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原則 없는 ‘改革’에 否定的 檢心

• 檢 힘 빼앗아 警察에? 警 누가 牽制하나

• 現職 檢事, ‘이프로스’(檢察 內部 通信網)에 秋 實名 批判

• 人事 獨占 ‘尹錫悅 師團’ 지난 行步도 不滿

• “더럽고 恥事해도 政權 바뀔 때까지 버티자”

2月 11日. 秋美愛(62) 法務部 長官이 京畿 과천시 政府 果川廳舍에서 就任 後 첫 記者懇談會를 열었다. 秋 長官은 “가장 重要한 變化는 公搜處 設置 法案과 檢·警 搜査權 調整 法案이 國會를 通過해 權力機關 改革의 歷史的인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自評했다. 

그러나 ‘추미애式 檢察改革’에 對한 一線 檢事들의 輿論은 大體로 否定的이다. 匿名을 願한 現職 A 檢事는 “이제껏 檢察도 잘못이 많았다. 檢察 힘 빼기 自體에는 同意한다”면서도 “檢察 權限을 빼앗아 警察에 준 셈인데 只今도 搜査 指揮에 順順히 應하지 않는 警察을 누가 牽制할지가 問題”라고 말했다.

“警察은 中立的인가?”

앞서 1月 13日 國會에서는 刑事訴訟法·警察廳法 改正案이 通過됐다. 이로써 檢察은 警察에 對한 搜査指揮權을 잃게 됐다. 改正 刑事訴訟法에 警察이 檢察의 補完 搜査 要求를 ‘正當한 理由가 없는 한’ 受容해야 한다는 規定이 있긴 하다. 그러나 ‘正當한 理由’를 두고 檢警의 解釋이 다를 餘地가 커 向後 論難이 豫想된다. 

一線 檢事들은 警察 搜査가 不實할 境遇 直接 補完 搜査에 나서야 할지도 모른다며 業務 過重 可能性도 憂慮한다. 檢事 1名에 搜査官 한두 名 程度 人力이 警察 搜査 結果를 一一이 바로잡기는 어렵다는 것. 檢事 出身 法曹人 B氏는 “警察도 아직까지 政治的 中立性을 두고 疑惑을 많이 사지 않나. 警察이 只今 같은 局面에서 靑瓦臺 疑惑과 關聯해 犯罪 端緖를 찾으면 제대로 搜査할지 疑問”이라며 “그저 政治 이슈를 따라다니는, 이도저도 아닌 改革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짚었다. 

秋 長官의 人事에 對한 不滿도 相當하다. 1月 8日 法務部는 尹錫悅(60) 檢察總長의 核心 側近 相當數를 地方으로 보내는 ‘左遷性’ 人事를 斷行했다. 朴贊浩 前 大檢 公共搜査部長(現 濟州地檢長), 한동훈 大檢察廳 反腐敗强力部長(現 釜山高檢 次長) 等이 主 對象이다. 이들은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介入 疑惑·유재수 監察 撫摩, 曺國 前 法務部 長官 一家 疑惑 關聯 搜査 指揮部였다. 앞서의 A 檢査는 이렇게 말했다. 



“檢察 指揮部에 對한 問責性 人事였다. 旣存 慣例를 無視한 이番 人事로 權力을 向한 搜査 動力도 떨어졌다. 法務部와 檢察 間 ‘힘겨루기’라 보기도 힘들다. 秋美愛 長官의 多少 無理한 言行이 言論을 통해 連日 나온다. 政治的 意圖가 疑心된다. 周邊 同僚 檢事들 사이에서 이른바 ‘檢察改革’李 原則 없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否定的 意見이 多數다.” 

一部 檢事들은 內部 通信網 ‘이프로스’를 통해 秋 長官을 批判하고 나섰다. 1月 13日 呈戱도 當時 大檢 監察2課長은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이番 人事가 “法律이 定한 節次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搜査 擔當者를 찍어내고 檢察總長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그는 열흘 後인 23日 發表된 次長·部長檢事 等 中間幹部 人事에서 淸州地方檢察廳 刑事1部長으로 轉補됐다.

“總長 指示 不應, 搜査指揮權 侵害”

現職 支廳長도 秋 長官 批判에 加勢했다. 김우석 全州地方檢察廳 井邑支廳長은 2月 12日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檢察廳法을 根據로 檢察總長이 事件 指揮·監督權을 갖고 있다고 했다. 秋 長官이 前날 記者會見에서 “搜査의 具體的 指揮權은 檢事長 固有 權限”이라고 말한 點을 念頭에 둔 指摘이다. 

暫時 時計바늘을 1月 22日로 되돌려보자. 이날 尹 總長은 조 前 長官 아들에게 虛僞 인턴證明書를 發給한 嫌疑로 崔康旭 靑瓦臺 公職紀綱祕書官에 對한 起訴를 指示했다. 하지만 李成尹 서울中央地檢長은 尹 總長의 세 次例 指示에도 別 反應을 보이지 않았다. 事實上 起訴를 拒否한 셈이다. 이에 2月 10日 문찬석 光州地檢長은 大檢 會議席上에서 李 地檢長에게 “總長 指示를 따르지 않는 것은 搜査指揮權을 侵害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秋 長官의 發言은 이와 같은 首腦部 內訌 局面에서 事實上 李 地檢長의 손을 들어준 效果를 냈다. 

하지만 積極的으로 목소리를 내는 檢査는 少數에 그친다. 一線 檢事들은 私席에서도 立場 表明을 꺼리는 實情이다. 法曹界에서는 洶洶한 所聞마저 돈다. 言論과 接觸해 檢察改革에 對한 不滿을 吐露하는 現職 檢事를 索出한다는 것이다. 

B氏는 “過去 김준규 總長이 檢警搜査權 調整과 關聯해 辭職하는 等 論難이 있었다. 그때는 總長에서 平檢事에 이르기까지 自己 생각을 比較的 자유롭게 말하는 雰圍氣였다”고 했다. B氏가 言及한 前例는 이렇다. 2011年 7月 國會에서 警察의 搜査開始權을 明示한 刑事訴訟法 改正案이 通過됐다. 홍만표 當時 大檢 企劃調整部長 等 檢察 幹部들은 거세게 反撥해 辭意를 表明했다. 김준규 當時 總長은 李明博 大統領의 挽留에도 辭職했다. 總長이 檢察의 衆智를 모아 ‘銃隊’를 멨다는 評價가 나왔다. 

最近 檢察 空氣는 사뭇 달라 보인다. B氏는 “尹 總長은 檢察을 둘러싼 論難에 對해 ‘國會에 맡기겠다’는 式이라고 한다. 檢事들 사이에서는 힘이 빠진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傳했다. 

尹 總長에 對한 不滿도 檢察에서 中止가 모이지 않는 原因 中 하나다. 文在寅 政府 出帆 後 ‘尹錫悅 師團’을 비롯해 特殊部 出身들이 乘勝長驅했다. 反面 公安部와 刑事部 出身들은 相對的으로 疏外됐다. B氏는 “檢察 안에서는 尹 總長의 意向대로 이뤄진 旣存 人事가 公正性을 잃었다는 視角이 많았다. 秋 長官 人事를 契機로 正常化된 側面도 있다”고 했다. 現職 C 檢査도 “그동안 尹 總長의 人事가 너무 過激해 비토 輿論도 만만치 않았다. 이番 局面에서 辭表를 내거나 問題 提起하는 檢査가 적은 理由”라고 說明했다. 

檢察 一角에서는 靑瓦臺를 겨냥한 ‘尹錫悅 檢察’의 搜査에도 疑懼心을 나타내고 있다. 首腦部가 檢察改革에 直面하자 靑瓦臺와 對立해 ‘犧牲羊 프레임’을 만든다는 것. C 檢事는 “執權 4年次까지 해먹다가 이제 와 靑瓦臺와 이토록 세게 붙으니 搜査 意圖가 政治的으로 느껴진다”고 날 선 反應을 보였다.

“政權 바뀌면 狀況 急變할 것”

一部가 擇한 方法은 ‘伏地不動(伏地不動)’이다. 한 前職 檢察 高位關係者는 “現 政府에 不滿 있어도 옷 벗는 것이 能事가 아니잖나. 그間 政權이 바뀌면 狀況도 急變한다는 最小限의 ‘學習效果’가 있다”며 이番에 左遷된 幹部들도 中央 舞臺에서 暫時 잊힌 김에 머리 좀 식히겠다는 心情일 것”이라고 檢察 안팎의 雰圍氣를 傳했다. C 檢査에 따르면 “더럽고 恥事해도 버티면서 때를 기다리자”는 反應마저 있단다. 

相當數 檢事는 檢察에 쏟아지는 關心에 疲勞感을 吐露했다. 앞선 A 檢事의 하소연이다. 

“조용히 일하고 싶은데 여기저기 膾炙되는 것 自體가 疲困하다. 大部分 一線 檢事들은 그저 食事 자리에서 史跡으로 잠깐씩 얘기하는 程度다. 業務가 너무 많아 事實 神經 쓸 겨를이 없다.” 

取材에 應한 檢事들은 “檢察 本然의 業務에 集中할 수 있도록 改革을 憑藉한 政爭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