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年 10月 以前 加入 ‘舊實損’, 可及的 維持해야

• 自己負擔金 10~20% ‘標準化實損’, 性急한 解止 안 돼

• 젊은층이라면 ‘新實損’ 갈아타고 積金 加入도 方法

• 赤字 30% 肉薄 ‘나쁜’ 商品이 招來한 結果

지난 2017年 4月 以前에 加入한 實損醫療保險料(以下 實損保險)가 올 4月부터 9~10%假量 오른다. 以後에 加入한 保險, 이른바 ‘新(新)實損’의 保險料는 되레 9~10% 引下한다. 實損保險 全體 加入者의 90% 以上은 ‘新實損’이 나오기 前 商品을 保有하고 있다. 많은 이가 苦悶에 빠졌다. ‘新實損’으로 갈아타야 할까? 

一部 保險社는 旣存 實損 保險者들을 ‘新實損’으로 갈아타게 하는 營業을 하고 있다고 한다. 設計士가 加入者에게 連絡해 ‘保險料가 오른다고 하니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라고 說得하는 作業이 곳곳에서 進行되고 있다. 設計士가 굳이 찾아와 商品을 바꿔보라고 勸誘할 때는 신중할 必要가 있다. 保險社가 損害를 보고 있어 찾아오는 境遇가 大部分이기 때문이다. 

保險 商品은 워낙 複雜한 데다가 加入者 狀況에 따라 保險料나 更新 期間 等 加入 條件이 다르다. 그러므로 當場 갈아타는 게 유리한지 아닌지 쉽게 斷定 지을 수 없다. 一旦 한 가지만 記憶하자. ‘舊官이 名官이다.’

舊實損, 保險料 올라도 當分間 維持해야

實損保險의 種類는 加入 期間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于先 2009年 9月까지 販賣된 商品은 이른바 ‘舊(舊)實損保險’이라 稱한다. 2009年 10月에서 2017年 4月까지 팔린 保險은 ‘標準化實損保險’이다. 그리고 以後에 팔린 保險은 ‘新實損’이라 한다. 

實損保險은 現在 3400萬 件 以上이 加入해 있어 ‘第2의 健康保險’ ‘國民保險’이라고도 불린다. 정작 흔한 保險임에도 本人이 어떤 實損에 加入한 건지, 重複해 加入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는 境遇가 적잖다. 



只今은 ‘끼워 팔기’가 禁止됐지만, 過去에는 癌保險이나 死亡保險 等에 實損保險을 特約 形態로 넣어 販賣한 境遇가 많았다. 設計士 立場에서는 實損 하나만 팔기에는 돈이 안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消費者가 加入 與否를 認識하지 못하는 境遇가 있다. 癌保險에 加入한 건 알지만 그 속에 實損이 들어 있는지는 모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于先 本人이 直接 保險 約款을 確認해 볼 必要가 있다. 잘 모르겠다면 保險社에 電話해 물어보자. 保險料 管理의 基本은 本人의 保險을 꼼꼼히 確認하는 것이다. 

確認했다면 키워드別로 商品을 살펴보자. 첫 番째로 加入 時期와 保障 範圍부터 確認하자. 本人의 實損保險이 2009年 10月 以前에 加入한 商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나온 實損은 保險社마다 保障 內容이 다 달랐다. 大體로 入院醫療費의 境遇 最大 1億 원까지 保障되고, 自己負擔金 比率이 0%인 商品이 많다. 自己 돈 하나 내지 않고 診療를 받을 수 있다는 意味다. 이런 구실손의 境遇 오는 4月부터 保險料가 9~10% 引上된다. 

많은 專門家는 이 時期 加入한 實損은 保險料가 多少 오르더라도 當分間 維持하는 게 좋다고 助言한다. 惠澤이 워낙 좋기 때문이다. 한 保險業界 關係者는 “구실손은 保險社가 말하는 代表的인 ‘失敗作’”이라면서 “保險社 立場에서 損害라는 것은 加入者에게는 그만큼 좋은 商品이라는 意味”라고 指摘했다. 

허리를 삐끗하거나 交通事故를 當했을 境遇 種種 받게 되는 徒手治療를 例로 들자. 徒手治療는 筋骨格系 疾患에 對해 專門家가 손으로 痛症을 緩和하고 機能을 向上시키는 治療法이다. 지난해 3月 保健福祉部와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이 公開한 ‘2019年 病院別 非給與 診療費用’에 따르면 病院級 醫療機關의 徒手治療 費用은 最低 3000원에서 最高 50萬 원으로 나왔다. 最高 50萬 원까지 하는 이 治療를 自己負擔金 없이 받는 것은 加入者 立場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할 惠澤이다. 

이 밖에 當場 本人이 내기에는 負擔스러운 非給與 注射劑나 非給與 MRI(磁氣共鳴映像裝備)도 自己負擔金 없이 保障해 준다. 이런 治療는 나이가 들수록 많이 利用하게 되는데 價格이 비싸다는 點에서 구실손은 더욱 놓치지 말아야 할 商品으로 꼽힌다.

標準化實損, 性急한 解止는 禁物

保險社들은 2009年 10月부터는 保障 範圍나 金額 等을 標準化한 ‘標準化實損保險’을 팔기 始作했다. 加入 時期에 따라 조금씩 差異가 있는데, 自己負擔金이 10~20% 程度다. 實際 支出한 醫療費의 80~90%만 돌려준다는 意味다. 保險社들은 이 商品 亦是 올해 保險料를 9~10% 引上했다. 

이 保險의 境遇 本人이 診療費를 一部 내야 한다는 點이 아쉽기는 하다. 하지만 이 商品 亦是 保險料가 오르더라도 性急하게 解止해서는 안 된다는 게 專門家들의 助言이다. ‘舊保險’도 마찬가지지만 ‘標準化實損保險’ 亦是 나중에 다시 加入하고 싶어도 販賣 自體가 끝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標準化實損保險의 惠澤이 어느 水準인지 따져보려면 2017年 4月부터 販賣된 ‘新實損’과 比較해 살펴볼 必要가 있다. 

于先 信實손의 自己負擔金은 20% 水準으로 높아졌다. 特히 標準化實損保險과는 다르게 徒手治療나 非給與 注射制, 非給與 MRI 等은 特約으로 따로 加入해야 한다. 該當 特約에서의 自己負擔金은 30%로 더 높다. 이런 治療는 費用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를 保險金으로 保障해 줘야 하는 保險社 立場에서는 負擔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特約으로 따로 뺀 것이다. 反面 標準化實損保險 加入者 立場에서는 徒手治療와 非給與 注射制, 非給與 MRI를 基本 保障받는 것만으로 유리할 수 있다. 

두 番째로 保險料와 更新 期間을 함께 살펴보자. 實損保險은 性과 年齡, 兵力(病歷) 等에 따라 保險料가 다르다. 이 때문에 單純 比較는 어렵다. 다만 平均的인 保險料 推移를 통해 本人이 어느 程度의 金額을 내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가늠해 볼 必要가 있다. 

保險硏究院이 지난해 10月 實損保險 形態에 따른 保險料를 比較한 結果를 내놨다. 한 保險社의 지난해 基準 40歲 男性 顧客 中 舊實損(3年 更新)에 加入한 境遇 月 保險料는 3萬8000원假量이었다. 標準化實損(3年 更新)에 加入한 顧客은 2萬5000원假量으로 이보다 低廉했다. 信實손은 1萬4000원 程度다. 

保險硏究院은 올해처럼 保險料가 年 10% 持續해 오른다면 舊實損 加入者가 내야 하는 保險料는 60歲에 25萬 원臺까지 達한다고 分析했다. 70歲에는 無慮 66萬 원을 넘어선다. 標準化實損의 境遇 60歲에는 17萬 원, 70歲에는 44萬 원 程度가 된다. 反面 信實손은 60歲에 9萬9000원, 70歲에 25萬8000원으로 比較的 低廉하다. 

20~40代는 新實損 갈아타기 苦悶 必要

이렇게 따지면 구실손이나 標準化實損 加入者는 當場 信實손으로 갈아타야 할 것만 같다. 그러나 앞에서도 言及했지만 신중할 必要가 있다. 

保險硏究院이 내놓은 數値는 保險料가 每年 10%씩 꾸준히 오른다는 걸 假定한 것이다. 事實 지난해 保險社들은 20% 안팎의 保險料 引上을 主張해 왔다. 그러나 金融 當局의 制止로 引上率이 9%臺로 定해졌다. 너무 가파른 人相은 政府로서도 負擔이다. 이런 點을 考慮하면 앞으로 引上率이 어떻게 定해질지 現在로서는 알 수 없다. 

아울러 信實손의 境遇에도 當場은 加入者가 적고 損害率度 낮기 때문에 保險料를 적게 받고 있긴 하다. 그러나 向後 어떤 推移로 保險料가 變動할지 豫測하기가 쉽지 않다. 狀況에 따라 保險社들이 ‘信實손에서도 損害를 보고 있다’라며 保險料를 많이 올릴지 모른다. 

保險硏究院의 豫測대로 될 可能性이 全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구실손이나 標準化實損 加入者 中 保險料가 너무 높아질 것 같아 갈아타려고 決心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境遇라도 하나만 더 살펴보자. 更新 週期다. 

구실손의 境遇 更新 週期가 3年에서 5年 程度로 돼 있다. 標準化實損은 主로 3年이다. 信實손은 1年이다. 保險料는 更新 週期가 돼야 오른다. 假令 更新 週期가 2年이나 남았는데 當場 갈아타면 쓸데없이 費用을 支出하는 셈이 된다. 갈아타더라도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렇다면 2017年 4月 以前에 加入한 實損保險은 無酌定 一旦 들고 있는 게 나을까. 꼭 그렇지는 않다. 20~40代의 境遇 앞으로도 꽤 오랜 期間 病院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으면 信實손으로 갈아타는 걸 苦悶해 볼 必要가 있다. 十 數 年 뒤의 病院 治療를 위해 每年 數十萬 원의 保險料를 더 낼 必要는 없다. 한 金融業界 關係者는 “醫療 서비스 利用 可能性이 적은 젊은 層의 境遇 信實손으로 갈아탄 뒤 旣存 商品과의 差額만큼 積金 等 金融商品에 加入하는 것도 하나의 方法이 될 수 있다”라고 助言했다. 

높은 保險料를 堪當하는 것 自體가 어려운 境遇도 있다. 隱退 等 向後 所得이 많이 줄어드는 게 걱정된다면 미리미리 計劃을 세울 必要가 있다.

赤字 내는 ‘나쁜’ 商品, 무슨 일 빚었나

保險社들은 ‘新實損’을 ‘착한 實損’이라고 부른다. 保險社 處地에서는 앞서 판 商品들은 ‘나쁜 實損’이기 때문이다. 保險硏究院에 따르면 지난해 上半期 基準 全體 實損保險의 損害率은 129.1%에 達한다. 通常 損害率이 100% 以上이면 保險社 立場에서는 赤字가 났다고 본다. 예전 實損은 30% 포인트 가까운 規模의 赤字를 내는 ‘나쁜’ 商品인 셈이다. 

이 商品이 赤字가 나는 것은 一部 加入者들이 無差別的으로 徒手治療나 非給與 注射制, 非給與 MRI 等 비싼 治療를 利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便乘하는 病院도 많다. 於此彼 保險社가 保障해주기 때문에 每日每日 數十萬 원 하는 徒手治療를 받도록 督勵하는 境遇가 있다. 

一部 病院에서는 檢査費를 부풀리는 事例도 있다고 한다. 假令 白內障 手術을 할 때 實損保險이 있는 患者에게 다焦點렌즈를 揷入해 주는 境遇가 있다. 다焦點렌즈 揷入은 實損 補償 對象이 아니기 때문에 檢査費를 부풀리는 方式으로 患者들이 保險金을 받도록 하는 便法을 쓰는 것이다. 

이 때문에 實損保險을 두고는 ‘본전 心理’에 따른 不必要한 醫療 利用이 發生할 可能性이 높은 商品이라는 評價가 많다. 그러나 너도나도 비싼 治療를 過度하게 받는 탓에 保險料는 繼續 오르고 있다. 萬若 正말 治療가 必要할 때만 病院을 가는 이가 늘어난다면 損害率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保險社는 赤字가 줄어 좋고, 實損 加入者는 保險料가 덜 올라 좋은 狀況이 만들어질 수 있다. 保險料가 急騰하게 되는 舊實損 保險 加入者라면 더욱 그렇다. 

한 保險業界 關係者의 ‘뼈 있는’ 말이다. 

“다른 領域에서는 公的인 義務感이나 責任感을 重要하게 생각하는 境遇가 많은데 唯獨 實損保險에서만큼은 道德的 解弛가 當然視되고 있다. 商品 構造가 그런 狀況을 招來하는 傾向이 있긴 하지만 社會 構成員들의 利益을 위해 한番 苦悶해 볼 必要가 있다. 政府도 無作定 保險料 引上을 막기보다는 副作用을 考慮해 보다 根本的인 改善策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