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主體思想? 敎科書마다 批判的 技術
• 歷史戰爭? 누굴 이기겠다는 건가
• 敎師·學生이 國定敎科書 안 쓰면 大混亂
• 敎科書 問題는 敎育的으로 풀어야

숲속 나무椅子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는 李在汀(71) 京畿道敎育監의 表情은 밝았다. 粉紅色 넥타이와 노란色 리본이 눈길을 끈다. 세월호 犧牲者를 追慕하는 리본이다.

늦가을 午後, 京畿道敎育廳 앞뜰은 작은 樹木園처럼 고요하고 華麗했다. 붉은色, 노란色으로 머리를 물들인 나무들의 姿態가 곱다. 이 평화로운 自然 속에서 ‘理念 論爭’을 하려니 왠지 語塞했다. 그는 歷史敎科書 國定化 贊成論에 對해 “一考의 價値도 없다”고 痛駁했다.

▼ 11月 2日 靑瓦臺 앞에서 1人 示威는 왜 했나.

“그날이 行政考試(告示) 以前 國民 輿論을 收斂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敎育監으로서 學生과 學父母, 敎師 意見을 몸으로 傳達할 必要가 있었다. 이청연 仁川市敎育監度 내 뜻에 同調해 同參했다. 같은 時刻 世宗市에선 최교진 世宗市敎育監과 全國市道敎育監協議會 議長인 장휘국 光州市敎育監이 敎育部 廳舍 앞에서 1人 示威를 벌였다.”

“學生들에게 毒藥 먹이는 짓”

▼ 敎育監으로서 不適切한 處身이라는 批判도 提起됐다. 道內 輿論은 어떤가.



“道內에선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 民選 敎育監으로서 住民의 意見을 代辯하는 方法 中 하나로 1人 示威를 한 것이라 不適切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任命職이라면 다르겠지만.”

▼ 學父母, 敎師 輿論을 反映한 것이라고 했는데, 統計資料가 있나.

“道內 歷史敎師가 2300名쯤 되는데, 最近 輿論調査 結果 91.58%가 國定化에 反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直接 敎師 代表들을 만나 討論도 해봤다. 學父母들과도 세 次例 만나 意見을 들었는데 反對 意見이 壓倒的이었다.”

▼ 李 敎育監은 왜 國定化에 反對하나.

“지난해 6月 地方選擧 遊說 때 내가 이미 이 問題를 言及했다. 2013年 問題가 된 敎學社 敎科書가 다시 나오거나 國定化를 推進한다면 學生들에게 毒藥을 먹이는 짓이니 無條件 막아야 한다고.”

그는 “內容의 問題를 떠나 政府가 歷史敎科書를 主管해 만든다는 것 自體가 잘못”이라고 敷衍했다.

“우리에겐 國定化의 뼈아픈 敎訓이 있다. 1974年 維新 時代 때 維新을 美化할 目的에서 國定化를 斷行했다. 이番도 마찬가지다. 政治的 目的으로 歷史의 眞實을 歪曲하는 行爲다.”

▼ 政府와 贊成論者들은 檢定制度로는 問題點을 到底히 바로잡을 수 없다고 主張한다.

“황교안 總理가 歷史敎科書를 하나라도 제대로 들여다봤는지 疑問이다. 제대로 봤다면 그런 거짓말 못한다. 現行 中學校 9種, 高等學校 8種 歷史敎科書엔 아무런 問題가 없다.”

▼ 아무런 問題가 없다?

“全혀 根據 없는 主張을 편다. 敎育部의 敎科書 執筆 指針이 매우 細細하다. 主題만 定해주는 것이 아니라 方向까지 提示한다. 예컨대 主體思想에 對해 이렇게저렇게 批判해달라고 要求한다. 그 基準을 無視하고 쓰면 檢定을 通過할 수 없다. 敎育部가 檢定敎科書를 批判하는 건 말이 안 된다.”

▼ 執筆者가 相當한 自律性을 갖고 쓸 수 있어서 統制가 안 된다고 한다.

“實例를 들겠다. 高等學校 8種 敎科書에 收錄된 主體思想 關聯 內容을 보면 거의 똑같다. 獨裁를 可能하게 하고 人民을 彈壓하는 手段으로 利用됐다는 式의 表現이 大部分이다. 아널드 토인비의 말처럼 歷史는 確定된 게 아니다. 解釋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歷史敎科書는 敎育部가 提示한 基準 內에서 解釋까지 거의 같다.”

▼ 敎育部가 歷史敎科書에 問題가 많다고 말하는 건 自家撞着이란 건가.

“納得되지 않는 일이다. 自己네가 指針 만들어 거기에 맞춰 쓰게 하고 검정까지 해놓고선 이제 와서 잘못됐다고 하니….”

▼ 責任을 執筆者들에게 돌린다는 얘긴가.

“그것도 아니다. 無條件 나쁘다고 한다. 지난 9月 敎育部가 내려보낸 公文을 보면, ‘다양한 方式으로 學生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强調했다. 韓國史의 敎科 目標 中 하나로 ‘韓國史와 關聯된 資料를 分析하고 批判하는 綜合的인 探究活動을 통해 歷史的 思考를 키운다’라는 項目도 있다. 그래놓고 한 달 만에 뒤집는 얘기를 한 것이다.”

“왜 總理가 나서나”

▼ 國定化 贊成論者들은 建國 過程, 土地改革 等과 關聯해 北韓은 友好的으로, 南韓은 批判的으로 描寫했다고 主張한다.

“事實關係 技術이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는다.”

▼ 6·25戰爭의 責任 部分을 模糊하게 記述한 敎科書도 있지 않나. 天安艦 事件을 다루지 않은 敎科書도 있고.

“全혀 問題 될 게 없다.”

그는 6·25戰爭과 關聯해 ‘北侵’과 ‘南侵’의 用語 差異를 說明했다.

“學生들 相對로 設問調査를 해보니 相當數가 ‘北侵’이라고 對答했다. 이걸 두고 큰일이라고들 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뭐든지 줄임말로 쓴다. 北侵은 北韓이 侵略했다는 뜻이다. 南侵, 北侵을 混同해 答辯한 아이들이 있다. 어느 敎科書에든 ‘6月 25日 北韓軍이 全面的 攻擊을 始作했다’라고 記述돼 있다.”

▼ 一國의 總理가 國民을 相對로 問題點을 條目條目 指摘했는데, 틀렸다는 얘긴가.

“그것도 納得할 수 없다. 敎科書를 국정화하겠다는 行政考試는 敎育部 次官의 專決事項이다. 國務會議 審議事項度 아니고, 國會 立法事項度 아니다. 그런데 왜 總理가 나와 그런 演說을 하나. 뭔가 꺼림칙한 게 있으니 그런 것 아니겠나. 總理의 談話文을 다 봤다. 全部 거짓말이다.”

▼ 一考의 價値도 없나.

“그렇다. 正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10月 31日 與黨 代表가 여기(水原) 광교산에 와서 黨員 5000名 모아놓고 歷史戰爭을 宣布했다. ‘保守勢力이 힘을 合해 이番 歷史戰爭에서 반드시 이기자’고 외쳤다. 아니, 누굴 相對로 戰爭을 하고 누굴 잡겠다는 건가. (敎科書 論爭이) 政治的 目的에 依해 變質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 敎科書 執筆陣의 偏向性도 擧論된다.

“다 李明博 政府 때 敎育部에서 選定한 사람들이다. 檢定委員들이 修正을 指示해서 修正까지 했다. 出版社들은 敎育部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冊을 팔지 못하니까. 100% 修正했다.”

▼ 著者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 아닌가.

“그건 自身의 글에 對한 修正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抗議 表示였다. 하지만 出版社는 다 修正했다. 그래서 只今 敎科書에 瑕疵가 없다는 것이다.”

“아버지 美化라고밖에…”

그가 8種 檢定敎科書의 主體思想 關聯 技術을 모아놓은 資料를 내밀었다. 內容을 살펴보니 8種 모두 主體思想을 紹介한 後 批判을 덧붙이는 方式으로 記述됐다. “主體思想은 反對派를 肅淸하는 구실 및 北韓 住民을 統制하고 動員하는 手段으로 利用되었다”(금성 敎科書 407쪽), “主體思想을 統治理念으로 確立하였으며, 이는 김일성의 權力 獨占과 偶像化에 利用되었다”(천재교육 敎科書 318쪽), “主體思想은 唯一思想으로 體系化되어 北韓의 統治理念으로 자리 잡았고, 김일성에 對한 個人崇拜가 强化되어 김일성 1人 支配體制가 構築되었다”(비상교육 敎科書 386쪽)…. 그의 說明이 이어졌다.

“황교안 總理는 ‘一部 指導書에 金日成 憲法 序文이 그대로 紹介됐다’라고 指摘했다. 그런데 序文의 出處는 統一部 北韓資料센터다. 冊에 出處를 밝혀놓았다. 北韓 憲法이 얼마나 不當한지를 說明하려 그대로 引用해놓은 것이다. 아무리 保佐陣이 써줬다 해도 工夫를 좀 하고 나와야 할 것 아닌가.”

▼ 進步 性向 또는 左偏向 勢力이 國史學界에 많이 布陣했다는 主張도 있다.

(그는 한숨을 내쉰 다음 말을 이었다.)

“김무성 代表 말처럼 歷史敎師의 90%가 左派라면 어떻게 朴槿惠 政府나 李明博 政府가 誕生할 수 있었겠나. 두 분 다 國民의 뜻으로 選出되지 않았나. 社會엔 左派도 있고 右派도 있기 마련이다. 그걸 다 左派라고 하는 건 곤란하지 않나. 뉴라이트 系列 歷史學者들이 섭섭해할 얘기다.”

▼ 士官(史觀)의 問題는 있지 않나. 이른바 民衆史觀 같은.

“史觀이 다르더라도 事實에 對한 技術은 같을 수밖에 없다. 다만 다양한 史觀을 認定하지 않으면 歷史學이라는 게 存在할 수 없다. 政治權力의 입맛에 맞는 史觀만 認定한다면 그게 뭐가 되겠나. 政治的 目的에 依해 敎科書가 바뀐다면 그게 나라인가.”

▼ 어떤 政治的 目的 말인가.

“大統領의 意圖는 ‘아버지에 對한 美化’라고 볼 수밖에 없다.”

▼ 個人的 動機가 크다는 뜻인가.

“2017年은 朴正熙 前 大統領 誕生 100周年이다. 거기에 맞춰서라도 아버지 關聯 歷史를 새로 整理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김무성 代表의 境遇 來年에 總選도 있고 次期 大選에 나갈 생각도 있으니 歷史戰爭을 일으켜 保守勢力을 結集하려는 것 같다.”

▼ 國定敎科書가 製作돼 一線 學校에 配布되면 敎育監으로서 어떻게 對應할 것인가.

“國定敎科書이니만큼 義務的으로 使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敎師와 學生들이 안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지….”

“導入해도 實效性 없다”

▼ 자칫 敎育 現場에서 큰 混亂이 빚어질 수도 있겠다.

“普通 混亂이 아니다. 反對하는 사람들을 다 懲戒할 수도 없고…. 一旦 마지막까지 國定化를 막는 데 最善을 다할 것이다. 끝내 國定化가 될 境遇 어떻게 對應할지에 對해선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

▼ 막을 수 있겠나. 總理가 談話까지 했는데.

“잘못을 認定한다면 (敎育部) 次官이 飜覆할 수 있다. 總理나 大統領도 國民에게 謝過하고 取消하면 된다.”

▼ 朴 大統領을 過小評價하는 것 아닌가(웃음).

“아니다. 난 正말 大統領이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學生들을 위해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大統領이 歷史的 誤謬를 犯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한다.”

▼ 行政考試를 한 以上 現實的으로 막을 方法이 없지 않나. 1人 示威로 막을 수도 없고.

“뚜렷한 方法이 없는 건 事實이다. 나는 敎育監으로서 學校에서 敎育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奬學指導를 할 任務가 있다. 아마도 國定敎科書를 導入하더라도 敎育 現場에서는 別途의 敎育이 이뤄질 것이다. 敎師의 敎育 方法까지 政府가 制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 實效性이 없을 것이다. 더욱이 冊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學生과 學父母의 權利다. 强制로 사게 할 수는 없다.”

▼ 그런 境遇 어떻게 되나.

“法的으로 다른 敎科書는 쓸 수 없다. 하지만 補充資料나 代案資料를 使用할 수는 있다. 敎師에게 그런 權限이 있으니.”

그의 말대로라면, 國定敎科書를 쓰되 實際로는 다른 補助敎材로 授業하는 狀況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다. 敎育 現場의 國定化 反對 輿論을 勘案하면 充分히 豫想할 수 있는 일이다.

▼ 다른 地域 敎育監들과 이 問題에 對해 協議해봤나.

“敎育監들의 1人 示威는 只今도 繼續된다. 11月 26日 淸州에서 全國敎育監協議會가 열린다. 그때 아마도 本格的으로 論議할 것이다.”

▼ 贊反 比率이 어떤가.

“全體 17名 中 反對 14名, 贊成 3名이다. 贊成 세 사람은 大邱·慶北 地域 敎育監이다.”

▼ 各種 輿論調査를 보면, 反對가 조금 많긴 하지만 贊反 比率이 크게 差異 나는 것도 아니다. 國民 多數가 反對한다고 볼 수 없다.

“輿論調査는 하나의 흐름이다. 긴 眼目에서 봐야 한다. 政府가 저렇게 言論을 통해 一方的으로 弘報하는데도 反對 輿論이 높다는 데 注目해야 한다.”

▼ 政府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敎科書 問題는 敎育的으로 풀어야 한다. 政治的으로 풀 일이 아니다. 旣存 敎科書에 問題가 있다면 檢定을 强化하는 方式이 올바른 解法이다. 政府가 學界나 敎育現場 輿論을 尊重해 再考해주기를 懇曲히 要請한다. 더는 學生이나 敎師가 길거리에 나와 抗議하는 事態가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다.”