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韓 個別觀光, 이도저도 안 되니 꺼낸 窮餘之策

• 個別觀光 成事되면 國際的 反撥 不可避

• 모든 狀況 非核化 協商 難航 가리켜

• 非核化, ‘幻想論’에 빠져선 안 돼

• 美, 트럼프 再選 相關없이 對北制裁 基調 維持할 것

• 北 公衆保健 脆弱… 타미플루 주니 ‘고맙다’ 말도 없이 받아가

• 리선권 보면 北韓 外務相 아무나 시켜도 되는 자리

文在寅 政府가 年初 ‘北韓 個別觀光’ 카드를 꺼내 들었다. 南北 關係 改善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文在寅 大統領은 新年 記者會見에서 “南北 間에도 이제는 北·美 對話만을 바라보지 않고 南北 協力을 增進시키면서 北·美 對話를 좀 더 促進해 나갈 必要性이 높아졌다”며 “個別觀光 같은 것은 國際 制裁에 抵觸되지 않기 때문에 充分히 摸索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統一部는 北韓 地域 個別觀光 具體化 方案으로 △南에서 北으로 가는 個別觀光 △第3國 經由 個別觀光 △外國人의 南北韓 連繫 觀光 等을 提示했다.

文政府 ‘對北觀光’은 窮塞한 카드

유엔 安保理의 全方位 對北制裁 아래에서 北韓 經濟의 숨筒을 틔워준 것은 觀光産業과 外國 派遣 北韓 勤勞者였다. 安保理 制裁에 따라 지난해 末 外國 派遣 北韓 勤勞者들이 歸國해 北韓 經濟는 深刻한 壓迫을 받을 것으로 豫想된다. 經濟難을 突破할 작은 불씨로 남은 것이 ‘觀光’이다. 2018年 20萬 名, 2019年 30萬 名 안팎이던 外國人 觀光客을 劃期的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은 오래前부터 觀光團地 및 觀光地域 開發을 督勵해 왔다. 

金正恩은 2013年 3月 勞動黨 中央위 全員會議에서 觀光産業 振興을 强調했으며 2016年 5月 勞動黨 7次 黨大會 決定書에서 觀光中心開放政策을 公式化했다. 最近 韓國 政府를 難堪하게 한 金剛山 地域 우리 側 建物 撤去도 旣存 觀光 地域 維持·保守 一環으로 評價되며 元山·葛麻海岸觀光地區, 白頭山 三池淵郡, 陽德郡 溫泉觀光地區 等 끊임없이 새로운 觀光 地域을 開發하고 있다. 

文在寅 政府는 北韓이 對北制裁를 견뎌내는 通路로 活用하려는 ‘觀光産業’을 南北 關係 改善의 지렛대로 使用하려는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金正恩은 默默不答이다. 美國은 여러 經路를 통해 不便한 마음을 드러낸다. 

현인택 前 統一部 長官은 “率直히 政府가 個別觀光 實行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걱정했다. 現 前 長官은 2008年 金剛山 觀光客 被擊 死亡 事件, 2010年 천안함 爆沈 事件 等 南北 關係가 最惡으로 치달을 때 最前線에서 陣頭指揮를 했다. 敎授職 停年退任을 20餘 日 앞둔 2月 3日 고려대 硏究室에서 그를 만났다. 점잖은 말套로 신중하게 單語를 고르면서도 韓半島 未來를 걱정하는 마음은 숨김없이 드러냈다.

個別觀光, 國際的 論難 불러일으킬 것

- 文在寅 政府가 올해 初 對北 個別觀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文在寅 大統領의 對北 個別觀光 카드는 國際的 論難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全 世界的 對北制裁 局面에서 觀光 카드를 쓴다는 것은 좀 問題가 있는 것이죠.” 

- 個別觀光이 國際 制裁에 抵觸되지 않는다는 게 政府 立場인데요. 

“제가 그래도 한때 統一部 長官이었기 때문에 部署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은 그렇습니다만, 事實 對北 個別觀光 카드를 꺼내 든다고 해서 그 效用性이 얼마나 클까에 對한 根本的 疑問이 듭니다.” 

- 具體的으로 어떤 部分에서 疑問이 드나요. 

“北韓이 고마워하고, 南北 對話에 應할지 自體도 의문스러운 카드이며 政府가 窮餘之策 程度로 進行하려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原則을 어기는 것이며, 方法상으로도 程度(正道)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政府가 그냥 이것도 꺼내보니 안 되고 저것도 꺼내보니 안 되고 하니까 생각한 方法이 觀光 카드잖아요. 窮塞해 보이는 게 事實입니다. 率直히 政府가 對北 個別觀光을 進行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國際的 對北制裁에 抵觸되느냐 아니냐를 떠나 只今 이 狀況에서 무엇을 위해 이 方案을 생각했느냐는 거예요. 우리 政府가 對北 個別觀光을 한다고 해서 南北 對話가 풀릴 것 같지도 않고 國際的 非難은 非難대로 받으며 南北 關係에도 別 效果가 있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文在寅 大統領과 統一部가 北韓 個別觀光 推進 意志를 밝힌 만큼 外交部도 美國 說得에 나서고 있다. 非核化와 南北 關係, 對北制裁 事案을 調律하는 韓美 워킹그룹 會議가 2月 10日 서울에서 열렸다. 外交 消息通은 “個別觀光은 利潤 創出을 위한 觀光事業이 아닌 人道主義的 側面에서 于先 推進되고 있다는 點을 說明했다”며 “個別觀光이라기보다는 個別訪北”이라고 强調했다. ‘觀光’이란 單語에 對한 負擔感으로 ‘訪北’이란 表現으로 에둘렀지만 本質을 歪曲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文政府, 스스로 立地 좁혀

- 南北 對話는 北核 問題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요. 

“現 政府는 只今 核 問題와 關聯해서는 役割이 宏壯히 작아졌습니다. 스스로 立地를 좁힌 點도 있습니다. 韓半島 非核化 問題를 北韓과 美國 간 協商으로 넘기는 瞬間 韓國 政府의 立地는 極度로 弱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 一角에서는 北核 問題는 北·美 間 풀어야 할 事案이라고 봅니다. 

“本質的으로 韓半島 非核化는 우리의 問題입니다. 勿論 美國의 問題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切實한 問題입니다. 우리의 問題면서 美國의 問題라는 兩面性을 考慮하면서 接近해야 합니다. 그런 意味에서 政府가 바뀔 때마다 對北政策이 變한 것도 살펴볼 必要가 있습니다.” 

- 政權마다 여러 政策을 내걸었습니다만 눈여겨볼 對北 接近法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對北政策은 一貫性이 없었습니다. 進步 政權에서 햇볕政策을 내걸었죠. 그때가 1990年代입니다. 北韓 政權이 가장 어려웠던 時期에 김대중 政府가 햇볕政策을 펼쳤습니다. 食糧 援助를 해주는 等 北韓을 돕는 것은 우리 政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政策을 펼칠 때는 어떤 條件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窮極的으로 韓半島 平和 造成에 가장 큰 걸림돌은 그때나 只今이나 北核 問題였습니다. 北韓 스스로 核 問題를 解消하려는 努力에 對한 代價로 햇볕政策을 펼쳤다면 宏壯히 좋은 政策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버렸습니다. 애初부터 核 問題는 南北 間 테이블에 올려놓을 性質이 아니고 우리는 다루지 않겠다고 결정지었습니다.”

‘햇볕政策’의 結果는 北核實驗

- 核 問題를 南北 對話 테이블에서 除外함으로써 생긴 結果는 무엇인가요. 

“結果的으로는 우리 政府가 北韓을 도와주기만 한 꼴이 됐습니다. 그러한 政策 基調가 10年間 이어졌습니다. 以後 保守 政府가 들어서서 全面 改正을 했습니다. 核 問題를 南北 對話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고 主張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北韓은 이미 相當 部分 核 開發에 成功한 狀態였습니다. 노무현 政府 때인 2006年 1次 核實驗을 敢行하지 않았습니까. 햇볕政策의 成果라고 하는 것이 1次 核實驗이 돼버린 것입니다. 

核 實驗 以後 우리 政府는 政策을 바꿨어야 합니다. 잘못된 政策으로 判明이 났는데도 進步 政府의 對北政策은 變하지 않았습니다. 2007年 오히려 햇볕政策을 繼承하고 한발 더 나아간 10·4 南北 頂上會談 共同宣言에 合意했습니다. 2008年 李明博 政府가 들어서서 全面的인 基調를 바꿨습니다만 어찌 보면 北核 問題는 돌이키기 어려울 程度의 重症患者가 된 狀態였습니다.” 

2007年 10月 2~4日 노무현 當時 大統領은 平壤을 訪問해 김정일 國防委員長과 會談했다. 두 頂上은 南北 敵對關係 終熄과 終戰宣言 努力 等에 合意했지만 2000年 南北 頂上會談 때처럼 北核 問題를 公式的인 테이블에 올려놓지 못했다. 

- 햇볕政策을 繼承한 文在寅 政府는 核 問題를 南北 會談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北韓은 朴槿惠 政府 들어서도 核 實驗을 進行하고 核 保有를 旣定事實化 했습니다. 朴槿惠 政府에 이어 文在寅 政府가 들어섰습니다. 文在寅 大統領은 南北 協商 테이블에 韓半島 非核化를 올려놓으면서 ‘仲裁者’ 役割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仲裁者를 하겠다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美國 大統領을 北·美 協商 테이블에 데려오는 데까지는 成功했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과 金正恩이 3次例 會談을 했습니다만 結果的으로 北韓 非核化에 어떤 效果를 가져왔습니까. 더욱 의문스러운 狀況이 된 것은 아닙니까. 더구나 이제는 仲裁者 노릇마저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北韓이 걷어차고 있지 않습니까. 北韓이 볼 때는 文在寅 政府의 價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소대가리’니 어쩌구저쩌구 繼續 非難하는 狀況에 놓이는 것입니다.”

北, 文政府 活用 價値 없다고 判斷

- 對北政策 基調의 全面的 修正이 必要하다고 봅니까. 

“只今 政府 內部 사람들은 本人들의 생각과 原則이 있기 때문에 現實的으로 政府 밖에서 나 같은 사람이 이야기해 봤자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現 政府 ‘政策 라인’의 생각대로 따라가겠죠. 그렇지만 只今 이 政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韓半島 非核化에 한 발걸음이라도 더 接近했는지 스스로 묻고, 答해야 합니다.” 

- 美國 大選 結果가 韓半島에 어떤 影響을 끼칠까요. 

“트럼프 大統領이 再選에 成功하든 아니든 바뀌지 않는 한 가지는 對北制裁입니다. 美國에 어떤 政府가 들어서건 北韓에 對한 美國의 國際制裁 基調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只今 制裁 基調는 버락 오바마 前 大統領이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트럼프 大統領이 더욱 强力하게 壓迫하고 밀고 나간 것이고요. 中國도 어쩔 수 없습니다. 美國의 國際制裁는 세컨더리보이콧(北韓과 交流하는 第3國을 制裁하는 것)의 性格을 띠기 때문에 中國이 그것을 어기겠다고 한다면 中國 企業들이 엄청난 打擊을 입을 것입니다. 더구나 美·中 貿易葛藤이 高調되는 狀況에서 中國이 美國의 國際 制裁를 正面으로 엎을 確率은 더욱 낮아집니다. 對北制裁는 繼續 强化될 것입니다.” 

- 4月 總選 結果가 對北政策에 影響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요. 

“國內 政治 地形이 어떻게 變化하더라도 國際的인 對北制裁 基調는 變하지 않을 것입니다. 結果的으로 우리 政府도 全 世界的 對北制裁 基調에서 對北政策을 펼칠 수밖에 없는 狀況입니다.”

北韓 公衆保健 劣惡

-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이 世界를 强打하고 있습니다. 北韓의 公衆保健 體系는 어떤가요. 

“北韓은 醫療 環境이 宏壯히 劣惡합니다. 長官 在任 時節에 신종플루가 全 世界的으로 퍼졌습니다. 治療藥으로는 타미플루가 唯一했는데 國務會議에서 李明博 大統領이 ‘나는 타미플루를 맞지 않겠다’고 公言했습니다. 政府가 保有한 타미플루를 初等學生, 消防官, 警察, 老人에게 먼저 處方下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長官이 신종플루에 걸려서 엄청 苦生했어요.” 

- 李明博 政府는 人道主義的 次元에서 北韓에 타미플루를 보내기로 決定했는데요. 

“잘 알다시피 北韓에서도 신종플루가 猖獗했습니다. 南北關係는 最惡이었지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當時 전재희 保健福祉部 長官에게 타미플루 保有量을 물어본 後 李明博 大統領에게 北韓에 조금 나눠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報告했습니다. 報告를 마친 後 國會 對政府 質問 때문에 本會議場에 가 있었는데 이 大統領께서 電話를 걸어오시더니 北韓에 타미플루를 보내자고 말씀했습니다.” 

- 北韓에서도 코로나19 發病者가 發生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군요. 李明博 政府 때 人道主義的인 次元에서 50萬 名分의 타미플루를 北韓에 보냈는데 事實 누구에게 갔는지 잘 모르죠. 다만 當時 우리 政府도 유럽에서 어렵게 求한 藥이었기 때문에 北韓은 求할 道理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었다면 北韓은 신종플루로 엄청난 死傷者가 發生했을 겁니다.”

治療藥 준다니 아무 소리 않고 全量 樹齡

- 當時 北韓 反應은 어땠나요. 

“金剛山 觀光客 被擊 事件, 天安艦 爆沈 等 南北關係가 最惡의 狀況이었음에도 李明博 政府는 人道主義的인 決定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北韓은 고맙다는 말을 全혀 하지 않았습니다. 左右之間 우리 政府가 타미플루를 주겠다고 通報하니 아무 소리 않고 全量 受領해 갔습니다.” 

金正恩은 北韓과 國境을 맞대고 있는 中國의 코로나19 擴散과 關聯해 시진핑에게 慰勞 書翰과 支援金을 보냈다. 北韓 內部에 發病者가 確認됐다는 主張이 提起되고 있으나 北韓은 코로나19와 關聯해 公式的인 立場을 내놓은 바 없다. 

- 김정일과 比較했을 때 金正恩의 特徵은 어떤 게 있을까요. 

“金正恩에게서 體制를 掌握했다는 自信感을 느낄 수 있습니다. 金正恩은 先代와 같이 殘酷함으로 內部를 掌握하고 있습니다. 外見上 北韓 體制가 무척 堅固해 보이지만 裏面에는 相當한 脆弱함이 存在할 수밖에 없습니다. 北韓이 核을 갖고 强國이라고 떠들지만 對外的으로는 꽉 막힌 狀態가 아닙니까. 갈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北韓 政權의 運命이죠.” 

- 갈 길이 없다면 內部 變化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金正恩 特有의 殘酷함으로 體制는 維持할 수 있습니다. 極度로 統制, 壓制를 하면 體制는 相當 期間 갈 것입니다. 北韓 內部에서 權力鬪爭이 있는 것도 아니고 黨 路線을 갖고 改革이냐, 아니냐 鬪爭하던 傳統도 사라졌습니다. 權力 內部에 맞설 勢力이 없으니 위로부터의 變化도 어렵습니다.” 

- 아래로부터의 改革이 일어날 可能性은요. 

“밑으로부터의 改革은 더욱 發生하기 힘듭니다. 外國에서 일한 北韓 勞動者의 影響, 密去來를 통한 場마당 等의 生活上 變化로 北韓 住民의 意識 變化가 있기는 합니다만 北아프리카·中東에서 發生한 ‘재스민 革命’ 같은 程度로 發展하려면 相當 時間이 必要할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부터의 改革이 없다면 김정은 體制는 그냥 正體돼서 가는 狀態가 되는 것입니다. 逆說的으로 金正恩이 오랫동안 統治하려면 이런 體制가 더 좋은 것이죠.” 

재스민 革命은 2010年 北아프리카 튀니지에서 發生한 民主化 革命으로 아랍과 아프리카 地域에서 民衆抗爭으로 獨裁政權을 무너뜨린 첫 事例다. 23年間 長期 執權한 벤 알리 當時 大統領 體制는 높은 失業率과 物價 上昇으로 國民的 憤怒에 直面했다. 菜蔬 行商 靑年이 警察의 露店 團束으로 수레와 靑果物을 빼앗기자 焚身自殺을 試圖하면서 民主化 革命이 觸發됐다. 以後 이집트, 시리아를 비롯한 周邊 國家로 民主化運動이 擴散됐다.

外務相은 아무나 갖다놔도 되는 자리

- 金正恩은 核 問題에 어떻게 接近하고 있는 겁니까. 

“金正恩은 寧邊 核施設 一部를 閉鎖하는 代價로 모든 制裁를 풀려고 합니다. 아울러 北韓은 核을 保有하면서도 核 開發을 더는 하지 않겠다는 條件下에서 協商을 하겠다는 態度입니다.” 

- 金正恩 政權의 基調 變化는 어렵다고 보나요. 

“美國이 엄청난 軍事的 壓迫을 加해 北韓 政權이 到底히 배겨나지 못할 狀況에 處한다든지, 北韓 政權 內部에서 우리가 想像할 수 없을 程度의 어떤 일이 일어나서 變化하기 前까지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 金正恩 스스로 核을 내려놓는 일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北韓 非核化는 對外的 壓迫과 北韓 內部의 變化가 없다면 不可能합니다. 어렵게 이뤄놓은 成果를 金正恩이 왜 그냥 버리겠습니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政權이 바뀌면서 核 政策을 抛棄한 케이스 外에는 歷史的으로 前例도 없습니다.” 

- 리선권이 北韓 外務相에 任命됐습니다. 어떤 變化를 暗示하는 겁니까. 

“北韓 外務相의 位相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무나 갖다놔도 할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이죠. 外務相이 重要한 政策 決定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如實히 보여준 事例입니다. 外交 經驗이 없는 사람을 갖다놔도 아무 問題가 없다는 것은 外務相이 對外 問題나 核 問題에 關해서 重要한 意思決定을 하는 核心에 있지 않다는 點을 그대로 보여주는 傍證입니다.” 

리선권 外務相은 2018年 9月 平壤에서 열린 南北 頂上會談 當時 韓國 側 企業人에게 “冷麵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고 發言해 物議를 빚은 人物로 對南 强勁派로 꼽힌다. 리 外務相은 2006~2014年 南北 間 軍事 會談·實務 接觸에 參與했다.

韓半島 非核化 ‘幻想論’에 빠져선 안 돼

- 여러 狀況을 考慮할 때 韓半島 未來가 어둡게 보입니다. 

“只今은 現 政府의 對北政策이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란 樂觀的인 생각을 갖고 未來를 對備하기보다는 잘되지 않을 것이란 悲觀的인 展望에 對備해야 하는 時期입니다. 只今 모든 狀況이 가리키는 方向은 非核化 協商이 잘되지 않을 것이라는 쪽입니다. 大韓民國 安保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點을 强調하고 싶습니다. 幻想論에 빠져 方向을 잘못되게 끌고 갈 게 아니라 現實을 徹底하게 分析하고 그에 맞는 解決策을 찾아야 합니다.”

[신동아 3月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