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부영 前 委員長 等 전교조 指導部 出身 退職敎師 主軸

• 3月 初旬 創黨, 4月 總選 院內 進出 目標

• ‘敎師의 政治基本卷 要求’ 活動이 出發點

• “敎育當 이름 걸고 左偏向 活動하면 어쩌나” 憂慮도

全國敎職員勞動組合(全敎組) 指導部 出身 退職敎師들이 敎育 이슈를 前面에 내세운 新黨 創黨을 推進해 論難이 일고 있다. 敎育界에선 現職 敎師의 政治活動을 禁止한 現行 法律을 違反하지 않고 國會로 進出하기 위한 通路에 不過하다는 批判이 이어지고 있다. ‘신동아’ 取材에 따르면 假稱 ‘敎育當’ 創黨推進委員會(推進위)는 3月 初까지 實務 作業을 마무리해 4月 15日 치러질 21代 總選에 候補를 낼 計劃이다. 이 選擧에서 政黨 支持率 3% 以上을 얻어 比例議席 1席 以上을 確保하는 게 目標다. 推進위를 이끌고 있는 이부영(74) 共同委員長은 黨을 만드는 理由로 ‘敎育 革新’을 들었다. 그의 얘기다. 

“우리나라는 敎師의 政治基本權을 制限한다. 敎師가 할 수 있는 건 政策 提案 程度에 그친다. 그동안 旣成 政黨은 敎師들이 내놓은 아이디어 가운데 自己들 입맛에 맞는 것만 가져가 活用하고, 根本的인 敎育改革에는 關心을 보이지 않았다. ‘촛불革命’으로 태어난 文在寅 政府도 마찬가지다. 전교조를 法外勞組로 放置하고, 敎育改革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狀況에서 敎育 問題를 解決하려면 敎育 專門家들이 直接 候補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敎育 革新을 政治權에 付託하고 求乞하지 않을 것이다.”

“敎師 손으로 敎育改革”

이부영 共同委員長은 高等學校 國語敎師 出身이다. 1999年 全敎組 合法化 以後 初代 委員長을 지냈다. 참여연대 創立 運營委員, 서울市 敎育委員, 김대중 政府 大統領諮問 敎育人的資源部 政策委員會 委員 等도 歷任했다. 

그와 함께 ‘敎育當’ 推進위 共同委員長을 맡은 이주영(66) 氏는 初等學校 敎師로 일하다 1989年 전교조 結成에 參與한 人物이다. 解職 뒤 전교조 本部 弘報出版局에서 ‘韓國敎育運動白書’(1990)를 編纂했다. 南北어린이어깨동무, 南北統合敎育硏究會 等에서 代案敎育 및 南北 平和運動을 했고, 現在 어린이文化連帶 代表를 맡고 있다. 

以外에도 ‘敎育當’ 推進위에는 김광철 前 전교조 初等委員長, 金昌植 前 전교조 政策委員, 國內 最初의 전교조 出身 校長으로 알려진 임우택 氏 等이 參與하고 있다. 이주영 共同委員長은 “敎育當 推進委員 10名 中 7名은 전교조 出身 退職敎師다. 나머지 3名은 非(非)전교조 出身 退職敎師”라고 밝혔다. 



敎育界 關係者들에 따르면 ‘敎育當’ 創黨 論議는 2017年 始作됐다. 강신만 전교조 副委員長을 主軸으로 한 現職 敎師 모임 ‘홍길동敎師當’李 敎員의 政治基本卷 要求 活動을 本格的으로 벌인 때다. 이들은 곽노현 前 서울市敎育監이 理事長으로 있는 社團法人 징검다리敎育共同體와 손을 잡고 ‘敎師政治基本權찾기連帶’란 組織을 結成한 뒤 이듬해 2月 憲法訴願을 냈다. 敎師의 選擧 出馬와 政黨 加入, 選擧運動 等을 禁한 現行 法律이 憲法에 違背된다는 게 骨子였다. 

그러나 憲法裁判所(憲裁)는 지난해 11月 公立·私立學校 敎師의 選擧運動 禁止 條項을 合憲으로 判斷했다. 敎育公務員이 公職 選擧에 立候補하려면 選擧 90日 前까지 辭職하도록 한 法律 規定 또한 憲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憲裁는 當時 決定文에서 “敎育의 政治的 中立性 確保라는 公益은 選擧運動의 自由에 비해 높은 價値를 지니고 있다”며 “學校가 政治의 場으로 變質되는 것을 막고 學生들의 數學卷(修學權)을 忠實히 保障하기 위해 公職選擧나 敎育監選擧 立候補 時 敎職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敎員의 職務 專念性을 擔保하기 위한 것이므로 不可避한 側面이 있다”고 說明했다. 

또 “敎員은 未來社會를 이끌어나갈 學生들로 하여금 自立하여 生活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주는 公敎育 制度의 主管者로 委任받은 者”라며 “그 職務인 敎育活動은 高度의 倫理性·自主性·中立性·公共性 및 專門性이 要求된다”고 强調했다. “敎員이 그 身分을 갖고 公職에 立候補하게 되면 當選을 위해 職務를 疏忽히 한 채 選擧運動을 하게 될 것이고, 學校는 政治의 場으로 變質될 危險性이 높다”는 게 憲裁 判斷이었다.

準聯動型 比例代表制 導入이 千載一遇?

現職 敎師의 直接 政治活動이 不可能한 狀況에서 結局 ‘敎育當’은 전교조에 參與했던 前職 敎師 中心으로 꾸려지게 됐다. 이부영 共同委員長은 “現職 敎師들과는 敎育 政策을 提案받는 것 以上의 交流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敎師로 꾸려진 現在 전교조 執行部와도 連帶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只今 政黨 創黨을 推進하는 것일까. 專門家들은 그 背景에 21代 總選부터 導入된 準聯動型 比例代表制가 있다는 分析을 내놓는다. 이 影響으로 群小 政黨이 議會에 進出하기 유리한 狀況이 펼쳐질 것이라는 期待感이 커졌다는 얘기다. 一旦 黨을 만들면 旣成 政黨과 連帶하거나 群小 政黨과 聯合해 選擧에서 ‘敎育當 몫’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計算도 깔려 있다는 意見이 있다. 實際 전교조 出身 敎師들을 中心으로 “이番 機會에 政黨을 만들어 直接 敎育 問題를 解決하자”는 意見이 모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敎育當’ 創黨을 바라보는 敎育界의 視角은 複雜하다. 主軸 勢力이 전교조 出身인 만큼 政治 路線 또한 左偏向日 것이란 展望이 나오기 때문이다. 敎育當 創黨을 支持하는 敎師와 敎育活動家 中에는 綠色黨, 正義黨, 민중당 等의 價値에 共感하는 이가 적잖은 것으로 傳해진다. 이부영 共同委員長은 “아직 特定 政黨과 連帶하는 것에 對해 具體的으로 論議한 바는 없다”면서 “다만 創黨에 도움을 얻고자 녹색당 等 一部 政黨과 協議하고 있긴 하다”고 밝혔다. 신현욱 韓國敎總 政策本部長은 이에 對해 憂慮를 표했다. 

“이番 總選에서 ‘敎育當’李 院內에 進出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長期的으로는 可能性이 커 보인다. ‘敎育當’으로 더 많은 前職 敎師가 모이고, 現職 敎師들의 支持가 이어진다면 다음 總選에서 院內 進出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들이 ‘敎育當’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左派 性向 政黨들과 連帶해 院內에 進出하는 게 바람직한지 疑問이다.” 

한便, 敎育界 一角에선 “敎育當 創黨이 現職 敎師의 政治活動을 禁止한 現行 法律을 違反하지 않고 國會에 進出하기 위한 전교조의 꼼수일 뿐”이라는 疑惑이 꾸준히 提起되고 있다. 卽, 敎育當 推進委 側은 否認하고 있지만, “‘敎育當’은 實質的으로 전교조의 政策을 그대로 이어받은 ‘전교조黨’”이라는 것.

敎育當 이름 걸고 路線은 左偏向?

서울市 敎育議員을 지낸 최명복 韓半島네트워크 理事長은 “‘敎育當’을 主導하는 人士들의 그間 行步를 볼 때 敎育黨의 敎育 公約이 全敎組 政治色을 띨 可能性이 커 보인다”고 꼬집었다. 實際 ‘敎育當’李 構想하고 있는 政策은 전교조의 政策과 다르지 않다. ‘敎育當’ 政策案 資料를 보면, ▲選擧年齡 引下 ▲敎師 公務員의 政治的 自由 保障 促求 ▲敎職員回·學父母會·學生會에 기초한 學校自治委員會 法制化 ▲校長 公募制 擴大 및 交感 公募制 施行 方案 마련 ▲校長 選出 補職制(敎藏 役割 遂行限 뒤 平敎師로 돌아가는 制度) 導入 ▲ 敎育支援廳 敎育長 公募制 活性化 ▲成果給·成果年俸制·敎員評價第 廢止 等이 담겨 있다. 이는 전교조가 꾸준히 主張해 온 政策이다. 

國內 政黨史에서 敎育 이슈를 前面에 내세운 政黨이 創黨된 것은 前例가 없다. 전교조 指導部 出身 中心으로 創黨되는 敎育黨은 敎育界와 政治權에 어떤 變化를 몰고 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