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土着倭寇’, 現執權勢力의 政治商品

• 內篇 아니면 無慈悲하게 賣渡, 低質의 卑怯한 煽動

• 旣得權 維持 및 反對派 彈壓 위해 ‘저 놈 土着倭寇’ 외쳐

• 기나긴 日帝 統治, 朝鮮 靑年들 別 罪意識 없이 官僚 任官

• 全斗煥 政權 때 法官으로 일한 秋美愛와 뭐가 다른가

• 惡辣한 巡査補助와 同族에 憐憫意識 가진 高位官僚

• 日程 職位 以上이면 反民族行爲者 分類, 果然 妥當한가

• 日本에 對한 必要 없는 敵愾心 묻어야

_{*19代 大選 當時 申平 辯護士(64·司法硏修院 13期)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候補 中央選對委에서 ‘公益提報 支援委員會’ 委員長과 ‘民主統合포럼’ 常任委員을 지냈다. 그는 文在寅 政府가 들어선 뒤 與圈을 向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公平無私(公平無私)韓 知識人의 本보기 役割을 하고 있다.}

오래된 샘에서 길어 올리는 幼年期의 追憶이다. 걸음도 잘 걷지 못하는 아기이던 나는 무슨 理由에서인지 울고 있었다. 옆에 있던 누가 産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 山에 빨갱이가 只今 이리로 오고 있어! 빨리 뚝 하지 못하겠니?” 나는 숨이 막힐 듯하며 울음을 멈추었다. 1950年代의 일이다. 

‘빨갱이’ 트라우마는 우리 民族의 腦裏에 깊게 파였다. 解放 後 左右 對立, 6·25 動亂을 전후해 벌어진 無慈悲한 良民 虐殺, 休戰 後 繼續된 南北 對立의 모진 過程을 거치는 동안 우리에게 빨갱이는 마치 凶惡한 도깨비와 같았다. 사람 잡아먹은 痕跡으로 입에서 뻘건 피를 질질 흘리는 怪物이 바로 ‘빨갱이’였다. 

朴正熙 政權과 全斗煥 政權은 國民의 傷處를 適切하게 利用했다. 政治的 反對者 누구라도 ‘빨갱이’로 烙印찍으면 그의 삶은 鐘쳤다. 無所不爲의 權力이 가진 힘에 依한 것이었다. ‘빨갱이’는 過去 執權層이 판 가장 效果的인 政治商品이었다.

執權勢力의 政治商品이자 고약한 煽動

民主化됐다고 하는 오늘날, 더 以上 ‘빨갱이’로 낙인찍는 일은 없다. 그렇게 指目돼봤자 대수롭지도 않은 일에 그친다. 그 代身 ‘土着倭寇’ 烙印이 橫行한다. 野黨 政治人이건 與圈에 對한 批判者이건 가리지 않고 그 烙印을 찍는다. ‘土着倭寇’는 現 執權勢力이 파는, 卽 ‘빨갱이’를 代替하는 가장 效果的인 政治商品이다. 



얼마 前 아베 新潮 前 日本 總理가 健康上의 理由로 辭任한다는 發表가 있었다. 이때 어느 國會議員인가가 낸 論評은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울 程度였다.(*농림축산식품부 長官을 지낸 3選의 李介昊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8月 28日 페이스북에 “親日派와 土着倭寇들은 아베 總理가 물러나면 그 喪失感을 어떻게 回復해야 할까. 아베 總理의 健康이 많이 나쁘다고 한다”고 썼다) 그는 아베 前 總理가 辭任한다고 하니 우리 社會의 土着倭寇들이 얼마나 슬프겠느냐는 式의 코멘트를 했다. 이런 到着된 認識에 빠져, 氣分 내키면 自己便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無慈悲하게 土着倭寇로 罵倒해버리는 것이다. 

아주 고약한 政治煽動이다. 끝없는 갈라치기, 相對를 오직 撲滅 對象으로만 여기고 달려들어 숨筒을 끊어놓겠다는 攻擊的 性向. 이런 不潔한 觀念들이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꽉 들어찬 模樣이다.

秋美愛의 믿기 힘든 말

‘土着倭寇’는 그들의 用語 使用에 따르면 ‘親日派’와 거의 비슷한 것 같다. 親日派를 좀 더 侮辱的으로 부르려고 하는 意圖에서 使用하는 것으로 보인다. 解放 後 親日派를 제대로 肅淸하지 못해 民族精氣가 흐려졌고, 이것이 길게 餘韻을 끌며 社會의 發展을 가로막는 要因으로 作用한다는 말에는 一理가 있다. 그러나 論議가 皮相的으로 進行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面을 꼭 살펴야 한다. 아주 限定된 것이긴 해도 내가 아는 몇 가지 內容을 살펴보자.
日本 植民地 當局이 庚戌國恥 以後에도 朝鮮의 親日派에 對해 ‘긴가 民家’하는 心情으로 不安하게 바라본 記錄이 있다. 그 記錄의 한구석에 있는 이런 內容을 본 적이 있다. 

“親日派들은 朝鮮半島 統治의 正當性은 李氏 王朝가 아니라 天皇家에 있다고 믿는다. 新羅와 高麗에 이은 李氏 朝鮮이 아니라, 扶餘, 高句麗, 백제 王室을 이은 天皇家가 바로 半島의 嫡統 支配勢力이라는 것이다.” 

勿論 親日派들이 그 나름대로 名分을 세워 親日을 한 셈인데, 그렇다고 그들의 罪狀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日本 統治體制로의 服屬을 1905年 乙巳勒約에서 事實上 始作했다고 본다면 1945年 解放까지 40年이 된다. 거의 두 世代에 걸친 긴 期間이다. 第2次 世界大戰 當時 프랑스가 나치에 占領된 期間은 不過 몇 年이었다. 長期에 걸친 日帝 統治 期間에 이에 抗拒해 ‘伯夷叔齊’처럼 살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리고 實際 植民地 當局이 하던 많은 일은 朝鮮王朝의 政府에서 하던 일이었다. 朝鮮 百姓의 日常的 삶에 관계된 일이었다는 뜻이다. 

많은 朝鮮의 靑年들은 別 罪意識 없이 總督府의 官僚로 任官하기를 希望했고, 테크노크라트로 活動했다. 이 靑年들과 光州抗爭을 殘忍하게 鎭壓한 全斗煥 政權 밑에서 官僚로 지낸 사람들과의 本質的인 差異點을 바로 찾을 수 있을까? 秋美愛 法務部 長官은 全斗煥 政權에 反撥해 法官 임용식에 參席도 하지 않았다고 主張한 바 있는데, 좀 믿기 어려운 말이다. 그럼 왜 法官으로서 職務를 遂行했는가?

惡辣한 巡査補助는 朝鮮人이었다

日帝의 테크노크라트로 일했으면서도 民族意識을 갖췄던 이들에 關해 적잖은 痕跡이 아직 남아 있다. 그들을 ‘反民族行爲者’ 或은 ‘民族反逆者’로 罵倒하기에는 日帝의 强占 期間은 너무나 길었다. 또 當時 朝鮮半島의 社會 雰圍氣를 考慮해도 그 罵倒는 語塞할 수 있다. 

얼마 前 日本의 가미카제 特攻隊를 다룬 프로그램이 放映됐다. 外國 것이다. 잘 알다시피 가미카제는 太平洋 戰爭 末期 窮地에 빠진 日本帝國의 大本營이 考案해낸 自殺特攻隊다. 飛行機에 올라타기 전 ‘天皇下賜品’으로 건네받는 日本 ‘誤死케’(お酒) 한 盞을 마신 뒤 ‘天皇陛下 萬歲’를 부르고, 敵인 美國의 航空母艦 쪽으로 飛行한다. 燃料는 그쪽으로 가는 分量만 許容된다. 自身이 操縱하는 飛行機를 航空母艦에 衝突시키는 것이 그들의 任務였다. 當然히 그는 죽는다.
 
아마 只今 土着倭寇 烙印을 濫發하는 사람들의 認識으로 判斷하면, 가미카제에 自願해 죽은 朝鮮人은 當然히 惡疾의 ‘民族反逆者’일 것이다. ‘天皇陛下’를 위해 壯烈히 全社(戰死)의 길로 걸어간 그들이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에서 朝鮮人 朴某 氏가 出征을 앞둔 마지막 밤 日本 出身 同僚들 앞에서 아리랑을 부르며 흐느꼈다는 逸話를 傳해줄 때 가슴이 서늘했다. 果然 그는 民族反逆者였을까? 

植民當局에 協助해 朝鮮 民衆에게 惡辣한 짓을 서슴지 않은 者들도 勿論 많다. 가장 흔한 境遇는 警察의 末端 巡査 或은 巡査補助들이다. 特히 植民當局에 숱하게 雇用된 巡査補組들이 가장 惡辣했다. 그들은 朝鮮 民衆의 목숨을 個 목숨보다도 하찮게 여겼다. 獨立 意識을 가진 이들에게 殘忍하기 그지없는 拷問도 躊躇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朝鮮人들이었다. 

이들의 行悖는 滿洲에서까지 尤甚(尤甚)했다. 終戰 後 滿洲 居住 中國人들은 日本人은 本國에 가도록 보낼 수 있어도 朝鮮人은 보낼 수 없다고 외쳤다. 이 亦是 朝鮮人 巡査補助들의 탓이었다. 勿論 모두 그런 것은 아니었다. 植民警察에 所屬됐으면서도 남몰래 同族의 朝鮮人을 도우려고 했던 이들도 있었다.

相對便 弱點 잡고 “저 놈 土着倭寇요!”

末端巡査나 巡査補助 中 惡辣한 이들이 大部分이었던 反面 判事나 檢事, 郡守 等 總督府의 高位 官僚를 지낸 사람들 中에서는 同族에 對한 憐憫意識으로 業務를 處理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면 植民當局에서 日程 職位나 階級을 갖췄던 사람들을 一律的으로 全部 反民族行爲者로 分類한 것이 果然 妥當한 것인지 깊은 疑問이 들지 않을 수 없다. 

解放이 된 지 벌써 75年의 長久한 歲月이 흘렀다. 그럼에도 如前히 길거리에서 “土着倭寇를 撲滅하자!”는 外侵이 들려온다. 그들은 가만히 機會를 엿보다가 눈에 거슬리는 相對便의 弱點을 잡고선 “저 놈은 土着倭寇요!” 하고 외친다. 그것은 低質의 卑怯한 政治煽動이다. 그 目的은 單 하나다. 나는 그들의 心中에 ‘民族正氣 선양’ 같은 目的이 없다고 본다. 只今 그들이 누리는 旣得權을 保護하려고, 또 앞으로도 더 維持하려고 反對쪽에 선 이들을 彈壓하려는 것이다. 

많은 獨立志士들이 滿洲벌판, 沿海州, 美國, 유럽에서 자주 獨立의 꿈을 안고 풍찬노숙했다. 自身이 가진 엄청난 財産을 모두 整理해 바친 분도 있다. 國內에 居住하면서도 獨立資金을 바친 많은 憂國之士들度 있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民族精氣가 毁損되지 않은 채 살아남았고, 只今 떳떳하게 다른 나라와 어깨를 견주며 살고 있다. 오늘날 韓國은 작지만 强한 經濟力을 바탕으로 일찍이 없었던 經濟的 繁榮을 누리고 있다.

선량한 國民 欺瞞하는 일

이제는 日本에 對한 必要 없는 敵愾心을 묻어야 할 時點이다. 獨立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支社들의 高貴한 뜻을 되새기고 宣揚하며, 새로운 國際秩序 속에서 우리가 取할 수 있는 가장 適切한 外交의 길을 摸索해야 한다. 美國이나 中國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日本과도 이제 舊怨(舊怨)의 感情을 풀고 共同繁榮의 土臺를 構築해야 할 것이다. 

反日 或은 土着倭寇 덮어씌우기 ‘政治商品’을 이제 그만 팔도록 하자. 이것을 繼續 팔려고 하는 것은 선량한 國民을 欺瞞하는 일이다. 旣得權 保護 및 維持의 속셈을 숨긴 속임數다. 아무리 그러해도, 民主나 進步를 내건 勢力은 ‘빨갱이’를 政治商品으로 팔아 재미를 봤던 勢力과 比較해 顯著히 道德的 優位에 서야 하지 않겠는가!


_{● 1956年 出生
● 서울대 法學科 卒業
● 第23回 司法試驗 合格?司法硏修院 第13期
● 仁川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大邱地方法院 判事
● 경북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韓國憲法學會 會長 歷任
● 著書: ‘法院을 法廷에 세우다’ ‘로스쿨 敎授를 위한 로스쿨’ ‘들판에 누워’(시집)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