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秋美愛, 親文 獨裁의 走狗(走狗)·앞잡이가 됐다

• 官權 不正選擧 共犯 지키고자 獨裁 强化

• 左派는 대깨文 때문에 亡할 것

• 요즘의 陳重權이야말로 民衆의 燈불

• 檢察 肅淸은 北韓式 表現으로 下方

河泰慶(52) 議員은 釜山 海雲臺區甲 選擧區 再選(再選) 議員이다. 서울대 物理學科 86學番으로 NL(民族解放) 系列에서 民主化運動을 했다. 全國大學生代表者協議會(전대협) 祖國統一委員會 幹部로 일했다. 1992年 박성희·성용승 氏 密入北에 關與해 獄살이했다. 

1990年代 後半 左派에서 右派로 路線을 轉換했다. 2005年 열린북한방송을 設立했다. 19代 國會議員 總選擧(2012)에 出馬하기 前까지 運營한 열린북한방송은 하루 두 番 短波放送을 送出했다. 北韓 實相, 韓國 消息, 國際 뉴스를 北韓 住民에게 알렸다.

“文在寅 政權은 民間 파시즘”

北韓 民主化에 關心을 갖기 始作한 것은 1990年代 北韓이 ‘苦難의 行軍’에 나섰을 때다. 1994年 김일성 死亡 以後 北韓이 食糧難에 시달릴 때 中國 지린(吉林)大에서 國際經濟學을 工夫했다. 2001~2005年 SK텔레콤 經濟經營硏究所 首席硏究員으로 일했다. 

2016年 12月 ‘大統領 박근혜 彈劾訴追案’ 國會 票決에서 贊成票를 던지고는 새누리당을 脫黨해 바른政黨에 合流했다. 바른政黨, 바른未來黨 最高委員을 歷任했다. 새로운保守黨 初代 責任代表를 지냈다. 2月 17日 自由韓國黨과 새로운保守黨, 未來를향한전진4.0이 합쳐져 出帆한 未來統合黨에 合流했다. 



그는 2月 7日, 15日 新東亞 인터뷰에서 문재인 政權을 “盧武鉉 2기가 아닌 全斗煥 2期 民間 파시즘 政權”으로 規定하면서 “다음 國會에서 文在寅 大統領 彈劾 論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未來統合黨은 새로운보수당의 第2創黨이다. 革新 意志로 이기는 保守, 靑年 保守, 새로운 保守 政黨으로 우뚝 세우겠다”면서 “未來統合黨은 靑年들이 主人이 되는 政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靑瓦臺 蔚山市長 選擧 介入 事件 ‘13人의 公訴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李承晩 政權 時期 3·15 不正選擧가 떠올랐다. 馬山에서 始作된 不正選擧 抗議 示威가 4·19 革命으로 이어졌다.” 

- 大統領 彈劾 事案이라고 보나. 

“保守가 選擧에서 이기는 게 먼저다. 國民의 힘을 確保해야 한다. 總選이 끝나고 나면 彈劾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 保守가 總選에서 勝利하면 彈劾을 推進한다는 건가. 

“안 할 수 없다고 본다.”

“文在寅 審判 情緖가 민주당 慘敗 原因 될 것”

그가 덧붙여 말했다. 

“檢察이 作成한 靑瓦臺 蔚山市長 選擧 介入 公訴狀은 大統領의 選擧 中立 義務를 特別히 强調했다. 公訴狀대로라면 選擧에 介入하고자 靑瓦臺 7個 祕書官室이 움직였다. 祕書官室 7個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大統領밖에 없다. 金宜謙 같은 사람은 날렸는데, 任鍾晳·黃雲夏·한병도·송병기는 끝까지 保護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官權 不正選擧의 共犯들은 한 배를 탄 사람이라고 認識하는 듯하다. 그 사람들이 政權의 核心 利益을 爲해 일했다는 뜻 아닌가. 暴露가 나올 수 있기에 두려워 못 날리는 게 아닌가도 싶다. 選擧 亡할 것 같으면 內部에서 妥協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現在 狀況은 그렇다.” 

- 大統領 任期 終了 後 刑事 訴追 事案이 될 수도 있다. 

“마음이 宏壯히 아프다. 任期가 끝난 後 반드시 問題가 된다. 不幸한 大統領의 歷史가 이番에 끊기기를 바랐다. 不幸한 大統領이 더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바랐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 制度의 問題인가, 사람의 問題인가. 

“이番에 불거진 官權 不正選擧는 制度의 問題가 아니다. 아무리 ‘切親’이라도 國家權力을 總動員해 不正選擧를 한다? 民主主義 價値보다 自己 牌거리가 더 所重하다는 認識에서 비롯한 行動이다.” 

- 曺國 事態는 總選에 어떤 影響을 미칠까. 

“曺國 事態는 親文 勢力이 有史(類似) 獨裁, 民間 獨裁 集團이라는 事實을 보여준 事件이다. 그 사람들에게 民主나 鄭의 같은 價値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貪慾밖에 안 남았다. 文在寅, 曺國 審判 情緖가 민주당이 總選에서 慘敗하는 原因이 될 것이다. 曺國도 버리고 親文 側近들도 버리면 與黨이 이길 수 있는데 繼續 안고 가고 있다.”

“煽動 잘하는 獨裁, 利權 爲한 파시즘”

그는 ‘獨裁’라는 낱말을 連거푸 썼다. 

“文在寅 政權은 煽動 잘하는 獨裁, 利權을 實現하기 위한 파시즘이다. 民主化運動 할 때의 價値는 다 사라지고 權力慾과 經濟的 貪慾이 結合됐다. 文在寅 政權을 두고 ‘盧武鉉 2機’가 아니라 ‘박근혜 2期’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내가 보기에는 ‘5共(全斗煥 政權) 獨裁 2期’다. 5共이 軍事 파시즘이라면 文在寅 政權은 民間 파시즘이다.” 

- 전두환이라는 怪物을 잡으려다 怪物이 돼버렸다? 

“그렇다. 軍事獨裁를 잡으려다 民間獨裁가 됐다.” 

- 언제부터 獨裁 政權이라고 생각했나. 

“政權의 말을 안 듣는 檢察은 다 쳐내겠다? 檢察 肅淸을 보고 獨裁라고 剛하게 느끼기 始作했다. 言論에서 地方으로 내려간 檢事들을 두고 ‘귀양’이라는 表現을 쓰던데, 그게 北韓式 表現으로 ‘下方’이다. 조금이라도 問題를 찾아내면 尹錫悅도 쳐낼 거다. 秋美愛가 親文 獨裁의 忠實한 주구(走狗), 앞잡이가 돼 있다. 國會의 聽聞報告書 採擇 없이 長官을 連거푸 임명한 것을 두고는 獨裁라고 規定하고 싶지 않으나 檢察은 自己 새끼들 아닌가. 自己들이 그 자리에 임명한 사람들이다. 自己 새끼들을 父母가 쳐내나? 說得을 하지. 獨裁 마인드가 없으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 官權 不正選擧의 共犯들을 지키려고 獨裁를 强化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 檢察改革은 必要하다. 

“‘檢事內戰’ 著者 金雄 前 檢査가 잘 짚었듯 政權이 旣得權을 지키고자 檢察을 肅淸하고 있다. 그러곤 警察國家, 警察獨裁로 가려는 게 아닌가. 監視國家를 만들려고 한다.” 

- 與圈에는 ‘대깨文’으로 象徵되는 콘크리트 支持層이 있다. 

“문위病이지, 門衛兵. 世代로 보면 86그룹 아래 世代가 그런 性向을 보이는 境遇가 많다. 全大協 後半部에서 한총련으로 이어지는 世代가 特히 그렇다. 1991年부터 運動圈에 北韓의 樹齡 文化가 들어왔다. 樹齡 文化는 ‘無條件 忠誠’이다. 전대협 議長을 向해서도 無條件 충성했다. 冊 읽고 討論하는 게 아니라 그냥 暗誦하는 劃一主義 文化다. 시키면 한다, 指示하면 따른다는 運動圈 文化가 ‘이니(문재인 大統領) 좋아하는 건, 다 해’로 表出되고 있다. 오히려 86世代는 그런 文化에 抵抗感이 있다. 그게 ‘陳重權 現象’으로 나타난 것이다. 내가 그 世代여서 運動圈 모임을 只今도 한다. 86世代 多數가 대깨文에 對해 宏壯히 拒否感을 느끼며 김경율, 陳重權처럼 良心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支持한다.” 

- 陳重權에게서 堅決한 社會主義자면서 小說 ‘1984’를 통해 全體主義를 批判한 조지 오웰의 香氣가 난다. 

“陳重權이야말로 요즘 우리 民衆의 燈불 아닌가. 陳重權의 鬪爭 方式을 배워야 한다.”

“PK 民心 文에서 떨어져 나가”

- 保守가 이番 總選에서 어떻게 싸워야 한다고 보나. 

“가장 警戒하는 게 野黨 時節 민주당처럼 싸워야 한다는 論理다. 그건 危險하다. 民主黨이 억지 論理로 無條件 政府를 反對할 때 國民이 支持하지 않았다. 民心이 變한 건 朴槿惠 政府의 잘못 때문이다. 民主黨이 잘 싸워서 바뀐 게 아니다. 2016年 總選에서 ‘親朴 公薦’이 없었다면 壓勝했다. 최순실 事態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꽤 높은 支持率로 政權을 마감하고 大選에서도 이겼을 것이다. 保守 統合 以前 自由韓國黨은 過去 민주당처럼 行動해야 잘 싸우는 것이라는 幻想에 빠져 있었다. 政府 하는 일은 뭐가 됐든 꼬투리를 잡는 묻지마 反對를 國民이 좋아하지 않는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나 國家 安保 問題 等 非(非)政爭 事案에서는 保守 野黨도 責任지는 姿勢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國民이 權力을 交替해야겠구나, 信賴가 가는 政黨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 

- 革新 統合이라는 表現을 썼는데 그냥 統合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 

“새로운 保守는 잘 싸우기도 해야 하지만 ‘잘’은 없이 싸우기만 하는 勢力이 돼서는 안 된다. 國政을 책임지는 保守, 能力 있는 保守가 돼야 한다. 그런 報酬를 만드는 게 革新이다.” 

- 박근혜 前 大統領 支持率이 彈劾 1年 前 49%에 達하더라. 總選에서 民心이 어느 쪽을 向할지 豫測하기 어렵다. 

“彈劾 1年 前만 해도 朴槿惠 前 大統領 支持率이 現在 文在寅 大統領보다 높았다. 그때 野黨이 ‘묻지마 反對’ 밖에 안 했다. 場外鬪爭이나 하고 그랬다. 속으로 좋더라. 野黨이 저렇게 해주면 우리가 無條件 이긴다 싶었다. 現在의 野黨이 비슷한 誤謬를 反復해서는 안 된다.” 

- PK(釜山·慶南) 民心은 어떤가. 

“文在寅 大統領이나 민주당에서는 아예 떨어져 나갔다. 그間 野黨이 변변치 않은 게 가장 큰 問題였다. ‘바꿔봐야 잘 하겠나’ 情緖가 있다. 保守 革新을 이뤄야 하는 理由다.” 

- 首都圈에서도 문재인 政權에 失望한 有權者를 保守 政黨이 吸收하지 못한다는 分析이 많다. 

“釜山은 首都圈보다는 낫다. 傳承할 수 있는 곳이다.” 

- 地域區의 ‘太極旗部隊’는? 

“조금 있다.” 

- 이른바 ‘박근혜 問題’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박근혜 前 大統領은 政治的 過去일 뿐 未來는 아니다. 前職 國家元首가 監獄에 저토록 오래 있는 것은 大韓民國 全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國民 統合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法的 要件을 갖추면 하루라도 빨리 釋放하는 게 國家의 未來를 위해 좋을 것 같다.” 

- 안철수 新黨은 어떻게 보나. 

“차분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早急해 보인다. 마음을 비우고 現實을 봤으면 좋겠다. 文在寅 審判으로 戰線을 單一化해야 革新的 統合이 完成된다. 安哲秀까지 들어오면 훨씬 더 革新的인 統合이 될 수 있다. 安哲秀가 그런 方向에 더 무게를 싣는 게 賢明한 選擇이라고 본다.” 

- 安哲秀가 들어오면 더 革新的이다? 

“그분이 좀 더 革新的이지 않나. 統合된 報酬에서 革新 그룹이 더 커지는 거다.” 

- 黃敎安 代表의 리더십은 어떻게 評價하나. 

“마음苦生 많이 하는 걸 사람들이 다 안다. 비우면 다시 채워진다는 自信感을 가졌으면 좋겠다. 더 크게 채워질 수 있는 분이다.” 

- 20代 國會가 석 달 남았다.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 訴追 等 굵직한 事件이 많았다. 

“촛불革命이 있었는데도 社會 硬直性이 더 커졌다. 政治 領域에서 더 熾烈하게 리더십을 發揮해야 한다. 國民을 위하는 것으로 包裝된 旣得權 지키기가 宏壯히 剛하게 나타나고 있다. 國會 또한 表의 壓迫에 눌려 旣得權과 妥協하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싶다. 大韓民國의 進步가 멈췄다. 한 番도 經驗하지 못한 나라가 펼쳐지고 있다. 經濟指標도 바닥이고 潛在成長率度 떨어졌다. 失業率도 마찬가지다. 大韓民國이 後退하고 있다.”

“大韓民國이 後退하고 있다”

- 社會 葛藤도 커졌다. 

“파이의 크기가 작아지니 葛藤이 더 심해진다. 難局을 打開하는 方法은 政治權이 旣得權과 勇敢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다. 그 中心에 민노총이 있다. 單一 組織으로는 민노총이 가장 큰 旣得權 勢力이다. 다음 大統領은 民勞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 文政權의 콘크리트 支持層이 얼마나 된다고 보나. 

“대깨文이 有權者의 10%는 될 것이다. 曺國이 大選候補 輿論調査 對象에 包含됐을 때 支持率이 9~10% 나왔다. ‘太極旗’는 有權者의 1~2%밖에 안 된다. 대깨文의 害惡이 훨씬 크다. 太極旗는 保守가 中道로 外延을 擴張하는 데 도움을 주는 側面도 있다. 太極旗 1~2%가 빠지는 代身 中道가 流入된다. 左派는 대깨文 때문에 亡할 것이다. 대깨文을 껴안으면 中道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曺國 事態 때 支持率이 떨어진 것과 現在의 陳重權 現象이 代表的 事例다.” 

- 政治人이기에 앞서 北韓 專門家이기도 하다. 文在寅 政府의 對北政策은 어떻게 評價하나. 

“北韓이 結局은 改革·開放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內部에서 엄청난 ‘市場經濟的’ 變化가 일어났다. 潘南(反南) 開放이라고나 할까. 韓國을 뺀 開放 쪽으로 方向을 잡은 것 같다. 文在寅 政權은 如前히 親남(親南) 開放을 할 수 있다는 幻想을 가진 듯하다. 繼續 求乞하고 있다. 北韓을 스토킹하는 거다.” 

- 스토킹? 北韓 處地에서 보면 귀찮을 程度다? 

“맞다. 스토킹하면 할수록 더 멀어진다. 뭘 주겠다고 해도 拒否하고, 뭘 交流하자고 해도 拒否할 것이다. ‘南側과는 相對 안 해’ 基調가 꽤 오래갈 듯하다.”

[신동아 3月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