶, 2006年 民辯에 加入했으나, 2020年에 두 곳 모두 脫退했다. 2019年 7月~11月에는 서울地方辯護士會의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및 檢警搜査權 調整 태스크포스, 2020年에는 警察廳搜査政策委員會 委員 等으로 活動 中이다.’ 

履歷 紹介에서 빠진 部分이 있다면 그가 韓美FTA(2007年 6月)와 新自由主義 反對의 延長線上에서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以下 資本市場法 2007年 8月 3日 恐怖)의 通過를 反對했다는 것이다. 當時 그는 “資本市場法은 한마디로 헤지펀드 育成法”이라며 反對했다. 



“2009年 5月 노무현 大統領 逝去 以後 進步陣營이 當面한 政治的 課題는 政權 再創出이었으니까 資本市場法과 私募펀드에 關心을 갖기 힘들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曺國 前 長官 事態로 私募펀드가 突然 世間의 注目을 붙잡은 것이죠. 私募펀드 事件이 터지고 進步陣營에서 ‘고작 私募펀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럴까 싶었어요. 進步陣營이 그렇게 新自由主義 反對를 외쳤음에도 그 實體를 正말 잘 모르는구나, 나도 많이 不足하구나 싶었죠. 어떻게든 제 나름대로 眞僞를 把握하고 判斷해보려 했어요. 金融資本의 核心은 私募펀드인데, 私募펀드 플레이어들의 實體를 들여다볼 좋은 케이스 스터디 素材이기도 했고요.”

政權 批判에 더 큰 勇氣 必要해

지난 20餘 年間 國際通商·金融專門家로 活動해온 권경애 辯護士는 ‘曺國 事態’를 겪으면서 本格的으로 注目받았다. 올해 2月 5日 다섯 著者가 한 자리에 모인 以來 거의 7個月의 作業 끝에 ‘한番도 經驗해보지 못한 나라’가 世上에 나온 뒤 權 辯護士가 처음 입을 열었다. 言論 인터뷰는 ‘신동아’가 처음이다. 

-冊에서 “내 良心과 所信에 따라 하고 싶은 말과 해야 할 말을 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그에 對한 讀者들의 反應이 뜨겁습니다. 

“豫想치 못했습니다. 제가 이 對談에 參與할 때의 心情과 같은 분들이 많았던 模樣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는데 다섯 名이 뭉치니까 무서울 게 없어졌어요. 陳重權 敎授의 戰鬪力이 剛하니까 큰 바리케이트 뒤에 서 있는 氣分이랄까. 獨自 분들도 제가 對談에 參與하면서 느꼈던 慰勞와 힘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自身들의 느꼈던 답답함을 代身 勇氣 내 말해준 著者들을 應援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요.” 

-‘曺國白書’로 通稱되는 ‘檢察改革과 촛불市民’李 8月 5日 出刊되고 ‘한番도 經驗해보지 못한 나라’가 出刊돼 ‘曺國黑書’로 불리며 比較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曺國白書’가 먼저 出刊되고 저희 對談集이 이어서 出刊되니 그런 對立構圖가 形成됐는데 저희가 對談을 進行하고 原稿를 出版社에 넘길 때까지 曺國白書가 出刊되지 않았기 때문에 批判서 性格은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企劃 意圖도 아니었습니다. 다들 曺國白書는 거의 神經조차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작 私募펀드”가 아닌 理由

-이 冊이 ‘曺國黑書’로 불리게 된 決定的 理由가 祖國 一家의 私募펀드를 集中 分析했기 때문인데 왜 그 部分에 注目했나요. 

“曺國 家族의 私募펀드는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等 大型 私募펀드 非理를 理解할 수 있는 매우 有用한 스터디 事例죠. 아이러니하게도 祖國이 우리 社會에 寄與한 唯一한 肯定的 效果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 이름조차 生疏한 私募펀드의 世界를 들여다볼 機會를 줬으니까요.” 

-曺國 家族의 私募펀드와 關聯해 “한 點 티끌을 泰山같이 불렸다”거나 “고작 私募펀드”라는 視角도 있는데요. 

“장하성 前 祕書室長, 金尙祚 政策室長, 曺國 前 長官 모두 參與連帶 出身이죠. 張夏成 室長은 우리 社會 私募펀드 市場 擴大에 功이 큰 분이고, 金尙祚 室長도 私募펀드가 革新經濟의 動力이라고 했죠. 以前 政府가 富를 蓄積하는 方式은 崔順實의 미르財團처럼 財閥들과 去來해 돈을 빼내는 式이었다면, 私募펀드는 權力에 緣줄을 대 國策事業의 補助金을 따내는 事業權을 獲得할 機會를 얻는 거죠. 新興 金融資産家가 될 수 있는 새로운 市場인 私募펀드가 擴大一路에 있었어요. 曺國 事態나 라임 事態가 터지기 前까지는요. 이 市場에 온갖 企業사냥꾼들과 私債業者들이 뛰어들어 企業을 샀다가 파는 企業 投機를 하면서 企業을 망가뜨리고 投資者들에게 被害를 입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秋美愛 長官이 就任하자마자 檢察改革의 一環으로 서울南部地檢의 證券犯罪合同搜査團을 廢止했잖아요. 이 政府의 檢察改革 意圖와 方向을 읽는 데 매우 重要한 端緖 中 하나죠.” 

-曺國 前 長官은 조카 조범동 氏의 코링크PE가 運用한 私募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여서 어디에 投資되는지 모른다고 主張했습니다. 

“저는 曺國이 선비처럼 家庭經濟는 一切 關與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私募펀드 投資金이 鄭慶心 氏가 相續받은 特有財産이어서 夫人 혼자 알아서 投資해 돈을 불리는 것이라고 理解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公訴狀에도 鄭慶心과 曺國은 經濟共同體로 서로 財産 增殖을 議論해 왔다는 趣旨로 記載돼 있어요.”

曺國 “제 돈을 빌려서”라고 解明했지만…

-코링크PE로 들어간 돈이 祖國 家族의 投資金이냐 貸與金이냐가 法理 論爭의 核心입니다. ‘曺國白書’는 曺國 夫婦가 單純히 조카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主張합니다. 

“鄭慶心은 2015年 12月 조범동의 夫人 計座로 건넨 5億 원을 2017年 2月 有償增資로 轉換시켜요. 처음 5億 원도 貸與였다가 增資(投資)로 轉換된 거죠. 여기에 鄭慶心이 3億 원을 동생 鄭某 氏 計座로 보내고 鄭氏(동생)가 貸出 받아 2億 원을 마련해 總 10億 원을 鄭氏 名義로 有償增資를 한 겁니다. 曺國 候補가 2019年 9月 2日 記者懇談會에서 ‘제 돈을 빌려서’ 妻男 鄭氏가 코링크PE에 借名投資를 한 것이라고 말했죠. 코링크PE는 株式會社니까 有償增資는 直接投資에요. 自己 名義로 投資한 私募펀드 블루코어밸류업1號(以下 블루펀드)가 間接投資人 것과는 다르죠. 

株式은 公職者倫理法 上 賣却 및 白紙信託을 해야 해요. 萬若 夫人의 資金이고 夫人이 借名投資를 한 것이라면 白紙信託拒否罪로 處罰하기 어려워요. 公職者는 配偶者 等 利害關係人이 保有한 株式을 合算해 3000萬 원 以上인 境遇에 株式의 賣却 및 白紙信託 義務가 있지만, 그 義務者는 公職者 ‘自信’만 該當한다고 判例는 解釋합니다. 判例는 配偶者 名義의 株式이 實質的으로 公職者 自身의 것이라는 立證이 없는 限 公職者를 處罰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鄭慶心이 鄭某 氏 名義로 有償增資한 코링크PE 持分 8億 원이 曺國의 돈이고, 株式이 實質的으로 祖國 所有라고 判斷되면 白紙信託拒否罪에 該當할 수 있습니다.” 

反面 ‘曺國白書’는 코링크PE의 設立 資金 大部分은 익성이 投資했고, 익성의 迂廻上場을 위해 코링크PE가 設立, 運營된 情況이 明白하고 코링크PE가 設立된 以後에 들어온 鄭 敎授의 돈은 코링크PE에 對한 投資金이 아니라 조범동 氏 個人에 對한 貸與金日 可能性이 높다고 主張했다. 이와 關聯해 額數를 明示한 部分을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鄭慶心 敎授가 조범동 氏에게 빌려준 5億 원 中 코링크PE의 投資金으로 使用된 것은 總 1億 6500萬 원 以內인 것으로 보인다. 코링크PE 設立 初期 資本金은 익성 資金 8500萬 원을 包含해 總 1億 원이었고, 뒤이어 有償增資를 통해 2億5000萬 원이 됐다. 卽 設立 初期 資金 1億 원에서 익성 投資金을 뺀 1500萬 원과 有償增資 額數 1億5000萬 원이 全部 鄭 敎授의 貸與金이라고 해도 結局 鄭 敎授가 조범동 氏에게 건넨 5億 원 中 1億 6500萬 원만 조범동 氏의 投資로 使用됐고 나머지 3億 원 以上은 다른 곳에 쓰인 것이다.’(‘검찰개혁과 촛불市民’ 2張 ‘私募펀드 關聯 言論報道’ 中에서) 

-‘曺國白書’는 코링크PE의 設立 初期 資本金 1億 원 中 8500萬 원이 익성 資金이며, 코링크PE의 實際 背後는 익성이라고 主張합니다. 

“익성은 코링크PE 任員 地位를 가진 적도 없고, 어떤 펀드에도 直接的으로 投資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祖國 支持者들에겐 曺國 家族이 投資한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야만 하듯이 코링크PE는 익성 所有여야만 하는 거죠.” 

-曺國 側이 主張하는 바대로 ‘블라인드 펀드’여서 投資處를 몰랐다면 罪가 成立되지 않나요? 

“曺國과 鄭慶心이 投資한 건 코링크PE의 8億 원과 블루펀드 14億 원이죠. 各各 直接投資와 間接投資로 法的 爭點이 달라요. 블라인드 펀드라서 投資處를 몰랐다는 解明은 블루펀드에 該當하는 防禦論理인데요. 조범동 判決文에 따르면 鄭慶心이 블루펀드 投資 前에 IFM 代表로부터 블루펀드 資金이 웰스씨앤티에 投資되고 다시 IFM으로 投資될 것이라는 投資計劃 說明을 듣고 投資했다는 겁니다. IFM은 2次電池 事業體이고 웰스씨앤티의 子會社 格인 PNP플러스는 서울市 와이파이 事業權을 따냈던 事業體이고요. 코링크PE는 웰스씨앤티의 投資諮問을 맡고요. 

블루펀드 投資 自體는 法的으로 큰 問題가 되지 않음에도 왜 블라인드 펀드라서 投資處를 몰랐다는 解明資料까지 만들어 說明에 功을 들였는지 疑問을 提起할 수밖에 없죠. 曺國 (當時 法務部 長官) 候補가 文在寅 政府가 製造業 르네상스의 旗幟를 내세우며 成長시키려 했던 國策事業인 2次電池 事業體에 投資하기 위해 私募펀드에 加入하고, 祖國 家族 資金으로 세워진 코링크PE가 引受한 WFM에 2次電池 事業을 붙여서 夫人이 WFM에 熱心히 借名投資를 했다는 것이 人事聽聞會 過程에서 밝혀졌다면 文在寅 大統領도 曺國을 法務部 長官으로 임명할 수 없었을 겁니다.”

“몰랐다”를 거짓말로 보는 理由

-結局 코링크PE의 實質的 所有主는 曺國 家族이라는 말씀이시죠? 

“常識的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登記上 2億5000萬 원 株式會社 A를 만들고 10億 원을 投資했어요. 그리고 조카가 株主를 借名으로 세워서 運營을 했어요. 사람들은 A會社 所有主를 누구라고 할까요? 코링크PE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鄭慶心이 2015年 12月 조범동의 妻 計座로 보낸 5億 원이 코링크 PE 設立資金으로 使用됐다는 事實, 코링크PE 設立 資本金 1億 원 中 8500萬 원이 祖國 計座에서 나온 돈이라는 事實, 조범동은 이 돈을 코링크PE ‘바지社長’ 金某 氏에게 줘서 最大 株主로 세웠다는 事實을 鄭慶心 敎授 辯護人도 모두 裁判 過程에서 認定했어요. 計座로 現金 흐름이 確認되니 否定할 수 없죠. 金某 氏는 退社하면서 ‘自身은 코링크PE의 經營에 參與한 바 없고 어떤 責任도 지지 않는다’는 責任免除覺書를 받아가요. 曺國 前 長官은 人事聽聞會에서 ‘제 돈을 빌려서 동생(妻男 鄭氏)李 코링크PE에 投資를 해서 0.99% 持分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事實도 이番에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죠. 鄭慶心은 2017年 2月부터 有償增資 10億 원에 對해 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非 名目으로 每달 860萬 원 相當을 支給 받고 源泉徵收 稅額 3.3%도 코링크PE에 負擔시켰어요. 綜合所得稅에 對해서 서로 議論하는 夫婦였던 曺國이 債務者가 아닌 코링크PE로부터 每달 月 860萬 원 所得이 들어오는데 그에 對해 몰랐다고 보기 어렵죠.” 

권경애 辯護士는 “曺國 家族에게서 코링크PE로 간 돈이 貸與가 아니라 投資라면 曺國 前 長官의 嫌疑는 公職者倫理法의 白紙信託拒否罪에 該當할 수 있다”고 말한다. 萬若 조 前 長官 側의 主張대로 그 돈이 貸與라 해도 利子收益을 申告하지 않았으니 位階에 依한 公務執行妨害罪는 該當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범동 氏의 1審 裁判部는 “2017年 2月 以後 祖國 家族 一家가 코링크PE에 投入한 10億 원은 모두 有償增資로 轉換됐다”고 判斷했다. 

권경애 辯護士와 私募펀드와 資本市場의 問題 外에도 檢察改革에 對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仔細한 內容은 신동아 10月號 紙面에 揭載될 豫定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