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敎授·大學院生은 前近代的 抑壓·統治 關係

• ‘쪽數’에 依해 決定되는 意思決定 構造

• 時間講師 울린 講師法

• 一部 敎授들의 道德·倫理的 墮落 漸入佳境

_{*19代 大選 當時 申平 辯護士(64·司法硏修院 13期)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候補 中央選對委에서 ‘公益提報 支援委員會’ 委員長과 ‘民主統合포럼’ 常任委員을 지냈다. 그는 文在寅 政府가 들어선 뒤 與圈을 向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公平無私(公平無私)韓 知識人의 本보기 役割을 하고 있다. 只今 慶北 慶州에서 農事를 짓고 詩를 쓰며 산다.}

요새 言論 記事에 달리는 댓글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上의 表現을 보면 한 가지 特徵이 있다. 政治나 政治人에 對한 過度한 非難이 그것이다. 우리 社會 다른 領域은 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저 바보 같고 썩어빠진 政治人들이 社會를 다 말아먹는다는 式의 非難 말이다. 이들은 政治人만 싹 물갈이하면 우리 社會의 모든 問題가 解決된다는 듯 衆口難防을 한다. 

政治는 非正常이 가득한 嫌惡의 領域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더 좋은 쪽으로 바꾸는 過程에서 直接的이고 强한 效力을 갖는 分野다. 政治에의 參與는 民主市民으로서 갖는 神聖한 權利이자 義務다. 政治를 험상궂은 벌레 바라보듯이 排斥하는 것은 氣가 막힌 일이다. 

甚하게 욕먹는 政治人들도 우리와 같은 時代에 사는 韓國 사람이다. 그 말은 곧, 政治人들의 意識이나 行動水準은 우리 社會가 만들어낸다는 意味다. 어떤 政治人이 막말을 하고 權力을 不當히 使用해 置簿를 했다면 이는 우리 社會에서 만들어진 原因이 複合的으로 作用한 結果다. 當然히 우리는 그 原因의 創出에 일정한 責任을 져야 한다. 마치 남 말 하듯이 政治人들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存在인양 錯覺해서는 困難하다.

‘尊重의 溫室’과 구린내

政治人들과는 相反되게 대단히 너그러운 待接을 받는 것이 大學社會와 敎授들이다. 요즘은 大學社會의 일그러진 樣相이 한 番씩 報道가 돼 어느 程度 實相이 알려져 있다. 



韓國은 基本的으로 敎育者를 높이 쳐주는 社會다. ‘君師父一體’(君師父一體)라는 理念이 우리 精神의 깊은 곳에 박혀 있다. 大學은 ‘象牙塔’이자 ‘知性의 殿堂’으로 推仰을 받는다. 稀貴물(稀貴物)이자 맑고 아름다운 象牙로 만든 塔을 大學이라고 하는 것은 大學과 敎授가 尊重받는 現象을 象徵的으로 일러준다.
現實은 그렇지 않다. ‘尊重의 溫室’에서 망쳐지는(spoiled) 곳이 바로 大學社會다. 구석구석마다 우리 社會가 갖고 있는 구린내가 숨어 있다. 어떤 곳은 社會 一般보다도 더 甚하다. 大學은 決코 象牙塔이 아니다. 짧게 定義하자면, 最高의 知性들이 存在하는 同時에 最惡의 野蠻도 함께 있는 곳이 大學이다. 

一旦 大學敎授가 되면 最大限의 領域이 保障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敎授가 하나의 ‘星州(城主)’와 마찬가지라는 게 大學社會의 一般的 認識이다. 敎授는 가르치는 弟子들과 垂直的 關係에 놓이기도 쉽다. 徒弟式으로 論文 指導를 받아야 하는 大學院生들과의 關係는 可히 前近代的 抑壓과 統治의 關係로 빠져들곤 한다. 敎授가 엄청난 知性의 힘으로 自身의 欲求를 컨트롤해 나가지 않는 限, 그 欲求는 無風地帶를 向해 달려 나간다. 勿論 ‘愼獨’(愼獨)의 외롭고 의로운 行動準則을 實現하는 敎授들도 많다. 一般的으로 말해 財團의 干涉이 있는 私立大學이 그마저도 없는 國公立大學보다 敎授 逸脫의 强度가 弱한 便이다. 

新任敎授 採用이나 學長, 總長 選出 過程에서 벌어지는 派閥싸움의 實相을 한 番 보면 누구나 鶴을 뗄 것이다. 그것은 無慈悲한 戰爭터다. 相對方 集團의 敎授들이 제 아비를 죽인 것도 아니건만 不俱戴天의 怨讐로 삼기 일쑤다. 派閥싸움이 敎授들의 日常까지 支配하고, 무섭게 다가오는 壓力을 견디지 못한 敎授는 自殺까지 하는 판이다.

‘形式的 多數決’이 만드는 牌거리

왜 이렇게 됐을까. 大學에서는 모든 것이 ‘쪽數’에 依해 決定된다는 點에 그 原因이 있다. 民主的 節次를 따른다는 名目으로 언제나 投票의 多數決로 서둘러 事案을 決定해버린다. 多數를 얻은 安易 아무리 不當해도 그것으로 끝이다. 相對方 側에서는 決코 承服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다보니 敎授들은 學內의 主導權을 잡기 爲해 牌거리로 뭉친다. 한 사람이라도 더 確保해야 自己便에서 모든 利益을 享有할 수 있다. 相對 牌거리에 對한 理性的 說得과 妥協의 過程은 없다. 서로가 서로에 對해 不信하며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는 構造다. 

憲法裁判所는 일찍이 韓國 大學社會와 같은 多數決注意를 ‘形式的 多數決’이라고 했다. 民主主義가 要求하는 多數決은 構成員 間의 對話와 討論, 相互尊重에 依한 妥協을 이뤄가는 ‘實質的 多數決’이라는 意味다. 憲裁는 이것이 우리 憲法上 要求되는 要素라고 判示했다. 大學社會가 形式的 多數決注意로 一貫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大學院生들이 自己밖에 모르는(selfish) 敎授들에 依해 겪어야 하는 非正常的 狀況도 어느 程度 알려졌다. 一部 敎授들은 奴隸 부리듯 大學院生을 利用한다. 女學生에 對한 性的 搾取도 드물지 않게 이뤄진다. 大學院生 딸을 둔 父母들은 내가 只今 하는 말이 무엇인지 大體로 理解할 것이다. 

時間講師들度 무척 劣惡한 處地에 있다. 大學은 공정하고 正義로운 곳이 아니다. 差別이 構造化, 내면화된 곳이다. 正規職人 敎授들과 非正規職인 講師들 間 處遇가 하늘과 땅처럼 甚하게 나뉜다. 그것이 빚어내는 어둠이 大學을 숨 막히게 한다. 時間講師들은 목숨을 내버리면서까지 不當한 待遇를 世上에 외쳤다. 그들의 悽慘한 외침이 果然 우리 社會에 무슨 反響을 일으켰던가? 大學은 그들에게 불타는 地獄을 만들어 놓고 말았다. 

政府는 時間講師의 處遇를 改善하기 위해 ‘時間講師法’을 만들어 施行했다. 講師들에게 法的으로 保障된 措置를 取하기가 財政的으로 버거운 大學들은 講師를 大擧 解雇했다. ‘褓따리 장사’처럼 時間講師를 하면서도 敎授로의 燦爛한 飛上을 꿈꾸던 이들이었다. 그들이 그나마 갖고 있던 꿈마저 大學에 빼앗겨버리는 쪽으로 일이 展開되고 있다. 

解決策은 單 하나다. 正規職의 處遇를 내리고, 非正規職의 處遇는 올리는 것이다. 우리 社會의 平均的인 正規職, 非正規職 間 隔差 水準으로나마 差別을 是正한다면 이 悲劇은 쉽게 끝낼 수 있다. 그러나 그 實行은 쉽지 않은 일이다.

一方的 服從關係가 빚어낸 逸脫

一部에 限定된 것이긴 하나, 少數 敎授들이 저지르는 道德的·倫理的 墮落도 言及하지 않을 수 없다. 自身이 차지하고 있는 작은 城 안에서 平生 獨裁 權力을 行使하다 보니 지켜야 할 最小限의 襟度조차 잊어버린 듯하다. 大學社會의 非理 特히 一方的 服從關係에서 一部 敎授들이 行한 性的(性的) 逸脫, 金錢的 非理 等을 敎育部가 作心하고 調査하면 그 規模의 厖大함에 놀랄 것이다. 

韓國社會에서 방종한 性(性) 文化의 決定版이 ‘룸살롱’이다. 韓國人들이 中國이나 몽골, 東南亞圈으로 進出하며 가장 먼저 한 일 中의 하나가 韓國式 룸살롱의 開設이었다. 韓國에서 오는 사람들이 主要 顧客인 海外의 그 많은 룸살롱은 盛業을 이뤘다. 

敎授들은 學會나 세미나 參席 等으로 海外出張의 機會가 잦다. 一部 敎授는 出張 前에 미리 知人이나 弟子들에게 付託해 ‘물 좋은 곳’을 마련해 놓으라고 한다. 신나게 놀 수 있고 性賣買까지 可能한 룸살롱 말이다. 豫約해둔 곳에 到着하면 그들은 發情期의 動物로 變한다. 눈이 시뻘개져 性賣買 對象을 찾는다. 소리를 꽥꽥 질러가며 女性을 데려오라고 호통친다. 이런 一部 敎授들의 脫線을 보며 다른 敎授들은 嘔逆질을 한다. 

한 補職敎授가 내게 直接 한 말이다. “性賣買가 왜 나쁜 거요? 나도 中國에 가면 性賣買 해요. 이것이 뭐 잘못됐어요? 男子의 아랫도리에서 벌어진 일은 絶對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卑怯한 行動이지요.” 그의 確信에 찬 長廣舌은 事實 병든 韓國의 大學에서 敎授들이 쓰곤 하는 標準的인 말일 뿐이다. 또 이런 者들이 牌거리 形成을 잘해 學內 主導權을 掌握한다. 惡化가 良貨를 構築하는 式이다. 弟子들에게 模範이 되고 끊임없이 自身의 硏究에 沒頭하는 敎授들은 無視된다. 

더 늦기 前에, 더 많은 被害者가 생기기 前에, 大學社會에 對해 大大的인 調査를 한 番 벌여보자. 그 被害者들은 우리의 所重한 子息들이다. 調査를 통해 그나마 渾身의 힘을 다해 大學社會의 汚染과 墮落을 막고자 努力해온 敎授들의 아름다운 善行도 드러나게 해보자. 썩은 部分을 도려내고 생생한 部分을 살려나가는 것이 治療의 程度(正道)다. 이런 過程을 통해 確然한 變貌를 해야 韓國의 大學이 國際競爭力을 가질 수 있다. 그때가 되면 大學은 우리가 가진 힘의 큰 源泉이 될 수 있다.

*가을이 가기 前에 한 해 農事를 마무리 짓고 밭을 整理한다.

■ 가을 햇살

한 해 農事 마무리로
이곳저곳 整理하자니
땀 흐르는 이마, 그 위에
가을 햇살 넘실댄다
엄마 손처럼 부드럽다
머리를 쓰다듬고
꼬옥 끌어안는다
엄마의 눈을 올려다보니
太古의 波濤가 출렁인다
잔잔하고 슬프게 숨 쉬는
끝 모를 容恕가 담긴 波濤


*식어가는 大地의 溫氣를 渾身의 힘으로 끌어올리며, 花壇과 밭에 꽃들이 피었다. 저 꽃들이 지면 겨울이 성큼 다가온다.


_{● 1956年 出生
● 서울대 法學科 卒業
● 第23回 司法試驗 合格·司法硏修院 第13期
● 仁川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大邱地方法院 判事
● 경북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韓國憲法學會 會長 歷任
● 著書: ‘法院을 法廷에 세우다’ ‘로스쿨 敎授를 위한 로스쿨’ ‘들판에 누워’(시집)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