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보더라도 大統領을 겨냥한 公訴狀

• 大統領 默認 또는 指示 暗示한 公訴狀

• 다시 불기 始作한 彈劾 바람

• 盧 ‘司法改革’ 逆走行하는 文·秋

• 秋美愛 長官이 ‘X우먼’李 될지도

지난 1月 29日 靑瓦臺 下命搜査·選擧介入 疑惑을 搜査하던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2部는 宋哲鎬 蔚山市長을 비롯해 송병기 前 蔚山市 經濟部市場, 황운하 前 蔚山地方警察廳長, 白元宇 前 靑瓦臺 民政祕書官, 朴炯哲 前 反腐敗祕書官 等 13名을 무더기 起訴했다. 以後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所屬 韓國黨(現 未來統合黨) 國會議員 2名이 國會證言鑑定法에 따라 公訴狀 提出을 要求했다. 法務部는 秋美愛 長官의 指示로 A4用紙 4쪽 分量의 公訴事實 要旨만 提出했다. 法務部는 노무현 政府 時節인 2005年 司法改革과 國民의 알 權利 保障 次元에서 公訴狀을 公開해왔다. 이番 事例는 2005年 關聯 制度 導入 後 公訴狀 公開를 拒否한 첫 事例다. 

秋美愛 長官은 왜 이런 異例的 決定을 내렸을까? 秋 長官이 獨自的으로 내린 判斷일까? 아니면 文在寅 大統領 또는 靑瓦臺 祕書陣의 要求로 내린 決定일까? 論難이 일던 渦中에 2月 7日 ‘東亞日報’가 公訴狀 全文을 公開했다. 公訴狀 全文을 읽어보니 秋 長官의 異例的 決定을 理解할 수 있었다. 굳이 登場하지 않아도 될 대목에서조차 大統領이라는 單語가 쓰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大統領을 겨냥한 公訴狀이었다.

大統領 關聯해 또 어떤 表現 登場할지…

公訴狀 序頭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特히 大統領이나 大統領의 業務를 補佐하는 公務員에게는 다른 公務員보다도 選擧에서의 政治的 中立性이 더욱 特別히 要求된다.’ 靑瓦臺 參謀陣만의 逸脫이었다면 굳이 大統領을 包含할 必要가 없는 대목이었다. 그 外에도 이런 表現이 곳곳에 登場한다. ‘現職 大統領에 對한 높은 支持率을 活用’ ‘現職 大統領과 30年 知己’ ‘現 大統領과의 親分을 利用하여’ ‘大統領과의 親分을 背景으로’ ‘大統領祕書室이 나서’. 

起訴된 이 中 相當數가 靑瓦臺 祕書室의 核心 人士祈禱 하지만, 公訴狀은 靑瓦臺 祕書室의 多數 組織이 一絲不亂하게 나선 部分을 仔細히 摘示했다. 이 部分 또한 大統領의 默認이나 指示를 暗示하는 대목이다. 이것이 全部가 아니다. 지난 1月 末 被疑者 身分으로 檢察 召喚調査를 받은 임종석 前 靑瓦臺 祕書室長과 李光喆 民情祕書官 關聯 部分은 除外돼 있다. 두 사람에 對한 起訴 與否는 어떤 理由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總選 以後로 미뤄졌다. 萬若 起訴가 된다면, 그 公訴狀에는 大統領과 關聯해 또 어떤 表現이 登場할지 궁금하다. 

公訴狀 公開 以後 靑瓦臺 高位關係者는 ‘公訴狀에 어떤 內容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事實인 것은 아니지 않으냐’는 反應을 보였다. 韓秉道 前 政務首席, 白元宇 前 民政祕書官, 장환석 前 均衡發展祕書官室 選任行政官의 辯護人團은 立場文에서 이렇게 主張했다. 



“公訴狀에는 大統領에 對한 不適切한 言及을 통해, 大統領이 選擧介入에 關與하였다는 印象을 주려는 表現이 相當部分 包含되어 있다.” “公訴狀은 被告人들의 嫌疑를 有罪로 立證하고자 法院에 提出하는 公文書이지, 政治宣言文이 아니다. 甚히 憂慮스럽다.” 

檢察은 왜 이런 危險한 公訴狀을 作成했을까? 搜査 原則에 따른 所信일까? 大統領을 困境에 빠뜨리려는 意圖일까? 

동아일보가 公訴狀 全文을 公開한 直後 권경애 辯護士는 이렇게 指摘하고 나섰다. “公訴狀 內容은 大統領의 明白한 彈劾 私有이고 刑事處罰 事案인데도 그분(門 大統領)은 可타否타 一言半句가 없다. 이곳은 王政이거나 立憲君主制 國家인가?” 

法務法人 해미르 所屬인 權 辯護士는 進步 性向의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民辯)’ 所屬이어서 더 눈길을 끌었다. 保守 性向 辯護士들도 나섰다. ‘韓半島 人權과 統一을 위한 辯護士 모임(한變)’은 2月 10日 時局宣言文에서 이렇게 主張했다. “文 大統領이 蔚山市長 選擧에 介入한 것이 確認될 境遇 이는 大統領이 選擧에서의 政治的 中立 義務를 違反한 것으로 彈劾 事由에 該當한다.”

野 ‘彈劾 推進’ vs 與 ‘彈劾 쿠데타’

保守 野黨들이 가만히 있을 理 없다. 심재철 當時 韓國當(現 未來統合黨) 院內代表는 2月 9日 記者懇談會에서 “國民은 選擧 公爵의 몸통이 文 大統領일 것이라는 생각을 더 剛하게 갖게 됐다”면서 “文 大統領이 몸통으로 確認되면 韓國黨(現 未來統合黨)은 곧바로 彈劾을 推進할 것”이라고 했다. 朴槿惠 前 大統領에 對한 彈劾 바람이 분 것이 2016年이다. 4年도 지나지 않은 時點에 彈劾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彈劾 바람 德分에 執權에 成功한 文在寅 政府다. 그런데 다시 彈劾 바람이 불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文 大統領은 過去 彈劾 바람을 克服한 經驗이 있다. 2004年 4月 盧武鉉 前 大統領 彈劾審判 當時 民政首席祕書官에서 물러나 있던 文 大統領은 盧 前 大統領 側 辯護人團에서 幹事 辯護人 役割을 遂行하며 國會 訴追委員團을 相對로 防禦戰을 치러냈다. 그 功을 認定받아 2004年 5月 靑瓦臺 市民社會首席祕書官으로 任命됐고, 2005年 1月 다시 民政首席職에 復歸했다. 盧 當時 大統領은 2006年 當時 文在寅 前 民政首席을 法務部 長官에 임명하려 했다. 

하지만 當時 한나라당은 勿論 與黨인 열린우리당조차 코드 人事라며 反對했다. 結局 文 前 首席은 2007年 大統領 祕書室長에 起用됐다. 文 大統領에게는 彈劾 바람을 前面에 나서 막아낸 經驗에 더해 朴 前 大統領 彈劾을 이끌어낸 經驗까지 더해졌다. 이 程度면 彈劾 專門家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 더욱이 文 大統領은 辯護士 出身이다. 設令 彈劾 局面이 오더라도 防禦에 自信이 있을 것이다. 

保守 野黨들은 總選 局面에서 彈劾論을 끊임없이 提起할 것이다. 靑瓦臺와 與黨은 當然히 逆攻勢를 取할 것이다. 이미 攻防戰은 始作됐다. 李仁榮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表는 2月 11日 “國民 安全이 威脅받는 國家 非常 狀況에도 韓國黨(現 未來統合黨)의 이런 態度에 强力한 遺憾을 표한다”며 “참으로 古色蒼然한 舊時代的 選擧 企劃이다. 選擧를 앞두고 極限 政爭에 불을 지피는 것은 容恕받을 수 없는 政治 退行”이라고 反駁했다. 

民主黨 戰略企劃諮問委員長이기도 한 親文(才人)系 核心 최재성 議員은 한발 더 나아갔다. 그는 2月 13日 沈在哲 韓國黨(現 未來統合黨) 院內代表의 彈劾論을 ‘彈劾 쿠데타’로 규정짓고 나섰다. “國政壟斷 勢力이 채 審判을 받기도 前에 도리어 彈劾 推進을 公言하니 놀랍고 恐怖스럽다.” “國政 中斷 彈劾 쿠데타가 試圖되고 있다.”

盧 때는 公訴狀 公開가 司法改革

彈劾論을 提起하기 始作했지만 保守 野黨들도 아직은 조심스럽다. 逆風이 불어올 可能性을 憂慮하기 때문이다. 盧 前 大統領 彈劾 當時 逆風이 불면서 2004年 4月 總選에서 慘敗한 아픈 記憶도 떠오를 것이다. 保守 野黨은 一旦 이슈化는 試圖하되, 輿論에 너무 앞서 나가진 않는 스탠스를 取할 公算이 크다. 

민주당 亦是 조심스럽긴 마찬가지다. 逆攻을 取하되 低强度로, 反駁보다는 解明 爲主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最近 口舌에 오른 李海瓚 代表가 發言을 自制하고, 李仁榮 院內代表가 保守 野黨의 彈劾論을 批判하고 나선 것도 이런 判斷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勿論 이것은 어디까지나 理性的 判斷이다. 누가 突發行動으로 逆風을 誘發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최재성 議員의 反駁도 多少 過한 側面이 없지 않다. 

秋美愛 長官의 行步는 어떨까? 秋 長官은 長官 任命 直後부터 尹錫悅 檢察總長에 對해 强攻을 이어가고 있다. 檢察 職制 改編과 大規模 人事에서도 ‘尹錫悅 師團’ 解體에 傍點을 뒀다. 靑瓦臺 下命搜査·選擧介入 搜査팀도 實務陣 程度만 象徵的으로 남겼다. 새로 投入된 檢察 高位 幹部들이 起訴에 反對하면서 檢察總長에 對한 抗命 波動이 불거지기도 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最近에는 公訴狀 非公開 方針을 밝힌 데 이어, 搜査와 起訴까지 分離하겠다고 나섰다. 

秋 長官이 公訴狀 非公開 方針을 밝힌 直後 靑瓦臺 關係者는 이런 反應을 보였다. “法務部가 規定, 卽 刑事事件 公開禁止 規則에 따라서 決定했고, 靑瓦臺는 그 事案에 對해 알고 있다.” 事前에 調律을 거쳤다는 意味일까? 이 部分에 對해서는 이렇게 言及했다. “事前認知, 事後인지 밝히기 어렵다. 다만 狀況은 正確히 알고 있다.” 事前이라면 事實上 指示를 내렸다는 뜻일 테고, 事後라면 最小限 默認했다는 意味일 것이다. 檢察 高位職 人事 當時 檢察總長과 事前協議를 거치지 않았다는 指摘이 나왔을 때, 秋 長官은 이렇게 言及했다. “檢察總長이 저의 命을 거역한 것이다.” 

當時 文 大統領은 秋 長官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이렇게 强調했다. “搜査權은 檢察에 있지만 人事權은 長官과 大統領에게 있다.” 먼저 人事案을 提示해 달라고 要請한 尹 總長의 行動을 두고는 “人事 프로세스에 逆行하는 것이다. 過去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峭法的인 權限과 地位를 누린 것이다.” 

檢察 起訴權은 大統領이 갖는 行政權의 一部다. 檢察이 大統領으로부터 權限을 委任받아 行使한다. 하지만 軍事政權 時節 政治的 中立性 論難을 거치면서 大統領과 法務部 長官의 起訴에 對한 介入을 最少化하려고 努力해 온 結果가 現行 體制다. 노무현 政府 時節 公訴狀 公開를 司法改革 次元에서 決定한 까닭이다. 그런데 政權이 譯註行을 試圖하고 있는 것이다.

秋美愛 自己 政治, 總選에 惡材 誘發

狀況이 이렇다 보니 進步團體인 ‘參與連帶’와 ‘民辯’조차 反對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月 5日 論評에서 이렇게 指摘했다. “國民의 알 權利와 이 事件에 對해 判斷할 機會를 制約하는 것으로 納得하기 어려운 決定이다.” “靑瓦臺 前職 主要 公職者가 選擧에 介入한 嫌疑로 起訴된 事件이라는 點에서 事件 關係人의 名譽 및 私生活 保護나 被疑事實 空表 憂慮가 國民의 알 權利보다 重要하다고 할 수도 없다.” 

民辯 亦是 2月 12日 김호철 會長 名義의 公式 論評에서 이렇게 꼬집었다. “法務部가 該當 事件이 갖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疑問이다.” “政府는 國民에게 情報를 제대로 알려야 하고, 搜査나 裁判 等에서 事案을 감추거나 進行에 關與하는 것으로 認識될 수 있는 行爲를 해서는 안 된다.” 政權의 友軍인 正義黨조차 公訴狀 非公開가 “無理한 감추기 試圖라는 批判을 면하기 어렵다”고 指摘했다. 

法務部의 搜査·起訴 分離 方針 發表를 두고는 민주당 안에서조차 歎息이 흘러나올 程度다. 봉준호 監督의 아카데미賞 受賞으로 朴槿惠 政府 時節 블랙리스트 問題를 提起해 未來統合黨을 攻擊할 好機가 왔는데, 이 이슈가 突出했기 때문이다. 秋 長官은 檢察改革 輿論몰이를 이어가야 總選에 유리하리라 判斷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與黨 內에서는 秋 長官이 黨 代表 時節 드루킹 事件을 告發해 金慶洙 慶南知事를 비롯한 友軍을 困境에 處하게 만든 것과 같은 狀況으로 갈지 모른다는 憂慮도 없지 않다. 

2006年 盧武鉉 大統領이 當時 文在寅 前 首席을 法務部 長官으로 임명하려다 霧散될 무렵 秋美愛 前 議員이 代案으로 擧論된 적이 있다. 그때 鄭泰浩 靑瓦臺 代辯人이 한 말이 기억난다. “그것은 말 그대로 小說이다.” 小說 같은 일을 文在寅 大統領이 自己 손으로 現實로 만들었다. 秋 長官을 選擇한 것은 結局 文 大統領이다. 秋 長官이 自己 政治로 總選版에 惡材를 誘發하더라도 負擔을 떠안아야 할 處地에 몰린 것이다.

[신동아 3月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