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텔라케미派’ 純利益 18% 減少, 對한(對韓) 輸出 規制 탓”

• 코로나19로 日言論 態度 急變 “韓國은 잘하는데 日本 뭐 하나”

• 韓企業 ‘素部裝’ 開發 努力에 日財界 不安感

• “企業의 安定的 調達 能力, 政府가 망쳐”

• ‘韓日 聯合軍’으로 第3國 共同 進出해야

每年 年初 日本 도쿄에서 ‘韓日經濟人 交流의 밤’이 열린다. 내가 在職 中인 와세다대학의 가을 學期는 그즈음 끝난다. 終講 後 韓國의 父母님을 찾아뵙느라 行事에 잘 參席하지 못했다. 지난해 2月 初 오랜만에 ‘韓日經濟人 交流의 밤’을 찾았다. 韓日關係가 惡化一路日 때 모임에 힘을 보태고 싶었다. 

日本 企業家들에게 아베노믹스에 對한 見解와 日本 經濟에 對한 展望을 主로 물었다. 한 企業人은 日本 經濟가 많이 回復된 듯하나, 地方에는 아직 어려운 企業이 많다고 말했다. 特히 韓日關係 惡化가 企業에 惡材라며 憂慮했다.

“아베 總理에 同意 안 해, 民間 次元 交流해야”

그는 “아베 總理의 對韓(對韓) 政策에 同意하지 않는다. 民間 次元의 交流를 이어가야 한다”며 額子 하나를 꺼내 보여줬다. 額子 안에는 오래된 建物의 懸板을 찍은 寫眞이 있었다. “이 懸板은 朝鮮通信使가 쓴 것이다. 朝鮮과 日本은 勿論, 死海(四海)의 平和를 祈願하는 뜻이 담겼다”고 說明했다. 옛 朝鮮通信使의 자취를 통해 韓日 友好를 다지려는 마음에 크게 感激했다. 

額子를 直接 가져온 日本 企業人의 誠意가 無色하게도 只今껏 韓日關係는 冷冷하다. 兩國 關係가 이토록 惡化된 根本 原因은 植民 支配에 對해 反省하지 않는 아베 新潮 政府에 있다. 다만 모든 責任을 日本에만 미룰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든다. 韓國 側에도 未熟한 部分이 있었다. 

지난해 7月 1日 日本 經濟産業省은 韓國에 對한 3個 所在(플루오린 폴리이미드·理智스트·에칭가스) 輸出 審査를 强化하겠다고 밝혔다. 半導體와 디스플레이 等 韓國 經濟의 孝子 商品을 生産하는 데 必須 素材다. 



發表 直後 日本 企業 ‘스텔라케미派’의 株價가 下落했다. 規制 對象 品目 中 하나인 에칭가스를 生産하는 業體였다. 도쿄 證券街에는 三星, LG, SK하이닉스 等 韓國 業體에 納品하는 日本 企業 名單이 돌았다. 投資家들의 注意를 喚起시키기 위해서다. 아베 政府는 自國 企業의 損害를 무릅쓰고 無謀한 攻擊에 나섰지만 輿論은 友好的이었다. 一部 言論이 憂慮의 목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가 크지 않았다. 그만큼 韓國에 對한 敵對感이 컸기 때문이다. 日本에서 20年 넘게 살았지만 2019年만큼 日本 輿論이 韓國에 敵對的인 때는 없었다. 

過去事 問題와 關聯해서 日本은 늘 加害者였고 犯罪者였다. 지난 侵略의 歷史 때문만은 아니다. 歷史를 直視하고 反省하는 勇氣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5年 韓日 兩國이 맺은 ‘慰安婦 合意’가 事實上 破棄되자 아베 政府는 韓國을 ‘約束을 쉽게 어기는 나라’로 貶下했다. 마치 日本이 被害者인 듯 國內外 輿論戰을 펼쳤다. 그 渦中에 2018年 韓國 大法院은 日帝 强制徵用 被害者(日本이 말하는 ‘徵用工’)에 對한 日本 企業의 損害賠償 責任을 認定했다. 海外 言論은 日本軍 ‘慰安婦’ 問題에 비해 ‘徵用工’ 問題에 큰 關心을 보이지 않았다. 日本 內에서 ‘韓國이 問題’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아베 總理에게 慰安婦 問題는 政治的 트라우마다. 2006年 前後(戰後) 世代 最初로 總理가 된 아베는 日帝强占期 慰安婦 動員의 强制性을 否定했다. 慰安婦 被害者에게 謝過한 1993年 ‘고노 談話’의 撤回를 要求했다. 執權 이듬해 7月 아베의 자민당은 參議院 選擧에서 歷史的 慘敗를 記錄했다. 國際社會에서 孤立이 한몫했다. 아베 總理가 자민당 總務會議에서 辭任을 要求받은 7月 31日, 美國 下院은 決議案을 통해 慰安婦 問題에 對한 日本 政府의 態度를 批判했다. 

아베 總理에게 執權 2基인 2015年 慰安婦 合意는 ‘靈魂을 판’ 일이다. 日本의 國際的 評判을 위해 政治的 屈辱을 堪耐하겠다는 나름의 決斷이 있었던 듯하다. 文在寅 大統領 執權 後 韓國 政府가 合意를 實質的으로 破棄瑕疵 아베는 기다렸다는 듯이 韓國을 非難하기 始作했다.

2019年 日本 內 對한(對韓) 輿論 最惡

一部 專門家들은 韓國 政府가 日本 企業과 함께 被害者 賠償에 參與하는 妥協案을 提案했다. 韓國 政府는 關心을 보이지 않았다. 2019年 日本의 輸出 規制 以後 韓國 政府는 妥協案을 日本에 提示했지만 이番에는 日本 政府가 拒否했다. 이미 韓國과의 對立 狀況을 國內 政治에 要緊하게 써먹고 있는데 妥協할 理由가 없기 때문이다. 兩國의 政治的 判斷이 經濟 分野에 큰 被害를 끼친 셈이다. 

最近 狀況이 變하고 있다. 于先 아베 總理가 退陣했다. 코로나19 事態를 契機로 日本 言論의 韓國 關聯 報道에도 變化가 느껴진다. 코로나19 擴散이 한창일 때 日本 言論은 連日 韓國의 事例를 報道했다. ‘韓國은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日本 政府는 무엇 하느냐’는 叱咤였다. 韓國에 關한 肯定的 報道가 漸漸 늘기 始作했다. 올해 들어 韓國 俳優 심은경이 映畫 ‘新聞記者’로 日本 아카데미에서 女優主演賞을 받았다. ‘寄生蟲’ ‘킹덤’ ‘사랑의 不時着’ 等 韓國 映畫와 드라마가 旋風을 일으켰다. 

이제껏 日本 言論은 政府의 輸出 規制를 批判하는 데 消極的이었다. 最近 輸出 規制의 副作用을 照明하는 報道가 漸次 늘고 있다. 被害를 본 日本 企業의 不滿을 代辯하는 것이다. 

5月 20日 日本經濟新聞은 輸出 規制로 인한 日本企業의 被害를 照明했다. LG디스플레이 等 韓國 企業에 에칭가스를 調達하던 스텔라케미派의 純利益이 18% 減少했다고 報道했다. 日本經濟新聞이 引用한 該當 企業의 分期報告書는 純利益 減少의 原因을 韓國에 對한 輸出 減少라고 明示했다. 日本 製品의 競爭力은 品質뿐 아니라 安定的 調達 能力이다. 政府의 輸出 規制로 製品 調達의 安定性이 毁損됐다.

제 목소리 내기 始作한 日企業들

9月 6日 輸出 規制 1年을 맞아 日本經濟新聞은 日本 製品 依存度를 낮추려는 韓國 企業의 努力을 紹介했다. 韓國의 ‘素部裝’(素材·部品·裝備) 分野 開發에 對한 日本 所在企業의 不安感을 代辯했다. 

韓日關係의 亂脈에도 不拘하고 韓國과 日本은 如前히 서로에게 魅力的인 市場이다. 企業 間 協力을 통해 시너지 效果를 낼 수 있는 파트너이기도 하다. 韓國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난 10餘 年 동안 韓國과 日本 企業은 필리핀, 요르단, 인도네시아, 베트남 等에서 大規模 프로젝트를 함께 遂行했다. 韓國과 日本 모두 人口 減少에 따른 國內市場 縮小에 直面했다. 第3國으로 進出은 ‘韓日 聯合軍’을 꾸린 兩國 企業에 命運을 건 挑戰이다. 여기서 韓國과 日本의 企業은 滿足할 만한 파트너십을 보였다. 

말 많고 頉 많던 아베의 時代가 끝났다. 經濟指標의 惡化로 아베노믹스의 成果는 빛을 잃었다. 아베의 煽動으로 極甚해졌던 反韓(反韓) 感情은 수그러들고 있다. 輸出 規制로 被害를 본 日本 企業이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冷却된 韓日關係를 풀고 韓國 企業의 經濟的 利益을 圖謀할 機會가 왔다. 

日本 主流 政治勢力의 過去事 認識에 問題가 있음은 自明하다. 그렇기에 國際社會 輿論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 合理的이고 一貫된 對應이 必要하다. 이제껏 韓國의 對應은 感情에 치우친 面이 있었다. 아베 政權의 退陣 속 日本 財界는 韓日 파트너십 回復에 對한 希望을 내비친다. 韓國이 日本과 關係 改善을 希望한다면 只今이 適期다.


_{박상준
● 1965年 出生.
● 서울대 經濟學科 學·碩士, 美國 위스콘신大學 經濟學 博士
● 産業硏究院 首席 硏究員, 日本 國際大學 助敎授
● 日本 와세다大學 國際學術원 敎授
● 著書: ‘不況터널 -進入하는 韓國, 脫出하는 日本’ ‘不況脫出 -日本 經濟에서 찾은 低成長의 突破口’ ‘日本 經濟의 長期沈滯와 韓國 經濟에의 示唆點’ ‘아베노믹스 以後 日本 市場의 變化와 進出前略’ 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