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實時間 트렌드 ‘朱豪英 아들’ 登場

• ‘檢察廳서 公益勤務하며 無斷缺勤’ 主張…뉴스처럼 꾸며

• 팩트체크해보니 公益法務官 勤務

• 朱 議員室 “事實無根…法的 責任 묻겠다”

• “秋아들 辯護士 이해찬 前代表 사위” 假짜뉴스度

• 流布한 것만으로도 刑事處罰 對象

• “假짜뉴스 流布者 嚴格한 處罰 必要”

15日 트위터의 實時間 檢索語 格인 ‘實時間 트렌드’에 ‘朱豪英 아들’이 登場했다. 朱豪英 國民의힘 院內代表 아들이 檢察廳에서 公益勤務를 하며 無斷缺勤을 했다는 글이 트위터 上에 쏟아졌다. 記事처럼 보이는 캡처 이미지도 함께 돌았으나 이는 惡意的으로 짜깁기 된 假짜뉴스다.

言論社 로고 揷入해 뉴스처럼 보이게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發 假짜뉴스가 度를 넘었다. 假짜뉴스는 金錢的?政治的 目的을 達成하고자 言論 報道의 形式을 빌려 事實처럼 流布되는 거짓 뉴스를 말한다. 假짜뉴스는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揭示하고 共有할 수 있는 SNS를 통해 主로 流通된다. 

15日 午前 트위터에 “朱豪英 아들 軍服務 中 海外旅行 다녀와”라는 內容의 揭示글이 올라왔다. 이 揭示글에 包含된 이미지는 언뜻 보면 記事를 캡처한 것처럼 보인다. 한 言論社의 로고와 ‘[單獨] 朱豪英 아들 大田 檢察廳 公益 勤務 中 無斷缺勤 數次例’라는 題目이 包含돼 있기 때문이다. 副題에는 朱 議員 아들의 無斷缺勤을 內部에서 問題 삼아도 檢察 關係者가 無視했다는 內容도 包含돼 있다. 이 이미지는 造作된 것이다. 

揭示글이 올라온 뒤 ‘朱豪英 아들’을 包含한 트윗이 3000件이 넘었으며 ‘朱豪英 아들’은 트위터 實時間 트렌드에 올랐다. 한 누리꾼은 “(週 議員 아들이) 公益勤務를 한 것도 殊常한데 檢察廳 꿀補職이었다”는 反應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朱豪英 아들에 비하면 秋美愛 長官 아들은 댈 것도 아니네. 押索(押收搜索)도 해라”는 內容의 글을 揭示했다. 

주호영 議員室 關係者는 “株 議員의 長男은 公益法務官으로 大田高等檢察廳에서 勤務했다. 그 揭示物은 意圖를 가지고 만들어진 典型的인 假짜뉴스”라고 一蹴했다. 兵務廳이 公開한 公職者 兵役事項에 따르면 朱 議員의 長男 酒母(34) 氏는 大田高等檢察廳에서 2012年 7月 1日 勤務를 始作해 2015年 6月 30日까지 服務했다. 次男 酒母(32) 氏는 國軍 第9965部隊에서 服務한 後 2017年 8月 1日 大尉로 除隊했다. 



朱 議員室 關係者는 “조금만 檢索해보면 虛僞 情報라는 것이 明白하다”며 “假짜뉴스를 製作하고 流布한 이에 對한 資料를 蒐集하고 있고 法的 措置할 것”이라고 밝혔다.

秋아들 辯護士, 假짜뉴스 流布者 嚴重 警告

秋美愛 法務部 長官의 아들 庶母(27) 氏의 辯護를 맡은 현근택 辯護士에 對한 假짜뉴스度 流布됐다. 現 辯護士는 積極的으로 假짜뉴스에 對處했다. 한 누리꾼은 12日 온라인 커뮤니티에 現 辯護士가 이해찬 민주당 前 代表의 사위라는 글을 揭示했다. 이 揭示글 作成者는 “(추 長官 아들이) 왜 現 辯護士를 選任했는지 알 것 같다”며 “민주당의 實質的 代表는 李洛淵이 아니라 李海瓚”이라고 主張했다. 

이에 現 辯護士는 15日 트위터에 커뮤니티 揭示글을 캡처한 이미지를 올리고 “假짜뉴스를 어디까지 對應해야 할지 모르겠다. 길게 말하지 않겠다. 좋은 말로 할 때 내리세요”라고 警告했다. 現 辯護士 關聯 글을 揭示한 作成者는 “假짜뉴스를 올린 데 對해 謝過드린다”는 內容의 글을 다시 揭示하기도 했다. 포털에서 現 辯護士나 李 前 代表를 檢索하면 서로 姻戚 關係라는 揭示글을 如前히 쉽게 찾아볼 수 있다. 

SNS발(發) 假짜뉴스 擴散이 危險 水位를 넘었다. 8月 15日 光化門 集會 以後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 集團 感染이 發生하자 “政府가 確診者 數를 造作한다”는 內容이 유튜브 等을 통해 퍼지기도 했다. 

公認이 아닌 個人에 對한 身上 攻擊를 담은 假짜뉴스度 汎濫한다. 친(親)정부 性向 커뮤니티에는 秋 長官의 아들 軍 特惠 疑惑을 처음 提起한 堂直士兵 A氏에 對해 ‘日베’ 等으로 卑下하는 內容의 글이 揭示되고 있다. A氏는 SNS를 통해 辱說이 包含된 惡性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氏로 보이는 누리꾼은 11日 페이스북에 “제가 말할 수 있는 이야기는 끝났으니 저에게 關心을 꺼주시길 바란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以後 이 計定은 非公開 狀態로 轉換됐다. 

假짜뉴스는 流布한 것만으로도 刑事處罰 對象이다. 거짓 內容으로 個人의 名譽를 毁損하는 境遇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에 따라 7年 以下의 懲役이나 5000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해질 수 있다. 言論社를 詐稱해 뉴스를 퍼뜨리는 境遇 5年 以下의 懲役이나 1500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할 수 있는 業務妨害罪에 該當한다. 

金容俊 辯護士(法律事務所 마중)는 “自身이 特定된 揭示글의 境遇 그 自體로 名譽毁損으로 告發 措置가 可能하다. 警察이나 放送通信審議委員會를 통해 關聯 글이 揭示된 SNS業體나 포털 等에 이를 削除해 줄 것을 要求할 수 있다”고 말했다.

“假짜뉴스 流布者 嚴格한 處罰 必要”

소셜미디어 業界는 假짜뉴스 擴散을 막고자 對策 마련에 나섰다. 트위터는 英語圈 안드로이드 運營體制에 限해 리트윗을 하기 前 內容을 한 番 더 읽어볼 것을 勸하는 機能을 선보일 豫定이다. 페이스북 코리아는 美國 等에서 運用하는 팩트체킹 프로그램을 韓國에도 導入할 計劃을 밝혔다. 

獨逸에서는 2018年 1月 1日부터 ‘소셜네트워크上의 法執行 改善에 關한 法律’이 施行됐다. 事業者가 SNS像의 不法 內容物을 卽時 削除하고 이를 違反할 境遇 罰金을 賦課할 수 있도록 하는 法이다. 

박종민 경희대 言論情報學科 敎授는 “SNS에서 流通되는 假짜뉴스를 事前에 統制하기는 어렵다. 技術的으로 限界가 있는데다 檢閱로 惡用될 可能性도 있다”면서 “惡意的 假짜뉴스로 被害를 입힌 사람을 嚴하게 處罰한 事例가 나오면 假짜뉴스가 줄어들 수 있다. 글쓴이의 댓글 履歷을 公開한 포털의 政策처럼 關聯 企業의 努力도 必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