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 提報’라던 靑, 行政官이 먼저 連絡

• “提報 一部 要約” vs “犯罪諜報서 새로 生産”

• ‘김기현 事件’ 搜査 狀況 隨時로 報告받은 靑

• ‘~했을 것’ 釋然찮은 ‘3字 話法式 解明’ 도마에

• 檢 搜査 結果로 밝혀진다더니…“공소장은 事實 아냐”

• 過去 關聯事件 處分書에도 “警察이 檢 搜査指揮 안 따라”

동아일보가 ‘蔚山市長 選擧介入 疑惑 事件’과 關聯한 13人 被疑者에 對한 公訴狀을 電擊 公開한 뒤 後暴風이 거세다. 靑瓦臺 關係者들이 組織的으로 諜報 文件을 生産·下達하고, 이에 依據해 警察이 搜査를 積極 實行했다는 映畫 같은 情況이 公開되면서 所聞으로만 떠돌던 “‘김기현 죽이기’ 全貌가 徐徐히 實體를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後暴風은 靑瓦臺와 政府가 自招한 側面이 크다. 秋美愛 法務部 長官이 窮塞한 辨明으로 ‘公訴狀 非公開’를 決定함으로써 ‘靑瓦臺 關係者들의 非違 情況 公開를 막으려고 한 게 아니냐’는 疑惑을 사기도 했다. 이에 對해선 與黨 議員들로부터도 不適切한 處身이라는 批判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公訴狀 公開 後 各 嫌疑에 對해 靑瓦臺가 그동안 내놓은 갖가지 解明을 두고 ‘거짓 攻防’이 벌어졌다. 靑瓦臺가 自體 調査해 發表한 結果와 너무나 相異한 公訴狀에 對해 法曹界 一角에서는 “靑瓦臺가 基礎 事實조차 걸러내지 못했거나 意圖的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疑惑도 일고 있다.

“스마트폰 SNS로 提報받았다”

靑瓦臺의 ‘스텝’은 첫걸음부터 꼬였다. 지난해 11月 26日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2部(部長檢事 김태은)가 이 事件을 蔚山地檢으로부터 移牒받아 再搜査에 着手한 다음 날, 高旼廷 當時 靑瓦臺 代辯人은 “當然한 節次를 두고 마치 (靑瓦臺) ‘下命搜査’가 있었던 것처럼 報道하는 것에 遺憾을 표한다. 靑瓦臺는 下命搜査를 指示한 바 없고, 非違 嫌疑에 對한 諜報가 接受되면 正常 節次에 따라 關聯 機關에 移管한다”고 解明했다. 靑瓦臺와 政府가 關聯된 重大 事案인 만큼 靑瓦臺는 崔康旭 大統領公職紀綱祕書官의 自體 調査를 거쳐 12月 4日과 5日 다음과 같이 公式 브리핑했다. 

“靑瓦臺 行政官(문해주 前 民政祕書官室 行政官)李 提報者(송병기 前 蔚山市 經濟部市場)로부터 2017年 10月頃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기현 蔚山市長 關聯) 非理 疑惑을 제보받았고, 行政官은 SNS 메시지를 複寫해 e메일로 電送한 後 出力했다. 提報 內容을 文書파일로 옮겨 要約하고, 一部 編輯해 提報 文件을 整理했으며, 그 過程에서 새로이 追加한 非違 事實은 없다.” 

當時 洪翼杓 민주당 首席代辯人도 한 라디오放送에 出演해 文 前 行政官이 제보받은 SNS 內容에 疑懼心이 提起되는 것과 關聯, “靑瓦臺는 인터넷 內部網과 外部網이 分離돼 個人 스마트폰으로 받은 內容을 內部網에 올릴 수 없다. 그래서 文書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러한 靑瓦臺 解明과 달리 檢察 搜査 結果는 “2017年 9月 下旬 文 行政官이 提報者인 宋 前 副市長에게 數次例 連絡해 提報 內容을 確認하고, 提報에 包含되지 않은 題目과 內容을 加工한 ‘새로운 犯罪諜報서’를 生産했다”였다. 

檢察은 “提報 內容 中에는 公正去來委員會가 이미 終結 處理한 事實 等도 담겨 있는데, 이러한 內容을 犯罪諜報書에 摘示할 境遇 諜報로서의 價値가 떨어져 警察에 下達해도 搜査 進行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意圖的으로 隱蔽했다”고 判斷했다. 宋 前 副市長으로부터 入手한 確認되지 않은 內容을 確定的·斷定的으로 旣定事實化해 諜報 文件을 만들었고, 이를 傳達받은 搜査機關이 搜査에 積極 臨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提報를 單純하게 編輯·要約했다는 靑瓦臺의 解明과는 差異가 크다. 

事實 거짓 解明 論難은 지난해 12月 4日 靑瓦臺 解明 直後 始作됐다. 當時 靑瓦臺는 提報者와 門 前 行政官 關係에 對해 “두 사람은 偶然히 캠핑場에서 만나 알게 됐다”고 했지만, 宋 前 副市長이 卽時 “(門 前 行政官과는) 서울의 親舊를 통해 알게 돼 가끔 만나고 通話하는 사이”라고 밝히면서 靑瓦臺 解明은 웃음거리가 됐다. 더욱이 송병기 前 蔚山市 副市長이 事件 提報者이고, 文 前 行政官이 現 政府 核心 人士인 金慶洙 慶南知事와 高校 同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釋然찮은 解明에 對한 論難은 增幅됐다. 靑瓦臺 自體 調査에 對한 疑懼心도 일었다.

靑 “9回 定期報告” vs 檢 “21回 隨時點檢”

“靑瓦臺가 거짓 情報를 提供했다”는 疑惑도 불거졌다. 宋 前 副市長은 事件 當時 송철호 選擧 캠프에서 政策室長을 맡은 ‘蔚山市長 選擧와 聯關 있는 政治權 人士’였지만, 靑瓦臺 關係者는 “(提報者 송병기를) 어느 程度 把握해서 알고 있다”면서도 “提報者가 政治權과 關聯이 있는 분이냐”는 記者들의 質問에 “政黨 所屬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政治權과는 관계없는 人物이라는 뉘앙스로 들리기에 充分했다. ‘蔚山市長 選擧와 利害關係가 없다고 判斷했느냐’는 質問에는 “提報者를 調査할 수는 없다”고 했다. 

“SNS를 통한 提報者의 自發的 提報”라던 高 前 代辯人의 브리핑 當日 宋 前 副市長은 “政府가 여러 動向을 要求해 그 動向들에 對해 把握해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말해 靑瓦臺 解明은 하루도 안 돼 뒤집혔다. 關聯 公訴狀의 內容을 보자. 

“송병기는 2017年 9月 下旬 문해주에게 電話로 ‘以前에 提報한 金起炫이나 박기성(김기현 市長 祕書室長) 非理에 對한 警察 搜査가 제대로 進行되지 않고 있다, 解決 方法이 없겠느냐’는 趣旨로 問議했고, 문해주는 ‘以前에 提報한 것 말고, 金起炫 關聯 다른 것은 더 없느냐, 以前 것에 더해 金起炫·박기성 等 周邊 人物 非理를 文書로 整理해서 보내달라’는 趣旨로 答했다. 이에 송병기는 ‘蔚山廣域市腸 非理槪要’라는 題目의 文件을 作成해 ‘陳情書(蔚山市)’ 文書파일로 貯藏한 다음, 10月 2日頃 이를 e메일에 添附해 餞送했다.” 

靑瓦臺의 自體 調査 後 發表한 解明이 곧바로 事件 關係者들에 依해 事實關係가 뒤집혔다면 再調査를 하든지 過去 處分書 等을 確認해 볼 必要가 있었다. 特히 이 事件과 關聯 지난해 3月 檢察은 金起炫 前 蔚山市長 祕書室長 等 3人에 對해 ‘嫌疑 없음’을 處分하면서 99쪽에 達하는 厖大한 ‘不起訴理由通知書’를 내 話題가 됐다. 

이 通知書에는 “警察은 이 事件과 關聯해 約 4個月間 總 38回에 걸쳐 30餘 名의 關聯者를 調査하고, 押收搜索 令狀을 6回 申請해 83가지 押收物을 確保하는 等 集中的으로 搜査를 했다”면서도 “(起訴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한 뒤) 數回에 걸친 檢察의 搜査指揮(期間도 最初 搜査指揮日로부터 6個月餘로 長期間임)에도 本件 嫌疑를 뒷받침할 만한 證據가 提示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檢察 指揮에 따르지 않고 警察이 無理하게 搜査하려 한다’는 趣旨의 內容이 不起訴理由通知書 곳곳에 나타난다.

“隨時로 搜査 狀況 보고”

또한 “警察은 2018年 5月 11日 蔚山地檢에 (김기현 前 蔚山市長의) 祕書室長 等 被疑者들(3名) 모두 起訴意見으로 送致하면서, 送致 事實이 言論에 報道되는 程度를 넘어, 蔚山廳의 意見書 記載 被疑事實과 그 被疑事實이 有罪人 것처럼 報道됐고, 나아가 이 事件과 無關한 押收搜索 過程에서 偶然히 發見돼 蔚山廳 搜査팀과 指揮部만 알고 있어야 할 政治後援金 端緖에 對해 餘罪搜査 豫定이라는 內容으로 言論에 報道되기에 이르렀다”며 搜査의 不適切性을 叱咤하는 대목도 눈에 띈다. 疑惑 關聯者들에 對한 앞서의 處分서만 읽어봐도 靑瓦臺 解明은 달라졌을 것이라는 指摘이 나오는 理由다. 

그럼에도 靑瓦臺는 ‘解明 基調’를 이어갔다. 지난해 12月 7日 윤도한 大統領國民疏通首席祕書官은 “門 行政官이 諜報報告書를 作成하면서 一部 內容을 加筆(加筆)한 것으로 確認됐다”는 한국일보 報道가 나오자 出入記者團에게 “또 누가 이런 거짓 主張을 퍼뜨리고 있습니까”라며 ‘事實無根’이라고 펄쩍 뛰었지만 公訴狀에는 文 前 行政官이 “‘김기현 諜報報告書’를 直接 生産했다”고 돼 있다. 

盧英敏 大統領祕書室長의 2019年 11月 29日 國會 運營委員會 發言도 論難이 되고 있다. 當時 盧 祕書室長은 靑瓦臺 選擧介入 疑惑 事件과 關聯해 “警察로부터 靑瓦臺가 9次例 中間報告를 받았지만 大部分 地方選擧 以後였다”며 通常的인 節次를 强調했고, 닷새 뒤인 12月 4日 靑瓦臺 自體 調査를 擔當한 崔康旭 公職紀綱祕書官度 “搜査機關의 日常的인 活動에 對해 報告받는 건 民情首席室 業務 中 하나다. 9番 中 民政祕書官室이 報告받은 것은 한 番 뿐이었고, 나머지는 反腐敗祕書官室로 오는 定期 報告書였다”고 敷衍했다. 

그러나 公訴狀의 記錄은 다르다. 公訴狀에 따르면 蔚山警察廳은 2018年 2月 8日 ‘前 蔚山市長 祕書室長 職權濫用 事件’ 報告書를 靑瓦臺 反腐敗祕書官室에 報告한 것을 始作으로, 地方選擧(2018年 6月 13日) 以前에 靑瓦臺 反腐敗祕書官室을 비롯해 國政企劃狀況室, 民政祕書官室 等에 總 18回 集中 報告했다는 것. 報告 回數도 選擧 以後 3回 報告를 包含하면 總 21回에 達한다. 마지막 報告는 2018年 12月 3日 曺國 當時 民政首席 要請으로 이뤄졌다.

‘記憶 못한다’던 白元宇, 꾸준히 搜査 챙겨

警察의 報告 方式에 對해서도 靑瓦臺는 “특별하게 (關聯 事案을) 달리 取扱해서 報告받았거나 反腐敗祕書官室과 民政首席室이 整理해서 共有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 至極히 日常的으로 處理했다”고 했지만, 檢察은 “警察廳과 蔚山警察廳은 反腐敗祕書官室로 報告되는 警察 搜査 狀況 報告書를 白元宇 民情祕書官, 曺國 民政首席에게도 報告되도록 했고, 백 祕書官은 反腐敗祕書官室을 통한 報告는 勿論 民政祕書官室 行政官을 통해서도 隨時로 搜査 狀況을 別途 報告받았다”고 摘示했다. 反腐敗祕書官室의 日常的인 報告라는 靑瓦臺의 說明과 달리 ‘民情라인’李 隨時로 搜査 狀況을 報告받았다는 것이다. 

靑瓦臺는 民政祕書官室에서 蔚山에 直接 내려가 김기현 蔚山市長 關聯 搜査 狀況을 챙겼다는 疑惑에 對해선 “고래고기 事件으로 인한 檢警 葛藤 要素를 把握하기 위해서”라고 否認했지만, 檢察은 “民政祕書官室 所屬 派遣 警察이 2018年 1月 11日頃 黃雲夏 當時 蔚山地方警察廳長을 만나 搜査 狀況을 確認했다”고 把握했다. 또한 反腐敗祕書官室 所屬 警察 派遣 連絡官이 2018年 2月 初旬頃 重要事件 搜査 狀況을 報告받는 部署가 아닌 警察廳 特殊搜査課 管理班長에게 “靑瓦臺 下達 諜報에 對한 搜査 狀況을 把握해 報告해 달라”고 指示하는 等 具體的인 搜査 狀況을 챙긴 것으로 봤다. 

公訴狀 公開로 靑瓦臺의 ‘第3字 話法 解明’도 도마에 올랐다. 高旼廷 前 代辯人은 지난해 12月 4日 自體 調査 結果를 發表하면서 “A(문해주) 行政官은 整理한 提報 文件이 業務 系統을 거쳐 當時 (白元宇) 民情祕書官에게 報告된 것으로 記憶하고 있으며, 追加 指示는 없었던 것으로 ‘記憶한다’고 밝혔다. 다만 백 祕書官은 이러한 事實을 記憶하지 못하나 提報 文件의 內容이 非理 疑惑에 關한 것이어서 所管 祕書官室人 反腐敗祕書官室로 傳達하고, 反腐敗祕書官室이 警察에 移牒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彈劾까지 擧論되는 狀況

이어 靑瓦臺 또 다른 關係者는 “百 祕書官은 애初 文件을 報告받았거나 本人이 읽어봤거나 (反腐敗官室에) 넘겼다는 記憶이 全혀 없는 狀態”라고 敷衍했다. 文件 作成者인 文 前 行政官에 對해서는 “本人도 이 文件을 自己가 作成했다는 것을 뚜렷이 記憶 못하고 있었다. (自體 調査 過程에서) 本人도 그때 생각이 났다고 한다. 나중에 어떻게 處理했냐고 했을 때는 만든 內容을 보니 報告 系統을 통해 보고드렸을 것이고, 그렇다면 民情祕書官에게 報告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解明했다. 

그러나 檢察 公訴狀에는 2年 前 事件에 對해 ‘記憶을 못한다’는 이들의 解明과 달리 諜報報告書를 傳達한 4~5個月 뒤에도 搜査를 督勵하는 等 꾸준히 事案을 챙긴 것으로 記錄돼 있다. 

“門 行政官은 宋 前 副市長에게 數次例 連絡했을 뿐 아니라, 백 祕書官은 朴炯哲 反腐敗祕書官에게 犯罪諜報書를 直接 건네주면서 ‘警察이 搜査 中인데 뭉그적거리는 것 같다, 이것 좀 嚴正하게 搜査 좀 받게 해달라’는 趣旨로 말하며 集中的인 搜査가 進行되도록 要請했다.” 

백 祕書官이 反腐敗祕書官室을 ‘輕油’한 것은 나중에 問題가 될 것을 憂慮해 正常的인 節次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假裝했다는 게 檢察 視角이다. 또한 백 祕書官은 ‘諜報報告書’가 警察廳을 거쳐 蔚山警察廳에 下達된 4~5個月 뒤인 2018年 2~3月頃, 朴炯哲 祕書官에게 “警察들이 檢察에서 令狀을 無理하게 棄却해 搜査를 進行하는 데 不滿이 많다”며 “蔚山地檢 關係者에게 이런 뜻을 傳해 달라”고 要請하는 等 持續的으로 神經을 쓴 것으로 나와 있다. 

윤도한 國民疏通首席은 지난해 12月 5日 公式 브리핑에서 “靑瓦臺 下命搜査는 없었다. 文在寅 大統領의 靑瓦臺가 事實인지 一部 言論의 推測 報道가 事實인지 머지않아 搜査 結果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檢察 搜査 結果는 靑瓦臺의 解明과 期待와는 完全히 달랐다. 나아가 沈在哲 未來統合黨 院內代表는 2月 9日 “公訴狀에는 大統領이라는 單語가 35次例 登場한다. 文 大統領이 몸통으로 確認되면 韓國黨은 곧바로 彈劾을 推進할 것”이라며 “選擧 不法介入 嫌疑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다른 黨도 彈劾에 贊成할 것”이라고 말했다.

“公訴狀은 判決文 아니다”

‘彈劾’까지 擧論되는 狀況에서도 沈默하던 靑瓦臺는 2月 12日 “靑瓦臺가 立場을 밝힐 內容은 아니다”라는 立場을 내놨다. 靑瓦臺 高位 關係者는 “公訴狀에 나온 內容도 檢察 主張과 被告人의 主張이 衝突해 다투고 있다, 法廷에서 서로 主張을 펼치면 어느 것이 事實인지 最終 結果가 나올 것”이라고 敷衍했다. 過去 ‘曺國 事件’ 때처럼, 論難에 對해서는 一旦 否認하다가 檢察이 起訴하면 “法院의 時間이 됐다”며 法院 判決을 지켜보자는 것이다. 

이에 對해 高 前 靑瓦臺 代辯人은 2月 13日 “過去 靑瓦臺의 解明과 公訴狀 內容이 差異가 많다”는 ‘신동아’의 質問에 “公訴狀은 檢察 立場을 쓴 것이며 公訴狀이 判決文은 아니다. 檢察 나름의 判斷으로 그와 같은 結論을 내렸고, 起訴해 裁判을 하겠다는 건데, 最終的으로 어떤 結論이 나올지는 法院의 判決까지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關聯, 部長檢事 出身의 한 辯護士는 “文在寅 靑瓦臺는 거짓을 事實처럼 發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最近 靑瓦臺 解明이 곧바로 바뀌는 境遇가 많아 疑訝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番 公訴狀 內容도 靑瓦臺 解明과 너무나 달랐다. 靑瓦臺가 自體 調査에서 기초적인 事實關係조차 確認하지 못했거나, 意圖的으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疑懼心이 생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