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安哲秀·柳好貞 祝辭

• 韓國 經濟 살리는 社會的 價値 및 ESG 經營 論議

• “餘他의 ESG 포럼과 달리 意味 있는 時間”

11月 7日 서울 永登浦區 汝矣大路 FKI 타워(옛 全國經濟人聯合會 會館)에서 ‘신동아’ 創刊 92周年 記念 第7回 ‘K社會的價値·ESG, 經濟를 살리다’ 포럼이 열렸다. 韓國 經濟를 살리는 社會的 價値와 ESG 經營은 무엇인지 論議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올해 더욱 深刻해진 地球와 人類의 危機 實態를 點檢하고, 政府·企業·個人 等 社會 構成員 모두가 함께 志向해야 할 바람직한 未來에 對해 苦悶해 보는 時間을 가졌다.

安哲秀 “企業의 社會的 使命, 重要 話頭”

이날 國會 人事들이 參席해 포럼 開催를 祝賀했다. 안철수 議員과 柳好貞 議員이 參席해 자리를 빛냈고, 朴用鎭 議員이 書面으로 祝辭를 傳했다. 安 議員은 “신동아 創刊 92周年을 記念하는 ‘第7回 K社會的價値·ESG, 經濟를 살리다’ 포럼 開催를 祝賀하며 韓國 經濟에 重要한 話頭를 던지는 자리가 되길 期待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젊은 時節 벤처企業家로 일하던 當時 無料로 V3백신 프로그램을 提供한 것에 對해 “醫師로만 살았다면 決코 創出할 수 없었을 社會 共同의 利益”이라며 “아마도 只今 ESG가 韓國 社會에 擴散하는 데 작은 端初가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企業의 社會的 使命이 重要한 話頭가 된 오늘날, 執權 與黨의 一員으로서 오늘 포럼에서 나오는 高見을 政策에 反映할 수 있도록 努力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柳好貞 議員은 “氣候 危機는 少數 專門家만의 議題나 少數 運動家만의 宿題가 아니다. 社會的 價値 追求와 ESG 經營은 窮極的으로 企業의 價値를 드높이고 大韓民國 經濟를 繁榮케 할 것이라고 確信한다”며 “이番 포럼에서 未來世代를 代表하는 政治人으로서 K社會的價値와 ESG, 經濟成長에 關해 많이 배우고, 이를 土臺로 國會에서 氣候正義를 實現하고 사람과 自然이 共存하는 福祉國家로 나아갈 수 있도록 努力하겠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各界 各層의 專門家들이 發表에 나섰다. 基調發題에 나선 金世淵 Agenda 2050 代表(18·19·20代 國會議員)는 ‘持續 可能한 人類를 위한 大韓民國의 課題’를 主題로 K社會的價値·ESG 비전을 提示했다. 이준희 法務法人 地平 經營컨설팅 센터長 兼 ESG/持續可能戰略 그룹長은 ‘ESG 生存經營이란 무엇인가’를 主題로 企業이 最優先 課題로 여겨야 할 ESG 經營에 關해 發表했다. 김경율 會計士·經濟民主主義21 共同代表는 ‘ESG, 規制認可 가이드라인인가’를 主題로 法의 테두리 안에서 責任經營을 外面하는 企業에 쓴소리를 던졌다. 최병천 新成長經濟硏究所 所長은 ‘反企業 情緖의 由來 & 韓國 大企業의 歷史的 役割’에 對해 發表하며 오늘날 大企業이 가져야 할 責任意識이 무엇인지 指摘했고, 이동학 生活政策硏究院 理事長·쓰레기센터 代表는 ‘地球村腸 이동학의 地球마을 르포’를 主題로 우리 國民과 環境이 모두 사는 韓國型 쓰레기 燒却 施設은 무엇인지에 對해 비전을 提示했다.

포럼에 參席한 이들은 意味 있는 講義였다고 評價했다. 한 參加者는 “餘他의 ESG 포럼과 달리 企業의 實際 事例와 具體的인 ESG 經營 方案 等 細部的인 內容들이 紹介돼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參加者 亦是 “다른 포럼은 學術的이고 版에 박힌 內容이 主로 나와서 集中하기 어려운 面이 있었는데 이 포럼은 發表 內容이 吸引力 있어 끝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未來 韓國 社會를 이끌 社會 各界各層을 對象으로 進行된 이番 포럼의 內容 一部를 整理했다.

金世淵 “人類 生存 위해 ‘슬로모션 革命’ 必要”

저는 오늘 人類의 持續可能性 威脅에 對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現在 일론 머스크는 居住가 可能한 地球 代替 行星을 摸索하고, 生命工學 分野에서는 技術의 發展으로 遺傳子 編輯 가위가 普及되고 있습니다. 한便 人工知能(AI)과 로봇이 急浮上하면서 地球의 支配種 交替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人類는 어떤 事件이 發生하면 그것을 認識한 뒤 行動으로 옮기기까지 時間이 오래 걸립니다. 自然系에서 하나의 종이 淘汰되는 理由는 變化를 제때 認知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認知하더라도 제대로 對應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只今 人類는 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農業 革命 以後 人類가 만든 世界 革命 秩序가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에 依한 破片化·分節化 現象이 深化하면서 社會統合은 漸漸 弱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政治의 統合 機能이 弱化돼 政治的 中立性을 維持해 오던 여러 機關이 毁損되거나 破壞되는 狀況입니다. 金利가 오를 때마다 政府 財政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疑問입니다. 이러한 狀況을 脫出하는 길은 政府 破産에 依한 構造調整뿐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世界에서 人口가 宏壯히 빠른 速度로 減少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자리가 大大的으로 縮小되는 狀況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기초적인 삶을 保障할 수 있을지 苦悶해 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슬로모션 革命’을 해보자는 提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短期間 壓縮的으로 凝縮된 社會 不滿을 깨뜨리고자 革命 主體 勢力이 祕密裏에 새로운 秩序를 만드는 傳統的인 革命이 아닙니다. 슬로모션 革命은 적어도 한 世代에 걸쳐 多數의 市民, 專門家가 論議에 透明하고 公開的으로 參與해 合意를 이뤄가는 過程입니다. 國家의 構造 및 機能을 再定義하는 長期 設計 프로젝트가 必要합니다. 그러려면 自然과 人間이, 人間과 機械가 共存하며 文明 建設을 目標로 設定해야 합니다. 征服 對象으로서의 自然觀에서 共存 對象으로서의 自然觀으로 變貌해야 합니다. 슬로모션 革命을 國家 비전으로 設定해 大韓民國이 人類 歷史의 다음 時代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준희 “ESG는 企業 生存 左右할 核心 要素”

요즘 韓國 企業들은 美國과 유럽 等 先進國이 만들어내는 여러 規制의 障壁에 갇힌 듯 보입니다. 이런 理由로 올해에 이어 來年 2024年 韓國 經濟의 展望도 밝지 않습니다. 企業들은 리스크 經營을 對備해야 합니다. 리스크 管理 對備 次元에서 考慮하는 것이 ESG 經營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ESG 時代가 가져온 새로운 企業 投資의 變化에 注目해야 한다는 겁니다.

企業이 持續 可能한 經營을 하려면 長壽해야 합니다. 1866年 創業한 네슬레는 韓國 企業이 벤치마킹하는 代表的 企業입니다. 이 企業이 오랫동안 消費者에게 사랑받는 理由 中 하나는 바로 ‘열린 經營’입니다. 社會와 利害關係者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고치며 疏通해 왔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企業이 利害關係者의 人權과 環境에 어떤 影響을 미치는지가 더욱 重要한 時代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企業 나이키는 過去 蹴球공을 바느질하는 파키스탄 少年의 寫眞을 실은 外信 報道 以後 全 世界的으로 不買運動이 展開돼 한바탕 困辱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나이키가 人權과 環境을 志向하는 企業으로 거듭나기까지는 이러한 危機를 겪으며 筋肉을 키운 것이 奏效했다고 생각합니다.

ESG 經營은 中長期的으로 企業이 費用을 節減하는 同時에 效率性을 改善하고, 새로운 機會를 摸索하며 技術革新 基盤의 비즈니스 모델을 創出합니다. 이 過程에서 ESG 革新 事例가 誕生합니다. 水資源을 活用한 데이터센터 에너지 效率化를 摸索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代表 事例입니다.

요즘 言論에 報道되는 글로벌 供給網에 對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로벌 供給網은 製品과 서비스를 生産하고 全 世界 顧客에게 提供하는 것과 關聯된 비즈니스, 사람, 活動, 情報 等의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實査 義務, 人權 經營, 協力社 管理, 公正去來 等 企業이 社會와 環境에 어떤 影響을 미치는지 整理해 公示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SG 經營은 사람 中心 비즈니스의 價値를 가져올 것입니다. 一角에선 ESG 經營을 懷疑的으로 評價하며 流行이 끝났다고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企業들은 ESG 經營을 內在化하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苦悶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企業들이 ESG 經營의 價値에 注目하고 成長 方法을 찾기를 바랍니다.

김경율 “支配構造 改善으로 일감 몰아주기 解決돼야”

저는 ESG 거버넌스(Governance·支配構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代替 거버넌스란 무엇일까요. 하버드大 홈페이지에서 거버넌스 正義를 찾아봤습니다. 영문을 飜譯한 內容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버넌스는 企業의 資金을 供給한 投資 主體들이 投資 收益金을 回收할 수 있도록 하는 再手段이다.’ 一般的으로 通用되는 거버넌스 槪念과 若干 다릅니다. 이 槪念에 따르면 새로운 問題意識이 보다 鮮明하게 다가옵니다. 或是 여러분은 企業의 支配構造를 듣고 어떤 單語가 떠올랐나요.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企業의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택시 呼出 애플리케이션을 運營하는 A企業은 지난 政府에서 相當한 特惠를 받으며 急成長했습니다. 現行 金産分離法에는 銀行과 産業資本을 分離한다고 規定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A企業은 金産分離 例外 規定을 適用받아 인터넷專門銀行을 設立하기에 이릅니다. 이 企業의 連結 財務諸表를 살펴보면 從屬企業이 120個에 達합니다. 財閥企業, 大企業보다 系列社 數가 더 많습니다. A企業이 인터넷專門銀行 設立 許可를 받을 때 系列社 數를 줄이겠다고 約束했고, 實際로 系列社가 줄었습니다. 時間이 흐른 現在 系列社의 數字가 다시 늘어난 狀況입니다.

거버넌스 槪念이 앞에서 言及한 대로라면 企業에 資金을 供給한 投資 主體는 少額株主나 債權者, 金融圈, 勞動者로, 다양한 利害關係者가 存在할 겁니다. 그렇다면 거버넌스 問題의 核心은 ‘어떻게 投資 主體들에게 投資 收益金을 公正하게 回收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이지 않을까요. 이것은 非但 우리나라만의 現實은 아닐 겁니다. 다른 나라의 事情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外에 贈與稅 課稅, 公正去來法에 關한 이슈도 如前히 論難거리입니다.

ESG 經營은 企業의 持續 可能한 未來를 위한 指標가 된 지 오래입니다. 저는 企業들이 ESG 社會 還元 水準에서 벗어나 支配構造 改善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問題 解決을 推進하며 本格的인 ESG 經營에 나설 발板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최병천 “韓國 大企業, ‘더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여러분은 韓國 經濟의 不平等 原因이 어디에 起因한다고 생각합니까. 社會 通念上 不平等이 擡頭한 時期를 1997年 外換危機로 봅니다. 그 原因으로 財閥, 新自由主義, 非正規職이 꼽힙니다. 그럼 解法은 뭐냐. 앞에서 言及한 3代 積弊를 解決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一角에선 이 原因의 責任이 新自由主義를 受容한 民主 政府 10年과 保守 政府 10年에 있다고도 합니다.

저는 韓國 經濟 不平等의 眞짜 原因이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勞動部가 作成한 賃金 構造 基本統計와 雇傭形態別 勤勞實態調査를 살펴보면 1994年을 起點으로 不平等 指數가 增加한 事實을 確認할 수 있습니다. 中國은 社會主義 國家이지만 市場經濟體制를 導入했습니다. 이것이 韓國 經濟와 만난 時點이 1992年 韓中修交 締結 以後입니다. 그 結果 單純 低熟鍊 代表 産業인 釜山의 신발産業, 大邱의 纖維産業이 沈沒하게 됐습니다.

韓國 經濟 成長을 위해 朴正熙 政府는 輸出 主導型 重化學工業 政策을 採擇합니다. 破格的인 稅制 惠澤도 내놓습니다. 當時 一般 貸出 金利가 23.2%였는데, 輸出 關聯 貸出 金利를 6.1%로 크게 낮췄습니다. 朴正熙 政府는 1972年 10月 維新을 宣布합니다. 國家에 依한 大企業, 輸出企業 中心의 財政的 特惠 支援과 自由主義的 市場經濟가 아닌 國家 統制的 經濟를 통해 이뤄짐으로써 財閥과 大企業의 非正常的인 成長, 大企業과 中小企業 間의 兩極化를 낳았습니다. 韓國 大企業이 이토록 成長할 수 있던 데는 그들의 功이 큽니다. 한 가지 銘心해야 할 것은 半(反)企業 情緖가 深化한 바탕에 過去 國民的 資源을 一部 企業에 몰아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韓國 企業은 反企業 情緖의 歷史的 由來를 거슬러서 歷史的 아픔을 품어주는 態度를 보여줘야 합니다. 階層 사다리, 社會統合, 弱者와의 同行, 가난한 民衆과 함께해야 합니다. 韓國의 글로벌 大企業은 ‘더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제 發表가 韓國 經濟에 좋은 影響을 미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동학 “親環境 燒却施設 建設로 더 나은 未來를”

韓國의 合計出産率은 0.78名으로 全 世界 꼴찌인 反面 高齡化 速度는 世界에서 가장 빠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問題가 發生하리라는 건 自明합니다. 저는 다른 나라는 이 問題를 어떻게 解決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年 半 동안 背囊을 메고 全 世界 專門家, 市民을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뷰를 拒絶할 수 없도록 地球라는 單語와 村長이라는 單語를 結合해 ‘地球村腸’ 職銜을 만든 뒤 그 자리에 제가 就任했습니다. 名銜을 만들고 該當 國家 擔當者에게 e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제가 國際機構 擔當者인 줄 알고 마중을 나오기도 합니다.

當時 저는 低出産과 高齡化 現象이 어떤 問題를 만들어내는지 궁금했습니다. 유럽을 돌아다니며 한 가지 問題를 捕捉하게 됩니다. 地球의 折半은 쓰레기로 뒤덮였다는 事實입니다. 市民意識이 높은 나라로 알려진 濠洲는 사람들이 먹고 버린 쓰레기를 山처럼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美國, 캐나다, 獨逸, 스페인, 프랑스, 英國에서도 共通的으로 나타나는 樣相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北유럽 福祉國家로 有名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但只 쓰레기場에 가보니 分離排出이 全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輩出된 쓰레기는 트럭에 실려 東유럽을 거쳐 開發道上國 山골짜기에 그냥 버려집니다. 埋立租借하지 않은 탓에 비가 내리면 쓰레기가 빗물을 따라 地中海 어딘가로 흘러갑니다.

地域에서 나온 쓰레기는 地域에서 處理하면 어떨까요. 親環境 管理 可能한 燒却 에너지 施設을 갖추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都心 옆에 位置한 아마게르바케 燒却場이 스키場과 巖壁登攀 施設로 造成된 것은 有名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랜드마크는 宮殿처럼 지어진 燒却場 建物입니다. 日本에는 1000個 넘는 燒却施設이 있습니다. 相當數의 燒却場이 區廳 바로 옆에 있거나 都心 속 市民들의 住宅과 共存하고 있습니다. 住民들이 有害物質로부터 健康上의 被害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改善策을 摸索하고 施設의 技術 水準도 改善되고 있습니다. 燒却 에너지 施設 建設과 運營, 先進的인 쓰레기 處理 시스템을 통해 그린뉴딜의 基調에 副應하고 再活用産業이 活性化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