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推薦圖書 ‘고추를 X에 넣어 몸을 흔들지. 신나고 멋진 일’

• “성기·性交·體位 具體的 描寫…早期 性愛火, 同性愛 助長”

• “同性 戀人이 엄마 아빠라고 가르치며 人權이라니…”

• 맘 카페 “冊 回收 하라” 댓글 殺到, 國民請願에도 4件 올라

• 問題提起 直後 女家部 冊 一部 回收…長官은 ‘淫亂物 配布’ 告發當해

• 1300餘 卷 如前히 圖書館 비치…敎育廳 “貸出 禁止하거나 父母 同意”

• “내가 舊時代的?…우리가 덴마크 性文化 따라야할 理由 뭔가”

• 學父母團體 “女家部가 포르노 같은 童話冊을 備置했다” 反撥

• 國會 女家委 與 議員들 長官 相對 “하루아침에 政策이 바뀌었다” 聲討

女性家族部의 ‘나다움 어린이冊 事業’ 波紋이 一波萬波 커지고 있다. 市民團體가 아동복지법上 情緖的 虐待 및 淫亂物 配布 嫌疑로 女家部 長官을 告發하고, 靑瓦臺 國民請願揭示板에는 問題의 冊을 回收하라는 4件의 請願이 올랐다. ‘맘 카페’에는 事業으로 初等學校에 普及한 冊 內容을 憂慮하는 學父母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나다움 事業’은 女家部가 어린이들의 姓(性)別 固定觀念을 깨고 偏見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趣旨로 專門家들이 推薦한 冊을 初等學校에 配布하는 事業. 2018年 12月 女家部와 企業(롯데持株), 草綠雨傘어린이財團의 協約으로 進行했다. 롯데地主가 3年 間 9億 원(年度別 3億 원)을 後援하고, 女家部는 圖書 選定 委員을 推薦하고 全國 初等學校에 申請을 받고 事業을 督勵했다. 

지난해 全國 5個 初等學校에 7種 10卷의 冊이 普及됐고, 올해는 10個 初等學校를 選定해 새로 支援한다는 計劃이다. 政府와 企業이 좋은 冊을 學校에 支援하는 것은 拍手 받을 일이지만, 이 事業은 金炳旭(43) 國民의힘 議員의 問題提起로 急브레이크가 걸렸다. 金 議員은 8月 25日 國會 敎育委員會 全體會議에서 “冊 內容이 露骨的으로 同性愛를 助長하고 早期 性愛火 問題를 惹起한다”며 事業의 問題點을 條目條目 批判했고, 敎育部는 卽刻 初等學校에 普及된 冊 回收에 나섰다. 9月 10, 18日 金 議員과의 對面?電話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그와의 一問一答.

“同性愛·同姓婚이 一般的인 文化인가”

-‘나다움 事業’에 對해 問題提起를 한 理由는 뭔가. 

“집에 애가 셋인데, 큰애와 둘째는 初等學生이다. 平素 아들이 結婚과 出産에 對해 물으면 誠意껏 答辯하려고 어린이 性敎育 關聯 冊을 보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知人이 問題가 된 冊 얘기를 하면서 ‘이건 너무 甚하다’하기에 봤더니 可히 衝擊的이었다. 于先 初等 低學年들이 赤裸裸하게 表現된 性交行爲 揷畵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曲 이런 冊을 좋은 冊이라고 選定해서 學校에 普及해야하는지 疑問이 들었다. 더욱 놀란 것은 理性(異性) 配偶者가 아닌 同姓 戀人이 엄마 아빠로 登場해 손을 잡고 아이들과 家族이라고 보여주는 대목이다. 同姓婚을 人權이라고 가르친다. 同性愛는 個人的 趣向이자 結晶이고, 避치 못해 性轉換 手術을 받는 사람도 있는 만큼 그들의 決定은 尊重한다. 그들이 差別받지 않아야한다는데도 同意한다. 그런데 同性愛나 同姓婚이 어린이들에게 一般的인 傾向이자 文化로 傳達하는 敎育은 問題가 있다고 봤다. 同性 커플이 아이를 돌보는 揷畵를 보여주며 人權이라고 强調하는 冊을 아이들이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나.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나.” 

-그래서 國會 敎育위에서 “性인지 感受性을 높이는 次元이 아니라 同性愛, 同姓婚 自體를 美化하고 助長하는 內容까지 담고 있다”고 問題를 提起했나. 

“그렇다. 어른이 보기에도 憫惘할 程度로 赤裸裸하게 性關係를 表現한 冊을 初等學校에 普及한 理由를 따져 물었다. 當時 冊 內容을 PPT로 보여줬더니 與黨 野黨 할 거 없이 많은 議員들이 啞然失色했다.” 



金 議員의 問題提起에 앞서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等 23個 團體는 8月 20日 政府서울廳舍 앞에서 “女家部가 포르노 같은 童話冊을 初等學校에 備置했다”고 記者會見을 열었다. 

-金 議員이 問題提起한 冊 中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는 1971年 덴마크에서 出刊 돼 오랫동안 性敎育 圖書로 읽혔는데. 

“나의 問題提起를 ‘舊時代的’이라고 批判하는 사람들이 主로 그 冊을 例로 든다. 그런데….” 

金 議員이 테이블 위에 놓인 冊을 펴 記者에게 건넸다. 裸體의 엄마 아빠가 부둥켜안은 揷畵 아래에는 “아빠 고추가 커지면서 번쩍 솟아올라. 두 사람은 고추를 X에 넣고 싶어져. 재밌거든”이라는 글이 실렸다. 다음 章에는 性器 揷入 場面이 仔細히 描寫돼 있고 “아빠는 엄마의 X에 고추를 넣어. 그러고는 몸을 위아래로 흔들지. 이 過程을 性交라고 해, 신나고 멋진 일이야”라는 說明이 달렸다.

‘兩性의 平等을 基礎로 婚姻이 成立된다’

“性器 揷入 過程을 이렇게 仔細히 그림으로 描寫하고, 勃起되는 걸 說明하는 게 우리나라 初等學生들에게 적합한 內容인가. 價値觀이 成立되기 前인 어린이들에게 性交가 ‘재밌다’ ‘신난다’고 紹介하는 건 性的 好奇心을 誘發할 수 있고, 早期 性愛火 問題를 惹起할 수도 있다. 그리고 덴마크 等 北유럽의 性文化와 意識을 우리가 따라야할 理由는 뭔가. 덴마크는 유럽에서도 뒤늦게 2015年에야 動物 賣春을 禁止할 程度로 우리와 性文化가 다르다. 그런 나라의 文化를 우리 아이들이 無批判的으로 받아들여야한다? 나는 同意할 수 없다. 

性的 表現도 問題이지만, 다양한 家族 類型을 알려준다며 同姓婚을 紹介한다. 어른들은 ‘아 그런 家族들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겠지만, 政府가 推薦한 冊을 통해서 이러한 家族 構成을 人權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말은 달라진다. 우리 憲法은 ‘兩性의 平等을 基礎로 婚姻이 成立된다’고 規定하는데 政府가 나서서 反(反)憲法的 敎材 憂慮가 있는 冊을 優秀圖書라고 紹介하는 게 말이 되나. 一般 冊이라면 ‘저런 冊도 있구나’하고 넘어갈 일이지만 이건 境遇가 다르다.” 

憲法 第36條는 “婚姻과 家族生活은 個人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基礎로 成立되고 維持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保障한다”고 規定한다. 그의 말처럼 冊 內容이 알려지면서 맘 카페 等에는 憂慮하는 學父母들의 목소리가 댓글로 올라오고 있다. 

“헐 이게 敎科書에요? 學生들 刺戟하는 거 같아요” “(性交가 재미있다고 表現한 글과 關聯해) 재미있으니까 나도 할래’라고 하면 뭐라고 對答해 줘야하나요” “포르노 成人 雜誌를 學校에 뿌리다니…” “아무리 애들이 똑똑하고 빠른데도 나중에 알아야할 部分은 좀 더 있다 알려줘도 될 듯”이라는 글이 잇달았다. 靑瓦臺 國民請願揭示板에도 “冊을 回收해 달라” “이런 冊을 配布한 女家部를 廢止해 달라”는 請願이 4件 올라 9月 22日 午後 4時 現在 모두 9萬4961名이 同意했다. 

-金 議員의 問題提起 直後 敎育部는 冊을 回收한다고 밝혔다. 

“學父母들 反撥이 커서인지 그날(8月 25日) 밤에 連絡이 와서 ‘回收하겠다’고 하더라. 本人들도 問題가 있다고 判斷 한 거 아닌가. 그런데 女家部가 지난해 5個 初等學校에 普及한 7種 10卷, 總 50卷만 回收한다고 하더라. 問題의 冊은 全國 敎育廳 傘下 圖書館에만 1300餘 卷이 비치돼있고, 서고 位置도 大部分 幼兒?어린이 書庫에 꽂혀있다. 各 敎育廳 關係者들도 ‘父母의 讀書 指導가 必要하다’며 當分間 冊 貸出을 禁止하거나 父母 同意時 貸出하겠다는 뜻을 傳해오고 있다.” 

金 議員은 17日 國會 對政府質問 자리에서도 兪銀惠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에게 이 問題를 指摘했다. 柳 副總理는 “兩性平等 意識 속에서 健康한 性 敎育을 받도록 하는 社會的 合意가 必要하다”며 “公式 圖書로 나간 게 아니라 企業이 寄贈하는 冊이라 敎育部와 協議할 事案이 아니었다”고 解明했다. 

-圖書를 選定한 委員은 누구인가. 

“兒童靑少年文學評論家, 文藝學部 敎授, 初等 敎師, 兒童靑少年 作家 等 6名이 參與해 2010~2019年 出刊된 1200餘 種을 檢討하고 審査를 거쳐 最終 134種을 選定했다고 하더라. 女家部에 確認해보니 8月 13~20日 사이에만 同性愛 內容과 性關係 描寫 等이 不適切하다는 民願 12件이 提起됐다.” 

金 議員의 問題提起 以後 李貞玉 女家部 長官은 8月 31日 나다움 어린이冊 事業과 關聯 “企業의 社會貢獻 一環으로 女家部는 專門性 있는 審査委員을 推薦한 것”이라며 “文化的 水溶性 問題로 論難이 豫想되면서 社會的 葛藤 要因이 浮刻되는 것을 願하지 않아 回收를 決定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國會 女性家族委員會 所屬 더불어民主黨 議員들은 9月 1日 이 長官을 相對로 하루아침에 政策이 바뀌었다고 聲討한 反面 保守 市民團體 自由大韓護國團은 같은 날 이 長官을 아동복지법上 情緖的 虐待 및 淫亂物 配布 嫌疑로 檢察에 告發했다.

“‘文 批判’ 大字報 붙였다고 建造物侵入犯 만들어서야”

記者는 이즈음 그가 發議한 法案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金 議員은 文在寅 大統領을 批判하는 諷刺 大字報를 붙였다가 지난 6月 1審에서 有罪(建造物침입죄) 判決을 받은 金某(25)氏 事例를 例로 들며, 남의 建物에 들어갔더라도 所有者나 占有者가 處罰을 願하지 않을 境遇 建造物侵入으로 處罰할 수 없도록 하는 刑法 一部改正案을 最近 發議했다. 刑法 第319條(住居侵入, 退去不應)는 사람의 住居, 管理하는 建造物,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占有하는 房室에 侵入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도록 돼 있다. 保守 學生團體인 全大協(全國大學生代表者協議會) 會員인 金氏는 지난 6月 ‘신동아’ 單獨인터뷰에서 “大學 캠퍼스 建物 門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大學 側이 處罰을 願치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建造物侵入犯을 만들었다”고 抑鬱함을 吐露했다. 

-刑法改正案을 發議한 理由는 뭔가. 

“憲法 價値인 表現의 自由를 尊重하고, 人權을 保護하기 위해 發議했다. 大學生이 大統領과 政府 政策을 批判한 大字報를 붙였다고 犯罪者로 만든 건 民主主義의 退步아닌가. 생각해보라. 靑瓦臺 國民請願이나 金氏가 붙인 大字報나 모두 國民의 생각을 밝히는 通路 아닌가. 文 大統領도 大統領 候補 時節 國民들의 納得할 만한 批判은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表現의 自由가 있는 나라에서, 그 것도 누구나 드나드는 大學에 들어가 大字報를 붙였다고, 特히나 大學 側이 處罰을 願치 않는다고 밝혔고 被害도 없는데 建造物침입죄를 씌우는 게 말이 되나. 金氏 事例는 이 政府에 反對하는 사람들에게 ‘足鎖’를 채우는 示範케이스라고 본다.” 

-當時 表現의 自由가 後退했다는 指摘이 많았다. 

“아이러니한 게 現在의 執權層, 卽 386 出身들은 過去 누구보다도 表現과 集會의 自由를 强力하게 主張했는데 只今은 言路(言路)를 막고 말을 하지 말라고 한다. 政府 批判 集會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여러 口實을 대면서 犯法者로 몬다. 結局 네 便 내 便 따지니 法을 精巧하게 만드는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