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所得 없고 信用等級 낮아도 靑年 누구나 貸出

• 少額貸出, 當日 入金이 不法貸出 核心 키워드

• 携帶電話 內救濟 貸出 6個月間 140% 넘는 살인 利子

• 個人情報 利用해 大砲폰 開通, 詐欺 犯罪에 쓰이기도

• 携帶電話 少額決濟 貸出 手數料 名目으로 30% 喝取

• 造作 書類로 貸付業體 貸出 斡旋하는 ‘作業貸出’ 盛行

• 블로그·유튜브·SNS 計定 賃貸·讓渡하기도

• “不法貸出 詐欺, 靑年 탓으로 몰지 않아야”

_{‘사바나’는 ‘ 社 膾를 바 꾸는 나 , 靑年’의 略稱인 東亞日報 出版局의 뉴스랩(News-Lab)으로, 靑年의 삶을 주어(主語) 삼은 이들 누구에게나 열린 空間입니다.<편집자 週>}

20代 就業準備生 A氏는 요즘 深刻한 財政難을 겪고 있다. 몇 달 前 急하게 돈이 必要해 申請한 貸出額이 50萬 원에서 어느덧 200餘萬 원에 達한 것. A氏의 急錢 救하기 方法은 요즘 一部 靑年들이 利用한다는 ‘携帶電話 內救濟(나를 救濟해주다) 貸出’이다.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돈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고, 아직 職場을 求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每달 갚아야 할 빚을 생각하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A氏는 “父母님은 집 貸出金 갚느라 밤낮으로 일하고, 親舊들은 나처럼 就準生 身分이지, 銀行에서 돈을 融通하자니 貸出 申請 資格이 까다롭고 時間이 오래 걸려 急한 마음에 ‘携帶電話 內救濟 貸出’을 利用한 게 큰 禍를 불러올지 몰랐다”며 後悔했다.

靑年 삶 파고드는 不法貸出

急錢이 必要한 靑年世代를 노리는 不法貸出이 氣勝을 부리고 있다. 特히 相當數 無許可 私債業者는 SNS(소셜미디어)에서 ‘信用等級 關係없이 누구나 貸出 可能’ ‘急錢貸出·卽時貸出·少額貸出’ 等의 文句를 걸어놓고 急錢이 必要한 靑年들을 誘惑한다. 

實際 카카오톡 檢索窓에 ‘急錢’ 또는 ‘急錢貸出’을 入力해 檢索하면 그 深刻性을 금세 알 수 있다. 大學生과 就準生, 無職者 等을 對象으로 한 公開 그룹 채팅窓이 30個 以上 바로 뜬다. 트위터度 마찬가지. 同一 키워드로 檢索한 結果, 關聯 揭示物이 100餘 件 檢索된다. 一部 揭示物에는 내놓고 ‘在職證明書와 所得證明서, 去來內譯 等 모든 書類 發給이 可能하다. 無職者, 就準生, 軍隊 未畢者도 發給 可能하다’는 廣告 文句가 올라와 있었다. 



20代 靑年 B氏는 얼마 前 自身의 SNS 計定으로 쪽紙 한 通을 받았다. 쪽紙엔 ‘○○氏 돈 必要할 때 連絡주세요’라며 ‘單 1萬 원도 當日 貸出이 可能하다’는 內容이 적혔다. 깜짝 놀란 B氏가 쪽紙를 통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相對方은 “中古去來 사이트에 올라온 揭示物 內容으로 人的 事項을 推定했다”고 했다. 그는 그제야 온라인에서 揭示物을 올릴 땐 個人 身上이 드러나지 않도록 操心해야 한다는 言論報道가 떠올랐다. 

“돈이 必要한 靑年들을 꾀어내서 貸出을 받게 하려는 貸出業者들의 手法에 소름이 끼쳤어요. 며칠 동안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金融監督院이 把握한 2018年 20~30代 對象 貸出憑藉型 詐欺 被害額만 544億 원. 2017年(391億 원)보다 40%假量 늘었다. 눈여겨볼 點은 高齡層인 60代 以上 被害額(453億 원)보다 20~30代 被害額이 더 많다는 事實이다. 

破産 危機에 놓인 靑年世代度 漸漸 늘어나고 있다. 社會的協同組合 靑年紙匣트레이닝센터 附設 內紙匣硏究所가 法院行政處를 통해 入手한 資料를 보면 2018年 20代 個人破産 申請 件數는 811件으로, 5年 前인 2013年(628件)보다 30%假量 增加했다. 個人破産, 個人回生 申請 件數가 大部分의 年齡帶에서 減少하고 있지만, 唯獨 20代의 申請 件數는 빠르게 增加하는 趨勢다.

携帶電話 內救濟 貸出의 덫

그렇다면 靑年世代는 어떻게 不法貸出의 誘惑에 빠지는 걸까. 最近 靑年世代가 主로 利用하는 急錢 救하기 通路는 ‘內救濟’ 貸出이다. 內救濟 貸出은 돈이 必要한 사람이 携帶電話나 태블릿PC, 노트북, 카메라 等 값나가는 物品을 自身의 名義로 開通하거나 렌털한 뒤 代父 斡旋責에게 넘기는 것으로 始作된다. 斡旋業者들은 携帶電話 販賣店 또는 렌털 代理店 運營者이거나 雇用關係에 있는 이들이다. 斡旋業者들은 받은 物品의 時勢보다 若干 적은 現金을 申請者에게 貸出해 주고 通信料나 렌털料 等을 챙기는 한便, 物品 또한 되팔아 差益을 챙긴다. 

이 中 携帶電話 內救濟 貸出이 가장 흔한데, 業界에선 ‘폰테크’ ‘携帶폰깡’으로 불리기도 한다. 携帶電話 內救濟 貸出 構造는 意外로 簡單하다. 于先 携帶電話 販賣店에 雇用되거나 한牌인 斡旋業者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 等에 ‘貸出 申請者 本人 名義로 携帶電話를 開通하면 最小 50萬 원에서 最大 120萬 원까지 貸出이 可能하다’는 廣告 揭示物을 올린다. 貸出 金額은 貸出 申請者가 고르는 携帶電話 端末機 모델과 仕樣, 色相, 容量에 依해 算定된다. 貸出 金額이 크면 申請者가 負擔해야 하는 端末機 값과 通信料金度 비싸진다. 한便, 廣告를 보고 携帶電話 內救濟 貸出을 받기로 決心한 申請者는 SNS를 통해 斡旋業者와 1次 相談을 한다. 이때 端末機 값 決濟를 割賦(24個月·36個月)와 一時拂 中 무엇으로 할지 定한다. 

그다음에는 申請者와 斡旋業者가 直接 만나 端末機와 매칭된 通信料金制를 最短 6個月 利用한다는 契約書를 作成한다. 萬一 6個月 前에 料金制를 變更하거나 停止·解止하는 境遇에는 違約金과 남은 端末機 값을 一時拂로 내야 한다. 貸出 申請者는 斡旋業者가 指定해 주는 携帶電話 代理店을 訪問해 本人 名義로 加入 申請書를 作成하고 端末機를 開通한다. 밖에서 待機하던 斡旋業者는 携帶電話 端末機를 받은 後 申請者의 計座로 돈을 入金한다.

携帶電話 內救濟 貸出 아이폰 Ⅱ가 大部分

慶北에서 携帶電話 販賣店을 運營하는 携帶電話 內救濟 貸出業者 M氏는 “携帶電話 內救濟 貸出業者는 携帶電話 販賣商인 境遇가 많다. 內救濟 貸出業者는 貸出 申請者가 利用하는 通信料金이 가장 큰 收入源이다. 그에 더해 端末機를 貸付業體나 海外로 되팔아 機械값을 製造社 側에 支拂한 뒤 그 差益으로 利潤을 남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通常 유심칩이 꽂힌 狀態의 端末機는 貸出業者나 斡旋業者가 6個月 程度 保管한다. 通貨量이 없으면 開通이 取消되기 때문에 自動通話 프로그램을 利用해 虛僞 通話를 만들기기 위해서다. 6個月 뒤 貸出業者나 斡旋業者는 유심칩을 申請者에게 돌려주고 空機械를 輸出業者에게 處分해 時勢 差益을 남긴다. 

記者가 直接 2月 7日부터 8日까지 포털사이트와 SNS에 廣告 揭示物을 올린 業者들과 接觸해 携帶電話 內救濟의 貸出 可能 金額과 通信料金, 契約期間 等을 問議해봤다. 相當數 業者가 取扱하는 스마트폰 機種은 大部分 아이폰 Ⅱ 시리즈였다. 間或 三星 갤럭시 노트10이나 갤럭시S10(5G)을 取扱하는 곳도 있었다. 한 斡旋業者는 “아이폰은 海外로 輸出할 때 가장 많은 利潤을 남길 수 있는 端末機”라며 “주머니 事情이 如意치 않은 靑年들은 主로 少額貸出을 選好하기 때문에 數百만 원을 貸出받을 수 있는 家電製品 內救濟 貸出보다는 携帶電話 內救濟 貸出이 活潑한 便”이라고 말했다. 

携帶電話 內救濟 貸出은 1人當 몇 件씩度 할 수 있다. 또 다른 斡旋業者는 “身分證 앞面을 카메라로 찍어 寫眞을 보내주면 開通이 可能한 電話機 臺數를 照會해 보고 알려주겠다”고 答했다. 이어 “居住 地域과 移動通信社, 連絡處, 最近 機器 變更 또는 番號移動 한 날짜를 알려달라”며 機種別(아이폰) 貸出額과 料金制가 적힌 資料를 보내줬다. 

貸出額은 機種과 容量 크기에 따라 千差萬別이다. △아이폰 Ⅱ 프로 맥스(PRO MAX) 64기가(GB·GigaByte)는 70萬 원, 256기가는 90萬 원, 512기가는 100萬 원으로 策定돼 있다. △아이폰 Ⅱ 프로(PRO) 64기가와 256기가, 512기가는 各各 55萬 원, 70萬 원, 80萬 원을 支給한다. 또 △아이폰 Ⅱ 128기가와 256期가 支給費用은 各各 45萬 원, 55萬 원이었다.

100萬 원 빌리고 236萬 원 훨씬 넘게 갚아

아이폰 料金制 또한 機種과 容量 크기에 따라 제各各이다. △아이폰 Ⅱ 프로 맥스 64기가와 256기가, 512기가는 各各 9萬 원, 10萬 원, 11萬 원이고, △아이폰 Ⅱ 프로 64기가, 256기가, 512기가는 各各 8萬5000원, 9萬4000원, 10萬 원臺였다. △아이폰 Ⅱ 128기가와 256기가는 各各 7萬1000원, 7萬7000원이었다. 

例를 들어 A氏가 아이폰 Ⅱ 프로 맥스(512기가)를 開通하면 그의 計座로 現金 100萬 원이 入金된다. 그 代身 端末機 값(170萬 원)을 24個月 割賦로 내야하고, 月 11萬 원 料金制를 最小 6個月間 利用(66萬 원)해야 한다. A氏는 急錢(100萬 원)을 빌리고 236萬 원을 支拂해야 해 無慮 136萬 원 以上 損害를 보는 셈이다. 여기에 端末機 約定 購買 割賦利子와 通信料金 附加稅(10%)까지 더하면 實際 損害金額은 더욱 커진다. 6個月間 利子가 140%를 上廻하는 셈이다. 

携帶電話 販賣店 運營者 M氏는 “100萬 원을 貸出받기 위해 250萬 원에 達하는 携帶電話 端末機 값과 通信料金을 負擔하는 꼴이다. 內救濟 貸出을 利用하는 사람 相當數가 基本的으로 信用等級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두 番만 金額을 延滯해도 信用等級에 惡影響을 미친다. 正말 急하게 돈이 必要한 狀況이 아니라면 推薦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耐久財 貸出이 더욱 深刻한 건 貸出 申請者의 名義가 盜用될 수 있다는 點 때문이다. 서울에서 携帶電話 販賣店을 運營하는 한 業者는 “터무니없이 높은 金額을 貸出해 준다거나 延滯·未納 料金을 代納해 준다는 말로 靑年들을 眩惑한 뒤 그 代價로 端末機를 讓渡받을 때 유심칩과 個人情報를 要求하는 게 더 問題”라며 이렇게 말했다. 

“當事者 許諾 없이 名義를 盜用하는 境遇도 있다. 大部分 盜用한 名義를 利用해 追加로 端末機를 開通한 뒤 詐欺 犯罪를 위한 大砲폰으로 쓴다. 通信料金은 勿論 國際電話料金, 少額決濟 利用料 等 大砲폰에서 發生하는 모든 費用이 貸出 申請者에게 請求된다. 貸出 申請者는 自身도 모르는 사이에 犯罪에 加擔한 共犯者가 된다. 問題는 그런 事實을 뒤늦게 알게 돼도 딱히 손쓸 方法이 없다는 것이다. 端末機를 讓渡할 땐 반드시 유심칩을 챙겨야 한다.” 

現行法上 內救濟 貸出은 不法이다. 金融委員會는 業者가 申請者에게 物品을 사도록 誘導한 뒤 이를 買入한 境遇 與信專門金融業法이나 正統網法(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等의 法令으로 處罰이 可能다고 判斷하고 있다. 또 他人 名義로 携帶電話를 開通하고 買入·流通하는 行爲는 電氣通信事業法 違反으로 處罰이 可能하다. 萬若 申請者가 携帶電話 端末機를 開通하지 않은 채 業者로부터 資金을 供給받은 ‘僞裝賣買’ 方式을 取한 境遇에는 貸付業法 違反으로 處罰할 수 있다. 

一線 警察 搜査 擔當者들은 “內救濟 貸出 같은 不法貸出 搜査가 보이스피싱 搜査만큼 힘들다”고 吐露한다. 業者들이 點組織 形態로 움직이는 만큼 搜査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은 去來 過程에서 大砲폰과 大砲通帳을 利用해 追跡마저 쉽지 않다. 警察의 追跡을 避하기 위해 해킹한 計定으로 만든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等 SNS로만 貸出 申請者들과 連絡을 주고받는다. 

携帶電話 內救濟 貸出에 이어 人氣를 끄는 變種·新種 急錢 救하기 類型은 携帶電話 少額決濟 貸出이다. 携帶電話 少額決濟로 모바일 商品券이나 게임 아이템 等을 購入한 뒤 購買額의 20~30% 手數料를 除外한 나머지 金額을 現金으로 支給하는 式이다. 

携帶電話 少額決濟 貸出을 廣告하는 한 業者에게 SNS를 통해 貸出 方法과 金額을 問議해 봤다. 于先 本人 名義로 開通한 携帶電話와 金融計座가 있어야 携帶電話 少額決濟 貸出이 可能하다. 이 業者는 “移動通信社 種類 關係없이 最少 3萬 원에서 最大 30萬 원까지 卽時 少額貸出이 可能하다”며 “手數料 30%를 除外한 나머지 金額을 3時間 以內 願하는 計座로 入金해 주겠다”고 말했다.

携帶電話 少額決濟 貸出, ‘作業貸出’도 氣勝

이 또한 携帶電話 內救濟 貸出 構造와 크게 다르지 않다. 貸出 申請者는 業者가 알려준 特定 홈페이지에 接續해 모바일 商品券이나 게임 아이템 等을 携帶電話로 決濟한다. 그러면 貸出 申請者의 計座로 少額決濟 金額의 20~30% 手數料를 除外한 나머지 돈이 入金된다. 貸出 申請者가 自身이 購入한 모바일 商品券이나 게임 아이템을 業者에게 넘기면, 業者는 이를 還拂받아 現金化한다. 還拂이 어려울 境遇에는 割引價에 되팔아 그 差益으로 利潤을 남긴다. 

携帶電話 少額決濟 貸出 또한 不法이다. 正統網法에 따라 携帶電話 少額決濟 서비스로 購買한 財貨를 되파는 境遇에는 3年 以下 懲役이나 3000萬 원 以下 罰金에 處한다. 

‘作業貸出’ 또한 靑年世代의 발목을 잡고 있다. 作業貸出은 正常的 貸出이 힘든 사람들에게 假짜 書類를 만들어 貸出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一種의 金融詐欺다. 明白한 不法行爲이지만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貸出 書類 만들어드립니다’ ‘信用等級 올려드립니다’ 等의 文句가 적힌 廣告 揭示物을 찾는 것은 別로 어렵지 않다. 業者들은 貸出이 可能하도록 書類를 造作해 주고 仲介手數料를 챙긴다. 手數料는 貸出額의 30~50% 남짓. 貸出받는 곳은 高金利 貸出을 償還해야 하는 貸付業體나 貯蓄銀行 等의 第3金融圈이다. 이 亦是 信用度가 낮아 第1金融圈에서 頂上 信用貸出을 받지 못하는 靑年世代가 主 利用 對象이다. 金融監督院이 發表한 資料를 보면 作業貸出 件數가 2016年 299件에서 2018年 1100件으로 急激히 늘었다. 

光州靑年紙匣트레이닝센터가 相談한 被害 事例를 보면 20代 大學生 C氏는 낮은 金利로 貸出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말에 眩惑돼 業體 6곳에서 貸出을 申請해 6200萬 원의 빚을 졌다. C氏의 作業貸出을 맡은 한 業體는 手數料로 無慮 857萬 원을 챙겼다.

“不法貸出 詐欺, 靑年 탓으로 몰지 않아야”

블로그나 유튜브, SNS 計定을 賃貸하거나 賣買하는 것도 最近 새롭게 떠오른 靑年들의 急錢 救하기 方法이다. 一種의 個人情報 去來인 셈이다. 當場 生活費가 不足해 苦悶하던 20代 大學生 D氏는 最近 SNS 廣告 揭示物 文句에 솔깃해 블로그 計定을 사겠다는 業者에게 連絡을 取했다. 業者는 “블로그로 收益 내기 어렵지 않다. 合法的 廣告 用途로만 使用하겠다. 契約 前 入金부터 해주겠다. 블로그 所有權을 6個月~1年間 賃貸해 주는 境遇에는 50萬 원에서 90萬 원 程度 주지만, 讓渡하는 境遇엔 90萬 원에서 最大 180萬 원까지 支給해 주겠다”고 誘惑했다. D氏는 說明에 半信半疑하며 10餘 年 前 國內 한 포털사이트에 開設해 둔 自身의 블로그 所有權과 計定을 讓渡하는 條件으로 150萬 원을 받았다. 

몇 週가 흐른 뒤 D氏는 警察로부터 自身이 넘긴 블로그에 誇張 廣告가 揭載돼 消費者 被害가 發生했다는 連絡을 받았다. D氏는 知人들로부터 誇張廣告와 虛僞 情報 被害에 對한 民刑事上 責任을 블로그 名義者가 질 수도 있다는 얘길 들은 뒤 警察의 追後 搜査 狀況을 지켜보고 있다. 正統網法上 블로그 計定을 包含한 個人情報 去來를 犯罪行爲로 規定하고 있다. 

專門家들은 靑年層 對象 不法貸出에 對한 政府의 管理·監督 强化와 함께 靑年世代에 對한 金融敎育이 重要하다고 입을 모은다. 靑年 負債 問題 解消를 主張해 온 한영섭 市民社會 活動家의 助言이다. 

“靑年들이 온라인上에 廣範圍하게 퍼져 있는 急錢貸出 情報를 ‘別것 아닌 貸出 시스템’ 程度로 認識했을 可能性이 있다. 靑年들의 不足한 金融 知識이 詐欺 被害를 키웠다고 탓할 게 아니라 政府가 不法貸出 業者를 못 잡는 것을 批判해야 한다. 무엇보다 庶民金融支援制度를 몰라서 利用하지 못하는 境遇가 없도록 制度를 活性化해야 한다. 靑年들이 金融 詐欺를 當했을 때는 金融監督院 1332로 電話해 申告해야 被害를 最少化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