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船體 獲得 2兆 원, 艦載機 導入 5兆 원

• 對北 戰略 資産으로서도 ‘꽝’

• 한 番도 經驗해 본 적 없는 軍隊

• 政治的 포퓰리즘과 事業 便宜主義가 빚어낸 安保 慘事

• 當局者들의 無知(無知)·私慾(私慾)

最近 國防 分野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斷然 航空母艦이다. 國防部가 8月 國防中期計劃을 發表하면서 그동안 ‘多目的 大型 輸送艦 導入 事業’이라는 이름으로 進行되던 事業을 ‘卿航空母艦 導入 事業’으로 改稱했고, 이 航母의 大略的 諸元과 槪念에 對해 처음으로 公式 立場을 밝혔기 때문이다.

日本이 輕航母 만드니 對應해야 한다?

一部 媒體는 이番 輕航母 導入 事業 發表에 文在寅 大統領의 意志가 剛하게 作用했다고 傳하고 있다. 北韓의 威脅도 威脅이지만 日本의 輕航母 導入에 積極 對處해야 한다는 大統領의 意志가 剛해 旣存의 다른 戰力增强 事業보다 優先順位로 推進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君이 밝힌 韓國型 輕航母는 排水量 3萬t級에 甲板 길이가 最少 260m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日本이나 유럽의 輕航母가 스키점프臺가 設置된 形象으로 乾燥되는 것과 달리 全體 形象은 美國의 아메리카級 强襲上陸艦과 같이 坪甲板刑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報道가 줄을 잇고 있다. 

國軍은 對外的으로 軍艦의 諸元에 對해 紹介할 때 排水量을 배 自體의 무게인 敬賀排水量으로 紹介하는 境遇가 많다. 武裝과 燃料, 物資를 滿載한 韓國型 이지스 驅逐艦의 實際 무게는 1萬t이 넘지만, 7600t級 驅逐艦으로 紹介되는 것처럼 軍이 言論에 公開한 3萬t級 航母의 實際 滿載排水量은 4萬t을 훌쩍 넘을 것으로 豫想된다. 

國防部가 公開한 資料를 綜合하면 韓國型 航母는 ‘航空母艦(Aircraft carrier·CV)’ 槪念이 아니라 ‘헬기 搭載 强襲上陸艦(Amphibious Assault Ship·LHA)’에 가깝다. 當初 海兵隊가 希望한 上陸艇 受容 空間인 웰덱(Well-deck)’이 없는 開放 甲板型·스키점프臺 未設置 形象은 영락없는 美國의 아메리카級 强襲上陸艦의 모습이다. 



‘韓國版 아메리카級’이라고 稱해도 異常할 게 없는 韓國型 輕航母는 20餘 臺의 艦載機를 搭載할 豫定이다. 20代 가운데 12代는 垂直 離着陸이 可能한 F-35B 스텔스 戰鬪機, 나머지 8代는 潛水艦 對應과 兵力 輸送 等 다양한 任務를 遂行할 海上作戰헬기로 채워진다. 이는 典型的인 輕航空母艦 航空大 編成이다.

軍 當局이 밝힌 韓國型 輕航母의 役割은 北韓과 周邊國에 對한 戰略的 抑制와 對稱 戰力 保有다. 北韓이 大口徑 放射砲와 新型 彈道미사일 等을 開發하는 等 威脅을 크게 强化해 陸上 空軍基地의 開戰 初 生存性에 憂慮가 커지고 있는 만큼 움직이는 空軍基地人 航空母艦을 乾燥해 이에 對應해야 한다는 論理다. 周邊國, 特히 日本이 卿航母를 만들고 있으니 이에 對應해야 한다는 論理도 追加됐다.

2030年 진수(進水) 目標

靑瓦臺의 强力한 意志 德分에 이 輕航母 事業은 다른 戰力 增强 事業보다 速度를 낼 展望이다. 來年부터 設計 作業에 들어가 늦어도 2030年까지 進水하는 게 目標다. 이 程度 덩치의 航空母艦을 乾燥하는 데 2~3年 程度가 所要되는 것을 勘案하면 5~6年 안에 槪念設計와 詳細設計, 技術 檢證을 모두 마치고 建造에 着手하는 電光石火 같은 日程이다. 

全體 事業費는 最少 7兆 원 以上 投入될 展望이다. 航空母艦 그 自體를 乾燥하는 데만 最少 1兆 8000億 원이 所要되리라는 報道가 나온다. 덩치와 機能, 形象 모든 面에서 가장 類似한 美國의 아메리카級이 1隻에 34億 달러(4兆 원)다. 2015年 海軍의 ‘次世代 尖端艦艇 建造 可能性 檢討’ 報告書에서 推定한 價格은 3兆1500億 원 水準이었다. 軍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建造 費用 1兆8000億 원은 지나치게 낮아 專門家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船體 獲得에 約 2兆 원의 費用이 든다면 艦載機 導入에는 最小 5兆 원 以上이 든다. 海軍이 艦載 戰鬪機 候補로 점찍은 F-35B는 F-35 系列 機種 가운데 獲得費는 勿論 運用 維持費가 가장 비싸다. 20代를 導入하려면 氣體와 武裝, 스페어 파츠 等을 모두 包含한 프로그램 코스트 基準으로 最少 4兆 원을 잡아야 한다. 여기에 8代의 海上作戰헬기를 사려면 最小 1兆 원이 必要하다. 航母 運用을 위한 兵力 確保와 諸般 支援施設 設置費用을 考慮하면 全體 費用은 7兆 원을 가볍게 넘어간다. 

國防部의 發表 直後 韓國型 輕航母는 論難에 휩싸였다. 航母 導入을 贊成하는 輿論이 적지 않으나 왜 卿航母를 導入해야 하느냐는 批判 輿論이 殺到했다. 過去 김영삼 大統領이 航母 導入을 擧論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國民들은 ‘航空母艦’이라고 하면 그저 ‘飛行機 싣고 다니는 큰 배’라고 認識했지만, 이제는 ‘輕航母’와 ‘大型航母’가 各各 어떤 機能을 하고, 어떤 差異가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렇다면 國防部가 發表한 韓國型 航空母艦의 問題點이 都大體 무엇이고, 專門家들은 왜 “卿航母를 할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다”고 批判하는 것일까. 이 問題를 理解하려면 ‘輕航母’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正確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

輕航母란 무엇인가

일찍이 孫武(孫武)는 ‘孫子兵法’에서 兵法의 基本 中 하나로 知彼知己(知彼知己)를 强調했다. 싸우려면 적은 勿論 나를 알아야 한다는 意味다. 제아무리 좋은 武器를 손에 쥐여준들 敵이 누구이고 어떤 戰力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지 모르면 100番 싸워 100番 위태롭고, 아무리 좋은 武器가 손에 있다 한들 그 武器를 어떻게 쓸 줄을 모른다면 싸울 수조차 없다. 

航母度 마찬가지다. 軍은 北韓과 周邊國의 威脅에 맞서 卿航母를 갖겠다고 闡明했다. 그렇다면 軍은 輕航母라는 物件이 都大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려는 것일까. 2015年 ‘次世代 尖端艦艇 建造 可能性 檢討’라는 名稱의 國防部 硏究 課題에 硏究員으로 參與해 韓國型 航母가 왜 必要한지, 北韓과 周邊國의 威脅 水準과 最小 要求 性能, 未來 任務와 作戰 遂行 形態에 對한 硏究를 擔當한 筆者가 硏究 課題 進行 當時 軍 政策 決定論者들과 懷疑하며 얻은 結論은 軍이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軍은 輕航母가 무엇인지, 甚至於 自身들이 艦載機로 購買하려는 F-35B가 通商型 航母 搭載 戰鬪機인 F-35C와 어떤 點이 다르고 어떤 限界가 있는지, 艦載機 이착함 方式에 따라 作戰 能力이 어떤 差異가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해 硏究에 參加한 民間人 硏究員들을 놀라게 했다. 卽, 輕航母라는 物件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7兆 원이 넘는 돈을 들여 그것을 가지려 한다는 것이다. 

1982年 포클랜드戰爭에서 威力을 發揮하며 한때 全 世界的 流行으로 번진 輕航空母艦(Light Aircraft Carrier)는 第2次 世界大戰 當時 獨逸의 潛水艦 攻擊으로부터 大西洋 수송선단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護衛 航空母艦(Escort Aircraft Carrier)에서 發展한 制海함(Sea Control Ship)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制海함 槪念은 蘇聯의 水中艦隊 膨脹에 따라 正規 航母를 補助하는 海上 航空 플랫폼으로 美 海軍 엘모 줌왈트(Elmo Zumwalt) 提督이 提案한 槪念이다. 蘇聯의 潛水艦 또는 受賞艦隊로부터 海上交通路를 지키기 爲해 垂直 離着陸 小型 戰鬪機와 海上作戰헬기를 10~20餘 臺 搭載하는 廉價型 小型 航空母艦이 바로 制海함이다.

脫(脫)輕航母가 世界的 趨勢

大型 航空母艦에서 運用되는 艦載機는 射出機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離陸 重量이 20~30t에 達했고, 500㎞ 넘는 戰鬪行動半徑과 3~5t 以上의 武裝 搭載量을 가졌지만, 制海함에서 發進하는 艦載機는 自體 推力으로 떠올라야 하기에 200~300㎞의 戰鬪行動半徑과 1t 未滿의 武裝 搭載量을 가졌다. 航速距離와 武裝 搭載 能力이 매우 制限됐기 때문에 制海함이 할 수 있는 일은 艦隊의 海上 戰鬪를 補助해 防空 任務를 遂行하거나 近處의 敵艦을 攻擊하는 程度로 局限됐다. 

포클랜드戰爭에서 輕航母가 大活躍丸 것은 戰爭 期間 내내 大部分의 戰鬪가 海上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以後 스페인과 이탈리아 等이 卿航母를 導入했는데, 스페인의 프린시페 데 아스투리아스나 이탈리아의 주세페 가리발디 같은 輕航母는 徹底하게 制海함 性格으로 運用됐다. 

英國이 輕航母 인빈視블級을 制海함 性格에서 한발 더 나아가 軍事力 透寫用으로 活用하려 試圖한 적이 있다. 1998年 코소보 攻襲과 2003年 이라크 侵攻 當時 地上 攻擊 任務에 인빈視블級을 投入한 것이다. 그러나 英國은 垂直 離着陸 戰鬪機를 搭載하는 輕航母로는 制海함 以上의 機能을 發揮하는 것이 不可能하다는 判斷을 내리고 곧바로 中大型 航母 建造 事業인 CVF에 着手하며 卿航母를 버렸다. 

輕航母의 最大 短點은 艦載機 搭載 水量이 적다는 點과 搭載 艦載機가 垂直 離着陸 戰鬪機라는 것이다. 航空母艦의 能力을 評價하는 重要한 尺度 가운데 ‘소티 生成率(SGR·Sortie Generation Rate)’이 있다. 말 그대로 航空機를 얼마나 자주 띄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 높은 소티 生成率을 가지려면 航空母艦에 搭載하는 航空機 數字를 늘리거나 整備性이 優秀해 더욱 자주 띄울 수 있는 航空機를 保有해야 한다. 

輕航母의 戰鬪機 搭載 數量은 8~12代 程度로 正規 航空母艦의 20~30%에 不過하다. 航空機 數字 自體가 適期에 소티 生成率이 낮을 수밖에 없고, 搭載 可能한 機種이 構造가 複雜한 垂直 離着陸機밖에 없어 가뜩이나 낮은 소티 生成率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世界 各國은 2010年代 以後 脫(脫)輕航母 傾向을 보이고 있다. 制海함 性格으로 만들어진 旣存 卿航母를 모두 도태시키고, 大型 上陸艦에 最小限의 艦載 戰鬪機 運用 能力을 附與해 支援 用途로만 使用하거나, 아예 戰鬪機 運用 能力을 削除해 純粹 上陸艦으로만 利用하고 있다. 輕航母 確保를 위해 2隻의 캔버라級 多目的 上陸艦을 導入해 F-35B를 얹어 使用하려던 濠洲가 卿航母를 抛棄한 데는 다 理由가 있었던 것이다.

韓國型 輕航母, 무엇이 問題인가

軍에서 이뤄지는 모든 武器體系 導入 事業의 始作은 ‘威脅 識別’이다. 北韓 또는 周邊國이 어떻게 威脅하는지, 그것이 우리나라의 安保에 어떤 影響을 미치는지 分析해 그것에 對應할 수 있는 手段으로 武器體系의 所要 提起가 이뤄지는 것이다. 

筆者는 軍의 첫 航母 導入 妥當性 檢討 過程이었던 硏究 課題에 硏究員으로 參與해 威脅 識別과 分析을 맡았다. 10餘 年間 數十 件의 軍 硏究課題를 遂行한 筆者는 隣接國 軍事基地 隣近 住民의 SNS, 常用 衛星, 航空機 및 船舶의 運航 記錄 等을 追跡해 隣接國 어떤 機智에 어떤 部隊가, 어떤 武器를 갖추고 있는지 廣範圍한 데이터를 確保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導出한 結論은 韓半島 隣近 海域에서 韓國의 輕航母는 生存이 不可能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立場은 美 海軍이 提示하는 海域別 陷穽 生存性 評價 資料에서도 同一하게 나타난다. 韓半島 周邊 海域, 特히 西海는 호르무즈 海峽과 더불어 世界에서 輕航母가 生存하기에 가장 危險한 바다로 評價되고 있다. 

韓半島 周邊 國家들은 共히 世界 最高 性能의 對艦 미사일을 世界 最高 密度로 運用하는 것으로 惡名이 높다. 當場 北韓만 하더라도 어려운 살림을 쪼개고 쪼개 Kh-35 基盤 新型 對艦 미사일을 前後方 各地에 展開하고 있고, 中國과 日本 亦是 超音速 對艦 미사일을 비롯한 世界 最頂上級 性能의 미사일을 水上艦과 潛水艦, 航空機 等 多樣한 플랫폼에서 大量으로 運用하고 있다. 

韓國型 航空母艦이 나오는 2030年代 中盤 中國은 最小 4隻의 大型 航母를, 日本은 最小 2隻의 卿航母를 保有할 豫定이다. 中國은 航母 搭載 艦載機 數도 韓國型 航母의 2~3倍 以上이지만, 굳이 航母를 動員하지 않고 海軍航空隊 地上 發進 戰鬪機와 爆擊機 戰力만으로도 韓國型 航母戰團을 壓倒할 수 있는 火力을 갖추고 있다.

對北 戰略 資産으로서도 ‘꽝’

美國 랜드硏究所(RAND Corporation)는 F-35 戰鬪機와 수호이 플랭커 系列의 交換費를 1對 3 程度로 推算한다. F-35 1臺가 墜落할 때까지 수호이 플랭커 系列 戰鬪機 3臺를 擊墜시킬 수 있다는 意味다. 이 交換費를 생각하면 韓國型 航母는 中國 航空母艦 산둥이나 랴오닝과 對等한 全力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2030年代 中盤에는 이들 中國 航母는 2船級으로 밀려날 것이고, 韓國型 航母 앞에는 J-20 또는 FC-31 基盤의 스텔스 戰鬪機로 武裝한 002 또는 003 航母가 버티고 있을 것이다. 航母 臺 航母로만 붙어도 壓倒的 劣勢지만, 中國이 地上 發進 航空機까지 動員하면 韓國型 航母는 數百 發의 對艦 미사일 洗禮에 抵抗조차 하지 못하고 잿더미가 될 公算이 크다. 

그렇다면 卿航母를 保有한 日本과 붙으면 勝算이 있을까. 結論부터 말하자면 ‘盧(No)’다. 日本이 이즈모級 헬기航母를 改造해 2隻을 만들 豫定인 輕航母는 艦載機 搭載 數量이 韓國型 航母와 類似하지만, 作戰 能力 面에서는 次元이 다르다. 바로 協同交戰能力 때문이다. 

日本은 美 海軍이 使用하는 主力 早期警報統制機人 E-2D를 13臺를 導入한다. 그리고 이 早期警報統制機와 모든 海上自衛隊 艦艇, 航空自衛隊 戰鬪機들을 하나의 實時間 네트워크로 묶는 NIFC-CA(Naval Integrated Fire Control-Counter Air)를 構築하고 있다. 

韓國軍의 F-35B는 自體 레이더와 센서에만 依存해 日本 戰鬪機와 艦隊를 찾아야 하고, 이 過程에서 放射되는 電波는 日本 自衛隊의 電子戰 시스템에 捕捉돼 韓國 F-35B의 位置가 自衛隊에 露出된다. 自衛隊는 레이더 電波를 放射하지 않아도 海軍 이지스艦이나 早期警報器가 數百㎞ 밖에서 捕捉해 電送해 주는 韓國 戰鬪機의 位置 情報를 利用해 一方的인 攻擊을 퍼부을 수 있다. 

이러한 差異를 克服하려면 韓國 亦是 E-2D 早期警報器를 導入하고 이와 聯動되는 戰鬪體系와 戰術 데이터링크를 構築하는 데 數兆 원의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 周邊國 威脅에 對備하겠다면서 7兆 원 넘는 돈을 들여 卿航母를 導入하고 그 航母를 지키기 위해 또 數兆 원의 돈을 써야 하는 狀況이 發生하는 것이다. 

韓國型 輕航母는 對北 戰略 資産으로서도 ‘꽝’이다. 搭載 戰鬪機 수 自體가 적을뿐더러 戰鬪機 內部 武裝窓에 北韓 地下 施設 打擊을 위한 2000파운드級 爆彈 搭載가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F-35B를 運用하는 美 海兵隊, 앞으로 F-35B를 導入하게 될 日本 航空自衛隊 모두 F-35B에 近接航空支援(CAS) 水準을 넘어서는 長距離 從心 打擊 任務는 附與하지 않을 計劃이다. 

卽, 北韓의 威脅에 對備하고 周邊國 航母戰力 增强에 맞선다는 軍의 航母 導入 名分은 輕航母 導入으로는 成立될 수 없다. 問題는 軍 當局이 2015年 硏究 報告書에서 輕航母의 費用 對比 效果가 매우 떨어지며, 生存性과 作戰 能力이 顯著히 떨어진다는 硏究 結果를 이미 報告받고도 卿航母를 推進하고 있다는 것이다. 

軍 안팎에서 ‘大統領의 强力한 意志’ 운운하며 韓國型 航空母艦 導入 發表가 나온 時點은 政府가 韓美 미사일 指針 改正과 原子力 潛水艦 導入 可能性 等을 言及하며 ‘剛한 安保’를 宣傳하기 始作한 時點과 맞물린다. 대단히 巧妙하게 調整된 이 發表 時點은 最近 우리 安保 態勢에 對한 國民의 不安感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軍은 ‘한 番도 經驗해 보지 못한 나라’라는 슬로건에 맞춰 ‘한 番도 經驗해 본 적 없는 軍隊’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結果 東海에서는 北韓 木船이, 西海에서는 中國 보트가 縱橫無盡 警戒網을 뚫고 있고, 前後方 各地 部隊와 國家戰略施設 警戒網이 無力化되는가 하면, 警戒 作戰 中 將兵들이 술판을 벌이거나 自販機에 飮料水를 뽑으러 가고, 部隊에서는 그것을 또 隱蔽·造作하는 等 그야말로 初有의 事態들이 잊을 만하면 튀어나오고 있다.

政治的 포퓰리즘과 事業 便宜主義가 빚어낸 安保 慘事

前例를 찾아보기 힘든 大規模 追更으로 戰鬪機 導入 豫算이 깎여나가고, 衛星과 偵察機 確保 豫算도 威脅받으면서 安保가 괜찮겠느냐는 國民的 不安이 漸漸 커지는 渦中에 航空母艦과 原子力 潛水艦이라는 戰略 武器 導入 計劃이 發表된 것이다. 고작 豫算 250億 원이 不足해 職業軍人들 手當까지 잘라내는 마당에 7兆 원 航空母艦과 1兆~2兆 원 原子力 潛水艦을 무슨 돈으로 사올지는 모르겠지만, 航母와 原子力 潛水艦 導入 發表는 政府 立場에서는 所謂 말하는 ‘國뽕’ 마케팅 效果를 充分히 볼 수 있는 素材가 아닐 수 없었다. 

事實 政治人들은 專門性 不足 때문에 輕航母가 어떤 物件이고 어디에 쓸 수 있는지 모를 수밖에 없다. 그저 國防部, 特히 海軍이 들고 온 報告書와 브리핑 資料에 있는 內容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다. 海軍은 1兆8000億 원 程度의 比較的 적은 豫算으로 輕航母 確保가 可能하고, 이것을 導入했을 때 어떤 效果가 期待되는지 薔薇빛 未來를 그려 政治人들에게 報告했을 것이다. 그 報告 內容이 事實이든 거짓이든 間에 政治人들은 그것을 客觀的으로 判別해낼 수 있는 專門性이 없다. 

輕航母에 對해 가장 많은 硏究를 한 海軍은 그것이 어떤 問題點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設令 몰랐다고 하더라도 筆者와 民間 硏究陣은 2015年 數次例의 硏究 會議에서 海軍 實務陣과 政策 決定論者들에게 輕航母 推進의 危險性을 警告해 왔고, 海軍 亦是 이를 認知하고 있었다. 

海軍은 2015年부터 只今까지 F-35B 戰鬪機의 性能과 輕航母의 構造와 機能 等 客觀的이고 수치화된 데이터를 提示하며 輕航母 不可論을 提示한 硏究陣의 主張을 反駁하지 못했다. 그때마다 그들이 꺼낸 論理는 “그래도 事業은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當時 軍의 한 高位級 人士는 “10兆 원 넘는 豫算案이 記載된 事業 計劃書와 5兆 원짜리 事業 計劃書를 위에 올리면 어느 쪽이 더 通過가 잘 되겠느냐”면서 “輕航母의 限界는 잘 알겠으나, 그래도 事業이 가는 것이 더 重要하니 7萬t級 大型 航母 結論을 撤回하고 輕航母로 結論을 내달라”고 要求했다.

當局者들의 無知(無知)·私慾(私慾)

硏究陣이 7萬t級 덩치에 總事業費가 10兆 원을 훌쩍 넘는 案을 1案으로 提示한 理由는 周邊國의 威脅과 未來 戰場 環境, 그리고 戰鬪機의 性能 等을 綜合的으로 比較 分析해 내린 시뮬레이션 結果에 根據를 두고 있었다. 周邊 安保 環境이 어떠하니 韓國型 航母는 어떠한 性能을 갖춰야 하고, 그렇게 所要 裝備와 能力을 綜合해 보니 最小 排水量 7萬t級이 나왔던 것이다. 

海軍 當局者들은 數次例 會議에서 提示된 PPT와 要約 報告書를 통해 輕航母가 韓半島 周邊 作戰 環境에서 ‘움직이는 標的艦’이 될 수밖에 없다는 警告를 받고서도 卿航母를 要求하는 모습을 보였다. 當局者들 立場에서는 自身들의 任期 中에 事業 推進을 위한 書類에 圖章만 찍으면 自身들의 治績이 될 수 있다. 이 治績은 此後 進級에 有利하게 作用하거나, 轉役 後 關聯 業體에 들어갈 수 있는 훌륭한 커리어가 된다. 

그러나 이 書類를 통해 誕生할 航母는 國民들이 期待하는 航空母艦으로서의 機能과 役割을 제대로 遂行하지 못하는 것은 勿論 戰場에 나가면 一方的으로 얻어터질 수밖에 없는 7兆 원짜리 標的이요, 그 航母에 乘船할 數百餘 將兵의 무덤이 된다. 

앞서 記述했듯 軍의 모든 武器體系 所要는 威脅 識別과 이에 對應할 수 있는 電力 所要 算出, 다시 말해 ‘安保的 必要’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現在 推進되는 韓國型 輕航母는 政治的 포퓰리즘과 一部 當局者들의 無知(無知)·私慾(私慾)李 ‘安保的 必要’보다 더 크게 作用하는 것 같다. 

國民의 血稅로 購入하는 모든 武器는 國民을 잘 지키는 데 써야 한다. 그 武器가 國民을 지키는 데 效用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팎의 反對를 무릅쓰고 굳이 사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血稅 蕩盡이요, 방산 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