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正敎師 자리에 期間制敎師 採用

• 定常 運營 蹉跌, 學習權 侵害, 生活指導 連續性 低下

• 擔任 業務 떠맡고 敎權 侵害 事件 휘말리기도

• 私立學校, 期間制敎師 身分 惡用해 입맛대로 解雇

• 無經歷 初任 期間制敎師들 “‘쪼개기 契約’도 마다 안 해”

最近 서울 한 私立中學校는 學生과 學父母로부터 쏟아지는 民願을 處理하느라 애를 먹었다. 이 學校가 位置한 地域은 現在 再開發 工事를 앞두고 있다. 相當數 住民이 移住하면서 學生 數가 크게 減少해 旣存보다 6個 學級이 줄었다. 學校 側은 正敎師 10名을 내보내고 그 자리를 期間制敎師로 메웠다. 期間制敎師 大部分이 國語, 英語, 數學 等 主要 科目을 擔當한다. 

이 事實을 알게 된 一部 學生과 學父母가 “學習 連結性이 重要한 科目을 雇傭과 處遇가 不安定한 期間制敎師에게 맡기면 學業成就度가 떨어질 수 있다”며 反撥하고 나섰다. 一部 學生이 “敎科目 授業 方向이 달라져 適應하기 힘들다”며 不滿을 吐露해 學校가 事態를 收拾하느라 津땀을 뺐다는 後聞이다.

私立高校 敎師 4名 中 1名은 期間制敎師

期間制敎師는 正敎師가 休職·疾病·派遣·退職·硏修 等으로 자리를 비울 때 該當 業務를 代替하는 非正規職 敎師다. 한 學校에서 最長 4年까지 勤務할 수 있지만, 實際 契約期間은 大部分 1年 未滿이다. 그렇다 보니 雇傭이 不安定하고 敎育 및 生活指導의 連續性이 떨어지기 쉽다. 期間制敎師 個個人의 資質을 떠나 構造的으로 學生에게 被害를 줄 수밖에 없는 게 現實이다. 

이 學校 事情을 잘 아는 서울 地域 現職 校長은 “現在 採用한 期間制敎師의 契約期間이 終了되고 再契約이 이뤄지지 않으면 擔任敎師나 敎科目 擔當敎師가 바뀌게 된다. 學生들의 混亂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指摘했다. 

問題는 이런 일이 非但 한 學校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點이다. 最近 一線 學校에선 이런저런 理由를 들어 期間制敎師 採用을 擴大하고 있다. 2018年 現在 全國 初中高校 期間制敎師는 4萬9977名으로 全體 敎師(49萬6263名)의 10%에 達한다. 게다가 이 比率은 每年 上昇하는 趨勢다. 한국교육개발원 資料를 보면 中學校 및 高等學校 期間制敎師 比率은 2000年 各各 3.76%, 3%에서 2018年 各各 17.84%, 17.53%로 크게 上昇했다. 特히 私立學校 期間制敎師 比率 增加 幅이 크다. 같은 期間 私立初等學校는 3.03%에서 16.61%, 私立中學校는 4.6%에서 23.21%, 私立高等學校는 4.11%에서 23.18%로 期間制敎師 比率이 上昇했다. 現在 私立高等學校 敎師 4名 中 1名이 期間制敎師人 狀況이다. 



大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期間制敎師 S氏는 “一線 學校가 正敎師를 任用해야 할 자리에 期間制敎師를 採用하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首都圈 地域에서 4年째 期間制敎師 生活을 하고 있다. 이어지는 그의 말이다. 

“最近 低出産으로 學生 數가 全般的으로 줄고 있다. 私立學校들은 向後 敎師 數가 넘칠 것을 憂慮하는 것 같다.” 

그 過程에서 被害는 學生들에게 돌아간다. 지난해 忠北의 한 私立高等學校에서 벌어진 일은 이런 類型 中 가장 안타까운 事例로 擧論된다. 事件은 1年 育兒休職을 申請한 正敎師가 겨울放學 始作 直前 復職을 申請하면서 發生했다. 이 境遇 正敎師는 겨울放學 동안 給與를 받게 된다. 反面 期間制敎師는 定해진 契約期間을 채우지 못하고 갑자기 學校를 그만둬야 한다. 

問題는 學期末에 擔當敎師가 學生 活動을 評價해 學生簿에 記錄한다는 點이다. 이 學校 學生과 學父母들은 “隨時 銓衡이 擴大돼 學生簿 記錄이 大學 入試에 큰 影響을 미치게 된 狀況에서, 學生을 直接 指導하지도 않은 敎師가 學生簿를 記錄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 敎師가 個別 學生의 學業 및 學校生活을 제대로 評價할 수 있겠느냐”며 憂慮를 표했다. 이런 論難을 의식한 듯 當時 復職한 正敎師가 退職한 期間制敎師에게 學生들의 學習 活動 內容을 整理해 달라고 要求했다. 期間制敎師는 該當 內容을 整理해 줬으나 그에 對한 報酬는 받지 못했다.

放學 賃金 안 주려고 몇 달씩 ‘쪼개기 契約’

3年 前 京畿 安城의 한 初等學校에서는 3學年 한 學級 擔任敎師를 1年 새 세 사람이 맡는 일도 벌어졌다. 開學 한 달 만에 擔任敎師가 出産休暇로 떠나자 그 자리를 期間制敎師가 代替했다. 그런데 學級 運營이 安定化될 즈음 新任敎師 人事發令이 나면서 擔任敎師가 또다시 바뀐 것이다. 該當 學級 學生들은 學校生活에 適應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首都圈 한 私立中學校는 期間制敎師를 採用하면서 放學 期間을 除外한 ‘쪼개기 契約’을 맺었다가 사달이 났다. 該當 學校는 擔任 業務를 맡지 않는 期間制敎師의 契約期間을 2019年 3月 1日부터 7月 19日까지로 定했다. 當時 學校 關係者가 期間制敎師들에게 “放學 때 쉬고 2學期 때 다시 나오라”는 式으로 再契約을 通報했고, 모두 口頭(口頭)로 이에 同意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 期間制敎師가 2學期 開學을 앞두고 다른 일자리를 求하면서 問題가 생겼다. 워낙 時日이 促迫했던 탓에 學校 擔當者가 부랴부랴 搜所聞했고, 開學일이 돼서야 명예퇴직한 敎師 한 名을 期間制敎師로 새로 採用했다고 한다. 學生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오게 된 擔當 敎師와 함께 새 學期를 始作할 수밖에 없었다. 

身分이 不安定한 期間制敎師는 種種 敎權侵害 事件에 휘말리기도 한다. 2015年 12月 利川 地域 某 高等學校에서는 授業時間에 學生 4名이 期間制敎師 A氏에게 辱을 하고 甚至於 빗자루로 때리는 事件이 벌어졌다. 또 다른 學生 1名은 暴行 場面을 動映像으로 撮影해 인터넷에 流布해 國民的 公憤을 샀다. A氏는 當時 學生들에 對한 處罰을 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檢察은 “罪質이 나쁘고 再犯 可能性이 높다”며 加害 學生 5名 中 2名을 不拘束 起訴하고 長期 1年, 短期 3月의 懲役刑을 求刑했다. 그러나 2016年 法院은 加害 學生들이 아직 어리고 刑事立件조차 된 적이 없다며 刑事處罰이 아닌 少年部 送致를 決定했다. 

올해로 期間制敎師 生活을 한 지 10年째인 H氏는 “最近에는 敎師-學生, 또는 敎師-學父母 間 葛藤이 적잖게 벌어지다 보니 正敎師 相當數가 學生 生活指導를 忌避한다. 이 때문에 關聯 業務가 期間制敎師한테 넘어오는 境遇가 不知其數다. 雇傭이 不安定하고 業務 期間이 짧은 期間制敎師들은 이 過程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털어놓았다.

經歷 없는 初任 期間制敎師들의 눈물

우리나라에서 1·2級 敎員 資格證을 가진 사람이 正敎師가 되는 方法은 크게 두 가지다. 每年 實施하는 敎員任用試驗에 合格해 初中高 國·公立學校로 發令받거나, 아니면 私立 初中高校가 自體的으로 實施하는 試驗에 合格해 該當 學校에 任用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期間制敎師가 된다. 

2年次 期間制敎師人 L氏는 大學 卒業 後 3年間 흔히 ‘任用考試’라고 하는 敎員 任用試驗을 準備했지만 끝내 合格證을 받지 못했다. 敎師 選拔 人員은 漸漸 줄어드는데 志願者가 나날이 늘어난 탓이다. L氏가 마지막으로 試驗을 치른 2018年 任用考試 京畿 地域 中等 國語敎師 選拔 競爭率은 21.69對 1을 記錄했다. L氏의 말이다. 

“試驗 準備에 매달리다 문득 時間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正敎師가 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 길이 어렵다면 期間制敎師로서 學校 現場 經驗을 쌓는 것도 意味 있지 않을까 싶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게 重要하지, 正規職 非正規職이 무슨 相關이냐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期間制敎師가 되는 것도 쉽지 않았다. 敎職 經歷이 없는 탓에 1年 넘게 일자리를 求하지 못했다고 한다. L氏는 “요즘은 期間制敎師 採用 公告가 나면 志願者가 200名 넘게 몰린다. 經歷 한 줄 없는 사람은 뽑히기 어려운 게 現實”이라고 털어놓았다. 結局 그가 選擇한 건 ‘短期 契約職 期間制敎師’였다. L氏가 支援한 私立 中學校 契約期間은 지난해 3月 1日부터 7月 18日까지로, 150日이 채 되지 않았다. 40餘 日의 여름放學이 끝난 뒤 L氏는 該當 學校에 다시 採用됐는데, 이番엔 契約期間이 113日(2019年 8月 29日부터 12月 20日까지)이었다. 그는 “처음엔 敎壇에 서서 學生을 가르치는 것 自體가 幸福했다. 하지만 첫 學期가 끝날 즈음 내가 處한 現實이 생생히 느껴졌다”고 吐露했다. 

“쪼개기 契約을 한 탓에 退職金, 失業給與, 精勤手當, 號俸 上昇 等에서 받는 不利益이 컸다. 또 放學 동안 다른 곳에 就業할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生活費를 充當해야 했다. 期間制敎師 生活 석 달 만에 더욱 懇切히 ‘正敎師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다.” 

이는 非但 L씨만의 事例가 아니다. 全國期間制敎師勞動組合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京畿 수원시와 世宗市 等을 中心으로 放學이나 連休 期間 等을 빼고 몇 個月 單位로 期間制敎師를 雇用하는 公告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하면 學校는 人件費를 크게 아낄 수 있다. 

私立學校가 期間制敎師를 選好하는 데는 다른 理由도 있다. L氏처럼 期間制敎師 相當數는 經濟的, 心理的으로 不安定한 狀況에 處해 있다. 自身의 再契約에 絶對的 影響을 미치는 學校長과 理事長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負擔을 갖게 된다. 게다가 私立學校의 境遇 一定 期間 勤務한 期間制敎師가 正敎師로 轉換될 可能性이 열려 있다. 期間制敎師는 한層 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을(乙)’ 處地에 놓인 期間制敎師는 궂은일을 도맡고 學校 經營陣 말을 잘 들을 蓋然性이 높다. 

서울 한 特性化高에 在職 中인 敎師 M氏는 “一部 私立學校는 내놓고 期間制敎師를 選好한다. 正敎師를 採用했는데 그가 敎師勞動組合에 加入하거나 學校 政策에 對해 事事件件 反對하면 골치 아프지 않겠나. 期間制敎師를 뽑으면 非正規職 身分을 惡用해 採用과 解雇를 입맛대로 할 수 있으니 便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큰 問題”라고 慨歎했다. 

女性 期間制敎師, 特히 初任 女性 期間制敎師는 學校長의 甲질이나 性戱弄, 性醜行 等에도 脆弱하다. 期間制敎師 H氏는 “女性 期間制敎師 數 增加에 比例해 敎育 現場에서 各種 불미스러운 일이 늘고 있다”면서 “事件은 大部分 期間制敎師의 再契約이나 正敎師 採用 等을 빌미로 벌어진다”고 指摘했다. 

지난해 慶南 한 私立高校 校長 E氏는 期間制敎師에게 ‘甲질’을 일삼다 ‘慶南 高等學校 敎育課程 編成·運營 指針’ 違反으로 解任됐다. 道敎育廳에 따르면 E校長은 自己 齒科 診療를 理由로 授業 中이던 期間制敎師에게 長距離 運轉을 要求했다. 세 次例에 걸쳐 約 1時間 距離의 大邱 市內까지 車를 태워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授業이 正常的으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補强 計劃도 세우지 않았다. 타 敎科目 敎師가 監督하는 自習 等으로 이를 代替하도록 해 學生의 學習權까지 侵害했다.

私立學校 採用 管理·監督 强化해야

敎育界에서는 期間制敎師가 正敎師 못지않게 重要한 公敎育 인프라인만큼 學校敎育 正常化를 위해선 最小限의 身分 保障과 處遇 改善이 必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혜성 全國期間制敎師勞動組合 委員長은 “△쪼개기 契約 禁止 △契約期間 滿了 前 契約 解止 時 具體的 要件 明示 △正敎師와 同一한 水準의 戀歌·出産休暇·育兒休職 保障 等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期間制敎師 任命權者를 學校長이 아닌 市道敎育廳 敎育監으로 指定하자는 主張도 나온다. 敎育廳 單位에서 期間制敎師를 採用하면 退職金, 失業給與, 休暇 使用 等의 差別 待遇 問題를 어느 程度 解決할 수 있기 때문이다. 現在는 敎育監이 期間制敎師 任用權을 個別 學校長에 委任한 狀態다. 

무엇보다 私立學校의 期間制敎師 採用 및 運用 方式을 시급히 改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長引聲 韓國勞動硏究院 硏究委員은 “基本的으로 期間制敎師를 活用하는 狀況을 最少化해야 한다. 이를 테면 學級 減縮이나 敎育課程 改編으로 特定 敎科를 限時的으로 擔當하는 敎員이 必要한 境遇 等으로 限定하는 것이다. 또 一線 學校가 期間制敎師 採用 關聯 內容을 虛僞 報告할 境遇를 對備한 處罰 規定도 마련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私立學校 敎師 採用의 公共性과 透明性을 强化할 對策을 마련해야 한다는 意見도 있다. 아직까지도 一部 私立學校에서는 正敎師가 退職하면 一旦 期間制敎師를 選拔해 자리를 채운 以後 學校 財團 理事長의 親姻戚을 正敎師로 그 자리에 다시 發令 내는 事例가 往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現在 一線 私立學校는 採用 過程에서 敎員人事委員會를 構成한다. 그러나 大部分 形式的으로 運營돼 ‘있으나 마나’한 組織이라는 批判을 받는다. 長引聲 硏究委員은 “市道敎育廳이 期間制敎師를 包含한 新規敎師 採用 및 業務扮裝 等에 對한 指導 監督을 强化해야 한다”고 밝혔다. 

“期間制敎師 相當數는 언제까지 只今 學校에 있을지, 現在 가르치는 學生들을 보게 될지 不透明한 狀態에서 敎壇에 선다. 責任感을 갖고 學生 指導와 相談에 나서는 게 現實的으로 어렵다. 現在 敎師의 相當 部分을 차지하는 期間制敎師가 各種 不安에 시달리는 건 우리 敎育 全體에 惡影響을 미친다. 모든 敎師가 使命感을 갖고 弟子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根本的인 政策 變化가 必要하다.” 

4年次 期間制敎師 S氏의 呼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