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筆(必)環境 時代 앞당기는 國際 連帶

• 6月 29~30日 서울에서 第2次 頂上會議

• 溫室가스 減縮目標 上向 調整 必要

• 올해는 地球 環境 爲한 ‘슈퍼 이어(super year)’

• 民官 協力으로 持續可能한 비즈니스 모델 構築

• 美國 빠진 氣候變化 리더십 EU가 主導

• 2018年부터 氣候變化 大使

“올해 우리는 P4G 頂上會議와 한·중·일 頂上會議를 開催하고… 氣候變化對應과 持續可能發展을 위한 國際協力에 있어서 堂堂한 中堅 國家로서 責任을 다할 것이다.” 

文在寅 大統領이 1月 7日 新年辭에서 밝힌 內容이다. 이처럼 올해 政府가 推進하는 主要 行事 가운데 P4G 頂上會議가 들어 있다. 그런데 이 會議가 무엇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綠色成長과 글로벌 目標 2030을 위한 連帶)는 덴마크 主導로 만들어진 國際 이니셔티브다. 政府, 企業, 市民社會가 함께 參與해 綠色成長, 持續可能發展, 파리氣候變化協定과 같은 地球的 目標를 達成하자는 것이다. 

第1次 P4G 頂上會議는 2018年 덴마크에서 開催됐는데, 當時 文在寅 大統領이 特別 演說을 했다. 第2次 P4G 頂上會議는 6月 29~30日 서울에서 열린다. 各國 頂上, 國際機構 首長, 企業 및 市民團體 代表者 2000餘 名이 參席할 것으로 期待된다. 準備企劃團長人 유연철 氣候變化大使를 만나 韓國이 이 行事를 幼稚한 理由와 向後 展望 等에 對해 들었다. 인터뷰는 2月 5日 外交部 창성동 別館에서 이뤄졌다. 柳 團長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던 親環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筆(必)環境 時代”라며 “6月 P4G 頂上會議가 年末 氣候變化 當事國總會와 溫室가스 減縮目標 上向 調整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6月 29~30日 서울에서 第2次 頂上會議

- P4G 頂上會議가 國內에서 열리게 된 契機와 그 意義는 무엇인가. 

“2018年 10月 1次 會議에서 덴마크 側이 次期 頂上會議는 韓國에서 開催되기를 먼저 强力하게 要請했다. P4G 會員國은 유럽의 네덜란드·덴마크,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케냐·남아공, 中南美의 멕시코·칠레·콜롬비아, 아시아의 韓國·베트남·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 等 綠色成長을 잘 準備할 수 있는 탄탄한 12個 國家다. 그런데 덴마크는 氣候變化 對應과 持續可能發展 目標를 達成하는 데 韓國이 같이한다면 더 效率的으로 推進할 수 있겠다고 본 것이다.” 



- 韓國은 그동안 海外 環境團體로부터 ‘氣候惡黨’으로 불리며 氣候變化 大處에 不足하다는 評을 받아왔다. 

“國際社會에서는 韓國이 어떻게 하느냐에 對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 以上으로 많은 關心을 갖는다. 韓國이 리딩 役割을 한다고 할 수 있다. 先進國은 韓國이 움직여야 中國이나 開途國이 움직인다고 보고, 開途國은 韓國이 움직여야 先進國이 움직인다고 본다. 지난해 9月 유엔會議에서 文 大統領이 GCF(綠色氣候基金) 寄與額을 두 倍로 增額하겠다고 해 큰 拍手를 받았다. GCF 事務總長이 韓國 政府에 매우 고마워하고 있다. 유엔會議에서 73億 달러가 造成됐는데, 韓國의 增額 宣言 以後 10月 末 파리 氣候財源造成會議를 할 때 97億 달러로 늘어났다. 또 韓國이 先導的으로 排出權去來制를 施行하고 있는데 中國도 韓國을 따라서 全國 單位의 排出權去來制를 始作했다. 特히 2020年이 重要한 해다. 올해는 파리협정이 本格的으로 適用되는 해다.” 

- 파리협정은 2021年부터 適用되는 것 아닌가. 

“파리협정에 따르면 2020年까지 各國이 向上된 國家 溫室가스 減縮目標(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提出하게 돼 있다. 따라서 파리협정은 올해부터 本格的으로 適用된다고 봐야 한다. 目標를 履行하는 것은 2021年부터 2030年까지다.” 

파리협정은 先進國과 開途國이 모두 參與하는 新規 體制다. 파리협정이 中心이 되는 新氣候體制는 교토議定書 中心의 舊氣候體制를 時間的·空間的으로 擴大했다. 

“교토議定書는 地球溫暖化에 對한 過去의 歷史的 責任을 强調했다. 歷史的 責任을 가진 先進國을 中心으로 溫室가스를 減縮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파리협정은 過去뿐 아니라 現在와 未來 責任도 같이 知者는 것이어서 時間的으로 擴大되는 것이다. 

또 先進國 中心의 교토議定書와 달리 파리협정은 先進國과 開途國 區分 없이 모든 國家에 溫室가스 減縮 義務를 賦課한다는 點에서 空間的으로도 擴大된 것이다. 1992年 締結된 氣候變化協約이 母法이 되고, 施行令 等은 2015年 파리협정을 따르는 것이 新氣候體制다.”

脫炭素化와 4次産業革命

- 파리협정에 對한 期待感이 큰 듯하다. 

“파리협정은 다 좋은데, 한 가지 脆弱點이 있다. 溫室가스 減縮 目標를 ‘自發的으로’ 提出하게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各國이 세운 目標의 水準이 낮다. 하지만 氣候變化의 危機가 深刻한 狀態이므로 國際社會가 파리협정의 目標인 産業化 以前보다 2度 以內, 可能하면 1.5度 以內로 上昇을 抑制하려 한다. 그래서 各國의 NDC를 上向하는 것이 課題다.” 

- 이런 狀況에서 P4G 頂上會議가 어떤 役割을 할 것으로 보는가. 

“이番 P4G 頂上會議는 올해 11月 英國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26次 氣候變化當事國總會로 가는 디딤돌이고, 各國의 NDC 格上과 行動을 强調하는 里程標가 되기를 希望한다. 이番 當事國總會의 가장 커다란 目標는 各國의 減縮目標를 높이고 國際 炭素市場의 細部 履行規則에 合意하는 것이다. 各國의 溫室가스 減縮目標 達成 年度와 유엔의 持續可能發展目標(SDG) 達成 羨道가 모두 2030年이다. 따라서 向後 10年間은 國際社會가 氣候變化 對應과 持續可能 發展 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努力을 한層 强化할 것으로 보인다. P4G 頂上會議는 그 10年의 里程標를 세우려는 것이다. 國際社會의 向後 10年을 簡略히 描寫한다면 氣候變化 對應으로 表現되는 脫(脫)炭素化와 4次産業革命 技術의 디지털化로 表現할 수 있다. 그 出發點이 2020年이다.” 

올해 1月 世界가 注目한 두 個의 國際行事가 있었다. 美國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國際電子製品博覽會)와 스위스 다보스포럼이다. CES에서는 資源 消費를 劃期的으로 줄이고, 에너지 效率을 크게 높인 4次産業革命 技術이 展示됐다. 또 다보스포럼의 最大 이슈는 氣候變化였다. 過去에도 氣候變化에 對한 談論이 있었지만 올해는 特히 重點 主題(key theme)로 다뤄졌다. 

“올해 1月 開催된 國際行事만 봐도 向後 10年은 國際社會가 4次産業革命 技術을 利用해 氣候變化 對應에 나설 것이라는 點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各 政府와 企業, 市民社會가 이를 어떻게 準備할 것인지가 重要한 主題인 것이다. 그 出發線인 올해 P4G 行事를 통해 轉換點을 마련하면 좋겠다.”

地球 終末時計 앞당긴 氣候變化

氣候變化 이슈는 地球 終末時計(Doomsday Clock)에도 影響을 미쳤다. 1月 23日 美國 核科學者回(BAS)는 地球 終末時計를 最後 時點에서 100秒 前으로 公開했다. 이는 1年 前보다 20秒 빨라져 1947年 終末時計가 導入된 以後 終末에 가장 近接한 時間이다. BAS는 人類의 2代 威脅 課題로 核武器와 氣候變化를 꼽았다. 核武器는 눈에 보이는 卽刻的인 威脅이지만 氣候變化는 눈에 보이지 않게 徐徐히 다가오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破局으로 치닫는다고 主張했다. 實際로 氣候變化에 對한 危機感은 最近 매우 高調되고 있다. 開發主義者人 스콧 모리슨 濠洲 總理도 70日間의 濠洲 山불에 對해 氣候變化와의 聯關性을 認定했다. 

- P4G 頂上會議는 韓國이 主導하는 드문 多者會議인데, 氣候變化 等의 이슈에 對應해 多子會議가 重要한 理由는 무엇인가. 

“氣候變化나 地球 環境問題는 어느 한 國家의 努力만으로는 解決할 수 없는 課題다. 그만큼 모든 國家가 協力하고, 多者會議를 통해 많은 나라가 그런 對應에 參與하는 것이 重要하다.” 

- P4G는 民官 파트너십을 强調하는데, 政府가 나서서 民間 領域의 參與를 呼訴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P4G를 構成하는 3代 軸이 政府와 國際機構, 市民社會, 企業이다. 政府는 政策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減縮目標를 設定하고 方向을 提示한다. 그리고 市民社會는 目標 達成을 위한 創意的 아이디어와 行動을 强化하는 役割을 맡게 된다. 産業界는 投資를 통해 行動에 臨하게 된다. 이 3代 軸이 함께 나서야 氣候變化와 같은 問題에 제대로 對應할 수 있다.” 

P4G의 3大 特徵은 包容性, 革新性, 持續可能性으로 나눌 수 있다. 包容性은 政府·企業·市民社會가 서로 協力하는 것을 말하고, 革新性은 革新的 아이디어와 實踐 中心의 事業이다. 企業 間 連繫와 協力事業을 통해 持續可能한 비즈니스 모델을 構築하려는 것이다. 支援이 없어도 市場에서 스스로 굴러갈 수 있게 하면서 收益도 創出하고 地球的 課題도 解決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爲해 P4G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實現할 方法이 마땅치 않은 스타트업(Start-up)을 對象으로 한 10萬 달러 規模의 스타트업 프로젝트, 100萬 달러 規模의 스케일업(Scale-up) 프로젝트 等을 推進하고 있다.

持續可能한 비즈니스 모델 構築

- 그동안 있었던 主要 파트너십 事例는 무엇인가. 

“國內에 젊은 女性 創業人이 만든 요크(YOLK)라는 벤처企業이 있다. 이 會社가 提案한 것은 貧困의 惡循環을 겪는 케냐의 어느 마을을 바꾸는 事業이었다. 그 마을에 學校는 있는데, 學生들이 學校를 가지 않았다. 알고 보니 父母들이 携帶電話를 充電하기 위해 아이들을 멀리 떨어진 이웃 마을로 심부름 보내고 있었다. 이 마을에 携帶電話는 어느 程度 普及됐지만 電氣가 없어 充電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요크가 이 마을 學校에 太陽光 패널과 充電器를 設置하는 솔라 카우 프로젝트를 始作했다. 充電器는 아이들이 親近하게 여기도록 젖소와 비슷한 模樣으로 만들었다. 父母는 携帶電話를 充電할 수 있고, 아이들은 學校에서 技術을 배워 中長期的으로 經濟行爲에 參與할 수 있게 됐다. 結果만 보면 쉬운 일 같지만, 그것을 解決하게 한 스타트業의 아이디어가 놀랍지 않은가.” 

파트너십을 통해 持續可能 食品 플랫폼을 만든 事例도 있다. 덴마크 單 處置 에이드(Dan Church Aid)라는 非營利團體(NGO)는 에티오피아 내 마을 住民들의 營養失調와 貧困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高蛋白·低糖分의 비스킷을 生産해 合理的 價格으로 普及하고 있다. 全 世界 100個 以上의 人權團體와 敎會 等이 聯合한 敎會聯合行動(ACT·Action by Churches Together)과 協力해 ‘스타트業 파트너십’을 形成해 이 프로젝트를 推進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投資가 擴大되면 ‘스케일업(Scale-up) 파트너십으로 바뀌어 現地의 雇傭과 所得을 크게 創出할 수 있게 된다. 에티오피아뿐 아니라 다른 아프리카 國家로 輸出도 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된다.

韓華, SK 파트너로 參與

- 좀 더 大規模의 파트너십은 없는지. 

“아직 P4G가 設立된 지 얼마 되지 않아 現在는 스타트업 體制만 維持되는 狀況이다. 앞으로 多國籍企業, 多國籍 市民團體 等과 함께하는 스케일업 파트너십이 더 많이 形成될 것으로 본다.” 

- 國內 파트너들은 누구인가. 

“P4G 理事陣은 政府, 國際機構, 企業 等의 代表로 構成된다. 政府를 代表하는 理事는 제가 맡고, GGGI 所長, 韓華그룹, SK그룹 等이 參與하고 있다. 企業들은 앞으로 自社의 狀況에 맞는 프로젝트를 遂行할 것으로 期待된다. 現在는 役割을 摸索하는 段階다.” 

- P4G의 最尖端上(state-of-the-art award)이란 무엇인가. 

“이 賞은 파트너십을 奬勵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의 持續可能發展目標(SDGs)는 17個가 있는데, P4G는 이 가운데 물, 에너지, 食糧과 農業, 都市, 循環經濟에 焦點을 맞춘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이 5個 分野에서 가장 革新的이고 임팩트 있는 事業을 하나씩 選定하고 奬勵하기 위한 賞이다.” 

- 國內 企業이 이 賞을 받은 적이 있는가. 

“아직 國內 企業이 이 賞을 받은 적은 없다. 요크(YOLK)와 綠色技術센터(GTC) 같은 곳이 積極的으로 活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開途國에 도움이 될 수 있는 綠色技術, 環境技術이 많다. P4G에 參與하는 것이 우리 技術을 海外에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얼마 前 中堅企業人聯合會에 가서 P4G에 對해 說明했더니 相當한 關心을 보였다. 예컨대 아프리카 國家에 네트워크가 좋은 덴마크와 協力할 境遇 아프리카 進出을 希望하는 韓國 企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이番 行事에 海外 企業도 많이 參與하게 되나. 

“海外 政府뿐 아니라 産業系, 市民社會에서도 많이 參與할 것이다. P4G 理事로 海外 企業도 多數 參與하고 있기 때문에 關係者들이 몰려올 것으로 본다. 向後 10年間 氣候變化 對應의 마지막 勝負는 技術이다. 누가 適切한 技術을 開發해서 商用化하느냐가 重要하다. 우리 産業界가 가진 强點이 많다. 이番 機會를 통해 그것을 살리도록 하는 것이 課題다.”

P4G 한글 이름 公募

- 6月 29~30日 豫定된 P4G 行事를 치르는 데 가장 큰 障礙 要因은 무엇인가. 

“2月 現在 가장 憂慮되는 事項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發病이다. 集會나 모임, 海外 行事 等이 여럿 取消되고 있다. 아직 6月까지는 時間 餘裕가 있지만 코로나19街 수그러들지 않으면 P4G 頂上會議에도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現在 P4G 會員國인 12個國보다 더 많은 國家의 頂上들이 參與하기를 期待하고 있다.” 

- 氣候變化 問題에 對한 우리 國民의 낮은 認識도 넘어서야 할 障壁 아닌가. 

“國內的으로 氣候變化 對應이 한層 强化되길 바란다. 그러려면 우리 國民의 認識이 提高돼야 한다. P4G 頂上會議를 契機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國際社會의 動向은 어떠한지 等을 알리고자 한다.” 

- 國民에게 알리고, 다가가기 위해서 다양한 企劃이 必要할 듯하다. 

“音樂會나 캐릭터, 다양한 行事와의 컬래버레이션 等을 企劃하고 있다. 또 國民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P4G 頂上會議의 한글 이름도 公募하고 있다. 이제는 氣候變化와 關聯한 國際社會의 動向을 모르고, 또 거기에 同參하지 않으면 生存이 어려울 수도 있는 狀況이다. 只今까지는 親環境(親環境) 時代를 흔히 이야기했다. 親環境은 좋은 일이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時代였다. 

하지만 筆環境(必環境) 時代는 環境 關聯 비즈니스를 반드시 해야만 하고, 行動의 轉換이 必要한 時代다. 企業을 評價하는 指標 가운데 環境·社會·거버넌스(ESG)라는 非財務的 要素가 있다. 요즘 投資者들이 그 指標를 改善하라고 企業 CEO에게 要求하고 있다. 全體 債券 가운데 綠色債券을 30% 以上 購買하라는 等의 具體的 要求를 하고 있다. 그러면 企業이 듣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多國籍企業의 趨勢다. 美國은 파리協約에서 脫退했지만, 美國의 多國籍企業인 아마존, 애플 等은 파리協約을 積極 支持한다. 時代 變化와 흐름을 빨리 읽고 거기에 適應해야 한다.” 

美國의 狀況이 興味롭다. 美國은 2017年 트럼프 行政府가 들어서면서 파리협정 脫退를 宣言했다. 脫退 效力은 3年 뒤인 올해 11月 4日 始作된다. 그런데 美國 大選이 11月 3日 치러진다. 파리협정을 支持하는 민주당 政權이 들어설 境遇 이 狀況이 뒤집힐 可能性도 있다. 트럼프 大統領이 再選에 成功한다 해도 美國內뿐 아니라 全 世界의 氣候變化 對應 趨勢를 뒤집기는 어려운 狀況이다.

올해는 地球 環境 爲한 ‘슈퍼 이어’

“트럼프 大統領이 聯邦政府로서 파리협정 脫退를 宣言했을 때 美國의 州政府와 産業界, 學界 3800餘 리더가 ‘우리는 如前히 파리협정을 支持한다’(WASI·We Are Still In [the Paris Agreement])는 聲明을 發表했다. 이것은 2000年 부시 大統領이 出帆하면서 교토議定書 批准을 拒否했을 때와 매우 對比된다. 當時 産業界는 ‘이제 氣候變化 對應 안 해도 되는구나’하고 생각했다. 그前까지는 美國 自動車企業 GM이 하이브리드카 製作의 先頭를 달리다 부시 大統領의 批准 拒否 以後 技術開發에서 손을 놓고 큰 車를 만들기 始作했다. 그러다 2008年 金融危機, 氣候變化 等을 맞이해 美國 3大 自動車社가 世界市場에서 도요타 等에 밀려났다. 

그래서 ‘그린 서바이벌(green survival)’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그린 서바이벌이 곧 筆環境이란 말이다. 氣候變化에 제대로 對應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트럼프 行政府는 自己 政府의 支援 勢力인 에너지 企業과 셰일가스 革命 等으로 脫退를 宣言했지만, 그에 相關없이 파리협정이나 新氣候體制는 持續的으로 간다고 본다.” 

- 美國 政府의 脫退 宣言이 別 影響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가. 

“美國 政府가 同調하지 않는데, 잘될까 하는 疑問이 如前히 있는 게 事實이다. 하지만 國際社會가 파리협정을 無視할 수는 없다. 누가 그 變化에 빨리 對應하느냐 하는 것이 關鍵인 狀況이다. 1990年부터 世界 各國이 氣候變化 協商을 始作했고, 1992年에 氣候變化協約이 만들어졌으며, 1997年 교토議定書, 2015年 파리협정으로 이어졌다. 지난 30年間은 氣候變化 對應體系를 構築하는 데 施行錯誤의 期間이었다. 하지만 이제 彷徨의 끝이다. 새로운 體制인 파리협정이 出帆해서 누가 이 體制에 먼저 適應하느냐가 競爭力을 左右하는 時代다. 파리협정에 따라 2030年까지 各國이 NDC를 達成하려면 올해가 매우 重要한 한 해가 된다. 그래서 國際社會에서는 地球 環境에 分水嶺이 되는 2020年을 ‘슈퍼 이어(super year)’라고 한다.” 

- 美國이 빠진 리더십의 空白을 누가 메우고 있나. 

“EU가 主導的으로 이끌고 있다. 昨年 12月 EU 頂上會議에서 ‘뉴 그린 딜’을 採擇했고, 유럽 大陸 全體를 2050年까지 네트제로(Net-zero emission·溫室가스 減縮 技術 等을 動員해 排出量을 事實上 제로로 만드는 槪念)로 만들겠다는 宣言도 했다. 지난해 EU 頂上會議의 가장 큰 特徵은 氣候變化 對應을 各國 中心이 아니라 EU 次元에서 統合 政策으로 轉換한 것이다. 올해부터 宏壯히 剛하게 나가고 있다. 그것을 위해 유럽投資銀行은 10兆 流路를 投資해 技術開發에 나설 計劃이다. 거기에 맞춰 유럽의 環境 技術은 더욱 發展할 것이다. 우리도 그만큼 더 努力해야 한다.”

2018年부터 氣候變化大使

유연철 團長은 1987年 外務考試에 合格해 30餘 年間 外交 業務를 해왔다. 外交部 環境協力課長, 審議官, 國際協力官, 州쿠웨이트 大使 等을 거쳐 2018年 6月부터 氣候變化大使를 맡고 있다. 

“1992年 地球 環境을 保護하기 위한 리우會議를 準備하면서 氣候變化 對應의 重要性을 알게 됐다. 當時엔 인터넷이 普及되기 前이어서 유엔 文書를 파우치로 받아서 읽어보곤 했는데, 擔當者가 아니면 그 文書를 제대로 볼 수 없는 時節이었다. 그 內容을 꼼꼼히 分析하면서 앞으로 氣候變化 問題가 매우 重要한 議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當時 21世紀 國際社會의 3代 이슈가 軍縮·人權·環境이라고 했는데, 틀리지 않았다. 環境은 오히려 더 重要해졌다.” 

- 外交部 氣候變化大使로서 어떤 役割을 遂行하고 있나. 

“國際 協商에서 우리나라를 代表해서 氣候變化 政策의 協商을 總括한다. 國內的으로는 氣候變化 傳道師, 메신저 役割을 한다. 國內 意見을 받아서 氣候變化 對應을 위한 協商案을 마련하고, 國際社會 動向을 國內에 傳播하는 일도 한다. 國際 흐름과 國內 흐름 사이에 時差가 있을 수 있어 早期 警報를 울리는 役割도 遂行한다. 氣候變化 關聯 議題는 80個가 넘는다. 溫室가스 減縮, 氣候變化 適應, 財源, 技術, 力量 培養의 큰 틀 아래 細部 主題가 있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部處가 여기에 關聯돼 있다. P4G 頂上會議를 契機로 韓國의 氣候變化 對應이 한層 成熟하기를 期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