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政府 地方 財政分權 計劃 2段階에서 支持不振

• 1段階 計劃으로 늘어난 地方稅 서울市 豫算 1% 水準

• 서울市, 就業부터 住居까지 靑年 맞춤 政策 내놔

• 新婚夫婦 傳貰支援金 늘리고 公共어린이집도 擴充

• 市民의 발 ‘따릉이’ 赤字 메울 豫算 必要

• 地方稅 比重 늘려도 地域相生發展基金으로 均衡發展 可能

“搖籃에서 무덤까지.” 

英國의 經濟學者 윌리엄 베버리지가 1942年 發表한 ‘베버리지 報告書’에서 使用한 漁具(語句)다. 以後 國家의 理想的인 福祉 서비스를 意味하는 句節로 자주 引用됐다. 第2次 世界大戰 當時 英國은 가난이 蔓延하고 疾病이 猖獗했다. 2020年 韓國에서는 自營業者가 廢業하고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李 氣勢를 떨친다. 다만 社會가 多角化하며 國民 個個人의 狀況에 맞는 디테일한 福祉政策이 要求된다. 이는 中央政府가 住民들의 삶에 가까이 있는 地方自治團體(地自體)와 協力해야 한다는 意味다. 

文在寅 政府의 ‘財政自立을 통한 地方分權’ 公約 施行이 部處 間 意見 衝突로 進陟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19年부터 이뤄진 1段階 財政分權으로 늘어난 稅收(稅收)는 各 地自體에서 住民의 生活과 密接한 福祉에 使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地自體는 2段階 財政分權 施行을 통해 痼疾的인 地自體 財政難을 解決해 달라고 要求한다.

地方分權, 財政 擴充이 出發

地方分權은 中央政府 中心의 權限을 地自體에 配分하는 것을 意味한다. 1995年 地自體長 選擧가 直線으로 치러지며 地方自治 時代가 열렸지만 中央政府의 입김은 如前히 센 便이다. 中央政府가 큰 틀을 짜면 地自體가 實行하는 톱다운 方式이 慣習처럼 자리하고 있다. 

問題는 結局 돈이다. 地自體의 政策 自律性을 높이려면 地自體가 安定的인 豫算을 確保하는 것이 必要하다. 2019年 基準 國稅와 地方稅의 比率은 77代 23이다. 中央政府 胡주머니에 들어 있는 돈이 地自體의 세 倍가 넘는다. 文在寅 政府는 出帆 當時 任期 末까지 國稅와 地方稅 比率을 7對 3으로 調整하고 以後 地方稅를 全體 稅收의 40%까지 擴大할 수 있는 基盤을 마련하는 ‘聯邦制 水準의 地方分權’을 公約으로 내걸었다. 



財政分權은 2段階 플랜을 따라 施行된다. 政府는 2019年부터 이뤄진 1段階 財政分權을 통해 附加價値稅 中 地方消費稅率을 11%에서 21%로 引上하고 3兆6000億 원 相當의 國庫補助事業度 地自體 事業으로 轉換했다. 이에 따라 8兆7178億 원의 地方稅가 擴充됐다. 

2段階는 國稅와 地方稅 比率을 7對 3으로 調整하는 것이다. 附加價値稅뿐 아니라 餘他 國稅 一部를 地方稅로 轉換하는 것이 不可避하다. 企劃財政部, 行政安全部, 地自體는 各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二 대로면 2021年부터 2段階 財政分權을 施行한다는 計劃은 實現 不可能하다. 地自體에서는 地方消費稅率과 法人 地方所得稅率을 引上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이른 時日 內에 地方稅가 擴充돼야 進行 中인 福祉 事業에 拍車를 加할 수 있다는 主張이다. 

1000萬 名이 居住하는 서울도 財政難을 겪는다. 서울市는 財政 수요액과 實際 輸入額의 差異를 保全받지 못하는 美交付 地自體다. 코로나19度 덮쳤다. 感染病 克服에 市 豫算이 編成되며 서울市 財政 餘力은 더 줄었다. 1段階 財政分權으로 서울市 財政이 4397億 원 增加했지만 이는 서울市 1年 豫算인 35兆2808億 원(2020年 基準)의 1.2%에 不過하다. 2019年 基準 서울市가 社會福祉 分野에 使用한 豫算만 10兆 원이 넘는다.

就準 支援金에 코로나 緊急 手當까지

서울市는 2016年부터 2020年까지 5年間 靑年 福祉에 約 7000億 원을 使用했다. 코로나19로 雇傭 市場이 長期 沈滯에 접어들며 靑年들의 삶은 더 고달파졌다. 統計廳이 發表한 7月 雇傭動向에 따르면 當月 靑年(15~29歲) 體感 失業率은 25.6%다. 求職을 斷念하거나 일을 쉬고 있는 非經濟活動人口度 2015年 以後 꾸준히 늘었다. 

雇傭勞動部가 就業準備生을 對象으로 靑年求職活動支援金을 提供하고 있지만 對象者가 高等學校나 大學 卒業 後 2年 以內 靑年으로 定해져 있다. 올해 서울市는 2016年부터 支給하던 靑年手當 基準을 卒業 後 2年이 지난 19~34歲 靑年으로 變更했다. 雇傭勞動部 政策의 死角地帶에 있는 靑年을 위해 豫算을 使用하겠다는 것이다. 

靑年手當 支給 對象者로 選定되면 最長 6個月 동안 每달 50萬 원의 支援金을 받는다. 2020年부터 對象者가 큰 幅으로 擴大됐다. 2019年 6528名이 靑年手當을 받았지만 올해는 두 次例에 걸쳐 總 3萬 名에게 靑年手當을 支援했다. 여기에 904億 원의 豫算이 投入됐다. 

3月 서울市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靑年을 위한 緊急靑年手當도 支給했다. 自營業이 큰 打擊을 입자 靑年이 큰 比重을 차지하는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急激히 減少했기 때문이다. 支給 豫定 人員(500名)의 두 倍가 넘는 1150名이 申請하며 緊急靑年手當은 早期 마감됐다. 

靑年들의 걱정은 就業뿐만이 아니다. 서울은 뉴욕·홍콩 等과 함께 住居難이 深刻한 都市로 꼽힌다. 서울市는 이를 打開하기 위한 對策을 마련해 왔다. 2011年 17萬8533戶이던 公共賃貸住宅 數는 2019年 5月 基準 30萬6285號로 約 1.7倍 늘어났다.

일자리는 求했는데 살 집이 없다면

民官 協力도 住宅 供給의 한 軸이다. 서울市는 2016年부터 ‘驛勢圈 靑年住宅’ 事業을 進行하고 있다. 2016年 始作된 該當 事業은 通學이나 出·退勤이 容易한 都心 地域에 周邊 時勢의 60~80% 水準의 低廉한 賃貸料로 靑年들에게 살 집을 提供하는 것이다. 驛勢圈 靑年住宅에 入住하는 이들은 最大 4500萬 원까지 賃借保證金을 無利子로 貸出받을 수 있다. 

新婚夫婦를 對象으로 한 賃借保證金 利子 支援 事業도 있다. 傳貰貸出에 따른 利子 一部를 서울市가 支援하는 것이다. 2018年부터 進行한 該當 事業으로 新婚夫婦들의 住居費 負擔이 줄었다. 

地方財政 擴充 以後 ‘新婚夫婦 賃借保證金 利子支援 事業’도 擴大됐다. 올해부터 夫婦 合算 所得基準이 8000萬 원 以下에서 9000萬 원 以下로, 支援期間度 最長 8年에서 10年으로 바뀌었다. 上半期 基準 1萬903家口에 사는 新婚夫婦가 傳貰貸出 利子에 對한 짐을 덜었다. 2019年(4338家口)과 比較할 때 크게 늘어난 數値다. 이에 따라 서울市는 追加更訂豫算案을 통해 豫算 22億 원을 새로 編成했다. 

育兒도 新婚夫婦의 큰 苦悶거리다. 元妃가 低廉한 國公立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일은 로또 當籤에 比喩된다. 서울市는 2019年 國公立어린이집 關聯 豫算 699億 원의 90%를 利用率이 낮은 비(非)江南圈 保育施設 設立에 使用했다. 이에 따라 非江南圈에 89個所의 國公立 어린이집이 새로 門을 열었다. 初等學生 돌봄 環境 造成도 進行된다. 保育과 同時에 文化·藝術 體驗이 可能한 據點型 키움센터는 2019年 1個所에 不過했지만 2021年까지 25個所로, 一般型 키움센터는 2022年까지 現在의 두 倍(400個所)로 늘릴 計劃이다. 

老人 돌봄 ‘데이케어센터’에도 서울市 豫算 154億 원이 投入된다. 데이케어센터는 癡呆 等 老人性 疾患을 가진 老人層이 施設에 入所夏至 않고도 집 가까운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施設이다. 2014年부터 2018年까지 31個 데이케어센터가 市 支援을 받아 設立됐고 2019年 基準 391個所가 運營 中이다.

‘따릉이’ 하루 5萬 市民 利用… 赤字 幅 메워야

돌봄 서비스뿐 아니라 公共 交通手段 亦是 地自體가 效率的으로 運營할 수 있는 業務다. 2015年 처음 運營을 始作한 서울市 公共 自轉車 ‘따릉이’는 每해 두 倍 以上의 利用者 成長勢를 보였다. 2019年 基準 따릉이를 利用한 서울 市民은 하루 平均 5萬 名이 넘는다. 

코로나19 擴散으로 따릉이 利用者가 더 늘어났다. 社會的 距離두기로 出·退勤길 混雜한 버스나 地下鐵을 被害 自轉車를 擇하는 것이다. 7月 基準 따릉이 會員 數는 231萬7195名으로 지난해 172萬9854名과 比較해 34% 增加했다. 늘어난 需要에 맞춰 서울市는 2022年까지 1萬 臺 擴充 計劃을 밝혔다.
 
따릉이는 赤字에 시달리고 있다. 2018年에 策定된 따릉이 豫算은 217億 원이지만 그해 78億 원의 赤字를 記錄했다. 서울市는 市民 便宜를 優先에 두고 따릉이 事業을 進行하고 있지만 赤字 幅이 늘어날 境遇 이를 堪當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社會經濟的 狀況이 急變하면서 政策 樹立에서도 多樣性·效率性이 重要한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住民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地自體의 役割은 重要해졌으나 財源 調達 能力을 보여주는 財政自立度는 反對다. 地自體 平均 財政自立度는 2017年 53.6%에서 2019年 51.4%로 減少했다. 4月 政府가 緊急災難支援金 14兆3000億 원 中 3兆1000億 원을 地方費 負擔으로 策定하며 地方 財政 狀況이 더 惡化할 危機에 處했다. 앞으로 政府에 2段階 財政分權 施行을 要求하는 地自體의 목소리는 더 거세질 展望이다. 

財政分權이 施行돼 地自體 豫算이 늘어나면 首都圈 地域의 發展 쏠림 現象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指摘도 있다. 首都圈에서 充當되는 所得稅와 法人稅 比重이 높기 때문이다. 國土交通部가 2019年 發表한 ‘國家均衡發展을 위한 地方財政 支援制度’ 報告書에 따르면 財政分權 市 首都圈을 中心으로 財政 集中 現象이 나타날 수 있어 廣域 地自體 間 調整뿐 아니라 基礎 地自體 間의 隔差 解消에 對한 考慮가 必要하다는 대목이 나온다.

首都圈 쏠림 憂慮…地域相生發展基金으로 解決

地自體 側은 地域相生發展基金을 통해 不均衡 問題를 解消할 수 있다고 主張한다. 地域相生發展基金은 서울市·仁川市·京畿道 地方세 歲入 中 一部를 財源으로 마련해 大部分 非首都圈의 財政支援事業 및 融資支援 目的으로 運用된다. 10年(2010~2019)間 3個 地自體에서 모인 3兆8070億 원이 首都圈과 非首都圈의 相生 發展을 위해 使用됐다. 서울市는 올해 2015億 원을 出演한다. 

이재은 京畿大 名譽敎授는 2019年 12月 열린 韓國地方財政學會 세미나에서 “地方分權의 成功은 財政分權의 如何에 달려 있다”며 “地方稅 擴充을 통한 財政分權은 中央政府와 地方政府 全體의 財政 效率性과 責任性을 높이기 위해 設計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