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宣告 한 달餘 앞두고 突然 裁判部 交替

• 차문호 裁判長이 ‘킹크랩 試演’ 言及한 속셈

• 與는 總選 前 判決 避하고 싶을 것

• 大權 代替財 없는 危機의 釜山 親老婆

金慶洙(53) 慶南知事는 ‘킹크랩 試演會’를 봤을까? 金 知事 本人은 否認하고 있다. “드루킹의 京畿道 坡州 事務室인 ‘山菜’를 訪問한 건 맞다. 하지만 킹크랩 試演會를 보진 않았다.” 이것이 그의 主張이다. 金 知事 主張의 事實 與否는 그와 드루킹의 共犯 與否를 가리는 데 核心 要素다. 抗訴審을 進行해 온 서울高法 刑事2部 차문호 裁判長은 지난 1月 21日 이렇게 말했다. “暫定的이기는 하지만, 各種 證據를 綜合한 結果 被告人의 主張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試演을 받았다는 事實은 相當 部分 證明했다고 判斷했다.” 

그로부터 20日 뒤인 2月 13日 大法院 3部(主審 김재형 大法官)는 드루킹 김동원 氏에 對한 原審을 確定했다. 앞서 抗訴審은 컴퓨터 等 障礙 業務妨害(댓글造作)·賂物供與 嫌疑 等에 對해 懲役 3年을 宣告했다.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에 對해서는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을 宣告했다. 抗訴審 裁判部가 킹크랩 試演을 본 事實을 認定한 데 이어 大法院이 드루킹의 實刑까지 確定하면서, 狀況은 金 知事에게 不利하게 흘러가는 雰圍氣다. 特히 차문호 裁判長의 判斷은 金 知事에게 매우 아팠을 것이다. 事實上 有罪判決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有罪 心證 裁判長 交替, 偶然인가

金 知事의 抗訴審은 여러모로 異常하다. 첫째, 너무 길게 끌어왔다. 公職選擧法 第270條(選擧犯의 裁判期間에 關한 强行規定)는 이렇게 規定하고 있다. ‘選擧犯과 그 共犯에 關한 裁判은 다른 裁判에 優先하여 迅速히 하여야 하며, 그 判決의 宣告는 第1審에서는 公訴가 提起된 날부터 6月 以內에, 第2審 및 第3審에서는 悛心의 判決의 宣告가 있은 날부터 各各 3月 以內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1審 判決이 나온 때가 1年餘 前인 2019年 1月 30日이었다. 이미 1年이 훌쩍 지났다. 

둘째, 갑자기 宣告를 延期했다. 當初 宣告 豫定 忌日은 지난해 12月 24日이었다. 그런데 抗訴審 裁判部는 突然 1月 21日로 宣告를 미뤘다. 그러더니 1月 21日 再開된 公判에서 또다시 辯論 再開를 宣言했다. 허익범 特檢팀 側도 金 知事 側도 要求하지 않았다는데, 이런 異例的 決定을 내린 것이다. 

大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도 作用했다는 말인가? 차문호 裁判長은 當時 이렇게 解明했다. “辯論을 再開해 不必要한 推測과 憂慮를 드린 것에 罪悚하다. 대단히 重要한 意味를 갖는 이 事件을 적기에 處理하려 最善을 다했지만, 우리는 現 狀態에서 最終的 結論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고선 次 裁判長은 裁判을 3月 10日로 아예 멀찍이 延期했다. 



宣告 延期 理由를 둘러싼 온갖 推測이 쏟아지는 가운데, 有力하게 提起된 설이 차문호 裁判長과 主審 金敏基 部長判事 間의 異見說이다. 金 部長判事는 進步 性向 判事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法硏究會’ 出身이다. 司法改革 次元에서 法院行政處 廢止를 推進한 ‘司法發展委員會 件의 實現을 위한 後續推進團’ 團員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미 抗訴審 裁判部 主審 判事로 任命됐을 때부터 論難이 된 人物이다. 金命洙 大法院長이 ‘金慶洙 살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分析이었다. 

그러던 中 갑자기 裁判長이 바뀌었다. 抗訴審 裁判部가 辯論 再開를 宣言하고 20日 程度가 지난 2月 10日, 서울高等法院은 突然 裁判長을 차문호 部長判事에서 함상훈 部長判事로 交替했다. 최항석 陪席判事度 광주고등법원으로 轉補됐다. 旣存 裁判部 判事 가운데 金敏基 部長判事만 殘留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理解해야 할까? 그냥 偶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金慶洙 知事가 킹크랩 試演을 봤다고 判斷 내린 車 部長判事 除去 意圖가 아니라고 否認할 수 있을까? 이 裁判은 事實上 宣告만 남겨둔 狀態였다.

차문호 裁判長은 交替 氣流 感知했나

이에 ‘막판 뒤집기를 試圖하는 것 아니냐’는 설이 膾炙된다. 모두가 알다시피 金 知事는 1審에서 有罪를 宣告받았다. 서울중앙지법 刑事32部(成昌昊 部長判事)는 지난해 1月 컴퓨터 等 障礙 業務妨害 嫌疑 懲役 2年,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 懲役 10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하고 金 知事를 法廷 拘束했다. 以後 抗訴審 裁判部가 保釋을 許可해 金 知事는 자유로운 몸으로 裁判을 받고 있다. 金 知事의 1審 刑量은 드루킹과 큰 差異가 없다. 事實上 共犯 關係가 아니라면 이런 判決이 나오기 어렵다. 

工巧롭게도 成昌昊 部長判事도 이 判決을 내린 直後인 지난해 3月 5日 起訴됐다. 서울中央地檢 司法壟斷搜査팀(팀長 한동훈 3次長檢事)李 司法壟斷 關聯 職權濫用 權利行使 妨害, 公務上 祕密漏泄 等 嫌疑로 前·現職 法官 10名을 不拘束 起訴할 때였다. 當時 性 部長判事는 裁判部에 提出한 意見書에 이렇게 主張했다. “被告人 本人이 與黨 側 人士에 對한 裁判에서 實刑을 宣告하자 檢察이 政治的으로 起訴했다.” 여기에 登場하는 ‘與黨 側 人士’는 金 知事를 말한다. 性 部長判事의 嫌疑는 2016年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로 法官 非理 疑惑이 불거졌을 때 이를 縮小하려고 檢察 搜査 記錄을 法院行政處에 流出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3部(유영근 部長判事)는 2月 13日 性 部長判事 等에 對해 無罪를 宣告했다. 裁判部는 性 部長判事가 當時 令狀專擔 判事로서 通常的 節次에 따라 首席部長判事에게 處理 結果를 報告하고 法官 非違 事項을 行政處에 報告한 것으로 判斷 내렸다. 아직 1審 判決만 나와 있는 터라 向後 抗訴審 判決을 豫斷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애初에 起訴가 無理數를 둔 거였고 多分히 政治的 起訴였다는 指摘이 나오는 狀況이다. 

다시 차문호 部長判事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或是 그는 交替 氣流를 感知했던 것 아닐까? 그래서 辯論 再開를 宣言하면서도 굳이 金 知事의 킹크랩 試演 參席을 言及한 것 아닐까? 비록 宣告를 演技하긴 했지만, 有罪를 無罪로 만들 수는 없다는 點을 分明히 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 交替된 함상훈 裁判長으로서는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는 車 部長判事와 다른 判斷을 내릴까? 그래서 金敏基 部長判事와 黃金의 調和를 이뤄 金 知事에게 無罪 宣告라는 膳物을 안겨줄까?

裁判 遲延 戰略과 또 다른 司法壟斷

함상훈 裁判長이 그럴 생각이 아니라면, 卽 有罪라는 判斷을 내린다면 狀況은 어떻게 흘러갈까. 前任 車 部長判事가 宣告를 3月 10日로 미뤄둔 터라 時間은 充分하다. 그래서 그 언저리에 宣告가 이뤄져야 正常이다. 工巧롭게도 4·15 總選 直前이다. 萬若에 이때 有罪判決이 나오면 與黨으로서는 여간한 惡材가 아닐 수 없다. 避하고 싶을 것이다. 

이런 這間의 事情을 모르지 않는 裁判部로서는 當然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無罪判決을 내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 時期가 總選에 臨迫한 時點이라는 것도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被害 가자’는 決定을 내릴 可能性이 없지 않다. 現 裁判部에서는 古參인 金敏基 部長判事가 그런 主將을 할 可能性도 排除하기 어렵다. 그래서 提起되는 것이 總選 以後 判決이 나오리란 豫想이다. 새로 赴任한 判事들이 資料를 읽고 理解하는 데 相當 時間이 걸리기 때문에라도 그렇게 되리란 觀測이 적잖다. 一角에서는 7月 判決說까지 나온다. 

더불어民主黨은 지난해 1月 金 知事가 有罪를 宣告받고 法廷 拘束됐을 當時 ‘司法壟斷 프레임’을 걸었다. 梁承泰 前 大法院長 時節 祕書室에서 일한 性 部長判事가 兩 前 大法院長이 拘束됐을 때 宣告 期日을 演技하더니 結局 有罪를 宣告했다는 主張이었다. 金 知事 側도 이렇게 밝혔다. “兩 前 大法院長과 裁判長이 特殊關係라는 點이 影響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憂慮가 있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裁判 結果를 통해 現實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司法壟斷 프레임’이 이제 逆으로 自身들에게도 걸릴 수 있다는 點을 忘却해서는 안 될 것이다. 萬若에 政治的 意圖로 金命洙 大法院長 또는 司法府를 壓迫해 抗訴審 裁判部를 交替한 것이라면, 이 또한 司法壟斷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裁判의 延期를 試圖하는 것이라면, 이 亦是 마찬가지다. 더욱이 最近 민주당은 司法壟斷 問題를 提起한 進步 性向 判事를 大擧 迎入했다. 

民主黨의 4·15 總選 ‘迎入人材 20號’인 최기상 前 部長判事는 ‘우리法硏究會’ 出身으로 兩 前 大法院長 時節 法院行政處가 司法行政權을 濫用한다고 公開 批判했다. 또 金 大法院長 就任 以後 ‘全國法官代表會議’ 議長을 지냈다. 以外에 司法府 블랙리스트 疑惑을 暴露한 이탄희 前 判事, 自身이 그 被害者라고 主張한 이수진 前 部長判事도 민주당에 入黨했다. 따지고 보면 이 亦是 또 다른 司法壟斷을 誘發하는 行爲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이 國會議員에 當選된 以後 司法府 內 進步 性向 判事들과 人間的 交分을 내세워 이런저런 裁判 請託을 하는 것을 源泉 封鎖할 길이 있을까? 또는 專門性을 앞세워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委員으로 活動하면서 司法改革을 名分으로 司法府 또는 裁判部를 職·間接 壓迫하는 것을 막을 길이 있을까? 一角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을 期待해 이들을 迎入한 것 아니냐는 分析까지 나온다.

運身의 幅 좁아진 釜山 親老婆

文在寅 大統領의 任期가 返還點을 돌면서 親庭 勢力인 釜山 親盧(무현)파는 危機感을 느낄 公算이 크다. 釜山 親老婆가 次世代 大權走者로 키우려 했던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이 大權 競爭에서 事實上 탈락한 가운데 金 知事까지 實刑 宣告를 받으면 마땅한 代替財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두 사람을 最大限 살려보려 애쓰는 中이지만 잘될지는 未知數다. 最近에는 釜山 親老婆가 處한 狀況이 외려 不利하게 展開되는 樣相마저 엿보인다. 이미 提起된 유재수 前 釜山市 經濟部市場에 對한 靑瓦臺 監察 撫摩 건 亦是 釜山 親老婆의 運身의 幅을 制約하는 變數다. 

曺國도 金慶洙度 實刑 宣告를 받았을 때, 文 大統領이 안녕할지도 疑問이다. 曺國, 金慶洙 두 사람 모두 核心 中의 核心 側近이라 그들이 하는 일을 ‘全혀 몰랐다’고 否認만 하기도 어렵다. 設令 文 大統領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對象이 한두 件이라면 國民도 諒解할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報告받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최순실 氏가 한두 番 靑瓦臺를 出入하고 助言을 한 程度였다면, 朴槿惠 前 大統領은 絶對 彈劾을 當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동아 3月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