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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金氏 王朝, 不安定 徵候 續出|新東亞

흔들리는 金氏 王朝, 不安定 徵候 續出

코로나19로 國境 막혀 物價 昂騰… 金策製鐵所도 稼動 中斷

  • 김기호 경기대 政治專門大學院 招聘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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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入力 2020-02-20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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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頭血統 김경희가 再登場한 理由

    • 엘리트 階層의 이반과 脫出 러시

    • 銃口 다루는 軍首腦部 隨時 交替

    • 霧散鑛山 鐵鑛石 採掘 中斷

    • 이르면 올해 末 外換保有高 枯渴

    노동신문은 1월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설명절 기념 공연 관람에 고모 김경희(왼쪽 세 번째) 전 노동당 비서도 동석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 캡쳐]

    노동신문은 1月 26日 金正恩 國務委員長의 說明節 記念 公演 觀覽에 姑母 김경희(왼쪽 세 番째) 前 勞動黨 祕書도 同席했다고 傳했다. [勞動新聞 캡쳐]

    3年째 이어지는 强力한 對北 制裁로 北韓 經濟가 打擊을 받고 있다. 平壤은 正面突破로 難局을 打開하려 하지만 經濟 危機 信號가 곳곳에서 感知된다. 이 같은 狀況에서 世界를 强打한 中國發(發)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의 威脅까지 더해졌다. 코로나19 事態와 關聯해 北韓 스스로 “國家의 存亡이 달린 重大한 政治的 問題”라고 强調했을 만큼 防疫에 死活을 걸었다. 

    北韓은 防疫을 위해 中國과 接한 國境을 封鎖했다. 正常 交易은 勿論 密貿易까지 막힌 狀況이다. 消息通에 따르면 北韓 住民의 젖줄인 場마당이 活氣를 잃었으며 物價는 昂騰하고 있다. 制裁 局面에서 經濟에 숨筒을 틔워준 中國人 觀光客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달러 輸入도 줄었다. 經濟 狀況이 나빠져 엘리트들의 不滿도 澎湃하고 있다. 

    3代에 걸쳐 70年 넘게 이어진 ‘우리式 社會主義 世襲 金氏 王朝’가 金正恩 臺에서 막(幕)을 내릴 것인가.

    죽었다던 김경희의 ‘깜짝’ 再登場

    2013년 12월 국가전복음모죄로 처형된 장성택의 재판 모습. [노동신문 캡처]

    2013年 12月 國家顚覆陰謀罪로 處刑된 張成澤의 裁判 모습. [勞動新聞 캡처]

    지난해 末 北韓은 勞動黨 中央軍事委員會 擴大會議와 勞動黨 中央委員會 擴大 全員會議를 黨大會에 버금가는 形式으로 4日間 開催했다. 結論은 自力更生을 통한 ‘正面突破展’으로 制裁 局面을 버텨나가는 것이었다. 

    北韓 政權의 不安定을 나타내는 徵候 中 하나는 1月 25日 김경희의 ‘깜짝’ 再登場이다. 김정은의 姑母 김경희 前 勞動黨 祕書가 男便 장성택이 處刑된 지 6年餘 만에 公開 席上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경희는 김일성의 딸이자 김정일의 親同生으로 이른바 ‘白頭血統’이다. 金正恩 政權 出帆 時 김경희는 男便인 張成澤과 함께 나란히 大將 階級章을 달고 顧命大臣(顧命大臣) 格으로 攝政하면서 權力을 쥐락펴락했다. 

    2013年 末 張成澤 肅淸 以後 김경희를 두고 腦卒中 死亡說, 飮毒自殺설, 金正恩에 依한 毒殺說이 나돌았다. 죽었다던 김경희가 1月 25日 平壤의 三池淵예술극장에 나타나 김정은과 李雪主 옆자리에 앉아 公演을 觀覽했다. 휠체어를 탄 病弱한 모습이 마지막으로 公開된 後 北韓 媒體에서 사라졌으나 6年 前보다 얼굴 살이 붙는 等 健康한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特異한 點은 金正恩은 勿論 옆에 앉은 李雪主, 金與正이 김경희와 對話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다. 映像 속 김경희는 마치 蜜蠟人形과도 같았다. 北韓 官僚 出身 脫北 人士 一部는 김경희가 假짜이며, 帶域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태영호 前 英國 駐在 北韓公使의 見解는 다르다. 金正恩이 權力을 完全히 掌握하지 못한 狀況에서 힘이 莫强하던 張成澤을 肅淸한 것은 김경희의 도움 없이는 不可能했다고 태 前 工事는 본다. 金正日 時期에도 김경희는 女性遍歷이 甚한 張成澤을 꾸짖고자 交通事故를 使嗾해 男便의 허리를 두 次例나 다치게 했다. 김경희, 張成澤 夫婦는 외동딸이 自殺해 夫婦를 連結하는 끈도 弱하다.

    엘리트 階層의 이반과 脫出 러시

    태 前 公使의 見解를 要約하면 김경희가 金氏 王朝 便에 서서 金正恩이 張成澤을 肅淸하는 데 힘을 보탰다는 것이다. 그러곤 張成澤 肅淸 以後 隱遁하면서 김정은을 幕後에서 支援해 왔다는 게 태 前 公使의 說明이다. 김경희 人脈이 黨·政·郡 核心部에서 只今껏 躍進한 게 그 傍證이라고 태 前 工事는 본다. 

    그렇다면 男便을 殘酷한 죽음으로 내몬 아내라는 非難을 甘受하면서까지 김경희가 다시 나타난 까닭은 뭘까. 

    김경희는 이날 名目上 國家首班인 최룡해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長 다음으로 呼名됐다. 複數의 脫北 人士들은 김경희가 眞짜이든지 帶域이든지 間에 前面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金正恩 權力과 統治力에 問題가 생긴 것이라고 봤다. 金正恩은 黨中央위 全員會議에서 統治力의 限界를 實吐하기도 했다. 白頭血統의 嫡統인 김경희를 救援 登板시켜 權力을 뒷받침하려는 게 깜짝 登場의 理由라는 分析이 많다. 

    김정은 執權 以後 脫北者 數는 줄었으나 엘리트 階層의 脫北이 늘어나고 있다. 1990年代 中後半 苦難의 行軍 以來 脫北者는 먹고살 길이 寞寞한 低所得層이 大部分이었다. 金正恩 時期에는 外交官, 貿易 일꾼, 海外 硏修 中인 專門 人力, 黨 高位 官僚 및 軍 將校 等 엘리트들의 脫出 및 亡命이 잇따랐다. 生計型 脫出에서 體制離脫型 脫出로 樣相이 바뀐 것이다. 태영호 前 公使, 리정호 前 勞動黨 39號室 高位官吏, 總政治局에서 金正恩의 달러를 管理한 將星級 人事, 偵察總局 領官級 將校, 通譯要員 等 高位 엘리트와 專門人이 脫北하고 있다. 

    消息通에 따르면 北韓 엘리트의 脫北 意思 打診이 現在도 잇따르고 있다. 1月 初에도 平壤 出身 國家保衛省 幹部와 家族 等 20名이 集團 脫北을 試圖했다가 8名만 成功하고 12名은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高位 官僚 出身 脫北者들은 行先地로 韓國보다 美國을 選擇하는 境遇가 늘고 있다.

    파워엘리트 피의 肅淸 및 隨時 交替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북측 판문각 계단을 내려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2018年 4月 27日 板門店 北側 판문각 階段을 내려오는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 [寫眞共同取材團]

    金正恩은 執權 以後 黨·政·郡의 엘리트를 隨時로 交替하고 있다. 特히 黨 政治局과 軍 및 公安機構 首腦들을 隨時로 交替하거나 피의 肅淸을 하면서 恐怖 政治를 일삼고 있다. 軍 首腦部이던 현영철 人民武力相은 會議 時 졸았다는 理由 等으로 총살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저승使者로 불리던 김원홍 國家保衛相度 肅淸됐다. 

    金正恩은 特히 銃口를 다루는 軍 首腦部를 隨時로 交替하고 있다. 박정천 總參謀長과 김정관 人民武力相은 各各 김정은 執權 後 該當 補職에 8番째로 任命된 人士다. 總參謀長과 人民武力相의 平均 任期가 채 1年이 되지 않는다. 김일성, 김정일 時期 6~9年 任期와 極限 對照를 이룬다. 金正恩의 파워엘리트 隨時 交替는 忠誠을 誘導하고 紀綱을 잡기 위한 次元이라는 分析도 있지만 그만큼 權力이 不安하다는 傍證이다. 

    2018年 4月 板門店 南北 頂上會談과 6月 싱가포르 北·美 頂上會談에서 北韓 警護員들이 金正恩이 搭乘한 車輛을 둘러싸고 뛰어가면서 護衛해 話題가 됐다. 護衛司令部 所屬으로 김정은을 近接 警護하는 이들이다. 護衛司令部는 金正恩의 親衛 勢力이라고 할 수 있다. 

    北韓 政權 創建 以來 처음으로 親衛 勢力을 大擧 肅淸한 事件이 지난해 8月부터 11月 사이에 있었다. 護衛司令部 幹部 70餘 名이 肅淸되고 一部 部隊가 解體돼 兵士들이 人民武力性 傘下 공병국과 7總局에 무더기로 再配置됐다. 

    精通한 消息通에 따르면 護衛司令部 幹部들의 家宅 搜索 過程에서 數十萬 달러를 웃도는 달러 뭉치가 發見됐다고 한다. 護衛司令部 幹部들은 달러를 保有할 수 없다고 한다. 이른바 親衛 勢力이 달러를 隱匿하는 것은 政權 崩壞를 對備하고 있다는 意味로 解釋된다고 한다. 윤정린 護衛司令官을 두고는 革命化 敎育을 받고 政治犯 收容所에 收容됐다거나 處刑됐다는 說이 나돈다.

    코로나19 事態로 國境 封鎖… 物價 昂騰

    북한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왼쪽)와 양강도 혜산시 장마당. [동아DB]

    北韓 金策製鐵聯合企業所(왼쪽)와 양강도 혜산시 場마당. [東亞DB]

    消息通들이 傳하는 不安定 徵候는 이 밖에도 한둘이 아니다. 서방에 主宰하는 外務省 幹部들이 西方 國家들로부터 活動費를 받고 情報員 役割을 하다가 무더기로 摘發됐다고 한다. 이로 因해 李洙墉 黨 國際擔當 副委員長과 리용호 外務相이 更迭됐으며, 外交 分野 門外漢인 리선권 祖國平和統一委員會 委員長이 外務相으로 移動해 組織의 軍紀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北韓의 最大 鐵鑛石 鑛山인 霧散鑛山이 門을 닫았다고 한다. 유엔 安保理의 鐵鑛石 輸出 制裁를 버텨내지 못한 것이다. 金策製鐵聯合企業所도 稼動이 中斷됐다고 消息通은 傳한다. 

    新義州 맞은便인 中國 단둥에서 코로나19 確診者가 發生하면서 北韓과 中國을 잇는 航空機, 汽車, 自動車 等 모든 運送 手段의 運行이 中斷됐다. 鴨綠江邊에 設置된 稅關 12곳에서는 出入國 手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北·中 交易의 70%를 차지하는 新義州-단둥 窓口가 遮斷됐을 뿐만 아니라 密貿易마저 막혔다. 

    消息通들에 따르면 生必品 物價가 最高 60%까지 올랐다고 한다. 1月 初 1㎏當 北韓 돈 4000원臺에 팔리던 中國 쌀은 2月 初 6000원臺로 暴騰했고, 1L에 1280원이던 揮發油 값도 1630원으로 30%假量 올랐다. 北·中 交易이 막히면서 400個가 넘는 場마당度 直擊彈을 맞았다. 北韓 민수 經濟는 市場을 통해 成長해 왔으며 官僚들도 場마당에 寄生해 돈벌이를 해왔다.

    이르면 올해 末 外換保有高 枯渴

    北韓은 1月 22日부터 外國人을 相對로 한 團體觀光 運營도 中斷했다. 2018年 基準 北韓을 찾은 中國人 觀光客이 120萬 名으로 觀光 收入은 3億6000萬 달러에 達했다. 400億 달러로 推定되는 北韓 國內總生産(GDP)의 1%에 가까운 數値다.
     
    北韓이 保有한 外貨가 急減하면 物價와 換率이 치솟아 經濟 危機가 찾아올 수 있다. 韓國銀行 經濟硏究院은 北韓의 外換保有高가 이르면 올해 末 消盡할 수 있다는 報告書를 最近 發表했다. 

    醫療 後進國인 北韓에서 코로나19街 擴散되면 災殃으로 번질 수 있다. 北韓은 1990年代 中後半 苦難의 行軍 때 崩壞된 醫療 시스템을 아직껏 復元하지 못하고 있다. 病院의 必須 醫藥品 具備 現況이 매우 劣惡하며 感染性 疾患 管理 體系가 構築돼 있지 않다. 

    2月 3日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Liberty Korea Post)는 北韓 內部 通信員을 引用해 北韓 當局이 코로나19 感染者가 發生한 事實을 隱蔽하고 있으나 確診者가 7名이라고 報道했다. 確診者는 中國 산둥의 北韓 食堂에서 일하던 女性들과 칭다오 北韓領事館 職員의 夫人인 것으로 알려졌다. 

    北·中 國境 閉鎖가 長期化하면 코로나19 事態는 北韓의 國家 存亡과 關聯한 重大 問題가 될 수도 있다.

    '신동아 3月號'


    김기호
    ● 陸軍士官學校 卒業(35期) 陸軍 大領 轉役
    ● 韓美聯合司令部 作戰計劃課長
    ● 國防對 安保大學院 軍事戰略學部 敎授
    ● 現 경기대 政治專門大學院 招聘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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